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6년 9월 8일 (화) 10시 06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촌정책과
나. 농업기술과
다. 축산과
라. 농식품유통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농촌정책과
나. 농업기술과
다. 축산과
라. 농식품유통과
(10시 0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농촌정책과
나. 농업기술과
다. 축산과
라. 농식품유통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ㆍ농업기술과ㆍ축산과ㆍ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책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화진입니다.
먼저 시간을 할애해주신 김석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에서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농업 경쟁력 강화와 2026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만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된 예산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직무대리 최미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촌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6억518만1천원 증액된 113억8,62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04만4천원 증액된 1억704만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7,116만4천원 증액된 9,216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3억4,784만6천원 증액된 71억6,49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4,286만6천원 증액된 37억8,18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보조금 등 반환금 1억4,02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7억9,451만4천원 증액된 270억3,14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입니다.
농업인 복지 증진 농어업인수당 지원(보조) 9,400만원 증액된 52억55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 8,6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 279만6천원 증액된 8,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4억7,856만4천원 증액된 7억4,45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560만원 증액된 1억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지역개발 포괄보조사업 활성화 연구용역비 2천만원 증액된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 유지 및 관리에 2억3천만원 증액된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361페이지,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 교육 지원 외 세부사업별 편성목 및 부기명을 조정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945만7천원 증액된 5억7,725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2,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농업고용인력 지원센터 건립 기반 조성 15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 3억4,771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59쪽에 201-02, 우리 예산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 운영비에 따른 거죠?
그런데 이 예산들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죠?
왜냐하면 시설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운영비도 계속 늘어날 텐데 어쨌든 면마다 운영비를 수급할 수 있는 자구책들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고요,
3천만원 증액되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올린 것입니까?
그리고 362쪽에 307-02,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3년 정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3년차까지 하신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고성군에 잘 정착하고 있습니까?
401-01, 농업고용인력 지원센터는 공유재산 심의에서 통과되었죠?
기간이 제법 걸리네요.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공모사업하는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매입하고, 공모사업 신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
저는 이상입니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에 8,600만원 지원되었다, 그렇죠?
작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일반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 상패 제작하는 것.
그 돈으로 같이 상패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운영비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죠?
아직 처리기한은 명백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1988년 이후에 농지 양성화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하고 나서 국가에서 양성화도 나올 수 있고요.
여러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정밀조사 해가지고, 일단 정확하게 조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원사업도 많이 해야만 그분들이 우리 농촌을 지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예산도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니까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입비가 15억원이고 공사비가 24억원인데, 티라노모텔은 대가면 가는 길에 있는 것 말입니까?
덕선리 쪽에 있는...
그래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대로 되고 나면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굳이 이것을 매입해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39억원이나 들여가지고.
차라리 지으면 돈이 적게 들 것이고, 관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
이동거리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공형 계절근로자 부분을 건의했을 때 중앙 차원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못한다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고성 군비를 투입하니까 동부농협에서 한번 해본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 좀 해봤습니까?
공공형 계절근로자.
현재 농가형 쓰시는 분들도 공공형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고요.
일부 노지농가나 과수농가, 5개월, 8개월 고용이 어려운 농가들은 공공형이 생기면 단기, 단기로 고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농촌일손이 부족한 현실에서는 공공형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부농협에서 뒤에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 인력을 시간에 맞춰서, 공공형 근로자는 하루 전체를 쓰는 게 아니고 시간별로 쓰잖아요.
2시간 쓰고 들어왔다가, 아닙니까?
시간제는 시간으로 하면 관리가 너무 복잡하고 다른 시군 운영 형태를 보면 일 단위보다는 3일에서 5일 미만,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순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어떻다고 합니까?
숙소도 추가해서 건립할 정도로 거창에는 공공형을 올해 100명 정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거창은 거창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협에 만들어놓고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행정에서 지원해달라면 이렇게 할 것입니까?
국비 받아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접근도 하고 그리고 반대의사를 표명할 민원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위치를 잡았습니다.
내려오면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건물만 사가지고 사업 자체가 잘 안 되면 군비가 얼마나 소요될 것입니까?
사실 39억이라는 것은 너무 큰 금액인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과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사업이 가히 ‘0’으로 된 게 있어가지고, 농업대학 운영하고 농업기술교육, 그다음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이 아예 중단된 것입니까?
