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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6년 3월 18일(금)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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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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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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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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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강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1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6년 3월 23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3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654호로 접수되어 제21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043억3,76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4억9,695만원이 증액되어 8.7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1억7,344만4천원이 증액된 3,636억6,308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2,350만6천원이 증액된 406억7,456만4천원입니다.
세입증가의 주요인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222억6,778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96억1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1,076억5,65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8억2,894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총괄은 2,032억7,8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1억4,25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시급한 주민숙원 해소 및 기반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사업, 전액 삭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적정성 및 삭감사유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사업별로 세세히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도시디자인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8만1천원이 감액된 87억6,834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810만원이 감액된 27억4,813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878만1천원이 감액된 17억6,441만원으로 이것은 국·도비가 확정내시 되면서 국비가 좀 증액되고 도비가 감액되어서 금액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815만3천원이 증액된 143억4,456만4천원입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는 3,700만원이 증액된 2억20만원입니다.
생분해성어구보급 사업은 57만1천원이 감액된 2,514만3천원입니다.
장지지구 연안정비사업 시설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24억6,700만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72만4천원이 증액된 1,51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브랜드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수산물에 대한 브랜드 개발이 안되어 있어서 올해 굴, 가리비, 오만둥이, 미더덕 등의 수산물 브랜드를 개발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브랜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정해역 위생관리 사무관리비는 700만원이 감액된 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오염원 차단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와 금액조정을 해서 계수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염원 차단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7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산물 브랜드 개발에 5천만원이 있는데 내년 봄에 행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김상준 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올해는 가리비 시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상준 위원  시식회를 언제 합니까?
엑스포 기간에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수협하고 가리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상준 위원  부스를 만들어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김상준 위원  아무튼 처음 시작부터 잘 하셔서 금년 엑스포 기간 중에 어느 정도 홍보를 하시고, 내년에는 완벽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천만원 계상된 것은 순수군비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처음 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어쨌든 김상준 위원님이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하셔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디자인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억7,532만4천원이 증액된 95억7,41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등은 1억4천만원이 증액된 67억3,610만3천원으로 무지개아파트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도관리광역도로 안내시설 설치에 5,467만6천원이 삭감되고, 송학삼거리∼버스터미널간도로 개설공사는 10억원, 남산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9천만원, 경남항공고∼조각공원간도로 개설공사는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잉여금은 3억원으로 2015년도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92억2,350만원이 증액된 274억8,33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의 시설비는 남산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9천만원이 증액된 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관리계획입니다.
401-01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2억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기획재정부에서 시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군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사업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의 군부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을 하지 않고 있어서 삭감을 했고, 만약에 지침이 바뀌어서 추진을 하더라도 재생사업 자체는 용역은 하되 사업비 자체를 군에서 자치단체예산으로 추진을 하라고 그렇게 수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지난 2월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출장을 갔다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송학광장∼교사삼거리간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송학삼거리∼버스터미널간도로 개설공사는 13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철성초등학교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5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봄에 추진되지 않고 있던 앞부분 50미터를 완전히 수용했고, 보상금도 그분이 스스로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대독간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는 1억원을 증액 계상해서 전체 4억원으로 보상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룡시장∼남산공원간도로 개설공사도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보상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T∼해양사무소간도로 개설공사는 5억원을 증액 계상해서 이 사업도 역시 보상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화면(안의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8천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3억3천만원으로 보상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간에 20억원을 증액 계상해서 25억원으로 보상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정비공사는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에 1억5천만원을 증액하고, 정동마을과 무학마을 우수관로 개설공사에는 각 5천만원씩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서외오거리∼교사삼거리간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5억원을 증액해서 당초예산 1억원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당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보성사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과 2억원으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항공고∼조각공원간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조각공원은 실내체육관 할 때 조형물들이 좀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각공원으로 개명을 했기 때문에 조각공원으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 사업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지개아파트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지특예산 1억4천만원과 군비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간정보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멀티도로사인 유지보수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입니다.
