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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6년 3월 22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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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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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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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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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강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공산업경제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산업경제과장, 항공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항공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6,693만4천원이 증액된 6억5,782만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763만8천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3,40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있어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226만8천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청소년경제교육은 1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래산업본부 소관으로 전통시장 잔치한마당사업에 1,700만원,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사업에 9,62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4억5,092만1천원이 증액된 37억5,975만2천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전통시장 잔치한마당(공룡시장)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에 있어서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의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12만원이 증액된 712만원입니다.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 배관설치 지원사업에 1억9,24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4,250만4천원이 증액된 1억2,750만원입니다.
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운영의 행사실비보상금은 발전소주변 소득증대사업 벤치마킹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은 전체 8,619만7천원이 증액된 7억7,47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공공근로사업추진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519만7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2천만원이 증액된 37억540만원입니다.
기업지원단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에 3천만원이, 기타회계전입금에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2천만원이 증액된 37억540만원입니다.
이 중 마동농공단지 사면안전성검토용역에 2천만원, 마동농공단지 주차장 정비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재무활동의 투자촉진 기반시설사업 반환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삼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208페이지, 마동농공단지 사면안전성검토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옆쪽의 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석축 쌓아놓은 부분입니다.
○ 박용삼 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쪽?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 박용삼 위원  마동농공단지는 사실상 밑의 저류지도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밑의 저류지도 사실상 농공단지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이 저류지에 저류가 된 것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청소를 해줘야 되고, 물론 이런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해줘야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거든요.
세금 조금 받아서 그 배 이상으로 해주는데, 2014년도에 저류지 하천바닥 크라우팅 할 때도 2억원 가까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애초에 저 사람들이 조성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공사할 때 그분들이 쌓은 것 아닙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시행자가 쌓은 겁니다.
○ 박용삼 위원  시행자가 쌓은 것인데 그 시행자는 분양해서 돈 벌어서 나가버리고, 사후관리는 그분들이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쯤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저류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배출수 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금번에 한해서 정비를 하고, 추후에는 마동농공단지협의회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최초 저류지 남아있는 슬러지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 1차적으로 청소를 해주고 나머지는 마동농공단지협의회에서 해야 된다, 지금은 민원을 시급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군 예산으로 합니다만 추후에는 마동농공단지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협의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한 후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삼 위원  과장님, 군에서 공영개발을 해서 저가로 분양을 했다든지, 시세차익을 남기고 우리가 분양을 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개인사업자가 분양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나갔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그분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일부 배부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용역에 이런 돈이 들어가는데 만일 용역결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헐고 다시 쌓는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인데 이런 부분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들과 의논을 해봐야 될 사안이니까 용역하기 전에 협의를 한 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사면안전부분은 책임성 소재가 입주업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들 잘못이 없기 때문에, 물론 준공 당시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토부분의 배부름현상으로 인해 계속 낙석이 발생되는 안전상의 문제인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행인데 만약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헐어서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어떠한 형태든 다른 공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마동농공단지입주협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공업체가 언제 철수를 했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지났네요?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사면높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석축을 쌓았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석축 쌓은 부분이 10미터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강영봉  높이는 10미터고, 폭은?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폭은 전체적으로 하단과 상단 하면 4∼5미터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그렇습니까?
그것이 오래 되니까 뒤채움이 안 되고 시공이 약간 불량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렇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지반이 자연침하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석축 쪽으로 약간 배부름현상이 나타난 그런 겁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그 밑에 공장이 있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그 밑에는 다 농지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그러면 어째도 해주기는 해줘야 되겠네요.
10년이 넘었으면 하자기간도 지나갔고, 현재 시공업체도 없는 상태인데 농민들의 원성도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판단을 해서 천공기로 구멍을 뚫어서 콘크리트로 타설을 해버린다든지 해야지 용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은 돈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이것이 자연침하가 계속 진행될 것인지 사실 그 부분은 추정하기가 좀 곤란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배부름현상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10년 동안 자연침하에 의한 현상인 것 같은데 정확한 정밀진단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 황보길 위원  배부름현상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뜯어서 다시 쌓을 것이 아니면 그라우팅이라고 합니까, 보링이라고 합니까?
뚫어가지고 콘크리트 넣어서 안전성을 확보하면 되죠.
용역한다고 돈을 이렇게 들이고...
