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_7일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관광지사업소·엑스포사무국

○ 일 시 : 2023년 6월 1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나. 상하수도사업소
   다. 관광지사업소·엑스포사무국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두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
이제까지 실시하지 못한 나머지 소관 부서인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관광지사업소, 엑스포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 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반갑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직원들 먼저 인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석 관리담당, 권규석 지질공원담당, 정미선, 오지원 주무관 되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서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두임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고 항상 상족암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우정욱 위원  수감자료 자체감사에 보면 하자 검사 부분이 지적 되었다, 그렇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우정욱 위원  총 공사 86건에 대하여 감사를 했는데 22건에 대해서 최종검사,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시점에도 하자보수 검사를 안 했어요.
지적을 당했는데 이런 부분은 만일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고성군 돈으로 모두 수리를 해야 되고 보강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소홀한 것 아닙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기한에 맞춰서 적기에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정욱 위원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놓치고 나면 우리 군비로써 다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의 업무 아닙니까?
담당자의 업무 아닙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들은 필히 챙기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을 다시는 당해서는 안됩니다.
소장님, 알겠지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쌍자 위원님, 우정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멀리서 아침 일찍 오셨네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이쌍자 위원  수고 많으시고 저는 수감자료 3페이지부터 쭉 넘겨보니까 11페이지까지입니까?
11페이지까지, 9페이지까지네요.
고성군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건들이 쭉 나와있는데요.
이게 언제 했던 사업입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설계하다가 시공 중에 과다나 과소 부분...
이쌍자 위원  아니 이게 몇 년도의 사업이에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2022년도입니다.
이쌍자 위원  2022년도?
그럼 과장님 업무는 아니다, 그렇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이쌍자 위원  참 안타까워서...
일단 지금 주무 부서가 상족암군립공원이고 과장님이 책임자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공사 분리발주, 운영경비 직접지출.
사실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7건을 다 보면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부서장이라면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분리발주가 뭡니까, 분리발주가?
참 너무 안타깝네요.
여러 가지 설계서 작성, 업무소홀, 조금 전에 우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자검사, 최종검사 미실시.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그런데 이제 일은 벌어졌고 대책은 강구해야 되겠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이쌍자 위원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일단 부족한 부분은 직원들 업무연찬을 다시 실시하였고요.
다시 이런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제가 한 번 더 언급하는 이유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 중심으로, 소장님 중심으로, 업무연찬도 제대로 하시고 기강관리도 제대로 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사항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우정욱 위원님 질의에 대한 김희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그에 따라서 준비를 했는데 짧게 할게요.
상족암에는, 작년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출렁다리 있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김희태 위원  그것은 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보수하고,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김희태 위원  그것을 만든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10년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보수한 지가?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아, 보수는 작년에...
김희태 위원  이 앞에, 제가 들어온 지 10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그때도 보수한다고 했거든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근데 그 보수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도대체?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보수는 작년에 최종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때 보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안전검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완벽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매일 올라오는 책자에 서너페이지 밖에 안되는데도 항상 출렁다리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앞에 하고 나서 그러면 그 이후에 출렁다리에 대해서 점검을 다 했다고 하더니,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물어봤는데 지금까지도 출렁다리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은 책자에 올리지 마시고 끝내세요, 이제.
끝내시고 다른 부분을 더 개선을 하고 해야지 출렁다리 하나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오래 가요.
제대로 해서 안전을 중요시하고 어떤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최고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길거리 그냥 걸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올라가는 높이에 가면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빨리 진행되어야 되고 지금까지 와서 보수하고 뭐 할 것이 없어요, 맞지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김희태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보수는 이제 완료되었고요.
시설물 안전정기점검에 따라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모든 시설물을 유지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땅은 넓고 하지만 요소, 요소, 부분은 크게 지금 할 게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면 하고, 옛날부터 했던 시설물은 이미 끝내버려야 돼요.
항상 관광객들이 수시로 오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보수 이런 것은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소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이런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것,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자료가 올라오면 안됩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김향숙 위원  꼭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5페이지, 고성 국가지질공원 인증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에 공룡하고 관련된 우수지질이 몇 군데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덕명리 화석산지를 비롯해서 총 10개 정도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고성군 전역에 퍼져있습니다.
공룡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전역 10군데 있는 이 자연유산을 잘 보존하고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잘 연결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환경부에 신청해놓은 상태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아직 신청은...
김향숙 위원  아직 못하고 경북대 산하기관에 용역을 준 상태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럼 지금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장님 말씀해주세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국가인증 지질공원 신청을 위해서 작년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을 체결했고요.
올 상반기에 중간 보고를 했고, 경남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을 했고, 하고 나면 7월에 예산 신청을 할 것이고 올 연말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후보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김향숙 위원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고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김향숙 위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이 되면, 인증되기까지 4년 정도 기간이 걸리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그 정도 걸립니다.
김향숙 위원  지금 경상남도 도내에서 국가지질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그런데 우리보다 조금 빠르게 합천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김향숙 위원  이것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원도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인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지금 후보지 신청단계에서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기본적인 지질공원 TF담당팀이 있어야 후보신청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지질공원 담당 팀을 만든 상태입니다.
김향숙 위원  팀을 만든 상태다, 그렇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김향숙 위원  이 일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만의 일이 아닙니다.
녹지공원과도 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문화관광과도 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환경과도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을 추진해나가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일이 부가되고 순서가 있을텐데 그럴 때마다 이런 부서들과 협업을 잘하셔서 4년 후에 상족암군립공원이,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 산재하고 있는 10군데의 공룡 흔적들을 잘 연계시켜서 고성 관광의 테마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이 되는, 그래도 ‘고성’하면 ‘공룡’ 아닙니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서 처음 시작하셨던 것에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꼭 인증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올 연말에 신청해서 후보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가지질공원 인증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문제가 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연속 사업이죠, 이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이쌍자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없이 바로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산을 작년 2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행정절차 처리 후에 용역 입찰을 했는데 2회 유찰되었습니다.
아마 마지막에 계약이 되면 명시이월을 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찰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쌍자 위원  이쩔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죄송합니다.
이쌍자 위원  예.
인증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란 말이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일단...
이쌍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지 못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이쌍자 위원  어쨌든 연내에 모든 사업비가 집행되고,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계속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잔여공정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소장님, 팀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5페이지에 정·현원 관련해서 타 부서와 다른 방법으로 기록을 하셔서 먼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원 12명 되어 있고, 소장 1명 따로, 관리 담당 6명, 지질공원 담당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 인원이 24명이라는 말입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아니, 그...
이정숙 위원  아니면 포함된 걸 저렇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개별로 나눠 놓은 것이 12명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나누어 놓으신 겁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이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감자료 21페이지로 들어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입이 3억3,344만6천원, 지출이 11억8,408만7천원, 72%의 적자를 내고 있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까 소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이용객 만족을 통해서 운용수익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동안은 이런 노력이 없으셨던 겁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그런 건 아니고요.
자료 현황이 작년 11월부터 4월까지의 자료인데 박물관 사업소가 11월부터 3월, 4월까지 비수기에 들어갑니다.
수입은 없고 회계연도를 시작하다 보니 지출이 많다 보니까 이런 수지분석이 나왔는데 올해 4, 5, 6월부터는 계속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수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 평균 수익은 나중에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런데 계절의 특성도 살리는 관광상품을 어떤 식으로든 개발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계절을 핑계 댈 것이 아니라.
특수시책까지 포함해서 9건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다양하게 꽃길 조성, 국가지질공원 조성, 용역, 다양한 사업들을 9가지 올리셨는데, 그러면 관광인프라가 많이 오는 봄, 가을에는 수익을 창출하고 나머지 계절은 까먹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비수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비수기 때도 홍보 아니고 다른 이벤트라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적극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한 예를 들자면, 제가 아는 분입니다.
남포항의 해지개다리에 지인들과 구경 왔다가 해지개다리의 모습을 보고 코아루아파트로 이사를 오신 분이 계세요.
진주에 사시다가.
아들은 고3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숙사에 입교시켜놓고 자기는 코아루로 이사를 오셨단 말이에요.
너무 멋져서...
그런 것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상족암군립공원이 무언가 사업소와 차별화 된 사업 정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오는 관광객에 대한 수입 방안도 강구해서...
이정숙 위원  75% 적자는 제가 볼 때 심각합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하반기부터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대책마련을 하셔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정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소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사실 상족암군립공원은 저희들이 모두 쉴 때 제일 바쁜 곳이 어찌 보면 상족암군립공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과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관공서에서 운영하는데 박물관이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도 무슨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혹시 좀 더 추가적으로 대책이 있으면 한 번 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일단 영업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SNS 홍보, 각종 안내판, 신메뉴 개발을 추가했고 식기 교체라든지, 오는 관광객들이 영업시설에 들어가서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흑자는 아니더라도 적자를 많이 줄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정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수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족암은 그런데 나은 편인데 수감자료 21페이지에 이 수지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변호하는 것은 아닌데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연초에 조기집행 한다고 집중되기 때문에 이 시기만 놓고 본다면, 연중으로 놓고 본다면  수지 적자율이 좀 적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데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는 사업자등록증이 하나 있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단위 판매 시설, 영업시설 별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계된 세금신고는 어떤 체계로 하고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세금은 일반과세로서 1년에 4번 신고하고 있고요.
매출과 매입증빙서류를 확실히 챙겨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 시스템은 직원이 하나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래서 1달에 전기요금이 평균 얼마쯤 나갑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1천만원 정도 나갑니다.
정영환 위원  한 1천만원 정도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정영환 위원  전기요금은 현금으로 냅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전기요금은 지로로.
정영환 위원  이게 1개의 시설로 되어 있으면 박물관 전체가 어떻게 보면 공사비도 매입계산서를 받는데 공제받지 못할 세액으로 영업시설에 관계 안 된 거는 공제받지 못할 세액으로 다 빼는 거에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정영환 위원  그것은 누가 판단을 합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저희들이 세무 지식은 조금 떨어지다보니, 이게 뭉쳐서 나오다 보니까 영업시설에 들어갔는지 공사에 들어갔는지...
관리하기가 좀 힘듭니다.
정영환 위원  국가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부가세를 분기별로 신고하지 않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2020년도까지는 상당히 신고 체계가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정영환 위원  2020년까지는.
판매금액은 매출이 될 거고요.
매입은 영업시설에 관계된 물품 산 것, 공사한 것, 기타 전기료 낸 것, 물세 낸 것, 기타 잔잔하게 전부 다 매입으로 하려고 하면 세금계산서가 들어와야 지출하지 않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런 것을 잘 챙겨가지고 부가세를 환급 받아야 되는 거에요.
