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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6년 9월 4일 (금) 10시 14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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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라. 경제기업과
   마.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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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라. 경제기업과
   마.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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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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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라. 경제기업과
   마. 안전관리과

○ 위원장 김석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2026년 9월 8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문화환경국 소관 환경과ㆍ해양수산과ㆍ녹지공원과와 산업건설국 소관 경제기업과ㆍ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호철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143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8,217억9,229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8.18%, 621억1,225만7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8.49% 증가한 585억1,204만1천원, 특별회계는 5.09%, 증가한 36억2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입세출안과 4페이지 보조사업 조서 총괄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소관 13개 부서에서 요구된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68억7,477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33억2,136만1천원, 특별회계는 35억5,341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 대비 394억109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358억4,768만2천원, 특별회계는 35억5,341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예산안 총괄 검토 내용이며, 1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주요 사업 내용,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현황과 주요 증감 및 전액 삭감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점 심사방향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군민 소통간담회 건의사항과 공약사업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조정ㆍ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연근해 어선감척사업, 재해위험요인 해소, 도로개선 등 지역 현안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군비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세출예산 증액 규모가 약 394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자체사업이 약 272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업별 추진 가능성과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특히 주요 증ㆍ감액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사업계획이나 추진 여건에 변화가 있는지, 조정 사유가 타당한지를 확인하고, 전액 삭감사업은 사업 필요성이 소멸이나 집행 여건 변화에 따른 것인지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은 단순한 예산이 증액되었는지를 보는 것보다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군비 부담의 적정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사업 완료 후 운영ㆍ유지관리 부담 및 재정투입 효과 등을 중심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통간담회 건의사업과 공약사업은 군민의 요구와 정책적 취지는 존중하되 건의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하기보다는 사업의 효과성과 형평성, 집행 가능성 및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시설사업은 준공 이후 운영ㆍ유지관리 부담까지 고려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 확보에 따른 군비 추가 부담과 향후 사업 변경 가능성 등을 함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 건의사항과 공약사업을 반영하고 외부재원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사업별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ㆍ시급성ㆍ집행 가능성ㆍ재정부담 및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 여건이 미흡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조정하는 한편, 군민 생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효과가 큰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환경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환경국장 최대석  문화환경국장 최대석입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같이 인사드리고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2026년도 제3회 추경입니다.
이번 추경은 회계연도 중에 아마 하반기 사업이 많이 상정되고, 군수님이 오시고 나서 읍면 소통간담회 시에 건의된 사업들하고 급하게 중간에 내려와 합류된 국도비 사업, 그중에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심사를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국 소관은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국장님, 원안가결요? (웃음)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정란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 조정분 등이 반영되어가지고 기정 예산 대비해서 3억8,334만2천원이 증액된 68억196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 총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해서 7억2,369만9천원 증액된 179억2,31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에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정 예산 대비해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친환경자동차 구매 예산이 3억8,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기차 수요가 증가되었고 고성버스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아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른 군비 부담분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의 대기환경 개선에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 연결되는데요.
수요가 많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수요가 적은 매연 저감장치 부착 사업하고 목(目)간 조정을 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정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반영된 예산이 되겠고, 자동차종합검사비는 지금까지 지출하고 부족분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 및 감시활동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리수거 및 감시활동에 1억9,87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하반기에 회화면에 마을단위 배출지점 수거전담반 1명이 증원되었는데 기간제로 확보하지 못하고 예산 사정과 기간제 확보 문제가 있어서 ‘단기간 기간제’로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대금이 연말까지 가다 보니까 부족하고, 청소차량 유류비가 연중 많이 지출되고, 유류할증 관계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하역시설 설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달쯤 되면 우리 군 재활용회수센터 건립사업이 착수될 것이고 그 부지 안에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기 위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이설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편성하였고요.
고성골프랜드 개보수사업도 폭염하고 기상악화의 시기가 길다 보니까 골프랜드에 그물망이 녹아가지고 이미 공을 회수할 수 없는 지경에 달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고, 태양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태양광 보수가 시급해져서 고성골프랜드 유지관리비를 2,3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하단에 생활주변 청결활동에 5,3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하반기에 예정하고 있는 영농폐기물 처리비하고 자연보호협의회 자연보호 선포기념 관련한 행사 보조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폐농약 위탁처리비는 1년 동안 폐농약 시범수집을 하고 있는 면에 모여있는 폐농약을 처리할 시기가 돼서 위탁처리비를 편성하였고, 매립시설 관리에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이행 환경영향조사는 사업이 종료되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부분, 재무활동에 있어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5년도 중에 19건의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집행잔액으로 반환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7,20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67쪽에요.
231-01을 보면 과징금이 있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세입에 7천만원 들어온 것이 언제 발생된 건가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올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올 상반기에 발생된 겁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원순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한 거네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이것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과징금 부과는 거의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고 지금 조치한 사항입니다.
○ 김원순 위원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에요.
402-02, 수소자동차는 상반기 당초예산 때 한 대 삭감했었는데 그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상자가 1명 있다고 이야기하셨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것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저희가 당초에 2대 요구했었고 2대를 요구할 때 국도비는 반영되어 있었는데 의회에서 1대분만 군비를 깎으셨고요.
그런데 1대는 이미 구매자가 생겼고, 추가로 1대 신청자가 있어가지고 군비 부담분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에요.