(「과목」하는 위원 있음)
(「국비에서 균특으로」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에 대해서 매년 8,400만원이 지원되어 왔는데 올해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씩 10명 100만원하고, 상패 제작 17만원씩 해서 추가적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행사에 있어서는 행사비에 다 포함되지 이렇게 따로 산출돼서 예산이 올라온 것은 드문 것 같은데 이렇게 올린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저희들이 한 것은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만 8,400만원이고요.
우리 사무관리비는 별도로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석한 민간 위원은 참석수당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가면에 문화복합센터 추진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용역 2천만원 신청하신 것 맞죠?
총 예산이 40~50억원 되는데 국비가 대부분이고 도비하고 합해져서 나오는 거죠?
커뮤니티센터나 상리면 어울림문화센터나.
수요조사를 하고 진행되는 거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예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차후 지도까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뭄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서 질의를 다 하셔가지고 저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를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라고 해놓았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농업인대학 운영,, 농업기술 전문교육 등 사업이 일부 감액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축소인지, 내시의 감소인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액된 부분.
그 차이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에서 도비가 변동이 없었는데 국비만 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를 보시면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실제 당초예산을 정할 때, 예산을 집행할 때, 보조금을 반환할 때, 기존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늦게 정산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확정된 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신청해서 하는 사업의 경우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고 일괄 교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반납되는 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님.
감정평가 해가지고 계약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부지가 확보된 것하고 확보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359페이지 보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자체 군비로 다 지원하죠?
1,200만원, 1,300만원, 1,1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운영 목(目)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을 때 이런 공간을, 대가면에도 용역해가지고 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예산상 낭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각 면에 문화복합센터들이 들어서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용역을 하실 때 이 건물을 짓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흑자/적자 부분을 논하기 전에 과연 문화복합센터가 필요한지...
전체 1억2천만원,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전기세, 물세가 올라가면 늘어날 것이고 어느 정도 노후되면 수리도 같이 겸해야 되고, 이런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운영비를 지원해야만 할 부분이니까 어쩔 수가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지양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운영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그렇고, 9대 의회 때 벤치마킹부터 시작해가지고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지금까지 공모사업에만 의지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해야 되고 또 매입해야 되고.
올해 안에는 공모사업 없죠?
사업하시는 쪽에서.
수용 능력을 보니까 그 시설 자체가 60명까지 가능하겠더라고요.
소장님, 과장님, 이런 운영은 우리 예산 운용에 어긋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계장님, 올해 9월에 만일 공모사업이 없으면 내년에도 9월달에?
올해 상반기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매년 11월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당초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올해 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는 9월달에 공모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시행지침이 안 내려왔고 매년 공모는 하고 있습니다.
9월, 10월 정도에 공모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부지를 매입해야만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티라노모텔에 부지를 매입해놓고 나중에 그보다는...
어차피 공모 신청을 할 바에야 제 생각에, 거창군에는 100명 정도죠?
진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수요에 맞게끔 동부권, 서부권 권역별로 맞게끔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우정욱 위원님, 지금 한 3~4년 걸렸죠?
우리가 거창군에 벤치마킹을 3년 전에 갔었죠?
과장님, 이것 우정욱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지 않게끔, 공모 신청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들이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 남택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억3,383만3천원 증액된 227억6,65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군비 보조금 반환금 1,50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으로 2억9,521만6천원 증액된 206억4,1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유기농업자재 지원 외 5개 사업으로 516만8천원 감액된 19억1,15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에는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877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0억3,027만6천원이 증액된 377억1,788만1천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은 2,800만원 증액된 4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육성은 400만원으로 하반기 추진사업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500만원으로 하반기 추진사업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2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4,112만5천원이 감액된 2억88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 4,193만원 감액된 1억4,0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1억4,922만8천원으로 하반기 추진사업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3페이지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지원은 당초 217만원으로 국비 편성되었던 것을 금년 지침에 의해 기금으로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지원은 2,395만7천원 감액된 2,8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3,813만원으로 하반기 추진사업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4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1억8,400만원 증액된 157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사업은 800만원 감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벼 실증시험포 운영은 1,058만3천원 증액된 9,19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자체)은 600만원 증액된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5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수)은 재료비 1,230만원을 감액하고 인건비에 600만원, 여비에 630만원으로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2,03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372페이지 보면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서 4,100만원을 감했다, 그렇죠?