부가세를 이렇게 꼬박꼬박 몇 천만원씩 내는데 이런 것을 보니까, 전기요금에도 부가세가 다 붙어있거든요.
이런 것 환급 받아야 돼요.
2021년부터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세를 하나도 환급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자료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요.
요즘에 한국전력공사가 어려워서 좀 보태주는 정책을 폅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그건 아닙니다.
정영환 위원  아니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정영환 위원  적자가 이렇게 심각한데, 그래서 직원이 직접하면 좋습니다마는 경비도 절약하고.
제가 보기에는 회계사무소를 하나 선택하셔서요.
이런 기장은 돈 얼마 안 들여도 되거든요.
매입한 것, 매출한 것, 자료만 전달해주면 거기에 대한, 1달에 약 12만원 정도만 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돌려받는 환급 금액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회계사무실에 맡겨서 박물관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수지 개선에 조금이나마 노력할 수 있고, 이것은 찾을 수 있는 것을 못 찾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무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합니다.
근무 형태가 주말에 출근하고 힘들게 하시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2분의1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고생합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관람객 및 수입 현황이요.
30만명 쭉 있다가 2018년도에 20만명으로 떨어지면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기존 시설을 보완했지만 관광객의 감소가 어찌 보면 당항포 관리사무소나 엑스포 위원회, 당항포 쪽에 하다가 연계를 해서 하다 보면 그쪽의 관광객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쪽 관광객이 저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  사실은 상족암군립공원에 가보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주말에는 어린이 학생들 위주의 관광객들이 많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김석한 위원  주말 정도는 관광객이 와서 즐기고, 보고, 먹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시설보다는 일용직 인부를 대서라도, ‘고니, 오니, 지니, 시니’ 인형탈을 쓰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공연이나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은 개발되어 있지 않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어린이날이나 특별한 휴일에는 마술 공연은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한번 해볼 것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SNS에 홍보를 한다고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말의 공연프로그램, 그리고 볼거리를 조금 만드시면.
그렇게 해놓고 SNS에 홍보를 하면 단체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일반시설물을 보강하는 것보다는 와서 즐기고 보고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족암군립공원 지역에 3개 마을이 있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김석한 위원  그 3개 마을이 입암, 또 어디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공룡마을, 덕명마을입니다.
김석한 위원  3개 마을에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상족암 오토캠핑장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오토캠핑장은 공유재산 임대를 해서 연간 1억2,5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옆의 공룡마을과 상생하도록 캠핑장에서는 물건을 안 팔고 마을에서 장작이나 각종 물건을 파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왜 상생방안을 찾으라고 하느냐면요.
상족암은 특이하게 구경하고 먹을거리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삼천포로 거의 다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3개 마을 주민들과 먹을거리 창출을 위해서, 마을에 어느 정도...
‘고성에 먹을 것이 없더라’ 하는 것보다는 어린이를 상대로 피자집도 괜찮고, 그런 먹을거리를 창출을, 어른들은 고성군의 해산물을 주제로 해서 먹을거리를, 먹을‘거리’.
특화된 먹을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보시고요.
주민들과 상생하면서 경제적인 창출도 되는 부분.
소장님, 힘들겠지만 그런 사업이 이 현황에 나왔으면 싶어요, 그런 사업들.
단순히 그것 구경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말에는 그런 프로그램.
아까 적자가 상당하다고 그랬는데 상족암 거기는 적자가 나도 주민들이나 고성군의 경제적인 활동이 흑자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수해야죠.
그런 식의 시설,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체험 프로그램이나, 주위 상생, 기존에 있는 먹거리를 더 홍보하든지 정비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상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관광지의 3대 요소가 ‘보고, 즐기고, 먹고’ 그것이 상족암군립공원 내외부에 상존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보시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석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소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람객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물관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2004년도에.
허옥희 위원  2004년도에 만들어졌고 거의 20년.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2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주변에 새로운 관광지가 생기면 입장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20만9천 명 정도가 왔는데 2023년도 관람 인원은 4월까지의 실적이 5만1천 명이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3월까지.
허옥희 위원  이렇게 되면 작년 수준도 채 못 채울 것 같습니다.
소장님,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단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방금 김석한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이벤트를 해서 통해서 체험이나 볼거리, 즐길거리로 관람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허옥희 위원  사실 인근 사천시를 보더라도 케이블카 생기고, 아쿠아리움도 생기고, 동물원도 생기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물론 우리 고성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도 새롭게 만들고 있지만, 사실 쭉 보면 아시겠지만 관람객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과 의논해서 뭔가 새롭게 획기적으로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동료 위원께서 ‘덕명마을의 화훼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소장님.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사람들이 새로운 곳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다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좋은 곳도 많이 생기니까요.
군에서 이런 좋은 박물관을 짓고, 상족암 쪽에도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으니까 더 노력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요.
이 국비 반납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자체가 당초에 3명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1명밖에 고용을 못 했습니다.
원래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미취업자가 취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도 유치원 자격증이나, 보육교사 이런 자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람이...
허옥희 위원  자원이 없으시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고성군 관내에서는 자원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허옥희 위원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제가 봐도 신중년 일자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람을 뽑기 어려운 조건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조건일 때는 상부 기관에 조건 완화를 건의 해보셨어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경제기업과가 주무 부서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주소지를 늘일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국비 반납이 많이 안 이뤄지고,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위원님들, 본질의와 보충질의는 구분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저는 주요업무 14쪽, 박물관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니까 7개의 시설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은 적기에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내부 시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전국 최초로 공룡 전문 박물관이 생겼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외벽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상족암 일대가 주차장, 탐방로, 출렁다리, 오토캠핑장 이렇게 관광지로 개발이 잘되었고요.
편의시설 또한 잘 되어 있습니다.
스테고카페, 백악기 테마파크, 듕가리 전망대 이렇게 지금 밖에는 잘되어 있는데 속이 조금 비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노후화된 전시품 교체, 옛날방식 그대로 가고 있는 전시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소장님께서는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저도 소장으로 와서 보니 2004년도에 개관해서 근 20년이 되었습니다.
시설도 노후되었고, 전시시설에 대한 변화도 없고 새로운 컨텐츠도 없고.
공룡박물관 리모델링사업을 신청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김원순 위원  상족암과 공룡박물관을 찾는 연령대는,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물론 소아, 유치원생, 학생들 그리고 아이들 따라서 부모들이 오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맞습니다.
지금 트랜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요.
최근에는 제주도의 박물관, 김해박물관 이런 박물관들이 굉장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리모델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룡을 보러 오는 연령층이 유아나 초등학생, 중학생도 있겠지만, 같이 따라오는 부모, 할머니까지 고객층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제일 많이 찾는 아이들은 유아나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데 꼭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7월에 예산 신청 공문이 도에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경남도 담당과에 두 번 방문해서 일단 협의는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올 연말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을 잘해주시고요.
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들이나 군수님,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도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원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쌍자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수감자료 27페이지, 산림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공은 벌써 끝났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준공해서 끝났습니다.
이쌍자 위원  시범 운영을 해보셨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아직 못 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여기는 4월이 시범 운영 기간이라고 적혀있는데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안전요원과 기간제를 뽑기 위해서 기간제 공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 1명이 접수가 되어서 채용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일주일 상시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기간제를 채용할 때 원서를 내는 사람이 적어서 1명을 더 구해서 2명이 되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쌍자 위원  기간제 채용공고를 군청홈페이지 외에 다른 곳에 홍보하신 적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홈페이지와...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것의 준공이 2022년 9월입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2023년 5월이에요.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관람객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하셨는데요.
기간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뽑아서, 2022년 9월이면 작년에 이미 시범 운영이 되어야 해요, 맞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런 거 하나도...
채용거리가 없는 고성군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채용거리를, 벌써 몇 개월입니까?
한 1년 채우려고 이러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기간제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변명은 하시지 말고요!
빨리 채용하셔서 이것을 빨리 시행하십시오.
5월 되면 아이들이 몰려올 시기잖아요.
5월부터는 이것이 가동이 되어야죠.
시범 운영도 안 해보고 바로 가동하는 것도 걱정스러운데 최대한 빨리 홍보하시고 기간제가 없으면 직원이라도 동원해서 이것 시범 운영을 하십시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안 그래도 직원들을 투입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쌍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 중지를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두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및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반갑습니다.
김희태 위원  과장님, 고성군 관내에는 상하수도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것은 환경과 기초시설을 관리하고, 상하수도 시설은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리고 아주 민감하고요.
또 특히 환경과 오염이 문제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공공 하수시설은 앞으로 현대화 되어야 하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대충해서 냄새도 났지만 지금은 환경에 문제가 되니까 현대화시설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 고성군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지금 우리가 근무하는 곳인 고성하수처리장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면 단위 거류면과 회화면은 위탁관리 중입니다.
3년 주기로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것은 수질을 관리하고, 방류수 수질 준수여부 하고, 악취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특히 1읍 13개 면에 하고 있는데 회화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거기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 회화면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회화면은 지금 마구뜰 위치에 1천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운영 중입니다.
하수관거는 당항리 쪽에 처리구역을 확대해서 공사를해가지고 내나 공공하수도를 유입하는 것이거든요.
향후에 회화면 쪽 외곽지역에 삼덕지역이나 그곳하고, 일부 마암 구역을 포함해서 증설할 계획입니다, 1천톤 규모로.
김희태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 현대화가 되고 환경도 깨끗해지고 냄새도 안 나고 좋게 되거든요.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회화면에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거기에 운동기구가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민원이 무엇이냐, 사실 거기서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요.

‘냄새가 많이 난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운동을 하기 싫어합니다.
체육 담당하는 과와 협의해서 운동기구는 옮기든지 없애버려야 합니다.
주민들은 “그것을 없애고 다른 곳으로 옮겨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협의해서 없애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 한말씀을 들어보신 것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조성할 시에는 회화하수처리장이 2010년도인가 2012년도인가부터 그때부터 운영되었거든요.
그때 하면서 친화시설로 약간의 조경을 하면서 그렇게 설치된 것 같습니다.
실제 운동을 할 만한 적정한 장소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우리 처리장 부지 내에 가능하다면 해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그것은 문화관광과나 체육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제가 협의를 하라는 이유는, 거기는 실제로 일반인들이 보면 그곳에 가서 운동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늘 지저분해요.
운동기구도 낡아버리고, 그래서 거기서는 운동을 못한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 과와 협의해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상수도 공사가 많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올해 했는데 과연 언제쯤 끝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회화지구의 상수도?