401-01, 음식물 하역 시설을 기존 있는 것에서 이설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것을 구입해서 한다는 겁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20톤이 넘는 컨테이너박스를 끌어넣고 끌어내는 하역장이 있는데 이것을 새로 이설하면 그 구조물을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부지 내에 새로 짓는, 이설을 해야 합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러면 신규로 새것을 이설한다는 거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기존 것이 당장 철거되면 이설장소가 마련되어 있어야 음식물쓰레기가 매일매일 합천군으로 위탁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시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것은 이설 방법도 두 가지 정도 있던데 어떤 식으로 하는 가요?
탈취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완전 밀폐식으로 해가지고 인입해서 배출하는 건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 환경과장 최정란  위원님,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 분리수거 해오면 20톤짜리 암롤박스에다가 음식물쓰레기 차가 바로 버리게 되어 있고요.
그 암롤박스를 앉혀놓고 차가 바로 빼가는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 김원순 위원  어땠든 새로 이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옆에 준공하고 있는 것하고, 그러면 오수처리 같은 것은 별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컨테이너박스를 넣고 빼는 시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컨테이너박스에 음식물 채가 있고 안에 철판이 대어져 있어서 완전 밀봉이 되기 때문에, 흐르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차에 싣고 합천군으로 가서 위탁처리를 하고 오는...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주면 12월까지 준공은 가능합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준비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을 주시는 대로 바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연말에 이월되지 않도록 절차대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잘 챙기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랜드 시설물 보수가 그물망 1식하고 태양광 교체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우정욱 위원  태양광 교체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물망은 얼마 전에 한 번 해줬죠?
○ 환경과장 최정란  그것은 다른 부분, 부위별로 계속 내려앉다 보니까 부위별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부위별로 보수를 하면 안 되겠다.
저도 한번씩 가보는데 그물망 시설을 하려면 한꺼번에 확실히 해야지 부위별로 하다 보니까, 공이 나가는 수가 상당히 많고요.
쇠로 그물망 위를 쳐줘야 공이 안 나갈 것인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그물망을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고성군민들이 연습을 하러 가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비싼 공을 못 사거든요.
그런 부분이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부분, 부분, 주먹구구식으로 수리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투자해가지고 정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저희도 항상 운영자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수리하고 있는데 골프 그물을 전부 다 개보수하려면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고요.
오랫동안 폐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수입으로 마을의 기금화 했던 부분, 그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운영자는 오픈해서 열심히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폐장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 우정욱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그렇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우정욱 위원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봄농사 끝나고 나서 4월달, 가을농사 끝나고 나서 10월 아니면 11월달, 거의 10월달에 많이 합니다.
현재 두 번 하고 있고, 전에 의회에 업무보고 드릴 때 분기마다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분기별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사실은 분기별로 해야 동네 환경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렇고...
내년 당초예산에 한다고 하니까 잘하셨고 항상 영농폐기물 처리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생활쓰레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드릴 것인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잘 챙기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이승환 위원님.
○ 이승환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늘 많습니다.
앞에서 질문을 다 했습니다만, 자동차 종합검사 지원대상입니다.
당초예산에는 금액을 정해놓았는데 1,200대가 더 증가되었더라고요.
증가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이, 자연보호협의회가 아마 사단법인에서 법정단체로 전환이 되었을 겁니다.
경남도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건데 그에 대해서 고성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먼저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등록 대수가 연중 항상 변하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어차피 이것은 줘야되는 돈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추경을 통해서 정산해가는 개념이 있고요.
자동차 종합검사비 증가사유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연보호협의회 법정단체는 자연보호법(「자연환경보전법」)이 2025년 11월에 개정되었고, 6개월 유예 후에 시행되었고, 올 연중에 법이 발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는 그것이 당연히 반영될 수 없고, 내년 당초예산 때는 반영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법정단체에 합당한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것을 자연보호협의회가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봐주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때 고려가 될 부분입니다.
○ 이승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은호 위원님.
○ 이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1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지금 수집대금을 6천만원 증액하신 거예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 이은호 위원  그러면 1개 마을, 1개 수거장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모자라는 예산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죄송합니까, 위원님.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은호 위원  제가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1개 마을에 들어가지 않는 수거차도 있더라고요.
(「일반쓰레기」하는 위원 있음)
○ 환경과장 최정란  일반쓰레기 청소차?
○ 이은호 위원  예, 일반쓰레기.
위의 내용을 지적한 건데 거기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증액해서 서비스가 더 나아지는 부분은 없을까요?
○ 환경과장 최정란  이 재활용품 수집대금은 클린하우스에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자한테 우리가 종류별로 전표를 끊거든요.
그 전표에 끊긴 금액을 관리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부분...
○ 이은호 위원  이 예산은 제가 알겠고요.
지금 예산을 편성하시잖아요.
○ 환경과장 최정란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요?
○ 이은호 위원  예, 추가경정에도...
전에 한 예가 있었는데, 1개 마을에 1개 배출소가 안 되다 보니까 여름에 500m를 걸어가서 배출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런 서비스들이 늘어나기를, 편성되기를 바랐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것을 편성해서 할머니들이 여름에 너무 먼 배출소까지 가는 일 없이 1개 마을에 1개가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알겠습니다.
배출지점은 최대한 읍면하고 소통해서 현행화하고, 얼마 전에 노인 돌봄하고 노인 바우처사업 하시는 분들 군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참석해서 요청하고, 당부드리고, 부탁드린 사항이 뭐냐 하면, 이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홀로 외딴집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쓰레기 배출이 어려운 부분은, 그분들이 어차피 그 노인분들을 케어하러 들어갑니다.