국비, 도비,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바람에...
그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감액이 됩니다.
국비, 도비, 군비사업이 전체적으로 감액됩니다.
하여튼 농업기술과에서는 고성쌀 부분도 있지만, 종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더라고요.
의원님들도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천톤이라는 물량을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증명서를 가지고 이런 물량을 잡았습니다.
농촌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고 보조금 반환이 문제인데 반환금이 7억원이 넘어요.
375페이지를 보면 도비 반환금이 7억원이 넘는데 이것도 크게 발생하는 사업이거든요.
당초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잡을 때 반환금액을 조금 조정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병해충이나 이런 부분 보고된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한 달 있으면 수확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하고 예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74쪽에 301-14, 1억8,4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배정하려고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다 친환경, 유기농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시면, 실제로 필요한 게 있다면 정확히 올려주시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품종 간 비교분석도 하고 결론적으로는 새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전초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실질적인지 아닌지는 분석을 더 해봐야겠지만.
그런 것 같으면 어떤 작물이든 한 지역에 오랫동안 작물을 할 시에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은 2개월 치지만 그것이 훨씬 더 되더라도 지원돼야 하는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전체 고성군에 벼가 맞는, 아니면 혹시 영호진미가 조금 더 나은 품종으로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개발에 집중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진미가 밥맛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호진미에 대해서 병해충이 내성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진흥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협의해서, 아마 농업기술원에서 품종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뭄에, 병해충에 고생하셨습니다.
폭우도 쏟아져가지고 큰 사고없이...
올해 풍년 됩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큰 피해만 없으면 아마 예년 수준을 넘어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3회까지는 예년대로 지원하고, 읍면에 재배정하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긴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해가지고 증액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고성군 농산물 안전분석실에서 분석한 것이 공인된, 쉽게 말해서 ‘농약이 미검출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고성군에서만 통하는 것입니까?
대내외적으로 공인된 안전분석인지 하나만 물어봅시다.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 때 해썹(HACCP)이라든지 공인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는 농산물 분석실도 있고, 공인된 것을 받으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그런데 농약 안전분석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이런 데서 불시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농가에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고 농사를 못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인 공인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보시죠.
작년까지는 1,1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천만원 증액되었네요.
1,500만원에서 조금 더 보태면 공인된 도장이 되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 내에?
우리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시설이라든지 장비, 인력 기준 등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군 자체적으로 공인인증기관으로서 허가를 받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나.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시군은 몇 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한 번 더 검토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인데, 수매 단가를 말씀드리는데 수매 단가가 7만1천원에서 2천원 떨어진 6만9천원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농식품유통과 소관인데 일단 말씀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직무대리,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축산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축산과 총 세입예산은 15억2,500만9천원이 증액된 67억9,175만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산성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12억1,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에 2,960만원을 감액하여 2,6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산성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3억6,330만원이 증액되는 등 국비 및 기금사업들과 매칭되는 사업 시도비 보조금 비율대로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및 기금은 11억8,247만원이 증액된 32억5,661만5천원, 시도비 보조금 등은 3억4,253만9천원이 증액된 16억8,61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31억5,539만3천원이 증액된 161억5,101만7천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육성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건축설계공모 추진을 위해 심의위원 수당 27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2024년 선정된 산성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수립이 완료되면서 3년차 사업비 24억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닭 사육농가 전기 누전 시 가축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계사 비상발전기 지원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물가족센터 운영을 위해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897만5천원을 증액한 2억3,11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야생개로 인한 가축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서 야생개 피해가축 지원에 30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동물보호시설 허가법령 개정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군비 매칭분 7,350만원을 증액한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병 발생 증가에 따라 가축전염병 검사 및 살처분 인건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1,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소 결핵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에 750만원을 증액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구제역 백신 계획에 따라 대규모 소 사육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에 3천만원을 증액하여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경매시장 친자확인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고능력우 전자경매 시스템 운영에 3,500만원을 증액한 9,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성 정성한우 브랜드 출하가 늘어남에 따라 우수 안전축산물 브랜드 출하 장려금 지원에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젖소농가 원유 냉각기 교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원유 냉각기 지원에 1,200만원을 증액하여 3,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사업비 변경에 따라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꿀벌화분 및 화분떡 지원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봉산업 기자재 및 장비 10종 지원은 2,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염소 거세 시술 농가가 늘어나면서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928만7천원을 증액한 1억5,16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예산에 당초보다 1억1,840만원이 감액된 1억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예산입니다.