김희태 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1읍 13개 면에 있는데 특히 제 지역구인 회화면에, 마암면과 구만면도 제 지역구이지만 특히 회화면을 보면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화도 마찬가지이고 마암도 마찬가지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회화 쪽 시가지 안에는 상수도 공급이 다 되었고요.
지방 상수도가요.
회화면 금봉촌 봉동지구를 발주했습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 중일 것이고요.
나머지 구만면은 지방상수도 먹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요.
마암면 쪽에는 작년에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면사무소 위 쪽으로 장산리, 신리 쪽으로요.
김희태 위원  구만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저희가 수도를 공급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주민들께서 급수 신청을 해준다면 지방도에 관로를 깔아서 급수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것이 된다면 연차적으로 도비라든지 전환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희태 위원  제가 구만면을 물어보는 이유는, 몇 몇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어떤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왜 상수도를 안 하느냐?”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 말이 없었나?’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한 번쯤은 면장님과 이야기를 해서 소통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문의를 하시고요.
추진할 수 있으면 해줘야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수도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길에 가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민원입니다.
갈 때마다 공사를 하는데 진행은 잘 안 되어 가는 것 같고, 맨날 교통체증은 있고,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고 나면 복구가 중요합니다.
길을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복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선은 시멘트를 발라서 막아둡니다.
2차 문제는, 본 도로에 있는 부분은 깨끗이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원래 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길에 선을 그어 놓았다면 그 복구까지, 아스팔트를 깔 거면 깔고, 시멘트 포장을 할 거면 시멘트 포장을 빨리해서 교통체증이 안 되게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지반에서 지하로 파다 보니까, 물론 관을 매설하고 양질의 토사를 채워서 다져놓아도 부등 침하가 오기도 합니다.
불편한 시국에 물다짐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단단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 방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현장 소장들과 협의해서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만약에 상수도와 하수도를 어느 면에 했다면 그것을 마무리하고 다른 곳에 가야 될 것이 잖아요, 일이 바쁘니까.
물론 소장님의 말씀대로 땅이 굳어야 정리가 될 텐데 그 기간을 너무 많이 잡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잘 정리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희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우정욱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입니다.
민원에 빨리 대처를 잘 하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을 빨리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우정욱 위원  김희태 위원님이 상하수도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하수처리장 관계와 상하수도 관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수처리장이 확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회화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회화권은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는 되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저희가 아직까지 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설계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면사무소에 모여서 협의를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우정욱 위원  일단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설계 전에 만나서 민원을 해결하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계를 하고 나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적 여유가 길어지니까 민원을 처리하시고.
그 부분을 증설하더라도, 그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이 강구하셔서 서로 협의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상하수도 관로를 깔잖아요.
국도나 지방도 부분은 추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면 본 관에 대해서, 개인부지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런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하고 상의를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상수관로를 공사하다 보면 주로 마을 안길의 사유지가 많이 걸립니다.
실제 도로는 이용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동의를 했지만 새로 관로를 깔게 되면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고, 소유자와 협의를 많이 하고요.
보상을 요구한다면 도로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합니다.
우정욱 위원  부지 보상보다는 미리 동의를 얻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동네에 사용할 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계 끝나고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주들한테 찾아가서 ‘땅 이 선에서 관로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민원이 있어서 오 팀장님이 오셔서 처리를 하셨지만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희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소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FDA 점검 때 해양수산과도 고생을 했지만 상하수도사업소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고맙습니다.
김원순 위원  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122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20년 이상 운영되면서 우리 군민들께 좋은 물도 제공했지만 인근 주민들에게는 악취로 인해 굉장한 피해를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면요.
주요 발생시설에 대해서 완전 밀폐화를 시켰고, 부숙시설은 운영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리고 차단벽을 설치했고, 조경을 식재했고 이런 3가지 정도의 조치를 하셨는데 그때 운영 시간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운영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이 앞에는 부숙화를 24시간 동안 했는데요.
현재는 0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꼭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조치를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인근의 3개 마을이 민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분기별 정도로는 나가셔서, 미리 나가서 민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고요.
고충이 있으면 청취하셔서 잘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원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팀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당시 회화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환수 사항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조치가 아직도 수감자료에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준공이 되어서 자금 집행까지 다 일어났던 공사 건으로 기억합니다.
추진 중인 상태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 당시 4대보험이라든지 각종 재경비 쪽으로, 준공을 하게 되면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몇 분의 팀장님과 찾아가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정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회화면 하수관거는 올해 차수,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수별로 준공은 하고 있고요.
안전관리비나 재경비 4대 보험료 이런 것은 시공회사에서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감액을 하고, 더 많이 했으면 우리가 증액을 시켜서라도 해주는 추세입니다.
이정숙 위원  중요한 것은, 2단계 정비사업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하수관거 2단계 사업을...
이정숙 위원  차수 정비공사이기는 하나, 2정비 공사는 완료되었고 준공 대금까지 다 집행된 공사 건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지금 여기 보니까 119페이지...
이정숙 위원  그리고 그 당시 원도급업체가 D건설, 하도급 업체가 P건설이었어요.
원도급업체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신고했다고 나중에 업무보고를 하러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인력에 투입되었던 직원들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통화를 하니 일임 노임에 대한 대가는 P건설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업무절차가 잘못되었어요.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는 하도급 계약이 분명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진행이 잘못된 것이고.
제가 추상적으로 대충 계산했을 때만 해도 환수금액이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준공 정산이 다 이뤄진 공사 건이 지금까지 차수 공사 건이라는 이유로.  
그러면 차수 공사 건은 똑같은 업체가 진행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사는 분명 준공 정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급이 다 되었잖아요.
그런데...
2정비공사 건을 3정비공사 건에 가서 정산을 하지는 않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차수별로 준공은 하되, 그대신 총괄 금액에서 모든 것을 감액하고 증액시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서...
이정숙 위원  제가 ‘총액’공사 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원래 장기 계속공사는 총액을 계약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1년 단위로, 연도별로 돈의 금액에 맞춰서 연차별로...
이정숙 위원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 2정비공사는 준공 정산이 완전히 다 끝난 공사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연차공사라고 해서...
부분, 부분 공정률에 따라서 정산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아요.
하지만 이 내용은 그 내용과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적용하시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 부분은...
이정숙 위원  신속하게 조치하시고, 조치된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도 제출해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다음에, 그와 연계되는 내용.
수감자료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입니다.
역시 이 내용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또 반복되고, 16건이나 반복되었어요,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금액을 환산해 보았습니다.
8,952만4천원.
이 금액이면 다른 사업들을 몇 건이나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들이, 유난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일들이 유난히 많아요.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셨다면 하신 내용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되지 않는 이유도 말씀해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이 부분은 직원들이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새로이 지침이 바뀌면 그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키우셔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외부 전문강사라도 불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찬회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개선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차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정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소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송학지구 침수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2021년 6월에 착공해서, 원래 내년 6월까지 준공 목표입니다.
국비 관계가 한꺼번에 돈이 지연되니까 현재 공정은 30% 정도입니다.
허옥희 위원  여기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주변에 상가가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간이 비포장상태로 오래되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임시포장이라도 해주면 안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디에스아이존빌 2차 아파트 앞 그 구간이, 원래 도로 지면에서 8m를 팠거든요.
안거박스가 4m 정도 되고, 흙이 쌓이는 구간이 5m 정도 됩니다.
도로를 흩어놓은 상태에서 다시 메우다 보니까 도로 침하 이런 것 때문에, 침하시킨다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저도 그 길로 다니다 보면 출퇴근 시간에는 그쪽으로 통행량이 많습니다.
공사를 하실 때 현장소장님도 나오셔서 수신호로 교통 흐름이 방해되지 않게 하고는 있겠지만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운집해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2024년도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조금 전에 말한 CU편의점 사거리 구간은 옆에 도로 L형측구 구간 공사를 다음 주부터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포장은 6월 중순이나 말경에 마무리됩니다.
허옥희 위원  주변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공사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허옥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방금 허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CU사거리부터 도로 확포장 관계, 침하를 얼마나 시킬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침하는 잔류침하는 다 했고요.
밑에 안거박스에서 도로 측구의 물이 지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높이가 5m 정도 됩니다.
그 구간에 12개인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가에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TS판넬 이런 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김석한 위원  침하가 어느 정도 되고 확포장공사를 언제쯤 하겠다는 답이 없다는 이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포장은 6월 중순이나 6월 말경 되면 그 구간은 다 마무리됩니다.
김석한 위원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실 때, CU편의점 밑으로 해서 상가들이 조금 구성되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김석한 위원  거기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확포장공사가 있더라고요.
접수된 민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선을...
지금 양쪽 인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밑에 상가주민들하고 의논을 해보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차선 부분에 대해서?
김석한 위원  차선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일단 확포장이나 도로를 만들 때, 새로 확포장 공사를 할 때 상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교통 안전 때문에 원한다고 무조건 그대로 해주면 안 되겠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접수를 해서 확포장 공사를 할 수 있게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CU위부터...
악성 민원이 계속 발생될 것 같아요.
거기서 공룡시장까지 쭉 올라오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새시장까지.
김석한 위원  아, 공룡시장이 아니고 새시장.
새시장까지 쭉 올라오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  만약에 공사를 한다면 영업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의 수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걱정됩니다, 소장님.
미리 공사를 할 것이라고 예고도 하겠지만 그분들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
민원이 나오면 읍의 의원들한테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올 것입니다.
행정에서 먼저 민원을 처리하시고 그렇게 공사를 하기를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농촌형 소화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이쌍자 위원  고성 관내에 77개소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한번씩 점검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소화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공문으로 우리한테 보수를 요청합니다.
이쌍자 위원  전체적인 실태조사,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나 수압, 누수, 내장재 분실 여부, 이설 대상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표를 만들어놓으십시오.
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이런 관리들이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사실은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초기 단계의 진화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특히 농촌의 소화전은 근처에 있어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관리는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읍면에서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시키고 주부 소방대원들과 같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읍면의 협조를 받으시고 주부소방대의 협조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두 번째, 소화전이 저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전문가들이야 알겠지만 저희들은 잘 몰라요.
사용법에 대한 시연이나 점검 방법 교육들이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못하면 읍면사무소나 사회단체한테 협조를 받아서 마을별로 이장회의나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런 교육이 이뤄져야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세 번째,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거류·동해는 농촌형 소화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영오는 한 곳.
하일도 한 곳.
물론 인근에 119안전센터가 있는 지역에 소화전이 조금 적은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거류면은 119안전센터와 동해권 하고는 거리가 많이 차이나거든요.
거리 부분에 대해서 조기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마련되지 않은 곳이 곳곳에 많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대답은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하셨어요.
잘하셨는데 하여튼, 다음 진행 상황이 언제...