그 노인분들은 거의 저소득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달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는 무상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종량제봉투값은 걱정이 없는데 내다 놓기가 힘든데 그분들은 차가 있으시니까 일 마치고 갈 때 1주일 아니면 2주일에 한 봉지 정도 나오는 것을 마을 배출지점까지 배출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지난주 회의 때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고, 그 인력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외딴집에 홀로 계시는 분에 대한 배출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계속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있는 제도와 인력으로 활용을 고민했고 저희가 후반기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은호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1개 마을에 1개 배출소가 될 수 있도록...
○ 환경과장 최정란  그것은 하겠고요.
○ 이은호 위원  예산이 편성됐으면 했는데 안 됐다면 당초예산에 조금 더 편성해서 그런 서비스가 완벽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과장님, 269쪽에서 270쪽, 아까 말씀하셨는데 목간 조정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잘하셨고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5등급으로 하고 있죠?
○ 환경과장 최정란  4등급, 5등급.
○ 김원순 위원  제가 알기로 5등급은 이번에 마지막이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종료입니다.
○ 김원순 위원  이것은 현수막을 달든 이장 회의를 통해서 하든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하지 못한 분들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ㆍ5등급 다 되는데 우리는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5등급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예, 어쨌든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잘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소자동차, 고성분이 신청하신 것 맞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고성군에서 사가셨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지금 수소충전소도 없는데 수소 장치를 지원받는다는 게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원금액이 각 시군별로 똑같습니까?
아니면 차등 지원됩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차종별로 지원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위원장 김석한  그런데 수소자동차보다 전기자동차가 더 많이 주는데 수소자동차 350만원, 전기자동차는 470만원인가 그렇네요.
차종별이라서 그런가?
○ 환경과장 최정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기자동차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전기자동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충전소의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전기충전소가 부족하다는 민원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위원장 김석한  충전소는 환경과 소관이 아닐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저희도 관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충전소 관계의 예산은...
○ 환경과장 최정란  충전소를 하려면 주유소 면허 내듯이 등록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경제기업과에서 충전소 인허가를 하고 있고 저희 과도 충전소와 관계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런 예산이 안 올라와서 혹시 젼기자동차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수소자동차가 좋을지 전기자동차가 좋을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수소충전소는 인근에 통영시에만 있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위원장 김석한  우리도 수소충전소, 수소자동차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 환경과장 최정란  수소충전소는 공공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주유소 짓듯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10만 명 정도 넘어야 수지 타산이 맞다...  
그래서 아마 도전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예,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최정란 환경과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인사와 같이...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박은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0억6,021만7천원이 증액된 226억1,04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 생산지원 사업이 5,944만4천원 감액되었고, 친환경 개체굴 생산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20억2,986만원, 유해생물(해파리)구제사업에 4천만원,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에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인버터) 사업이 600만원 감액되었고, 국비 재원 변경에 따라서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5,600만원 전체 감 편성해서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에너지 보급(인버터) 사업에 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친환경 개체굴 생산지원(공모) 등 6개 사업에 72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 해양수산국 소관 연안어선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42억9,14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귀어 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7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1억5,631만4천원이 증액된 314억9,55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어업생산 기반조성에 연근해어선 감석(근해어선)에 41억4,649만6천원을,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에너지 보급(인버터) 사업 800만원 감액,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 생산지원 사업에 5,944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 개체굴 생산시설 지원사업(공모)사업에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정치망어업 감척사업에 20억원, 소규모어가 직불제(행정비) 230만원을,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인증) 생산지원 사업에 1,156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보호육성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에 9천만원, 유해생물 해파리구제 사업에 4천만원, 어업재해 복구지원금에 2,122만5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에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지식어업인 지원육성에 귀어 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어업인 맞춤형 지원사업이 3억6,060만원 증액, 자율관리공동체 행사지원에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연안개발 추진 지방어항 건설에 1억원을, 관광어촌 조성추진 수산물 축제에 1억2,800만원, 수산물 고차가공식품(가정간편식) 지원사업에 7천만원, 어촌체험마을 운영지원에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굴패각) 사업에 국비 5,600만원을 균특회계에서 농특회계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에 1천만원,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에 760만원,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에 1억2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도서개발 지원에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여비에 4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5,81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는 세입이 많이 늘었다, 그렇죠?
70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확보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77쪽에요.
301-14, 계속 감척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어떤 기준으로 감척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신청받아서 우선순위로 감척을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277페이지에 편성되어 있는 연근해어선 감척(근해어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근해어선에 대해서 감척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것은 연안어선하고 조금 달리 편성되는데 경남도에서 시행공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공고를 내면 관내 어업인들한테 다시 그 공고를 해서 신청을 접수받아가지고 경남도에 전달하면 경남도에서 평가해가지고 저희한테 선정 통보하고 집행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홍보를 잘하시겠지만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은 거의 없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그렇습니다.
근해어선 같은 경우에는 고성군에 근해어업 허가 자체가 몇 건 없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절차대로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279쪽에요.
402-02, 친환경 개체굴 공모사업에 8억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여기는 어떻게 해서 대상이 정해졌습니까?
공모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 3월에 경남도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계획은 기존 1월달에 하달되어 온 그것을 대호를 달아가지고 3월달에 공모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제출했고요.
3월달에 또 해양수산부에서 대면평가식으로 공모 대면평가를 받습니다.
직접 올라가서...
○ 김원순 위원  신청하신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렇습니다.
설명해서 대면평가를 받은 후에 선정되는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국비도 많이 받고 도비도 받지만 군비가 2억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모 신청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이런 절차들이 어느 한 사람한테 특혜가 되지 않도록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편성하면 올해 안에 가능합니까?
12월 안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12월 안으로 집행하기에는 기간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케스(바구니)라는 수입품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약 절차 때문에 연내에는 집행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자부담도 많이 있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2억원입니다.