시설비는 멀티사인 설치에 4천만원, 기초번호판 설치에 877만6천원, 차량용 도로명판 설치에 590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에 17만6천원, 원금상환에 12억2천만원이 증액 계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 위원  과장님, 먼저 실과사업소별로 따져보면 증액이 가장 많이 된 과가 도시디자인과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 김홍식 위원  예산이 제일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런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도시계획도로 위주로만 했다는 것, 도시디자인과는 주로 고성읍과 시가지 중심인데 시가지 주변에 보면 환경을 개선해야 될 것이 많이 있거든요.
차후에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 김홍식 위원  그리고 철성초등학교 앞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지연되어서 공사비가 산정되었을 경우 당초 공사비에 비해 어느 정도 증액이 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물가상승비 정도 증액됩니다.
○ 김홍식 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수용재결위원회에서 감정을 하는데 계속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액이 내려간 곳도 있습니다.
좀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만 내려간 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상승률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김홍식 위원  지가에 대한 상승률도 있을 것이고 공사비에 대한 상승률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공사비는 노무비나 경비, 유류대에 따른 상승비밖에는 없습니다.
○ 김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상승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 김홍식 위원  그리고 공룡시장에서 남산까지의 도로는 어느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바로 앞 맞은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그것은 공룡시장 뒤쪽에 시장주차장을 연결해서...
○ 김홍식 위원  연결해서 앞으로 바로 가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 김홍식 위원  거기는 양쪽에 집들이 다 있는데 보상을 다 할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거기는 생각 외로 그렇게 좋은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 김홍식 위원  아니더라도 양쪽에 전부 다 3분의 1이나 반파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수용을 하겠습니까?
건물보상을 다 받으려고 할 것인데.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들어가서 남산 쪽으로 보면 좌측으로, 과거에 기도원 한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조금 들어가다가...
○ 김홍식 위원  엊그제 경로당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경로당에서 이 부분이 편입되는데 경로당을 잘랐을 경우 쓸 수 있습니까?
못쓰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경로당 부분은 아직, 저희들도 그런 고민스러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부분은 마을이장님도 가능하면 건물을 안 건드리면 좋겠다...
○ 김홍식 위원  자기들은 건드리기를 바랄 것인데요?
그래서 다시 짓고 싶을 것인데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그것은 어차피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물이 들어간다면 가능하면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수용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식 위원  건설교통과에서도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해서, 개선을 시킬 것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줬어요.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만 양쪽 홀짝제 선긋기 있죠?
교통이 번잡한 곳인데 그것을 해줬더니 그것으로 인해 더 복잡해졌거든요.
그런데 실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놓으니까 더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수협에서 한전까지 가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장 복잡한 시간이 출·퇴근 시간대 아닙니까?
6시부터 시행한다고 6시부터 주차를 해놓으면 특히 비오는 날 같은 경우 교행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행정에서 일을 추진한다고요.
서외오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외오거리에서 교사삼거리까지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실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그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저도 그쪽으로 출·퇴근 시간에 걸어도 가봤고 학생들이 자전거타고 다니는 모습들도 지켜봤습니다.
학교 앞의 보행자 통행부분이나 자전거 겸용도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안은 지금 현재 도로측구가, 이용하지 않는 도로측구가 1미터 정도로 굉장히 넓게 횡단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설기준에 맞도록 조정을 하고 남는 여유공간은 보행자인 학생들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나 보행자공간을 넓혀주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 옆에 있는 노후된 주택들도 저희들이 일단 접촉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확보해서 학교 앞의 환경이 정비가 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홍식 위원  용역을 주실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용역은 했습니다.
○ 김홍식 위원  다 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용역은 했고 지금은 사업비 집행을 할 겁니다.
○ 김홍식 위원  납품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저희들이 볼 때 이 부분은 시급한 구간입니다.