‘추가 설치는 언제쯤 되고,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어떻게 이뤄졌고’ 이런 부분을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쌍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소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검사 의견서 6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2년도 상하수도 영업 미수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이라고 해서 상수도가 3억2천만원, 하수도는 6,700만원 해서 토탈 3억8,700만원 정도가 미수되어 있어요.
해마다 물론 이런 미수금이 쌓일텐데 수감자료 87페이지에 보면 과장님이 미수된 곳을 단수처리, 체납조치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상수도, 하수도가 미납되는 과정이나 대중탕의 사정을 한 번 알아보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결산감사 때도 체납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체납자 특별징수기간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 수도센터와 고액체납자를 직접 우리가 방문해서 체납 사유와 전반적인 내용을 많이 청취했습니다.
하면서 분할납부라든지 이런 것도 안내를 하고요.
지금은 2회까지만 그렇게 하고, 현재 압류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압류를 해서라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때는 3억8,700만원 정도 되었는데 현재 5월 22일 기준으로 하다 보면 체납액이 6,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향숙 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6,500만원 정도 체납하신 분들은 정말 사정이 안 좋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아서 체납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 한테 무조건 단수조치를 하지 마시고 사정을 정확하게 헤아려서 혹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게는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는지도 한 번 알아보셔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동안 체납징수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저는 27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 특수시책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대가면 평동마을 위에도 약 9가구가 있었는데 해결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귀농귀촌하신 분들에게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을 홍보는 좀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홍보는 하고 있고 대부분 면에서도 이런 사업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이 특수시책 조건에 먼저 대비를 해보고 범위가 된다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개선 방향, 이런 부분들은 적극 홍보하시고 면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하시고, 이장님들께도 한 번 더 말씀드려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소장님, 저는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영오면 지역의 누수, 상수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계약 입찰이 저번 주에 되어서 개찰해서 업체는 선정되었습니다.
지방도다 보니까 점용 협의만 신청을 했는데 조만간에 될 것 같습니다.
우정욱 위원  사업 진행이 너무 느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죄송합니다.
우정욱 위원  지금 그 쪽에 주민들은 난리입니다.
본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6월 아닙니까?
빨리 진행해주시고 공사가 끝나면 난들사거리(낙안사거리)에서 구만가는 길이 같은 선로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알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우정욱 위원  거기도 아마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진중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동해면 망일포 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알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한 번 가봤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17개 가구에 2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망일포 쪽에 귀촌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땅을 사놨는데 물 관계 때문에, 도로 관계 때문에 입주를 못하고 있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 망일포의 지하수와 계곡수를 생활용수로 쓰는 것 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지하수.
우정욱 위원  지하수의 경우는 수질이 상당히 안 좋아서 식수가 어렵답니다.
그 이야기 들으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알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수원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과 최두임 위원장께서 몇 번의 건의를 드렸는데 어느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1차 도로 구간에 대한 부분은 관로가 깔려있고요.
국도 77호선 시점부의 관망에서 도로 앞에 완료되었던 구간까지 390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입구에는.
그리고 산지부에서 마을 내려가는 구간에 총 도로 부서에서 아마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려면 상당한 기일이걸릴 것 같습니다.
산지부 있는 쪽은 토지소유자 동의만 되면 임시 관로라도 깔겠다, 깔아서 밑에 내려가는 길까지 공사를 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총 9필지 중에 7필지가 동의 되었고, 2필지는 협의 중에 있답니다.
그것이 되면 이번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고 건설과에서도 준비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2필지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아마 곧 될 것 같아요.
보상절차도 7월 추경에, 토지보상비도 올리라고 했어요.
올리면 토지 승인이 된다고 하면 상수도는 바로 깔면 되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상수도는 하면 되는데요.
시설공사비가 1억5천만원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 돈이 없어서 이번 2회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정욱 위원  이 부분도 이번 추경에 올려서 몇 년 전부터 망일포 주민들이 진짜 갈망해서 몇 년을 끌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최두임 위원장님과 제가 동네 분들도 만났고 현장 의정활동도 갔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상태고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이 없다는 자체가 참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맞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하여튼 7월 추경에 반영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건설과에서도 추경 확보해서 가을에 모든 보상비를 하기로 했으니까 먼저 소장님께서도 사업비 확보해서 모든 게 끝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모든 공사를 마치게끔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정영환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광역상수도, 간이상수도,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뭐가 제일 애로점입니까?
해달라는 곳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한 게 애로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산도 있고 인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인력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정영환 위원  인력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직접 감독하기는, 수행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더 확충해주고 예산 많이 준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예.
소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면 지방비를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은 지방비로 해야 되고, 국비로 할 사업은 국비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저희들도 공사를 하다보면 애로점이 많은 게, 실시설계를 할 때에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있으면 공사비용 때문에 그러는지 빼 버려요.
그분들이 최근에 들어 와서 새로 지은집도 아니고 평생을 같이 살고 있는 한 동네인데 특수시책으로 50% 지원도 해주고 5가구 이상 되면 500m까지 관도 연결해주는데, 새로 들어오는 분은 되는데 있는 사람은 안 해주고, 당장 물을 사용 안 하더라도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라도 관을 깔고 도로 굴착해서 미리 공사비 절감한다고 사업도 하고 있는데, 물론 민원이 생기면 해결은 또 잘해주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는데 그래서 기본용역을 줘서 설계하실 때 면밀하게 조사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으면 좋겠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정영환 위원  과장님, 본 동네에서 떨어져 있어서 옳은 대우나 혜택을 못 보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신규사업에서도 소외되니까 너무 그런 게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정영환 위원  이거 과잉투자 아닙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행정에 불신이 안 생기도록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정영환 위원  덧붙여서 참고로 병산마을에도 민원이 있는 데 담당 팀장님이 나가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상수도에.
그 위에 10가구 정도 사시는 분들, 어떤 공사비를 확보할 계획은 잡혀져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저번에 상수도 담당계에서 현장을 갔다왔고요.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아마 마을회관에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설계비가 확보되어야 되니까 이번 추경때 설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설계비도 확보하시고요.
공사비도 한 번에 확보가 안 되면 설계비가 나와야 공사비도 확보할거니까 당초예산 확보해서 준공할 때는 같이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정영환 위원  소장님, 유행가에 ‘있을 때 잘해’ 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계시는 분 잘 모셔야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정영환 위원  그리고 복지지원과에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광역상수도를 새로 인입하면 계량기 설치값, 이런 것을 자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정영환 위원  마을에 광역상수도 들어가면 거기에 수도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정영환 위원  그럼 이 돈을 누가 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마을 안에 지방상수도 공사를 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요.
그 부분은 계량기가 거리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앞에는 금액 증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을상수도 유입 시에 계량기가 2m라든지 5m라든지 동일하게 55만원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복지지원과와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노인들 경로당에 운영비, 기름값, 난방비하고 그런 것 밖에 안 주는데요.
노인들이 돈을 모아서 55만원씩 내야 되겠습니까?
공공건물 아닙니까?
지금 마을단위 광역상수도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정영환 위원  복지차원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당 과와 협의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경로당에 부담시키면 안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꼭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소장님, 저는 고성에 근무하고 있는 수도검침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성에 검침원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약 7명 정도.
김향숙 위원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저한테 간담회를 요청해와서 간담회 겸 차를 한 잔 하면서 이 분들의 애로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분들이 2005년도에서 2010년도에 수자원공사로 위탁이 넘어갔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김향숙 위원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민원처리 하시던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개인사업자로 1년마다 재계약을 항상 하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검침을 하다가 본인들이 상해를 입어도 상해보험조차도 적용되지 않고 개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상해를 입어서 일을 하루 못하면 하루 일당은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점이 있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단기알바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4대보험도 넣을 수 없답니다.
세 번째, 이 분들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에게 주는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한답니다.
말로는 개인업자인데 번호가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으로 등록도 안 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일은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근로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장님, 민원도 한번 받아보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 어떻게...
(웃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최근에 수자원공사에 그 관계 때문에, 작년에도 내용이 있어서, 직접 직원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사업자이고 그런 부분을, 복지 쪽에 가면 뭘 해주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출장비, 피복비, 워크샵에 들어가는 비용, 격려품 등을 지급한답니다.
그 부분은 일상적인 것이고 검침을 하다가 아까 말씀대로 상해를 입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산재, 고용보험 정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넣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을 하니까 자기들도 본부에서 지침이 바뀌면 당연히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검첨원들이 다 계시거든요.
인근에 통영시, 거제시도 그렇고 똑같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수자원공사로 위탁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다 됐대요.
문제는 한국수자원공사예요.
이 사람들을 일을 시키면서 근로복지를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식대나 유류비나 이런 것은 하루 일당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지급해줍니다.
그런데 너무 근로자들에게 폭리를 취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복지는 전혀 해주지 않고 일만 시키는 경향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소잠님이 계속 건의를 하셔서 이 사람들의 복지가, 제가 말하는 것이 약간 핀트가 나갈 수도 있지만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도 수납받는 사람들은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김향숙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해서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이 사람들의 근로 복지를 위해서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데 소장님이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소장님, 상수도 보급율이 83.5% 라고 되어 있는데 인구 수의 83.5%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김석한 위원  가구 수로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가구 수는...
김석한 위원  보급률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떨어지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많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고성읍 5개 동 안에는 상수도가 거의 들어가 있을 것인데 바깥으로 월평리나 신월리, 기월리, 교사리, 이 쪽으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읍 안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인구 수의 83.5%인데 올해는 보급률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지금 현재 마을단위의 지방상수도가 계속 유입되고 있으니까요.
준공이 되면 바로 보급률이 1~2%씩 올라갑니다.
김석한 위원  읍 안에 외곽으로 상수도를 설치해달라고 민원접수가 된 것이 얼마나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고성읍에는 웬만하면 외곽지역도 광역상수도가 얼추 다 유입되어 있는데요.
김석한 위원  자, 의회에서 대평사거리 가는 쪽에 농협RPC있고, 그쪽 가구 수가 3~4가구 있을 겁니다.
무슨 건설인가 하나 있고.
그쪽에서 계속 상수도를 놔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런 곳이 제가 접수를 받기로 2~3군데 더 있습니다.