○ 김원순 위원  일단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아, 20억원입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281쪽에요.
301-02, 이것은 왜 2,400만원이 전체 다 삭감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귀어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 김원순 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귀어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은 저희가 여러 차례 공모하고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사업 물량이 없는 중에 경남도에서 다른 시군에 물량 안배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물량이 없는 것으로 감액 변경 교부가 됨으로 인해서 감 시켰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307-04, 수산물 축제를 이때까지 2박3일 했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번에도 똑같이 2박3일 그대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 김원순 위원  우리 예산도 1억2,800만원이 들어가는데 마치고 나면 평가회나 이런 것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렇게 추진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평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평가회 했던 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청년어업인 맞춤형 지원사업 부분, 전에 우리가 보고도 받았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지금 현재로는 자부담 매칭해가지고 예산이 되면 바로 추진할 단계까지 준비해놓은 상황입니다.
가리비 양식어업 쪽에는 1억6천만원 자부담이 들어가고, 뱀장어 육성에도 8,040만원 정도의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부담 확보해가지고 바로 추진할 계획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은 8월달 안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는데...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늦어도 상관없네요.
그렇게 급하게 하더니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드릴 건데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서 선정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의논해야 될 부분인데 경남도에서 선정하면서 도비 30%에 군비 70%를 매칭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군비를 다 주든지 해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여야지 이런 부분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승환 위원님.
○ 이승환 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280페이지, 이상수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이승환 위원  기후 변화를 체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바닷물의 온도가 평균보다 계속 올라가요, 내려가기도 하지만.
발생하는 양식어업 쪽에 예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 우정욱 위원  이승환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하고 일단은 예산 부분만 해주세요.
○ 이승환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산물 축제에 1억2,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실 때 축제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은호 위원님.
○ 이은호 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저는 가리비 축제를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산물이고 우리가 알려야 되는 수산물 축제가 맞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다른 데서 볼 때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잘 쓰여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많이 지원되는 만큼 잘된 축제라고 인정되어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사용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 되겠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이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말씀 유념해서 이번에 잘되는 축제, 가리비 홍보도 잘되는 축제로 개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과장님, 281쪽에요.
자율관리공동체 행사를 고성군에서 하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 행사하고 가리비 축제행사를 같은 시기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같은 날 개최하는 것으로...
○ 김원순 위원  같은 장소에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가리비 축제는 종합운동장(고성군스포츠타운) 4구장에서 하고, 도 단위 자율관리공동체대회는 종합운동장에서 같은 날 진행하는 것으로...  
○ 김원순 위원  날짜는 같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같은 날짜에 하기로...
○ 김원순 위원  하나는 종합운동장 안에서 하고 하나는 4구장에서 하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4구장에 같이 하기는 쉽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공간이 협소해서...
○ 김원순 위원  같은 날 하는 것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같은 장소면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본 건데 어쨌든 행사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4구장 하고 종합운동장을 쓰기로 했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위원장님께서 많은 도움 주셔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자율관리공동체는 오전 10시부터인가?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10시부터 해서 오후 5시까지, 그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해양수산과에서 가리비 축제하고 이것에 상당히 신경 써야되는데 수협하고 잘 의논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리고 친환경 개체굴, 김원순 위원님 질의 중에, 한 분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회사법인으로 구성되어서 세 분이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저도 문의를 해보니까 한 분한테 과다한 지원이 된다고...  
담당 계장님, 세 분인데 고성군에 개체굴 하시는 분이 몇 분이 나됩니까?
○ 어업생산담당 김수광  지금 서른 분 정도...
○ 위원장 김석한  서른 분 정도 됩니까?
이 세분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이 사업 8억원 가지고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공모사업을 거제시가 똑같이 했는데 실패했다고 하거든요.
바스켓하고 이것.
지역마다 수온 차이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실패했다면서...
그 사업을 한번 알아보시고 아까 김원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올해 안에 안 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담당 계장님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나가서 어민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만약 올해 안에 이 사업이 될 것 같으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올해 안에 사업이 안 되면 다시 공모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월시켜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주든지 할 테니까.
그리고 개체굴 하시는 분들이 서른 분 된다고 했는데 여러 사람이 다각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진행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 김원순 위원  과장님 282페이지에 고차가공식품 가정간편식, 저희들이 항상 이런 부분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수산물은 어떤 종류를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가리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 김원순 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1차적으로 가리비수협(경남 가리비 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이하‘가리비수혐’이라 함)하고 오뚜기 같은 우리 관내에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와 하고 있는데 일단 오뚜기하고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물을 제공하면 그것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가리비수협과 오뚜기 이런 기업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잘하시는 부분입니다.
항상 안타까웠던 부분인데 그럼 이번 연말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기존에 가리비수협에서도 가리비 제품에 대해서 개발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말 되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이 부분도 질의 중에 이상한 것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만 7천만원?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리비수협에서 오래전부터 가리비를 이용한 간편식 제품들이 몇 개 개발된 것이 있고, 오뚜기에도 협의를 해보니까 5개 정도 기(旣)개발되어 있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조금 더 개발하니까 바로 사업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단체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가리비수협을 주 사업자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럼 가리비수협이라 함은 가리비 생산업자들이 조성해서 구성되어 있는 수협이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조단체 수혜대상에도 표기가 안 되어 있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이것 말고 다른 쪽에서도 들어오고자 할 때...
○ 위원장 김석한  준비나 계획성이나 모든 것이 되었을 때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한번 해보라고 그냥 던져주면 안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준비는 거의 다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가리비수협에서 오래전부터...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상황을 자료로 한번 보고해주십시오.