도비를 포함한 1,08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전년보다 604만원을 감액한 1,596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 동계작물 항공파종 지원에 2,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여비는 국내여비 828만원을 증액하고, 월액여비 828만원을 감액하여 기본경비 100만원이 증액된 6,82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억3,19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6년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환 위원님.
380쪽, 산성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금액 보면 24억원이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서 현재 그 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일부 보상한 농가가 있고 올 12월이 되면 얼추...
9월 말쯤 돼서 일부 보상하고, 12월쯤에 일부 철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1월까지는 그 농가들을 전부 다 철거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국고 보조금 반환 부분입니다.
5억원 넘는 금액을 반환하거든요.
이 부분을 하실 때 5억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올해는 최대한 반납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공간 정비사업, 2026년 6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이번에 집행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도, 일단 저희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일부 예산을 보상금으로 다 지급하고 맨 마지막에 토지 보상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뇨 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분뇨 처리비를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분뇨 처리가 완료되면 그때 토지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2쪽에 402-02, 민간동물보호센터가 상리면에서 삼산면 쪽으로 갔다고요?
금단마을 금단저수지 위쪽으로 이전...
저희가 많은 협의를 봤습니다.
자기 눈에 아른거려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고, 자기는 꼭 이 시설을 해서 자기 것만이라도 사육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예산이 통과되면 배수 시설 문제, 소음 문제까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육성단지 조성사업, 내나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귀농귀촌을 받아들이는 거죠?
좋잖아요, 장사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셔야지 귀농귀촌만 바라서는 안 됩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마트단지에 들어가는 분은 열 분입니다.
어쨌든 공간사업이 공모사업 신청해서 됐으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김원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상을 빨리 해야만 일이 빨리빨리 진척되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축산 ICT를 하기 위해서 보상금액을 받아서 자부담으로 어느 정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는 차후에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만 위원님들도 알고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맞죠?
내년 11월까지는 전부 다 철거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돼지를 못 키운다고 통보를 한 상태고, 이번 예산은 대부분 다 건축물이나 토지 보상비입니다.
일단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가능하니까 건축물 쪽으로 해서 이월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없는 분들을 위주로 지원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생개는 피해가축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전체 금액이 1년에 600만원이죠?
야생개가 물었니 안 물었니 논란이 많습니다.
많죠?
어느 정도 선에서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0두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산을 주면 위탁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굳이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제 말은.
유기동물을 저희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를 다 박습니다.
바코드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받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할머니가 어디 아프실 때나 병원 가실 때는 저희가 맡아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호시설이 한 군데 정도 있어도 그쪽으로...
돈이 들고, 한 번 해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사료비를 지원할 거잖아요.
사료비를 지원 안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민간보호시설에 지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그 사람을 법 테두리에 넣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지금 고성군에 5군데가 있는데 일단은 20두 미만 농가는 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두가 넘어가버리면 무조건 의무시설이 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충분히 사육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20두 미만 보호하고 있는 농가들도 20두 이상 돼서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잖아요.
이야기하이소.
실과장님께 보고를 받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민원사항이 가장 큰 문제고 과와 실사업 하시겠다는 의지니까 민원이 없다면 저는 오케이 했습니다.
차후 민원이 있을 시에는 과에서 책임진다는 것까지 듣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경남도에서 이 사업이 안 되면 페널티 관계도 있다 보니 동의서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동의서를 다 징구했습니다.
해가지고 농림부에도 제출하고 경남도에도 다 제출했습니다.
저녁에 짖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분이 저녁에 집에 못 가고 여관을 빌리는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 동네에서 괘씸해서 한 사람이라도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들어낼 겁니까?
이제는 주면 위탁이에요, 위탁.
왜 하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자기가 개를 좋아하면 20두 미만으로 줄여가지고, 가족이 있으면 반으로 나눠서 하면 아무 말이 없을 건데...
그런 보조금이 나가면서 그 뒤에 후유증은 행정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셨다니까 더 말은 안 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소지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축산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능력우 전자시스템 운영.