있는데 빨리 해줘야 될 곳을 방치하고 그렇게 있는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상수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소외감을 엄청 느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거기는 읍 구역이고 한데, 가서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리고 신월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제가 언급은 한 번 해드렸는데 올해 준공 예정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김석한 위원  준공을 하시고 월평리에 하수관로 공사는 2025년에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고 있던데 월평리도 하수관로를 빨리 설치해야 될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월평리에 하수물이 바다 쪽으로 흘러내리면, 이번에 다행히 FDA 검사할 때도 지적이 크게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월평리 쪽도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월평리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신월리 끝나고 나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신월리 끝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2단계에 얼추 반영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승인이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25년 이후에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김석한 위원  2025년 이후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김석한 위원  월평리 쪽에 4개 마을에 인구 수도 많고 가구 수도 많은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어쨌든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석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두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두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와 재단법인엑스포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감사 시 재단법인엑스포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참석한 관광지사업소 및 엑스포사무국에서 사무국장 외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관광지사업소 및 엑스포사무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관광지사업소 및 재단법인엑스포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당항포 관광지사업소장님, 엑스포사무국 국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죠?
그리고 엑스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실 텐데 항상 당항포 쪽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많은 추진, 사업 진행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저는 올해 제19회 당항포대첩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항포대첩축제는 이순신 장군께서 승전한 날을 기리기 위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우정욱 위원  당항포대첩의 이론적 근거는 1592년 6월 5일과 6월 6일, 이틀 간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제2차는 1593년 3월 4일, 1일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서 우리가 축제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회화면 배둔 양지공원에서 기념음악회, 백일장 및 사생대회, 체험 및 공연 행사, 무료 국밥, 회화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준비를 하셨고, 찻집 운영을 회화면 자유총연맹에서 무료로 했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우정욱 위원  이번 행사가 정말 좋은 행사고 알찬 행사였습니다.
당항포 안에서 하면 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없었을 텐데 이번에 준비가 많아서 정말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드릴텐데, 당항포대축제 자체가 승전일이 6월 5일, 6월 6일에 1차 승리를 했고 2차가 3월 4일에 승리를 해서 기념하는데, 이 사업이 1998년부터 시작되어서 계속 개최를 하고 있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우정욱 위원  예전에는 숭고한 뜻을 기려서 그 날짜에 맞는 주말에 행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우정욱 위원  올해는 4월 28일에 했더라고요.
예전에는 나름대로 학생들 방학 때문에 6월 말이나 7월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런 정신을 많이 받드신 분이 “날짜에 맞춰서 했으면 더욱더 뜻깊은 행사가 아니었겠나”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정하니까 소장님께서는 그런 것은 없지만 회의에 들어가시면 주민들의 그런 뜻이 있다는 부분을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송충사에 모시고 계시잖아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우정욱 위원  그날 우리가 제전 지낼 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다의 문이 개방되어서 올해 1월부터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우정욱 위원  정말 그 부분은 잘하셨고, 송충사 쪽으로 걸어올 수 있거든요.
송충사 쪽에 갈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 있기는 있는 데 안 보입니다.
소장님, 그때 말씀드렸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우정욱 위원  우리가 이런 정신을 받들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이 오더라도 전승을 해서, 기념을 해서, 설명은 잘 되어 있지만 그쪽에 있는 줄도 모르는 상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가시는 입구에 팻말, 안내표지판을 개선해서 크게 해주십시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리고 행사 시에 화장실 부분, 소장님도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화장실도 보기가 흉하니까 뒤쪽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휴대용 화장실도 배치를 해서 모든 행사나 급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위원님 말씀대로 송충사 제전행사 시에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한, 찾아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연령층이 높고 그러시다 보니까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다소 행사장과 이격되어 있는 곳에 위치해있고 해서 행사기간 중에는 일회용 화장실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시각적으로 거슬리지 않는 곳에 배치해서 행사기간 중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안내표지판 등은 안내 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정비를 해나가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행사장이 어딘가를 헷갈려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우정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김희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김희태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7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51일간 공룡엑스포가 일산으로 가시죠?
○ 사무국장 황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 사무국장 황종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열심히 어떻게, 잘해요?
○ 사무국장 황종욱  현재 저희 나름대로 홍보라든지, 전시라든지, 화석 임차라든지, 빈틈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게 가시면 공부도 하고 돌아오셔서 엑스포도 9월부터 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 곳에 가시면 물론 돈도 좋고 경험도 좋고 공부도 좋은데 특히 밥 잘 챙겨드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해야만 고성군민의 엑스포 국장으로서 노력을 할 수도 있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밥 잘 챙겨 드시고 짜장면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엑스포 오셔서 힘든 과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사무국장 황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 관광지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소장님께 먼저 하나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온고지신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말 그대로 ‘옛 것을 배워서 새 것을 익힌다’ 이런 한자성어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더불어 한마디 더하면 옛 학문을 되풀어서 연구하는 행실입니다.
옛 것을 익히는 것은 공룡이 옛 것이잖아요.
새 것은 공룡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을 새 것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모든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고 가게끔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현재, 맞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김희태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당항포축제,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요.
힘들었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김희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을 할게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김희태 위원  먼저 예산 이야기하면 안 줍니다.
3일 동안 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도 전에는 고성읍에서 했고 관광지사업소에서만 했는데 배둔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맞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없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래서 끝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통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하자고 끝까지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날도 오랜만에 회화면 양지공원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음악 소리도 나고 가수도 오고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박수치고 난리 났습니다.
오랜만에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안그래도 기가 푹 죽어있는 회화면 배둔에, 그날 저녁에는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서 술도 한잔 드시고 기분 좋게 잘 돌아가셨어요.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가수도 오시고 노래도 한 10곡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미안합니다.

그때 오신 분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갔어요.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한 것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밥도 다 못 드시고 갔구나, 무엇때문에 그럴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만 하는 줄 알았더니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렇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김희태 위원  5천만원으로 했습니다.
부족한 것 인정합니다.
회화면에서 매년 계속하겠지만 다음에는 밥도 못 드시는 분이 없게끔 예산을 늘려서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철저히 감시해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엑스포가 있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김희태 위원  잘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엑스포사무국과 같이 협업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현재까지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우리가 준비하는 동안도 힘들고 공공근로 등 모든 일하시는 분들을 잘 뽑아서 지역민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있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김희태 위원  그런 것도 제대로 해주시고 특히 날씨가 더우면 모자도 하나씩 드리고, 보릿대모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 1개 2,500원 합니다.
요즘 올라서 한 3천원 하겠네요.
그런 것 하나씩 씌워드리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잘 준비해주시고 특히 모든 것이 안전입니다.
저는 안전을 자꾸 강요하는 것은 이런 행사를 크게 하면 어떤 행사가 있어도 어린 애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고 나고, 넘어지고, 많이 다쳐요.
이 큰 행사를 하면서 안전없이는 안됩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광지사업소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십시오.
불편한 것이 라든지, 어떤 것이든지.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광지사업소는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안전에서만큼은 최고의 관광지라고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특히 주로 방문층이 유아나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아방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체 훈련도 계속하고 있고 어쨌든 안전한 엑스포, 안전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김희태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산 부분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다른 엑스포에 가면 엄청나게 잘해놓았습니다.
문제는 예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찔끔찔끔, 1억원, 2억원, 몇 천만원, 이렇게 달라고 하지 마세요.
시원하게 20억원이면 20억원, 30억원이면 30억원, 100억원이면 100억원, 투자해서 확실히 밀어드릴 테니까 최고로 멋진 곳을 만들어보십시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짜게 하지 말라고요.
그 큰 관광지사업소에서 굵직하게 가고, 예산 통과 해주고, 의논해가지고,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노력하고 위원들 다 노력할테니까 멋지게, 좀 새롭게 해보십시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알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많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우정욱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소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당항포대첩축제, 이거 무슨 축제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말 그대로 임진왜란 당시 2차례에 걸쳐서 대첩을 이룬 그날을 기념하고 군민들의 애국·애민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함양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김석한 위원  예산 5천만원?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김석한 위원  지역구 의원 세 분에게 미안합니다.
회화면민들을 위한 축제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당항포대첩축제입니다, 당항포대첩.
승전축제란 말입니다.
예산을 10억원, 20억원이라고 하고, 우정욱 위원도 회화면에서 한 것을 고맙다고 하는데 이 대첩에 대한 스토리테마를 연구,개발하면 회화면민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테마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과연 당항포대첩에 회화면민들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 스토리테마 없이 회화면민들을 위한 축제를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98년부터 제가 몇 번 참석한 기억이 납니다.
해양수산과에 근무하시던 키 크신 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이순신 장군으로 분장해서 그런 축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스토리테마 없이 3일 동안 회화면민들을 위한 축제하지 마세요!
승전지입니다.
대첩 승전지입니다.
통영시, 이순신 장군 테마를 한 관광지는 어쨌든 사람이 많이 오게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김희태 위원님 10억원, 20억원, 크게 쏘십시오.
테마 구성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끔 하면, 왜요?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김석한 위원  소장님, 지금 이순신 장군 처음에 그, 바다의 문입니까?
들어가는 길을, 이순신 테마 만들었던 길을, 공룡엑스포 때문에 저쪽으로 돌려서 이순신 승전지로서는 당항포 관광지가 사실은 이순신 장군 테마를 위한 관광지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던 관광지였습니다.
그건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순신 장군 테마를 가지고 당항포대첩축제를 하려면, 회화면민들도 참석을 시키려면 그런 스토리테마를 만들어서 이순신 장군 승전할 때 어떤 도구를 썼고, 양쪽 바다에 밧줄을, 우리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배울 때 그렇게 안 배웠습니까?
왜놈들 속여서 하는 그런 테마없는 축제가 1998년도부터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회화면민들을 위한 축제 만들지 마시고, 그런 스토리테마 만들어내서 이순신 장군 승전지로서의 당항포대첩축제를 만드시길 제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억원, 30억원, 회화면민들과 같이 하는 축제,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렇게 만드십시오, 제발.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김석한 위원  공룡엑스포 반짝하는 엑스포 아닌.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소장님, 엑스포사무국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당항포대첩축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배둔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저는 ‘2023 찾아가는 공룡엑스포 in 일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2023 찾아가는 공룡엑스포 in 일산’ 행사를 알게 된 것은 3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의정활동 나갔을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죠. 소장님?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때 일산 킨텍스 대관을 3억원 주고 했다고 되어 있는데, 3월 17일에 대관 계약을 했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김향숙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의회에 찾아가는 일산엑스포를 한다고 보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엑스포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  엑스포사무국장님과 소장님이 같이 계시는 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 엑스포사무국장 황종욱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원 월례회를 통해서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일산 엑스포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4월 초 월례회 때 공식적으로 소장님이 오셔서 일산 엑스포에 대해서는 보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 엑스포사무국장 황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때 우리가 현장 의정활동에 나갔을 때는 본 엑스포에 대해서 일정을 몰랐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그때는 아직까지 본 엑스포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김향숙 위원  일산 킨텍스를 3억원에 대관했다는 것까지 알고 왔습니다.