가리비수협에서 무엇, 무엇이 준비됐고 예산이 부족해서 스톱되어 있다,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원들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추경 설명에 앞서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억1,802만7천원 증액된 102억3,661만7천원입니다.
산림청 소관 재해위험목 수종전환방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국고보조금에 기정 대비 5,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산림청 및 환경산림국 소관에 기정 대비 5,2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8억4,998만5천원이 증액된 226억4,46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임업인 단체 지원에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녹지정비단 관리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에 190만원, 쉼터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철거ㆍ보수ㆍ신설 등 7개소에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산림재해대책비 재해위험목 수종전환방제(10㏊)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설비에 4,9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경남도 소관 특별교부세 1,100만원, 산불예방 무인감시카메라 신규 설치에 8천만원, 산불대응센터 유지보수공사 시설비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조성ㆍ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1,500만원, 291페이지입니다.
엄홍길 대장과 함께 하는 거류산 등산축제에 3천만원, 치유의 숲 50㏊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시설비에 시급을 요하는 양지공원 파고라 재설치 외 2개 사업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8,74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폭우로 인해가지고 산사태도 많이 발생했는데 특히 부서가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90쪽에 401-01, 산불예방 무인감시카메라는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거류면하고 대가면, 하일ㆍ하이면은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개천ㆍ구만면 쪽에는 한 군데도 없어서 그쪽에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조사 중입니다.
○ 김원순 위원  고성에도 몇 군데 설치되어 있을 것인데.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런데 연기가 발생되면 자동으로 송출이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360도 줌인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한 대가 8천만원이라는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한 대가 8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탑으로 설치해서 그 위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비쌉니다.
○ 김원순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다,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 김원순 위원  이것을 진행하면 2026년 안에 가능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산불 기한이 11월 1일부터니까 그 이전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401-01, 치유의 숲 안에 타당성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자란만에도 해양치유센터가 있는데 갈모봉에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너무나 괜찮은데 굳이 이것까지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해양도 치유의 숲이 있으니까 산림도 연계해서 ‘웰니스 100만 시대로 나가보자’ 그런 뜻을 갖고 산림 치유센터, 치유의 숲길, 치유 야영장까지 포함해서 5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김원순 위원  센터만 짓지 않았을 뿐이지 요가나 그런 것은 하고 않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별도 추가로 갈모봉 안에 50㏊를 치유의 숲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 김원순 위원  건물을 짓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사전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도록 할 것입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환 위원  이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질의했었습니다.
재선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성군 관내 전체 야산에 보면 재선충이 많이 번졌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맞습니다.
○ 이승환 위원  전에 10월 정도 돼서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산한 금액을 가지고 고성군 전체 재선충 처리가 다 되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용역 조사하니까 1만7천 본(本)이 발생했는데 춘기에 1만 본을 제거했고, 나머지 7천 본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해서 내년 3월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이승환 위원  꼼꼼히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에 4,800만원이 책정되었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 우정욱 위원  지금 재선충 방제하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원래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부터 본격 방제를 하기 때문에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발주만 하면 됩니다.
○ 우정욱 위원  현재 재선충을 베어내야 하는데 무용지물이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재선충 베지를 않는데 뿌리면 뭐 할 건데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수종전환방제하고 기존 집단 피해지나 아니면 계속 매년 반복되는 임야에 대해서는 수종전환해서 소나무를 전체 다 베고, 활엽수는 놔두고요.
거기에다가 군에서 편백이나 활엽수로 조림하는 그런 사업을 신규로 올해 10㏊ 하거든요.
그것을 계속 늘릴 계획입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 우정욱 위원  전국적인 추세가 소나무 부분은 산불 예방 때문에 수종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재선충 때문에 사고가 나기 때문에 문제예요.
예산이 워낙 많이 드니까 군에서 할 수는 없고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할 수 없이 국비가 내려오니까 해야 되는데...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아예 나무를 모두베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우정욱 위원  그리고 쉼터 조성사업을 보면 정자 철거가 많죠?
철거, 보수가 많은데 철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지어놓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내구연한이 다 될 정도로 15년 되고, 노후화 되고 안전성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단계가 아닌 것 같으면 보수를 하는데 보수도 안 되는 것은 주민들 안전 때문에...  
○ 우정욱 위원  철거하면 보수를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신규는 거의 다 지양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철거하는 부분도 상당히 깨끗한 것이 많더라고요.
쓸만한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많아서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철거해서 지으면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맞습니다.
뜯어서 다시 이동하는 데 돈이 많이 듭니다.
○ 우정욱 위원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1,500만원이 책정되었죠?
요금하고 제세공과금일 것 같은데 전기하고 물을 많이 썼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숙박동이 14동 늘어났거든요.
그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숙박동 잘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지금까지 1억8천만원 정도...
○ 우정욱 위원  제가 위원장일 때 한번 초대한다더니 초대하지도 않고 그렇대요.(웃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때 제가...
○ 우정욱 위원  그때 없었지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 우정욱 위원  하여튼 잘 운영되다 보니까 제세공과금이고 그런 것 같은데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은호 위원님.
○ 이은호 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쉼터 조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혹시 우선순위가 잘 배정되어서 진행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우선순위로 합니다.
매년 다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받아서, 읍면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은호 위원  전에 자란만 해양치유센터를 지으면서 의도치 않게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을주민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질문을...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자란만 안에요?
○ 이은호 위원  아니요.
자란만에 배가 들어가기 위해서 접안구간의 마을 앞 부분에 공사하면서 파손이 되어서...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정자...  