서외오거리하고 이 도로는 정말 시급하고, 교사삼거리 올라가는 읍사무소쪽 그 도로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 김홍식 위원  시급한 것은 맞는데 사업비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다 보니까 사실 읍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은 맞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90% 이상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면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도로를 확장개설 하는데 대해서 개인주택이나 건물을 파손시키게 되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군에는 몇 군데의 감정사들이 평가를 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2군데에서 합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그 2군데는 군에서 집행했을 경우 우리 군에서 한군데 설정하고 한군데는 누가 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우리군의 경우 편입토지 소유자들 추천도 받고, 규모가 좀 크면 도에 의뢰해서 도에서 감정평가사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 위원장 강영봉  사실 3군데는 좀 희박하고, 2군데에서 한다는 말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 위원장 강영봉  그러면 거기에서 평균으로 나누어서 보상을 해줍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장근종  환경과장 장근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1,602만4천원이 감액된 6억6,90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환경부 소관으로 356만원이 감액된 4,948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산림국 소관은 508만3천원이 감액된 742만9천원을 편성하여 시·도비보조금은 864만3천원이 감액된 5,69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 301-11 기타보상금은 480만원이 감액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리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1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을, 201-03 행사운영비는 1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입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2,502만5천원이 감액된 3,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피해지원 및 보상이 되겠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1,694만6천원이 감액된 2,476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피해지원 및 보상(자체)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7천만원 증액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분리수거 및 감시활동 쓰레기감량 및 분리 301-11 기타보상금은 80만2천원이 증액된 8,33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운전직공무원 사무실 보수공사비로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운전직공무원 사무실 보수로 인한 책걸상과 냉난방기 구입비로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9,895만4천원이 감액된 4,94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부분은 전부 행정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4천만원이 감액된 10억5,906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시설 관리 401-01 시설비로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및 대기방지시설 설치는 1억8천만원이 증액된 2억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2-02 민간대행사업비는 720만원이 감액된 3,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주변 환경관리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부기변경이 되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온수시스템으로 변경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삼 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전기철책, 철망 또는 휀스죠?
○ 환경과장 장근종  예.
○ 박용삼 위원  전기철책 같은 경우도 그렇고, 휀스나 철망시설을 하면 인근 토지 경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인근 토지와의 경계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측량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계에서 건물을 지을 때도 50㎝ 띄워야 되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자기 지적선에 세우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거류면에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철망시설을 할 때 담당자가 현장에 안가서 그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추후에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인근 토지 소유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든지, 협의가 안 된다면 무조건 30〜50㎝를 띄워야 됩니다.
띄우지 않고 그 시설을 해버리면 그 옆 토지 소유자가 제초작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철망으로 되어 있어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의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한 후에 시설을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장근종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포마을경로당이 태양광에서 온수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주민이 원해서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장근종  예, 그렇습니다.
○ 황보길 위원  우리가 해보니까 발전시설이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자기들은 겨울 같은 경우 온수가 나오니까 좋아하는데 차라리 발전시설을 하고 전기온수기를 한 대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온수는 겨울에만 쓰는데, 물론 늦가을부터 초봄까지도 쓰겠죠?
그러나 발전시설은 여름에 전기생산이 더 많이 되거든요.
1년 연중으로 생산이 되는 것이 전기고, 온수시설 같은 경우 여름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환경과장 장근종  여기 태양광발전시설은 회관에서 바로 연결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한전으로 갔다가...
○ 황보길 위원  한전으로 갔다가 가는데 온수탱크를 하나 설치하면 충분하게 돌아가거든요.
주민이 태양광발전을 일부 하고 온수탱크를 설치해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볼 때 1년 내내 생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 온수시스템을 설치해서 사실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전기를 했어야 되는데 온수시설을 한 것이 잘못되었더라고요.
○ 환경과장 장근종  그런데 이 부분은 마을이장님과 대표자들 몇 명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 황보길 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혹시 다음에 할 때는 실익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장근종  예, 알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과가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받고 감사지적도 많이 받았는데 대부분이 수질, 악취, 소음, 유해조수에 대한 부분이죠?
○ 환경과장 장근종  예.
○ 위원장 강영봉  221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도비와 군비 삭감된 것이 1,694만6천원이죠?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우리 자체 군비로 7천만원이 증액되었네요?
○ 환경과장 장근종  예.