우수혈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니까 ‘한우 혈통정보 불일치로 하락된 고성 한우의 이미지를 혈통정보 확인…’으로 농가에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왜냐하면 합천군이나 거창군이나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전 두수 친자확인을 하지 않으면 출하가 안 됩니다.
그 친자 확인으로 인해서 아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판명해서 그에 대해서 계획적인 교배를 통해서 소를 골라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요즘에는 혈통을 모르면 소를 잘 안 사갑니다.
그래서 소 가격이 고성보다 30만원 이상 비쌉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꼭 진행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 조금 올랐는데 또 추가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경매소에 출하되는 전 두수에 대해서 친자확인을 하려고 예산계(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 소값이 30만원 이상 뜁니다.
우리 한우가 전국에 품질이 우수하다는 걸 더 알릴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있으신지?
고성 정성한우가 판매장은 없지만 현재 서울시 업체에 전량 정성한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항생제 해썹(HACCP) 받은 소가 거의 없다 보니 그쪽으로 100%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 두수가 늘다 보니 장려금도 지원을 해야 브랜드를 유지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이승환 위원님.
현재 공사비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자부담으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자부담으로 처리하다 보니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 끝나고 계속 그렇게 쥐고 있으면...
스마트ICT축산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고성군이 나아가야 할 길이 뭐냐 하면, KTX 생기고, 저쪽에 다리 생기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고성군이 아닌...
과장님, 축산물, 돼지, 한우, 이런 판매장도 멋지게 지어가지고 그 귀농귀촌 단지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냥 귀농귀촌 단지만 조성해가지고, 집 지어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냄새 때문에, 아무리 냄새가 안 난다고 하지만 돼지 출하 시에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지역일 수 있거든요.
접근성도 좋은 곳이에요.
그런 단지도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다 보면 열 사람이 삐끗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도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데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당초예산에, 상리면에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가져온 거죠?
국도비는 삭감시키지 않고.
지금 와서 그분들이 하일면으로 가셔가지고, 제가 볼 때 이분들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과연 하일면에 민원이 다 해결되었는지 진짜 진짜 궁금해요.
아까 동의서를 다 받고 했다는데...
과장님, 아까 우정욱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동물보호센터를 멋지게 지어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공모사업을 왜 받아왔는지 내 참...
이것 말고 다른 공모사업이 많았을 것인데, 진짜 질타하고 싶습니다.
이분 한 분 해줌으로 해서 민간에서 하시는 분들이 또 해달라고 하면...
또 아까 우정욱 위원님 걱정대로 사료값이라도 안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생겨요.
우리 고성 군민 전체가 동물을 사랑하고 가축을 사랑하지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민원이 해결되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심사숙고는 해보겠지만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 안 됩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보고에 앞서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식품유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의 변경 추진과 국도비 추가 확보 등에 따른 예산 변동사항을 반영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36만5천원이 증액된 16억4,45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315만원이 증액된 3억1,008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에 421만5천원이 증액된 13억3,146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4,051만5천원이 증액된 66억79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성 쌀 판로개척 지원사업입니다.
고성 쌀의 판매예상 물량 증가와 판로 확대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5천만원이 증액된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재원 조정으로 예산액 변경없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외 신시장 개척마케팅비 지원사업은 2026년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재원조정으로 행정운영비 100만원이 증액된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양정분야 지원사업은 톤백 매입농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성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고성쌀 사용 음식점과 대량 급식소 등에 고성쌀 구입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 2천만원이 증액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사업비 변경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909만7천원이 증액된 1억2,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재료비 630만원이 증액된 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공룡나라쇼핑몰 운영 사업은 택배비 직접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과 농어민의 물류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기타보상금 2천만원이 증액된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룡나라쇼핑몰 농특산물 홍보 판매사업의 경남특산물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20만원이 증액된 6억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도비 예산 부족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상자 지원을 위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2,780만원을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체 사업비 2억1천만원의 변경 없이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기정 6,300만원에서 2천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기정 1억4,700만원에서 2천만원을 감액하는 목간 전용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8,3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1억2,700만원을 각각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은 생활개선회 관련 행사 참석자에게 중식 제공을 위해서 행사실비 지원금 180만원이 증액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531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90쪽에 307-02, 고성 쌀 판로개척 지원에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며 )그런데 밑에 예산요구 사유에 보면 910톤에서 1,820톤.