○ 이은호 위원  예, 그 부분을 우선으로 한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설치하든지 조치하도록 할게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은호 위원  주민들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오늘내일이라도 당장 가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선충 제거와 방제인데 지금 방제해서 될 사항인지, 방제도 7천만원이...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래서 죽은 나무를 베어가지고 훈증 처리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소나무를 다 베버리고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 이은호 위원  아시다시피 아열대로 되어 가면서 소나무가 맞지 않는 산으로 변하고 있는데 추가경정에 이렇게 하지만 내년 당초예산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예산을 책정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288페이지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정자 철거, 수외마을에 철거하시는 거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 김원순 위원  (자료를 보며) 제일 첫 사진이 수외마을 사진이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 김원순 위원  수외마을 정자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회관하고 사실 너무나 딱 붙어있기는 하지만 정자가 많이 손실되었거나 부식되지는 않았던데 혹시 어떤 분들이 이것을 건의하셨을까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마을 대표님하고 주민들도...
○ 김원순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셨겠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두 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대상은 많은데 우선순위로 해서 이번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지을 때도 예산을 들였었는데 괜찮은 부분을, 건의한다고 해서 철거하는 것은 진짜 조심해야 될 문제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 김원순 위원  어쨌든 건의하고, 한번 확인도 하신 부분이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수외마을 정자, 제가 지적을 하려고 놔뒀는데 김원순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네.  
그러니까 애초에 정자를 설치할 때 몇몇 주민에 의해서 정자가 설치되고, 또 몇몇 주민에 의해서 철거되고.
제가 보기에도 수외마을은 아직 철거 안 해도 될 정자입니다.
불편을 겪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쉼터 조성할 때 보면...
과장님,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정자 설치해놓고 1년 내 한 사람도 안 가는 정자가 많습니다.
마을마다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정자가 설치되는데 수외마을 같은 경우는 그 정자가, 김원순 위원님,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항상 수외마을에 가니까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철거해야 될 정도로 노후된 정자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의논을 하셔가지고, 철거하는 데도 500만원이라.
철거하는 데도 돈이 500만원 들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겠지만 한 번 더 주민들하고 그 정자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사용될 수 있게끔, 철거가 꼭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주민과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협의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산불대응센터 진입로 확장 및 바닥 보강공사라고 해서 1억원이 책정되었네요.
산불대응센터가 거기 가 있는 것이 저는 처음부터...
산불이 났을 때, 대응센터 안에 차 하고 전부 다 들어가 있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겨울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거기에 다 해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교통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진입로를 보니까 차는 아슬아슬하게 가야 되고 안전사고나기가 참 좋겠더라고, 산불 대응하다가.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경사도 급하고, 배수로도 정비하고, 진화대원들 숙소나 마찬가지인데.
재선충 방제단도 거기서 쉬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꼭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석한  녹지공원과도 남의 살림집에 들어가 있고, 대응센터도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대응할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저희도 군유지를 찾다 찾다 못 찾아서...
군유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산에 짓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1억원의 예산을 줘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또 있네요.
그리고 과장님,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가서 회화면에 파고라 교체 대상지, 남산에 펜-스 교체 대상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화면 양지공원에 파고라 이것 많이 상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완전히 상해서 쓰지 못할 정도로...
○ 위원장 김석한  보수를 할 수 없을 만큼 상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 위원장 김석한  보수가 안 되네요?
얼마나 되었는데 이렇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저희도 현장에 한번 가보고...
○ 위원장 김석한  얼마나 되었는데 이렇게 상했습니까?
양지공원 조성한 지 얼마 안 되었을 것 같은데.
10년 넘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내구연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고, 그다음 남산에?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남산은 벽화 그려져있는 보광사 난간대...
○ 위원장 김석한  벽화를 다시?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보광사 올라가는 길에 보면 벽화가 그려져 있고...
○ 위원장 김석한  밑에 커브길 심한 데?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 위에 난간을...
○ 위원장 김석한  벽화 그려진...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 위쪽으로.
○ 위원장 김석한  벽화를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벽화 말고 벽화 위에 난간을, 그것이 흔들리고 위험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 위원장 김석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남산공원에 근로자 쉼터, 남산공원 인력이 7명인가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7명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 7명이, 근로자 쉼터가 확실하게 근로자 쉼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이번에 에어컨 교체 1식이네요.
에어컨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에어컨 우리가 설치해준 것 아니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
○ 위원장 김석한  우리가 설치해준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저희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우리가 설치해준 것 아닐 것입니다, 아마.
지금 근로자들이...
자,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여하튼 남산공원에 황톳길 했나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보수 다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 위원장 김석한  다짐 잘했나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다짐 다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남산공원은 고성 공원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공원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군데 힐림공원도 만들고 있는데 여름 되면 지하수 물이 안 나와가지고 민원, 운동기구가 엉망이라서 민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예산이 필요하면 더 편성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원안 통과시켜달라는 그런 인사 말고...
○ 산업건설국장 김종춘  이번 추경 잘할 테니까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경제기업과 직무대리 조은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계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례”
경제기업과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일반회계입니다.