○ 위원장 강영봉  황보길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은 하지 말고 시공을 바로 하면 안 됩니까?
돈이 1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안전성검토는 2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그것을 용역 줘서 한다는 말입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 위원장 강영봉  고성군 공무원들이 그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에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과장님이 전문가인데 용역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 보태서 차라리 시공을 하는 것이 좋지.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만일 보완한다면 그 양을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
○ 위원장 강영봉  좀 하다가 다음에 또 하면 되고, 큰 위험성이 없으면 보태서 시공하는 것이 낫죠.
몇억원짜리 같으면 용역을 준다지만 높이 10미터에  폭 몇 미터 안 되는데 시공을 해버리면 되지, 저는 개인적으로 시공하는 데는 찬성하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용역을 주는 것은 안맞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안전총괄과장 이병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3,800만원이 증액된 46억406만7천원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하천유지관리에 4억3,500만원이 증액된 5억8천만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으로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에 1,5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입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 하천유지관리 추가 도비보조금 미반영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8억3,830만원이 증액된 119억9,665만3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401-01 시설비는 망림지구 외 2개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에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보조사업 401-01 시설비는 대가천 유지관리사업에 1천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을, 영부천 하천정비사업에 5억원을, 암전천 유지관리사업에 3,600만원을, 평계마을세천 정비사업에 1억원을, 병산안골천 제방정비사업에 1억원을, 배둔천 낙차보 보수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하천유지관리 자체사업 401-01 시설비는 고성천 외 4개소에 1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개보수사업 401-01 시설비는 율대소하천 외 12개의 개보수사업에 5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 401-01 시설비는 1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는 1억5천만원을 증액한 2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목간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21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720만원이 증액된 2,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지원 308-09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는 교육훈련 지원에 5천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의 집 건축보급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는 희망의 집 건축보급에 3천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활동 및 지원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의용소방대 참석수당에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02-01 기금전출금은 3억1,200만원이 증액된 5억3,64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대가 송계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외 5개사업으로 도비보조금 3억1,800만원에 따른 군비부담분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 위원  214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군부대 체력단련장 조성사업으로 풋살경기장을 조성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015년도에 예비군육성지원비는 얼마였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2015년도에는 추경때 경비정에...
○ 위원장 강영봉  경비정 열감지선에 6,500만원이 올라왔는데 1,500만원 삭감하고 5천만원 줬죠?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예.
○ 위원장 강영봉  과장님과 담당계장님께서 그 부분 확인을 해봤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그 부분은 우리가 최후 정산해서 잔액을...
○ 위원장 강영봉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5천만원을 줬는데 가서 열감시선을 확인해 본 분이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한명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확인을 해봤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현장확인은 못해봤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군부대에서 오라는 소리도 안했고 우리가 가보겠다는 소리도 안했고,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일단 보고는...
○ 위원장 강영봉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안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가본 적도 없고 군부대에서 오라고 한 적도 없고?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예.
○ 위원장 강영봉  그때 우리가 부결할 것이라고 했다가 고성군 지역방위를 위해 열심히 한다고 해서 5천만원을 줬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오셔서 한번 보십시오”라고 연락을 해야 되고, 의원들에게도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담당계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이 틀렸습니까?
군부대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안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죠?
○ 민방위담당 배현재  우리가 정산을 받고...
○ 위원장 강영봉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 민방위담당 배현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계장님도 하고 나서 전화 한번 안해봤죠?
○ 민방위담당 배현재  우리는 공문으로 확인하고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현장확인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서류확인은 그렇고, 이렇게 했으니까 잘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봐도 되겠느냐고 계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도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되면 과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오셔서 보시겠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예의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 민방위담당 배현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돈만 줘놓고 했는지 안했는지 서류만 왔다갔다 하고, 그래서 맨날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습니까?
돈 5천만원 올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쪽에서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계장님들이 예산을 올리고는 의원들을 꼬드겨서 이렇게 해주자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나네요?
아무도 확인을 안했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폼으로 앉아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5천만원 올라온 것 꼭 해줘야 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일단 체력단련장부분이라서...
○ 위원장 강영봉  그것이 없으면 체력단련이 안 됩니까?
군인들이 그 풋살경기장이 없어서 체력단련이 안 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다방면으로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서...
○ 위원장 강영봉  다방면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축구도 하고 하는데 풋살경기장이 없어서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 위원장 강영봉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파고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안전총괄과 일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잘 좀 하십시오.