4월 초 월례회 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일산 킨텍스 찾아가는 엑스포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있었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김향숙 위원  질책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일단 금전적인 부분에서 보면 수익 부분에 3억원이라는 예상 수익을 말씀드렸는데 예산 3억원을 벌기 위해서 10억원 가까운 군비를 수도권에 쏟아부어야 되겠느냐.
김향숙 위원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장소 문제에 있었다, 그렇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김향숙 위원  그리고 본 엑스포가 바로 9월 22일에 따라 오니까 본 엑스포 준비 문제도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김향숙 위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킨텍스를 예약했기 때문에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3월 17일에 킨텍스를 대관 예약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유감이 있습니다.
소장님, 국장님.
그리고 원래 엑스포는 소장님, 몇 년만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지금 현재 정관이나 이런 사항에서 딱히 몇 년마다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김향숙 위원  규정하는 바는 없지만 대개 4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죠?
4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2년 만에 했고, 3년 만에도 했고, 선거가 끼고 하면 개최 시기가 일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김향숙 위원  그런데 작년, 재작년으로 이어지면서 매년 하는 걸로 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데 ‘매년 하다 보니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일산에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익을 좀 더 내기 위해서.
맞죠, 소장님?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제가 그렇게 보고는 안 드린 것 같은데요.
김향숙 위원  그러면 일산 킨텍스는 왜 갑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성군의 뛰어난 공룡이라는 컨텐츠를...
김향숙 위원  예, 소장님.
고성하면 공룡, 홍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되어 있고 공룡에 대한 브랜드 가치는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 못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 사무국장님은 본 행사와 이 행사의 중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거기 가서 활동을 더 하고 고성의 엑스포에 서울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잘 못 오실 것 같아서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엑스포를 매년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어요, 그렇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공룡엑스포라는 말은 이제 명칭의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엑스포사무국장 황종욱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예.
○ 엑스포사무국장 황종욱 저희가 작년에 6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을 때 대전 이남지역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엑스포를 하지 않는 공백기간에 경남 고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도시가 서울·경기지역이고, 서울·경기지역에 7, 8월 비수기에 엑스포를 홍보함으로써 관련 인원들이 9, 10월 되면 고성으로 충분히 공정관광 차원에서 방문할 수 있겠다는 나름대로 ‘문화행사’에서 ‘문화산업’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돋움에 대한 계획도 있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3년 주기로 하는 엑스포가 선거나 코로나 때문에 5년 주기로 개최한 바가 있고 따라서 2021년, 2022년에 했고 올해 3년차 연속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지역 상대로 매년 축제성 행사로 갈 것이, 아니면 고성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브랜드로 갈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3년 주기로 하는 그야말로 엑스포로 갈 것이냐,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관광지를 대표하는 메가이벤트로 갈 것이냐는 4가지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 위원님들이라든지 고성의 어떤 어른들이라든지 문화관계자가 모여서 한번 토론을 해서 정례화할 것인가, 3년 주기로 할 것인가에 대한 명문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김향숙 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찾아가는 일산 엑스포가 단순히 홍보가 아니고 거기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 당항포 같은 경우에는 당항포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자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곳에서 과연 정확하게 홍보가 되겠나, 잘못하면 우리 고성 엑스포에 대한 이미지에 해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국장님.
○ 엑스포사무국장 황종욱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게 전시연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차근차근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을 올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세팅하고 있는 일산 킨텍스 엑스포는 2023년 올 가을에 하는 엑스포의 시뮬레이션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고 만들어지는 콘텐츠를 먼저 사용하는 거라서 일부 중복되지만 서울·경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성이나 모객 확보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향숙 위원  국장님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산 킨텍스 엑스포를 하셨겠죠, 그렇죠?
○ 엑스포사무국장 황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셨겠지만 그때 의원님들이 말할 때는 굳이 일산까지 가서 해야 했을까, 그 예산을 들여서 장소에 의구심을 많이 가져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홍보, 우리 고성 공룡엑스포를 홍보하는 차원은 좋지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고성 공룡엑스포의 브랜드가치는 어느 도시 못지 않게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실거고 이왕 일산 킨텍스에 찾아가는 엑스포를 하셨으니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그리고 국장님.
○ 엑스포사무국장 황종욱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을 다 받들어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견주토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앞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할 때는 저희 의회와 항상 협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엑스포사무국장 황종욱  예, 수시로 찾아뵙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찾아가는 엑스포만 말씀하셨어요?
김향숙 위원  예.
이쌍자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소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의원들도 51일 동안 하는 행사가 염려스럽고, 그 기간 동안 멀리가서 하기 때문에 건강이나 많은 것이 걱정되어서 그런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김원순 위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해마다 당항포에 적자가 20억원 정도 난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적자 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방안들도 제시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저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1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예상 수익이 13억원 정도 됩니다.
○ 엑스포조직위사무국장 황종욱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3억원이 굉장히 큰돈이기도 하고, 51일간 하는 것에 비하면 적을 수도 있지만 이 수익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어쨌든 시작을 하셨으니까 고성군을 많이 홍보해주시고요.
홍보하는 부분이 가을에 하는 엑스포와 연결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와서 지역상권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엑스포조직위사무국장 황종욱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행사부터 운영, 전시, 사업까지 사실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 엑스포조직위사무국장 황종욱  예.
김원순 위원  남아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 올라가게 됩니까?
○ 엑스포조직위사무국장 황종욱  현재 계획으로는 주당 3명 정도의 요원들을 파견해서 관리와 운영에 대한 컨트롤을 하고요.
현지에서는 현지에서 알바생을 모집해서 알바생 중심으로 운영코자 준비 중입니다.
김원순 위원  9월에 하는 엑스포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 엑스포조직위사무국장 황종욱  관광지사업소와 엑스포사무국이 열심히 노력해서 9월 엑스포가 염려 없게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찾아가는 엑스포와 시간이 거의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태입니다.
준비하는 데 많은 걱정이 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소장님과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 부서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끝까지 할 말이 있으니까,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겠지만 이 시간 동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허옥희 위원  엑스포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당항포 관광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일전에 언론에도 비춰졌고, 당항포 관광지 바다의 문 쪽으로 ‘우석개발’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지금 현재 우석관광개발에서 사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내용이라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 중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경남도에 사전에, 봉서류(?)가 접수되기 전에 도에 한번 방문해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허옥희 위원  우리가 엑스포를 개최하기 때문에 당항포 관광지의 순수 취지에서 벗어나서 당항포 관광지가 운영되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허옥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관광지의 순수성을 잃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엑스포를 한다고 ‘환영의 문’ 쪽으로는 많은 개발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문’ 쪽으로는 사실 미미하거든요.
특히 관광객들도 바다의 문 쪽을 많이 활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허옥희 위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를 해서 바다의 문 쪽으로 입장하는 분께는 할인혜택을 주고, 그런 부분은 잘하고 계신다고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이번에 순천 국가정원박람회를 다녀와보셨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미처 못 다녀왔습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고성에서는 거의 다 순천 쪽으로 갑니다, 마을 단위로 노인 관광하시는 분들은.
순천에서 박람회를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계절이 아름다운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는 소장님, 사무국장님도 같이 한번 꼭 다녀오십시오.
저도 한번 다녀왔는데 우리가 보고 배울 만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하시고요.
순수 고성관광지, 당항포 관광지 바다의 문 쪽으로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나 우석관광개발을 통해서 그쪽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와 우리 의원님들이 다함께 하동군에 다녀왔습니다.
하동군 세계차엑스포요.
거기에 갔더니 시군 홍보 부스가 있었어요.
물론 문화관광과와도 연계가 되겠지만 너무 아쉽게도 고성군의 홍보 부스가 없었습니다.
‘엑스포를 앞두고 있는데 왜 없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시군마다 홍보 부스를 설치하라고 협조 공문이 오지 않나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상급부서라고 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연락받지는 못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12개 시군의 부스가 있었어요.
곧 엑스포가 열리는 우리 고성군의 부스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모든 시군에 협조 공문이 가는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누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엑스포를 앞두고 있는 이런 마당에 다른 시군에 홍보 부스 설치 행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허옥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옥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당항포 관광지 우석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당항포관광지에서 의회에 보고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아직까지 정식으로 관광지 변경 신청서류가 접수되지 않았고요.
사전에 의향서 이야기를 내비쳐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서 따로 보고를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래서 자료는 언론에 나와 있는 자료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023년 2월 1일 고성군과 투자협약을 맺을 당시는 행정과의 TF담당에서 이 일을 진행했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이쌍자 위원  진행하다가 이 구간이 당항포라고 해서 당항포관광지 지정 문제 때문에 지금 당항포관광지로 사업이 이관된 것이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당항포관광지 지정이,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지정할 수 있어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현행 「관광진흥법」상 승인권자는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승인권자는 도지사이고, 그렇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이쌍자 위원  그런데 이것의 지정 ‘신청’을 할 때는 시장, 군수 명의로 신청을 하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입안권자는 시장, 군수가 됩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수 이름으로 입안을 하셨다, 그렇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사업시행자이자 입안권자.
이쌍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에서 승인이 안 나고 지금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 수렴도 안 되었을 것이고, 그렇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이쌍자 위원  안 된 상황인데 연계성이나 토지수용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업무를, 제가 언론 기사를 전체적으로 조사해보니까 공통적인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인지 알겠습니까?
‘특혜’.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이쌍자 위원  ‘특혜’라는 단어가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장님이 시키면, 또 군수님이 시키면 어쩔 수 없는 공무원의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참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관광지 지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일부 개인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면서, 꼭 이런 사업에 공무원들이 인력을 투자하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아직 공식적으로는 통보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떤 방식으로든 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일단 경남도지사의 승인이 안 난 상태이니까, 관광지 지정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내부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관광지 지정과 상관이 없으면 이 업무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을 딱 해야 된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기업유치 이런 것은 TF팀이나 경제기업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당항포관광지에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인력을 가지고 당항포관광지 유지, 엑스포를 다 치르려면, 그것도 벅찬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떠안는 것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소장님이 워낙 능력이 탁월하셔서 이런 부분도 안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기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개인 업자의 특혜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동원되는 부분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되는 부분은 규정에 맞추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바로 소장님의 능력입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이쌍자 위원  잘 정리하시고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허옥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소장님, 저는 14페이지, 당항포 관광지 대표 먹거리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근무 직원은 소장을 제외한 전 직원이 당항포 업무와 엑스포 업무를 겸하고 있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관광지 특성상 계속 주6일 근무를 하고 있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3년째 계속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는데 굉장히 피로도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다른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현재 조직 내부적으로 소장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딱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런 부분은 소장님으로서 직원들이 주6일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다른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지금가지 6번의 엑스포가 개최되었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김원순 위원  조금씩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고, 조금 성공적이라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계속 성공적으로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어요.