32억7,003만6천원 증가한 179억4,98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5억4,557만7천원, 시도비보조금 7억2,44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일자리 창출 채용박람회 개최 1천만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560만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에 2,9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상공인 행사 지원에 3천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추경성립 전 예산 반영에 25억1,9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추경성립 전 예산 편성 관련 7억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성군민 민생활력지원금 감액 4억6,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5천만원 증액,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감 1,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에 8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개최지원에 2천만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에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 안정입니다.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에 2,160만8천원, 다음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6,914만2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1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2,99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감 2,996만6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92만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99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93만원,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4억7,075만9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555만2천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2억6,69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사회복지 남동발전화력에 3,036만2천원, 융자사업 남동발전화력에 10억3,995만5천원, 소득증대 고성하이화력에 7,889만3천원, 공공사회복지 고성하이화력에 668만7천원, 공공사회복지 고성하이소수력에 2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증대 무량태양광에 160만원, 소득증대 통영천연가스발전에 2,263만4천원, 공공사회 통영천연가스발전에 1,278만5천원, 주민복지지원 통영 천연가스발전에 감 3,1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소득증대 고성천연가스 407만2천원, 소득증대 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에 1억1,826만9천원, 소득증대 통영천연가스발전 특별지원에 1억437만4천원, 공공사회복지 통영천연가스발전 특별지원에 1,083만2천원, 소득증대 고성천연가스 특별지원에 7,197만5천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49만원, 기타반환금 등에 2억7,0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1,474만1천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립금 2억1,47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448만원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 및 사회복지 사업에 3,598만원, 예비비 천연가스 특별지원사업에 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조은석 직무대리님, 차근차근 보고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경제기업과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도 너무 많고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고성 군민을 위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진급하고 첫 예산 심의죠?
좀 떨리겠습니다.
많이 삭감될까 싶어서.
저도 크게 질문할 사항은 없는데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세입이 32억원, 많이 들어왔다, 그렇죠?
사업을 하면서 반환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업을 다 끝내고 반환하는 겁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이 반환금은 2024년 유스호스텔 이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 넘는 반환금이 생긴 것입니다.
○ 우정욱 위원  이자를 반환한다는 말이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잘 알겠고, 306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401-01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거류면에 1억원이 투입되거든요.
이 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업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지금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실시설계.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우정욱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
○ 우정욱 위원  그 부분이 그거 하면 뒤에 이야기해주시고,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셔야 될까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담당 팀장님, 혹시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있을까요?
○ 에너지담당 이태영  죄송합니다.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우정욱 위원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하여튼 경제기업과는 우리 고성군 경제를 살리는 곳입니다.
기업 유치도 해야 되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하여튼 경제를 살리고, 인구 늘리고 하는 업적입니다.
아시겠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우정욱 위원  국장님이 인구청년추진단에 계셨어서 워낙 많은 사업을 아시기 때문에 고성 발전, 인구 유입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승환 위원님.
○ 이승환 위원  아까 거류면 이야기한 것이 만남의 광장이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아, 거류면인 것 같습니다.
○ 이승환 위원  만남의 광장이 용동마을에 내나 신화어촌계 건물입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알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저도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이 경제기업과장님, 늘 고생하시는 것을 저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장님하고 국장님도 늘 노력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은호 위원님.
○ 이은호 위원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고성군의 일자리와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304페이지에 발전소 융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금액을 다시 받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맞습니다.
○ 이은호 위원  그런데 주 은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새고성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은호 위원  지금 괜찮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조사를 했는데 넘어가더라도 다 인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이은호 위원  1억원 이상, 1억원 이하 보증 없이 모두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이은호 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체크했고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알겠습니다.
○ 이은호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소수력이 있던데 소수력은 어떤 지원이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소수력은 남동발전에 온수 처리하고 나서 냉각수를 배출하면서 소수력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 이은호 위원  그게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가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특별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 이은호 위원  특별지원금으로 그것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7만4천원은 뭔지...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이은호 위원  공공사회복지금으로 7만4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7만4천원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몇 페이지...
보통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는 이월사업하고 집행잔액이 추경에 다 반영되는 것입니다.
상부에 올렸을 때 승인이 보통 8월달 이후에 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수 없어서 그때 가서 집행잔액하고 이월금액이 다 추경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 이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299페이지에 보면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해가지고 총 14억8,700만원, 올해 2억9,700만원 되어 있네요.
우리가 사업 참여하고 분담금 납입 협약을 맺어서 매년 2억9,700만원씩 14억8,7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위원장 김석한  우리 군비 분담금이 올해 처음 나가는데 군비를 2억9,700만원 주면서 우리 조선소가 활성화될 수 있고 고성군 관내 인력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이 돈 안에 다 들어가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관내 조선소에 대해서 지원해주면서...
○ 위원장 김석한  지원해주면서 우리 군비가, 어떤 협약 관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지, 과연 우리 고성군에 필요한 협약이었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서 경상남도에 창원시, 거제시, 고성군...
○ 위원장 김석한  조선소가 있는 시군이 협약을 해가지고, 이것이 아마 중앙에서 협약이 되고 우리 조선소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사업이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런데 그 사업을 보면 인력양성도 있단 말이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위원장 김석한  훈련수당 및 책자, 채용장려금 지급, 도비가 좀 되어 있고, 국비가 전문인력 양성,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 부분이 고성군 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고성군 업체들이 참여가 될 수 있을지.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집행방법은 경남TP(테크노파크)에 예산을 모아서 주면 조선소를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럼 그 공모에 선정된 조선소가 해마다 혜택을 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우리 고성의 조선소가 선정될 수 있을지 그것도 면밀히 지켜보고 검토해봐야 되거든요.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위원장 김석한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서 우리 고성군에 있는 조선소 안에서 중소 조선소 아닙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위원장 김석한  안에서 선정되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돈만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번...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것은 어찌 보면 나라의 외교가 성공하듯이 정치를 잘하셔가지고 고성이 혜택볼 수 있게끔, 2억9,700만원에 대한 혜택이 될 수 있게끔 경제기업과장님, 안테나 세워가지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원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과장님, 296쪽에요.