판매 확대를 위한 증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신규 판로가 새로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것에서 조금 더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신규 개척이 좀 되었습니까?
특히 풀무원에서 매달 20㎏짜리 900포대, 올해는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900포대를 매입하기로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배로 1,800포대, 풀무원과 협약을 마쳤습니다.
실제로 우리 통합RPC에서 운영하는 소가야 옥천쌀이 농협에서 평가하는 10대 대표 브랜드로 선정되었고, 실제로 지금 수요자들도 늘어나고 인기가 많습니다.
또 소가야 옥천쌀하고 생명환경쌀이 경남도의 우수브랜드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서 지금 고성 쌀이 인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풀무원에 들어가는 900포대가 있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고성 음식점에서 우리 고성 쌀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고 확대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당초예산에는 업체를 179개소로 예산을 편성했고 7월 말까지 음식점이나 요양병원에서 123개 업체로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은 군수님 소통간담회 때 여러 면에서 건의한 사항이어서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고성 음식점에서 고성 쌀을 쓰지 않고 외부에서 쌀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많이 요구했고, 이것이 202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고성 쌀의 사용률이 많이 확대된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아까 쌀에 대한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이것 대대적으로 홍보하셔서 우리 고성뿐만 아니라 타지에서도 우리 고성쌀을 많이 사 먹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식점에 홍보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음식점에서는 쌀뿐만 아니라 부식 부분 자재 구입을 유통업체와 계약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요.
그래도 지원해주는 부분이 많아서 이용하는 음식점이나 특히 대량 구입하는 법인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고성 쌀이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정과에 있다가 거기 가니까 어떻습니까?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성 쌀 판로개척 지원사업 부분운, 동고성 행사할 때 민세규 팀장님한테서 이야기들었습니다.
풀무원에 납품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1년이 될는지 6개월이 될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쌀을 판매할 수 있는, 풀무원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농협에도 RPC에서 신경쓰겠지만 행정에서도 신경써가지고 풀무원에 계속적으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과장 하실 때 우리 독수리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매할 때 사실 농가에서는 어르신들 연령이 높아가지고 포대보다는 톤백을 다 원하고 있거든요.
올해 수매 결정 났습니까?
수매 부분에.
2026년산은 아직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경남도에서 아직 배정이 안 내려왔고, 2025년산 톤백 비율이 83%로 되어 있습니다.
세규 씨, 농가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올해 톤백 부분을 많이 따올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작년에 1억1천만원 나갔고 올해도 1억1천만원이네요.
물량이 늘면 택배비가 증가해야 되고 줄면 택배비가 줄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매칭된 200만원 무엇입니까?
우리 예산은 6억원이 들어가는데 도비 200만원 매칭...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392페이지,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에 보면 전체 예산이 6억2,100만원인데 도비가 200만원 매칭되어 있거든요.
도비 200만원은 쇼핑몰 관련 업무는 아니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다른 세부사업 안에 ‘오픈마켓 진출’이라고 해서 도비 2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비가...
얄궂은 이런 200만원 같은 것은 도비 받지 마세요.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행사비 지원금액은 생활개선회에 180만원이 더 추가됩니까?
예산서 391쪽, 주요업무 추진현황 책자는 6페이지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톤백 매입농가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했다가 집행부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신규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톤백 가격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구입하게 되면 톤백 한 개당 2만원 정도로 보고 신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렇게 해야, 아까 민세규 계장이 톤백 공공비축미 수매 비율이 83%까지 늘었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톤백 지원을 통해서 톤백으로 공공비축미를 많이 낼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취지입니다.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짓습니까?
이 부분이 9천만원이나 되는데 고령화라고 보기는 그런데 지금 현재 고성군 전체를 보시면 대농들이 대체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아요.
고령은 소농들이 많고요.
그 부분을 보니까 이것도 좀 고려를 하셔서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룡나라쇼핑물 택배비 지원, 아까 작년 금액이나 올해 금액이나 변동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홍보하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매년 같은 홍보를 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택배를 보낼 때 고성군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을 해서 하시는지, 매년 똑같은 형태로 홍보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홍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직접 업체나 회원수를 증가시키면...
업체를 방문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요.
효과가 좋은 것은 매달 ‘추석 맞이 다드림’ 이런 행사를 자주 하면 실제로 이벤트가 없는 달보다 실제로 5배 이상 매출액이 올라오거든요.