민방위담당 계장님에게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예, 알겠습니다.
군부대 시설이라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점검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해 줄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돈 없다고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는데 자꾸 돈 쓸 것만 올려놓으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꼭 써야 될 부분에는 써야죠.
계장님들이 저보다는 머리가 좋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판단을 잘 하셔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건설교통과장 이종일입니다.
강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12억6,765만3천원이 증액된 59억7,626만4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지원사업에 429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국민안전처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환경산림국 소관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용역에 25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정국 소관은 지역주민 건의사업에 7,500만원, 저수지 긴급보수에 6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곡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5천만원, 구미·부포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원, 이당리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5천만원, 세동저수지 확장 및 정비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은 가동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원, 장백마을 도로 개선사업에 5천만원, 고봉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에 1억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에 3천만원, 은월지구 지방도 100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210만원이 증액된 450만원, 택시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사업에 140만원이 감액된 1,190만원, 화물자동차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사업에 150만원이 증액된 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능골소류지 정비사업에 2015년도 특별교부세 1억원, 용산저수지 보강사업에 2015년도 특별교부세 1억원, 평동교 위험교량 재가설사업에 2015년도 특별교부세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70억2,852만7천원이 증액된 267억8,206만2천원입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은 기정액 대비 23억8,415만원이 증액된 115억3,231만원입니다.
지하수관리의 시설비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에 85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의 시설비로 매수지구 농로 교량확장공사 외 52개지구에 1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지역주민 건의사업 시설비는 세동지구 제당보강사업에 2억5천만원, 저수지 긴급 보수사업 시설비는 한밭소류지 제당보강에 1억원, 가부곡소류지 제당보강에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역개발 재정지원건의사업 시설비는 이곡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5천만원, 구미·부포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원, 이당리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5천만원, 세동저수지 확장 및 정비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예방은 시설비로 능골소류지 정비사업과 용산저수지 보강사업에 2015년도 특별교부세 1억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은 기정액 대비 39억4,407만4천원이 증액된 102억1,311만6천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는 읍면합동설계작업에 280만원이 증액된 664만원, 합동설계 식비에 127만4천원이 증액된 42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는 면전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11개지구에 4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구미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5천만원, 장기마을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원, 터골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5천만원, 동림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유지관리사업 시설비는 신흥교 정기점검 용역에 3천만원, 평동교 위험교량 재가설사업에 2015년도 특별교부세 2억원을 포함해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도로) 시설비는 가동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6억원, 장백마을 도로개선사업에 1억원, 고봉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에 1억원, 은월지구 지방도 100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11억5천만원이 증액된 35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군도사업입니다.
장기-장좌간 도로확포장공사는 5억원이 증액된 10억원, 곤기마을 도로확포장공사는 2억원이 증액된 4억원, 봉치-와룡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1억원이 증액된 2억원, 상명마을 도로확포장공사는 1억원이 증액된 3억원, 내갈천마을 도로확포장공사는 1억원, 좌이마을 도로확포장공사는 5천만원, 병산마을 도로확포장공사는 5천만원, 수치골마을 대기차로정비공사는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은 기정액 대비 5억원이 증액된 18억600만원으로 시설비는 신은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이 증액된 3억원, 내우산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이 증액된 2억원, 선동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이 증액된 2억원, 영동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천만원이 감액된 7천만원을,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교통행정 개선 교통행정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택시 랩핑 홍보비 지원에 6,270만원이 증액된 1억2,540만원, 택시 랩핑 교체에 5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5년단위 법정계획 수립에 따라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에 2천만원,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천만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선진화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군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요금할인 지원, 택시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사업, 화물자동차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사업의 5개사업은 대중교통 선진화 일괄사업으로 집행되어 있어서 금회 사업에서는 제외하고 도비보조 세부사업계획에 따라서 다음 페이지에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지원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과목조정해서 1,12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에 660만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요금할인 지원에 2,860만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900만원, 택시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사업에 2,380만원, 화물자동차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사업에 1,850만원으로 5개의 세부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는 버스승객대기실 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배둔 버스승강장 무인단속 장비구입에 300만원, 안전시설물 관리의 교통신호제어기 교체에 1,950만원이 증액된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운수업체 지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5인승 공영버스 5대 추가구입에 5억5천만원이 증액된 9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삼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261페이지에 공영버스 구입비가 9억9천만원인데 9억9천만원이면 몇 대나 구입이 가능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당초에 35인승 4대, 25인승 6대 해서 10대가 있고, 지금 추가로 5대 하면 총 15대가 됩니다.