○ 위원장 강영봉  도비와 군비는 감액하고 우리 군비를 7천만원 증액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장근종  도에서 우리 고성군만 삭감한 것이 아니고 경남 18개 시·군에 대해서 일괄 삭감되어서 내시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 신청을 받아보니까 물량이 1억원 정도로, 작년에 1억2천만원 정도였는데 그 정도 수준의 물량이 신청되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나 농민들을 도와주는 거죠?
○ 환경과장 장근종  예.
○ 위원장 강영봉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되고, 아까 박용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 감사할 때도 전기목책기로 인한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라고 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장근종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시 한 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본적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고라니와 멧돼지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생각나는 것이 철조망을 했을 경우 일시적으로 멧돼지나 고라니를 피신만 시키는 것이지 사실은 사살도 안 되고 우리가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철조망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가서 피해를 준다는 말이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유해조수 안하고 있죠?
○ 환경과장 장근종  3월 14일부터 봄철...
○ 위원장 강영봉  합니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장근종  예.
○ 위원장 강영봉  3월 14일?
○ 환경과장 장근종  예.
○ 위원장 강영봉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 환경과장 장근종  2개조로 9명을 편성해서...
○ 위원장 강영봉  그러면 한조에 4명과 5명이 되겠네요?
○ 환경과장 장근종  예.
○ 위원장 강영봉  왜 9명으로 합니까?
○ 환경과장 장근종  그것은 모범엽사들 신청을...
○ 위원장 강영봉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가을까지 하겠네요?
○ 환경과장 장근종  기피철에는 기동포획단을 운영하는데 잡아오면 마리당 10만원과 출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되고...
○ 위원장 강영봉  지금은요?
3월부터 하는 이것은요?
○ 환경과장 장근종  3월부터 하는 이것은 지급이 되고, 겨울철에 하는 것은 돈은 지급이 안 되고 수렵협회에서 봉사활동 성격으로 합니다.
○ 위원장 강영봉  이것이 3월 14일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환경과장 장근종  3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5월 14일까지 하고 안합니까?
○ 환경과장 장근종  예, 2개월간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잘 됐네요.
지금 멧돼지가 엄청 많거든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민원을 많이 넣을 수도 있는데, 저도 농장을 크게 하기 때문에 도로에 돈 들여서 잔디를 심어놨는데 완전 논바닥처럼 되어서 차가 못 지나갈 정도입니다.
그것을 면에 신고도 못하겠고, 일반농민 같으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엽사들이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농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돈을 준다고 해도 못할 그런 입장인데 우리 군에서, 또 환경과에서 많이 도와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장근종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할 위원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몽둥이로 잡아도 잡아야 될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과 과장님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장근종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장 문상부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510 511-01 국고보조금은 산림청 소관 숲가꾸기사업 등에 7,55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등에 4억8,40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입예산은 기정액 37억2,059만3천원보다 5억5,954만8천원이 증액된 42억8,01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숲가꾸기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등 가내시된 내역을 조정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230페이지 임산물소득지원의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분리해서 변경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교부의 정산과 교부하는데 별도의 규정이 필요해서 세부사업만 분리해서 조정했습니다.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3개시군 임업분야 종사자 친선체육대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성·거제·통영 산림관계 직원들 체육대회가 9월 중에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 푸른경남 녹지네크워크 구축사업으로 쉼터 조성사업에 2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판곡마을 쉼터 조성 외 17개소는 읍면장 건의사업과 의원 현장의정활동 시 건의사업, 군수 읍면순시 건의사항 등을 충분히 반영해서, 전체는 반영을 못하고 시급한 곳 위주로 조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보호수 보존 관리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보전산지해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보조) 예찰방제단 운영에 국·도비 등 1억1,43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수차 건의를 해서 1억1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산림욕장 시설보강 화장실 설치 등에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갈모봉에 탐방객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현면 둔치공원 화장실 개보수사업으로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성수기가 아닌 때에도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경관도 보호해야 되고 이용객들의 편의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2억원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1억4천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3페이지, 국·도비는 가내시가 확정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상고대피해 복구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화산도립공원 내 상고대피해로 인해 군수님께서 직접 도에 가셔서 지사님 재정건의사업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하여 녹지공원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97억355만5천원보다 11억4,760만4천원이 증액된 108억5,115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녹지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봉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 위원  과장님, 쉼터조성사업은 대부분이 정자 설치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 황보길 위원  정자 조달청 납품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1,600만원에서 1,700만원 정도 됩니다.