소장님께서도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먹거리에 대한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조사해보셨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엑스포 사무국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난 엑스포가 끝난 다음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엑스포 행사 시 먹거리 부분에 대해 약간의 불만이 있고 조사되었습니다.
김원순 위원  여기를 찾는 대부분의 연령대가 30, 40대가 많고.
30, 40대의 부모가 오다보니 거기에는 유아나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김원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먹거리를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질도 좋아야 되고, 위생적이어야하고, 금액도 합리적이어야 되겠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김원순 위원  그런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서 개발해주시고요.
엑스포를 할 때마다 제일 인기 있는 품목이 공룡빵입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입니다.
엑스포를 할 때마다 공룡빵 같은 경우는 줄을 길게 서서 기다려서 사시는 분도 있지만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엑스포에서도 비슷한 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빵 하나 사려고 하는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에는 판매소를 늘렸습니다.
늘려서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판매하는 판매소 외에 추가적으로 별도 판매소를 정해서 빵을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의 대기 시간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실 수익을 내는 데는 먹거리가 제일 큽니다.
꼭 개선책을 마련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엑스포는, 항상 어느 관광지든 마찬가지겠지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살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살거리는 지역특산품 코너를 조금 더 확대해서, 특산품까지, 살거리까지 만족되는 엑스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원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공룡엑스포 부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셨고, 잘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엑스포를 함으로 인해서 고성군 전체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엑스포를 제일 처음에 할 때 회화면 청년회에서 야시장을 개장해서 장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장사를 불러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된다면 사업에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이 안 됐더라고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우정욱 위원  신청을 많이 했었나 보네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신청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사실상 그쯤 서류심사에서 1차적으로 안타깝게 탈락되었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 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당항포 관광지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였는데 이 부분은 보강해서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해보십시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될 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다음 기회에는 꼭 선정되어서 우리 관광지가 더 발전되고 업그레이드된 관광지가 될 수 있게끔, 꼭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우정욱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우정욱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아니고, 앞서 엑스포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어주셨는데요.
먹거리랑 특산품이랑 기타 등등 다양하게 내주셨는데 우리 공룡엑스포와 관련해서 기념품.
무언가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이 있을까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지금 현재 ‘온고지신’을 캐릭터로 한 인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것이 대표 기념품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이정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엑스포 행사를 할 때 캐리터 관 출구 쪽에 보면 유치부, 초 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해서 사생대회를 해서 그 작품을 거기에 걸어놓았더라고요.
물론 학년이나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작품성은 뛰어난데 저학년 아이들은 창작 능력이 엄청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어요, 상상력과.
한 예를 들자면 공룡우주비행접시를 타고 온 가족이 우주여행을 떠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놓았더라고요.
유난히 그 그림에서 ‘역시 동심이 살아있구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생대회에서 작품이 나왔고 거기에서 괜찮은, 정말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말 그대로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하는 것이 공룡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생대회로 끝날 것이 아니고, 거기서 도출되는 작품들,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이관받아서 그것을 기념품으로 제작,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기념품 제작과 관련해서는 사실 편협된 틀 안에서 사고를 했었습니다.
기본적인 ‘온고지신’으로부터 파생되는 상품을 엑스포와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제한적으로 사고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정숙 위원  거의 공산품 위주더라고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위원님이 방금 제안하신 부분은 한 번 더 위원님과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누고, 이것을 어떻게 상품화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과 함께,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아니면 전문가가 참석한 범위에서 상품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공룡엑스포를 하는데 먹거리, 특산품, 참여 이런 것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제가 엑스포 부스를 운영하거나 자원봉사를 해봐도 뚜렷하게 상징할만 한 기념품이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았습니다.
의회와 행정이 같이 고민해보는 방향을 모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저는 2023 공룡엑스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요업무 추진현황 19페이지, 전년도와 이 앞번의 엑스포와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엑스포조직위사무국장 황종욱  올 가을에 준비되고 있는 공룡엑스포가 2022년도 엑스포와 달라진 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행사장 내에 있는 많은 전시관들 자체의 리뉴얼이나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50억원에서 1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됩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전시관의 리뉴얼보다는 내부적인 콘텐츠를 바꾸는 데 중점을 두고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한반도 공룡발자국 화석관 같은 경우는, 우리 관광지사업소가 올해 박물관 개선사업에 선정되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1층 전시물을 바꾸고 있고요.
정영환 위원  국장님,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해주세요.
○ 엑스포조직위사무국장 황종욱  예를 들면 주제관에 몰입형 4벽면을 활용한 실감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공룡놀이마을은 강습료와 대형 캐릭터를 가지고 하는 포토존을 구성하고 있으며, 공룡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야간 개장에 맞춰서 미디어와 함께 할 수 있는 융복합과정도 준비 중이고요.
또 하나는 야간 개장에 따른 공룡식물원을 새롭게, 야간 경관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잘 들었습니다.
엑스포 행사장 내에 행사만 계획하고 계시네요.
매번 시정하고, 지역과 동화되고, 지역 경제에 도움되는 행사를 기획하고 계획하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고성 읍내에 뭐가 있겠습니까?
배둔 시가지에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시설비를 들여서 안에 그것 조금 바꾼다고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좀 획기적인 것을 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행사를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을 할 것이고, 수지가 안 나면 수지 안 났다고 뭐라 할 것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어느 포인트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 스포츠 산업도시를 내세워서 스포츠 대회를 많이 유치합니다.
우리가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 경제에, 어떻게든 소상공인들 도와주려고 대회를 하나 하는 데 몇 억원씩 들여서 하는 대회가 많습니다.
포인트를 이쪽으로 맞추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수익 얼마, 영업 수익 얼마 해서 예상 수익이 얼마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할 것이냐를 연구하셔야 되는데,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엑스포 사업비가 22억원입니다.
10억원 정도 떼서, 10억원 가지고 당항포에서 하시고요.
10억원은 떼서 고성읍 신월리 일대에, 거기 매립을 잘해놓아서 주차장도 잘되어 있고, 백세공원(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있고, 모험 놀이터 있고, 물놀이장 있고, 영업시설들도 잘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새우도 나고요.
안성맞춤입니다.
바다에 남강에서 하는 유등이라도 공룡으로 만들어서 좀 띄우고, 거북선도 띄우고, 상괭이도 띄우고, 독수리고 띄워서...
퍼레이드하는 사람들 야간에 이쪽으로 모시고 와서 읍에서도 퍼레이드를 하고, 프린지 공연도 하고, 큰 돈안 들이고 빛으로 쇼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 고성읍이 살아나고 공룡엑스포도 활성화되고 변화된 모습도 보이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엑스포를 연구하십시오.
돈 안 벌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찾아가는 공룡엑스포 in 일산, 신월리에 10억원만 풀어놓았으면 고성읍은 대박 날 것입니다.
돈 벌러 일산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 있는 시설도 잘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줄 네온으로 사천 쪽에서 고성으로 들어오면 상리면 터골마을(오산마을) 거기에, 평촌마을하고 터골마을 그 사이에 산에서 공룡이 움직이는 시설을 점검해보셨어요?
그다음에 또 저기 고속도로로 가는 연화리 터널 위에 움직이는 공룡이요.
줄 네온으로 해놓은 공룡 그것은 가동되고 있습니까?
엑스포가 9월에 할 건데 지금 6월이잖아요.
몇 개월 전부터 홍보를 해도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관심을 안 가지시고, 있는 시설도 점검도 안 하고, 임대료는 주고 있고!
이렇게 해서 무슨 엑스포를 할 것입니까!
있는 시설도 활용을 안 해요!
점검도 안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올해 사업들은 다 정해져 있을 것이니까 지금 바꾸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올해 엑스포 영업수익이 11억원 남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일산으로 가지 마시고, 고성읍에서 한번 하든지 그런 기획을 잘하셔서 지역민과 함께 하는 엑스포를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 한말씀 해주세요.
○ 엑스포조직위사무국장 황종욱  지역상품권 발행이라든지 관내업체의 이용, 발주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작업들이 지역민들에게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을 미처 점검하지 못한 부분은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요.
공룡엑스포가 관광지에서 하는 메가이벤트로 갈 것이냐, 지역에서 하는 축제성 행사로 갈 것이냐 부분은 올해 엑스포를 끝낸 후에 지역에 공론화를 시켜서 그 공론화 결과에 따라서 예산 배분부터, 기획부터 준비를 달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정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이쌍자 위원님 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영환 위원님이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반영해주시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찾아가는 일산 킨텍스 엑스포에 자매도시나 재경향우분들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정영환 위원님이 수남유수지, 남포항, 송학고분군 공룡등 띄우는 것, 너무 좋은 제안인데 사실은 사업비가 22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라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주세요.
○ 엑스포조직위사무국장 황종욱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해주시고요.
두 번째, 고성군 전역에 공룡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부서들이 다 달라요.
산에, 공원에 있으면 녹지공원과에서 하고요.
일부는 당항포관광지에서 하고.
소장님,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를 하든지, 정리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이쌍자 위원  여기서 질책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공룡’하면 당항포와 엑스포팀에서 다 하든지 아니면 아예 전담부서가 만들어지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십시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세 번째, 앞서 김원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정영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엑스포를 하면 가장 아쉬운 부분이, 항상 지역 경제와 연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하셔요.
이 지역 경제 활성화는 엑스포를 한다고 해서 엑스포 팀만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공룡엑스포는 고성군의 가장 큰 축제입니다.
가장 큰 행사고요.
2016년에는 행정지원단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각 과별로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일부 이뤄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예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군청 각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하십시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셔서 엑스포 기간에 맞춰서 고성읍에서 할 수 있는 일, 거류면에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
아니면 각 과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행 가능한 사업의 발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요청하셔서 협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다음, 엑스포를 6회를 거쳤어요.
아까 전에 사무국장님의 말씀 중에서 “이제는 ‘문화행사’에서 ‘문화산업’으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문화행사에서 그치지 말고 산업화 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공룡리뉴얼, 입구에 대형 공룡 아케이드 있죠?
이것은 도금이라서 관내 업체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지금 현재 들어오는 주 게이트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 말씀이시죠?
이쌍자 위원  예.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거기는 엊그제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발주해서 도색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것이 관내 업체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관내업체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관내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도장이나 도금 전체적인 관리는 관내업체들의 역량을 키워서 관내업체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안에 있는 공룡캐릭터 제작 이런 것도 관내업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서, 맨날 중국에서 수입하지 말고요.