청년 일경험 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신규사업이고 2명인데 사람은 정해졌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 김원순 위원  어떤 방식으로 2명을 선정할 겁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
○ 김원순 위원  나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 일자리정책담당 김민정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 일자리정책담당 김민정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사업은 현재 수탁기관이 경남투자경제진흥원으로 저희가 청년을 채용한다고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공모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관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청년을 채용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도 정해져 있지 않고...  
○ 일자리정책담당 김민정  현재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1차, 2차, 3차.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 계속 공문을 뿌려서 ‘너희들이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주겠다’라는 홍보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고, 현재 4차까지 공모되어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4차까지 공모돼 있는데 몇 사람이 신청했습니까?
○ 일자리정책담당 김민정  어제 비공식적으로 접수인원을 여쭤봤는데 2명이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조금 남는다면 다른 시군에 있는 예산을 들고 와서 좀 더 홍보를 해주면 어떨까 말씀을 한번 드려놓았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리고 조 과장,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유지ㆍ보수 이런 부분들, 사업할 것이 있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연대해가지고 시설을 유지ㆍ보수하더라도 앞에서 할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예산 운용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만일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장 이형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2026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9,036만6천원이 증액된 86억3,94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3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 주평3세천 정비사업 외 1건에 3억5천만원을 추경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시도비보조금 등 도민안전본부 집중안전점검 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4,000만9천원이 증액된 27억7,95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2026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7,950만4천원이 증액된 186억1,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신문고 활성화 우수자 보상에 100만원과 집중안전점검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102만7천원, 재난안전관리 주택화재 피해 보상금 1천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지역예비군 운영 강화에 5,040만원이 증액된 4억7,36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040만원과 소방활동 지원 민간이전 2,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위험지역 및 취약지역 정비 재해예방사업에 6억5,500만원이 증액된 142억3,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하이 두수지구 외 1개소에 1억2천만원과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세천) 삼산 해명세천 외 1개소에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삼산면 미룡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2026년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추경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폭염대비사업 폭염대비 살수차 임차에 5,500만원, 폭염대비 쿨링포그 구입 설치에 5천만원, 주평3세천 정비사업 (2026년 특별교부세) 3억원을 추경성립 전 편성하였고, 복구지원 복구지원사업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사업비 3,470만원을 추경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 기반 조성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저장분배서버 노후 교체비 5,169만원을 감액하였고, 차량번호 식별 시스템 구매 5,16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8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른 군민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안전관리과장 참 고생하셨습니다.
폭염ㆍ폭우에 그나마 안전관리과에서 대처를 잘하는 바람에 피해가 있을까 하다가 없었다는 부분, 행복한 고성군이었습니다.
과장님, 이번 폭염ㆍ폭우에 대비하면서 앞으로 폭우도 그렇고 폭염도 그렇고 계속 변하는 과정 아닙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 위원장 김석한  1년 계획이 아닌 3년, 5년, 10년 계획을 조금씩 세워야 된다는 것은 아시겠죠?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폭염이나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예산에 그런 계획이 들어오게끔 내년 당초예산에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밤잠 못 자고 교대근무를 하셨을 텐데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317쪽에 301-1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인원이 좀 늘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기존 10명에서 16명으로 6명이 늘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317쪽에요.
제일 밑에 보면 401-01, 3회 추경에 1억2천만원이 추가되어 있는데 12월까지 가능한 사업들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여기는 농번기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 김원순 위원  2개소 더 늘어가지고 1억2천만원이 추가되었다,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용소방대 새해 해맞이 행사 지원, 우리 지역구 관련이라서 물어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200만원 올랐죠?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추가 편성했습니다.
○ 우정욱 위원  회화면 쪽에 추가 편성...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회화면을 추가했습니다.
○ 우정욱 위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다른 단체에서 계속 해오다가, 의용소방대가 후원을 했거든요.
예산을 못 받아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다가 이번에 의용소방대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고성 군민들을 위한 보험을 들 것이잖아요.
앞에 그 사고를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릴 것인데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보니까 자기 집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군수님한테도 전화를 하고, 술 먹고, 동네에 문란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하고 녹지공원과가 같이 만나서 안 된다는 부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해줘야 될 것 같아요.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 우정욱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승환 위원님.
○ 이승환 위원  안전관리과장님, 제일 고생이 많습니다.
가뭄, 비 때문에 많이 다녀서 저하고 제가 늘 감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 무더웠습니다.
318페이지를 보시면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있죠?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 이승환 위원  현재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일단 냉방비는 주민생활과에서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것은 333개소 경로당에 한시적으로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 이승환 위원  회관에다, 노인정에?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 이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또 319페이지 보면 차량번호 식별 시스템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차량번호 식별하는 CCTV가 별도로 141대 있습니다.
그것은 차량번호만 집중적으로 판독하는 CCTV고, 이 시스템은 기존 CCTV에 시스템을 보완해가지고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CCTV 대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 CCTV에 시스템을 적용해서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 이승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은호 위원님.
○ 이은호 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개만, 무더위쉼터 냉방비가 혹시 냉방비에 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함되는 것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이것은 재해구호기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기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은호 위원  전기료 지원사업만 가능하고 다른 경우에는 반납이 되는 부분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 이은호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한다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이나 이번 폭우로 세천에 해야 될 사업들, 빠른 시일 안에, 빠른 시간 안에 위험요인을 제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9월 7일 10시에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도시교통과ㆍ건설과ㆍ건축개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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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우정욱
  이승환     이은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7명)
  문 화 환 경 국 장           최 대 석
  산 업 건 설 국 장           김 종 춘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직   무   대   리           박 은 정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경 제 기 업 과 장
  직   무   대   리           조 은 석
  안 전 관 리 과 장           이 형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