작년 추석 때 보니까 1억3,400만원 매출을 올렸는데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해서, 이 이벤트 행사도 주로 회원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가입된 회원수가 4만2,600명 정도 있거든요.
우리 고성군 인구수하고 비슷한데 우리 향우분들한테도 실제로 홍보해서 회원수를 늘리면 앞으로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짜리 100개 정도를 주문받았거든요.
그런데 고성향우회나 부산향우회, 서울향우회, 각 향우회 쪽도 그렇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고성 쌀이든 농산물이든 간에 고성을 알릴 수 있는 표지모델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세밀하게 살펴서 홍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 아마 경남 특산물박람회 참가 때문에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부스비나 이런 것이겠죠?
경남 특산물박람회는 11월달에 개최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천만원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통계적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인기 있는 박람회도 있을 것이고, 인기가 덜 한 박람회도 있을 것인데 인기 있는 박람회에 더 갈 수 있도록, 거기는 한 번 갔다오면 1천만원도 팔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들어보니.
그래서 인기 있는 박람회에 더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인기 없는 데, 혹시 의례적으로 해주는 부스가 있다면 그것은 자중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경남 특산물박람회에 한 1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일주일 안에 3,100만원 매출을 올렸거든요.
전국에 있는 박람회라도 우리가 계속 방문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환 위원,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이승환 위원, 하십시오.
앞에서 제가 잘못 물어봐서, 지금 수매단가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재배단가가 7만3천원이고요.
일반단가가 7만1천원인데 얼마 전에 이장 회의에 들어가니까 6만9천원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2천원이 다운되었다면서.
저한테 정확한 이유, 답변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 계장 혹시...
정부 수매단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 농협에서 조생종 벼, 해담벼를 지금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산지가격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제일 처음에 7만1천원으로 잡았을 때는 산지 쌀값이 좋아서 7만1천원이었는데, 한 2주 후에 6만9천원으로 2천원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에 연동해가지고 농협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변동이, 2천원이 떨어진 것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前)과장님은 유통ㆍ소통, 또 뭐라 그랬지?
농산물의 마케팅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며)‘고성쌀 소비촉진 지원’ 해가지고 지원금이...
차액지원 5천원, 또 1만원, 이렇게 100개소 정도 되어 있네요.
100%, 7,400포.
그런데 과장님, 문제는 고성에 대형마트가 2개 정도 더 생겼 지 않았습니까?
대형마트에서 우리 쌀 보기 힘듭니다.
대형마트에 우리 고성 쌀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 있을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가격이 우리 고성 쌀하고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음식점에 5천원 지원해주잖아요.
사면 그 사람들한테 5천원 상품권을, 내나 음식점에 5천원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분한테 고성사랑상품권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모르겠습니다.
마트 그분들하고 어떤 협약을 하든지 하면 페이백으로 받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고성 사람이 고성 상점에 가서 고성 쌀을 사야 되는데 다른 쌀을 먹고 있으니...
그 양도 적지 않거든요.
이것은 일반 가정에서 사먹는 쌀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대비 조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논리로 따진다면 여기 마트에서는 6만원으로 들어오면 저기는 5만5천원에 들어오니까 한 5천원 이익이 생기니까 그쪽 것을 매입하겠죠.
그러면 ‘판매대만 좀 빌려달라’고 해서 고성 군민들한테 실제 혜택이 될 수 있게 그 가게하고 맞춰가지고 주면 되지 않습니까?
6만원이면 5천원 돌려받으니까.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쨌든 고성 쌀은 고성 군민들이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풀무원에 납품하죠?
풀무원에 납품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고성 쌀에 대한 보증, 신뢰가 있기 때문에 풀무원에서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고성 쌀을 홍보할 때 ‘풀무원에 납품하는 고성 쌀’이라는 홍보물도 한번 해가지고 고성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월 4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ㆍ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4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원순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 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2,071억1,877만4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4,029억8,030만5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12억2,435만1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17억5,595만4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해양수산과 등 4개 부서 4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2억9,12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삭감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원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우정욱
이승환 이은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화 진
농 촌 정 책 과 장
직 무 대 리 최 미 경
농 업 기 술 과 장
직 무 대 리 남 택 명
축 산 과 장
직 무 대 리 제 범 환
농식품유통과장 이 기 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