○ 황보길 위원  일괄 2천만원으로 잡아놨네요?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거기는 주변에 토목공사가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황보길 위원  보니까 설치비까지 고려를 했던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집행잔액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 황보길 위원  여기 설치마을을 보니까 없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급한 곳 한군데가 갑자기 올라왔더라고요.
동해면 외곡리라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동해면 정남마을 아닙니까?
○ 황보길 위원  예, 정남마을에 일이 좀 있어서 아주 급하게 갑자기 뜯어버렸거든요.
한번 나가보시고 혹시 집행잔액이 남으면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정남마을은 엊그제 동해면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작업 마치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여기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으니까 혹시나 해서, 보니까 급하게 뜯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삼 위원  숲가꾸기사업 있죠?
예를 들어 산주가 원할 때도 군에서 해줍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먼저 제일 우선은 산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산주의 동의가 없으면 후순위로 넣고 산주의 동의를 먼저 받아서 시행합니다.
○ 박용삼 위원  이번에 저에게도 그런 문의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3의 장소에 숲가꾸기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그 지구에 자기 혼자만 원할 때도 가능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분할해서 하든지 그 필지에 숲가꾸기를 합니다.
정책대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용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 위원  황보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약속한 것이 있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설치위주 보다는 관리위주로 하기로 했는데 사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런 곳은 소외되어 있거나 설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식 위원  이것을 객관성 있게 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자꾸 신청이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1년에 의원당 2개씩 주든지 1개씩 주든지 한 채널로 하셔야지, 군수도 그 지역구의원에게 이야기하라고 해야 되지 군수는 군수대로 받고, 읍면장은 읍면장대로 받고, 의원은 의원대로 받아버리면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역구에 가면 의원들하고 다 의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채널로 숫자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이 사업도 시행이 되면 위원님들의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 김홍식 위원  할 것은 많죠.
그러나 설치보다는 관리위주로 하시고, 적절하게 안배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알겠습니다.
○ 김홍식 위원  영현면 둔치에 화장실 있죠?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둔치 화장실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2억원이 신청 들어왔는데 일단 관정을, 물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관정 1공을 하는데 5천만원, 화장실 개보수 하는데 7천만원, 그리고 정화조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목기사와 같이 현지에 나가서 계산을 해봤는데 오수처리시설 하는데 1,200만원, 기타 설계에 800만원해서 1억4천만원으로, 설계를 하면 금액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면에서는 2억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좀 더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1억4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김홍식 위원  개보수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제일 문제가 관리입니다, 관리.
제가 사진을 찾다 말았는데 엉망이 된 이유가 관리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노인일자리창출 있지 않습니까?
한사람을 지정해서 일주일에 한번이든 하루에 한번이든 청소를 하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안 시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개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청소하는 사람, 관리자 배치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김홍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든지 아니면 영현면에서 직접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시 깨끗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면 정남마을에는 쉼터가 없으니까 하나 해주시면 좋겠고, 김홍식 위원님께서 쉼터의 관리와 보수를 잘 해주십사 하는 것하고, 영현면 둔치의 화장실 문제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도 행사할 때 가봤지만 정말 60년대 화장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녹지공원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창피할 정도로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곳은 해마다 행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보는데 요즘은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지금 재래식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재래식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요즘 재래식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수세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야무지게 해서 정말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60년대 화장실처럼 되어 있거든요.
김홍식 위원님께서는 제 지역구인데도 다 아시는 모양인데 고맙고, 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이 야무지게 하셔서 정말 멋지게 잘 해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그리고 그 관리는 면장에게 위임을 하십시오.
녹지공원과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관리는 면에서 하라고 하십시오.
녹지공원과에서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할 위원이 안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2일 10시에 개회하여 항공산업경제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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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전 환 수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환   경   과   장           장 근 종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