관내업체들이 제작부터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는 엑스포가 열릴 때마다 항상 아쉬웠던 점이 무엇이었냐면, 공룡 엑스포잖아요.
아이들이 오잖아요.
공룡모자 쓰고, 공룡티셔츠 입고, 공룡장난감 들고 축제를 같이 즐기면 정말 공룡축제 같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고성군에서 판매하는 공룡캐릭터를 입고 오면 입장료를 할인해준다든지 어쨌든 다른 이벤트를 만들 수 있잖아요.
신안군의 퍼플섬에 가보면 보라색 티만 입고 가도 할인을 해주잖아요.
무료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고성군에는 공방이 많아요.
그런 분들과 캐릭터 티셔츠를 만들고, 그것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산업화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한다고요.
계속 매점에서 파는 공룡인형, 그것이 다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방향 전환을 하십시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죄송합니다.
좀 깁니다.
○ 위원장 최두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고요.
이쌍자 위원  마지막으로, 엑스포는 38일밖에 안 합니다.
평소에도 외부인들이 올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가 있어야 해요.
제가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교과 과정에 ‘공룡과 화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고성, 얼마나 좋습니까?
상족암군립공원, 당항포.
대표적인 공룡과 화석의 산지입니다, 그렇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이쌍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내년에 교과 과정이 편성되기 전에 경남도와 협의해서 경남에 있는 3,500명의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무조건 현장학습을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안내하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 엑스포조직위사무국장 황종욱  현재 도 교육청 교육 과정을 보면 수학여행이나 생존수업, 유학학교, 우포늪 체험은 교과 과정에 편성되어 있어 도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경상남도의회에서 4학년 과정을 ‘지층과 화석’에 결합시킨다고 하면 매년 고정적으로, 경상남도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정영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이정숙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사무국장님이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월례회 때 사무국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진주시 유등축제에서 공룡을 테마로 했던데 진주시로부터 그 공룡유등을 이관 또는 임대받아서 우리 당항만에 띄워서 관광객 유치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린 적 있죠?
기억하십니까?
○ 엑스포조직위사무국장 황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드린 내용에 대한 추진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엑스포조직위사무국장 황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가 2주 후에 진주시 그 재단에 직접 방문해서 사무국장과 의견을 나누고 직접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그 유등이 어디에 있느냐면, 진주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다리 밑에 다 모여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고성군에서 필요로 하면 10월 유등축제와 테마가 같지 아니하면 빌려주겠다, 다만 10월에 엑스포를 개최하면 유등축제가 같이 하니 그때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 외 4월이나 5~6월은 가능하다”라고 당시에 협의를 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 작년 월례회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천하지 않은 이유.
○ 엑스포조직위사무국장 황종욱  그 당시 결과가 재단에서는 10월에 유등축제를 하니까 10월 유등축제와 저희 엑스포 기간이 겹치지 않습니까.
이정숙 위원  엑스포가 아니어도 평소의 관광객 유치에도 활용을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엑스포 기간에만 하라는 제안을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 엑스포조직위사무국장 황종욱  그쪽에서 4~6월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4~6월에 그 유등을 띄울 만한 큰 행사를 준비한 적이 없어서 그렇게 지나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숙 위원  최근에도 남강에 유등이 띄워져 있는 것을 쭉 보았어요, 어떤 상황인가 싶어서.
유등축제 할 때 있던 등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일부는 철거가 된 같아요.
일부분만 등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지고 와서, 앞서 위원님들이 엑스포에만 치중하시지 말고 평상시에도 관광객을 유치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것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 엑스포조직위사무국장 황종욱  위원님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그 제안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런 첨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엑스포사무국과 관광지사업소는 그 회장 내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쌍자 위원님이 제안하셨듯이, 저희 생각은, 그런 좋은 제안이 있으니 차제에 경제기업과와 문화관광과나 고성읍사무소나 회화면사무소까지 합쳐서 큰 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것 속에서 앞서 말씀하신 다양한 제안들이 논의된다면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 위원장 최두임  국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조직위사무국장 황종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숙 위원  하여튼 지역경제와 상생하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조직위사무국장 황종욱  예.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정영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질의합시다.
○ 위원장 최두임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놓고 안 할 수가 없어서.
소장님, 당항포 관광지 사업소의 부과세 납부현황을 제가 제출받았거든요.
당항포는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밖에 없죠?
관광지 사업소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공사한 것은 전부 매입세입이다, 그렇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매입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전기세 이런 것도 부과세가 다 붙어있고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전기세도 마찬가지로 매입세입에 잡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계약서 전부 비용 지출되는 것은, 전부 계산서를 받잖아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리를 누가 합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담당 공무원이 전산상 부과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관광지사업소의 시설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것 하고, 부과세 낸 것을 다 보니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인정합니다.
정영환 위원  안 그래도 바쁘신데 자동차 기름 넣은 것도 전부 부과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엔진오일 간 것도요.
그렇게 하면 연간 2천만원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과세를 3천만원 정도 냈더라고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환 위원  예.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회계사무소를 하나 지정해서, 공무원이 판단해서 이것은 영업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서 ‘부과세 환급 제외 매출, 세입’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회계사무실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을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를 정해서 카드 끊은 것부터 전부 다 제출하면 거기서 정리를 해줍니다.
월 10만원만 주면 공무원 일도 줄이고요.
환급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렇게 업무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저희도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올해 1/4분기를 세무 대리인한테 맡겨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부과세 환급액이 무려 2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21년도, 2022년도까지 그렇게 세무 대리인에게 맡겨서 그렇게 받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렇게 받아서 계약직을 더 쓰세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사업소와 재단법인 엑스포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와 재단법인 엑스포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재단법인 엑스포사무국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서, 사업소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 질의 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 질의 및 강평 시간에 앞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두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한 위원이 질의한 후 그에 대한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른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해오는 동안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행정복지국장 박정규입니다.
김향숙 위원  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여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답변 과정에서 서운함이 있었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군민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한 사심 없는 자리였다고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공무원 업무추진의 소극적 자세와 수감자의 태도 등에 대해 두 가지 정도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국장님.
먼저 가정의 달 특별휴가 실시 관련입니다.
시행 공문을 보면 5월 1일부터 5월 19일 전 직원 특별휴가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공무직은 당연 휴무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데 행정과의 당초 시행공문을 보면 공무직에게 하루 특별휴가를 더 준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추가 수정공문이 나갔죠?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예, 바로 다음 날 그 내용을 보완해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김향숙 위원  소통해야 할 조직 내 직원들이 시행부서의 꼼꼼하지 못한 공문 발송으로 인해 일반직과 공무직 사이를 더 갈라놓는 혼란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일부 혼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향숙 위원  두 번째, 보건소 주차장 조성과 농요전수관 건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업은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용역 발주 전에 법적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면 이러한 행정의 실패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이런 행정의 실패는 예산 낭비와 고스란히 군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예.
김향숙 위원  이런 문제가 초래된 것은 잦은 인사발령 문제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이동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잦은 보직 변경으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과 책임감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부적절한 행정 처리가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잦은 인사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보건소 주차장 같은 경우는 매각하시는 분이 매각 의사가 없어서 일부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위원님께서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그것은 토지매입자가 팔 의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발주 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우리가 그 부지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용역을 주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사전에 저희가 협의할 때는 일부 의사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몇 번...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10차례 이상의 면담을 했는데 끝내 본인이 매각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것은 용역 발주 전에 그분의 의사를 충분히 타진했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을 주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입안 과정에서부터 꼼꼼한 법적 사항 검토는 공무원의 기본소양이고, 거기에 부서장의 추진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과 부서장이 좀 더 업무를 숙지하고 정확한 역할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태도가 그렇게 따뜻했는지 국장님께 되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30년이 되었으나 아직도 의회를 지방자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가 집행부에 남아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이 자주 강조하는 고성군민 행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우리의 목표는 집행부나 의회나 다 같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공동의 목표를 향해 좀 더 협력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는 의원님들의 열의에 찬물을 끼얹는 무덤덤한 집행부의 태도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위원님의 말씀처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행정의 공동목표는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 추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저희 의회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를,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체감할 수 있도록 행복지국장님 그리고 부서장님들 모두 그렇게 해주십시오.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예.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3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두임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감사 위원 및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표합니다.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과 의회의 공동 목표인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에 방점을 두고 군정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과 더 나아질 수는 없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과 의회가 형성한 공감대가 향후 더 나은 고성 발전을 위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일일이 사례를 들어 보이기보다는 총괄적인 접근 방식에서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다’입니다.
이번에 지적된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 현장에서 관련부서와 관련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았다면 문제점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서 간 협업과 주민과의 소통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두 번째, 일관성과 책임성 있는 정책 추진입니다.
행정 추진은 공공의 약속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도 기존의 정책 원칙을 최대한 고수하는 책임감 있는 행정 추진이 요구됩니다.
향후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걸어도 좋을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런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인사 결과는 조직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결국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그간의 사례를 거울삼아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현재 조직과 인력에 대한 자체 진단 후 적제적소 인력 배치에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군정 정책 추진의 동력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은 물론, 의존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즉시 군민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낭비 없는 효율적인 재정 집행도 함께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 이런 모든 정책 활동은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선 8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사업,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와 고민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선진지 견학 및 국외 출장 등을 통해 우리 고성군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로 자리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섯 번째, 공직자의 개선 의지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철저한 업무 연찬 및 연구를 통해 고성군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로서의 자세입니다.
이 부분은 다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에 다소 불쾌한 경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일부 부서장의 수감 태도는 매우 유감이었습니다.
질의하신 위원과 군민들에 대한 배려는커녕 질문 내용에 대한 공감대도 전혀 없는 비협조적이고, 불손한 수감 태도는 마치 전쟁터에 싸우러 나온 장수와 같은 모습을 연상케 하여 정말 충격적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감기관으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자칫 이런 일부 부서장으로 인해 군민들께서 행정과 의회의 관계에 대해 불신과 대립의 쟁점이 될까 정말 우려스러우며, 실제 감사 기간 중 많은 군민으로부터 걱정과 염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문구는 바로 공직생활의 첫발을 디디면서 한 선서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문구가 오늘 강평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감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행정의 발전된 모습을 군민에게 보여드리고 칭찬과 격려 그리고 배려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10명)
  최두임     우정욱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조 정 제
                              조 래 훈
  정  책  지  원  관           김 원 주
                              김 주 경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4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조 용 정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고 준 성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열 린 민 원 과 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김 성 영
  녹 지 공 원 과 장           이 연 옥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이 현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최 경 락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조 석 래
  건 강 증 진 과 장           이 을 희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이 형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