총 보유대수는 19대인데 2006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11년차 되는 차량이 15대입니다.
나머지 4대는 2009년도와 2010년, 2011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앞으로 11년이 도래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사는 것은 5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용삼 위원  9억9천만원으로 5대를 구입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아닙니다.
앞에 4대하고 추가로 5대 해서 총 9대입니다.
○ 박용삼 위원  9억9천만원으로 9대 구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 박용삼 위원  그러면 폐차시킬 때 수익금이 발생할 것인데 수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수익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 박용삼 위원  우리 군으로?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 박용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물차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에서 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건설교통과 교통행정에서 합니다.
○ 위원장 강영봉  화물차 운행을 하면 국가에서든 군에서든 유류대를 보조하는 것이 있죠?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 위원장 강영봉  어떤 챠량만 유류대 보조가 가능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지금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화물차, 버스, 택시 다 됩니다.
○ 위원장 강영봉  3종류만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화물자동차 안에서도 일반화물, 개별·용역화물이 있는데 그 대상은 다 됩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덤프트럭은 안 되죠?
일반산업에 사용하는 덤프트럭은 안 되죠?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그것은 건설기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 위원장 강영봉  화물차도 덤프 같은 화물차가 있죠?
25톤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적재함을 1미터정도 더 올려서 하는 그것은 덤프인지 화물차인지 제가 몰라서 그렇는데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일반 버스나 택시, 아까 이야기했던 일반화물, 개별·용역화물은 민원실에서 등록하고, 그 외 화물은 건설기계로 분류가 되어 건설행정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것은 안 되고...
○ 위원장 강영봉  건설기계로 분류된 화물차는 유가보조금이 없고, 일반화물차는 유가보조금이 있는데 몇 % 정도 줍니까?
일반적으로 운행하는데 대해서 몇 %를 주느냐, 일을 하든 안하든 한달에 얼마씩 정액으로 주느냐, 어떤 식으로 줍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차가 한달에 300㎞ 달렸으면 거기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나갑니까?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300㎞를 운행한 차도 있고 500㎞를 운행한 차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몇 %를 유가보조금으로 줍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화물차와 경유택시는 ℓ당 345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일반버스는 380원 정도, LPG택시는 197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ℓ당입니까, ㎞당입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내가 300㎞ 운행했다, 그러면 300㎞를 운행한 유류대가 몇 ℓ인지 그 양이 나오겠죠?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고하면, 예를 들어 300㎞를 운행하는데 200ℓ가 들어갔다, 그러면 200ℓ에 대해 ℓ당 345원 정도를 준다?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전에는 신고제로 했는데 지금은 일주일 이내에 양도양서가 된다든지 등록을 하면 카드가입을 하게 됩니다.
유가지급보조 카드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카드에 명세된 대로 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 위원장 강영봉  왜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구체적인 것은 알고 있겠지만 잡음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하시는데 간혹 이것을 불법으로 이용해서 운행을 안했는데도 한 것처럼 해서 보조를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2가지를 묻겠습니다.
유가보조가 30% 정도 되네요?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 위원장 강영봉  1천원에 345원 같으면 30% 정도 보조가 되죠?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 위원장 강영봉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보조해 주는 일반화물차에 혹시 불법으로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한건도 없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작년 같은 경우 화물자동차에 6억원 정도 집행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카드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카드야 유류대 사용을 안하고도 했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안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고발을 했다든지 해서 그 문제를 조사하다가 불법으로 부정수급한 그런 건수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불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서 우리군에는 단 한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처음 듣는 위원들도 있을 것이고 좀 들은 위원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을 교묘하게 어떻게 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담당계장님들이 그분들보다 머리가 더 좋으시니까 알아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그 보조는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재원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주행세에서.
○ 위원장 강영봉  그러면 우리 군비는 안나가네요?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 위원장 강영봉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군내버스 관계에 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총 19대입니다.
○ 김상준 위원  본예산에 9대를 지원하는데 추경에 또 5대가 올라오거든요.
왜 본예산에 다 올리지 않았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19대 중에서 2006년도에 구입한 것이 15대입니다.
2009년도에 1대, 2010년도에 2대, 2011년도에 1대 해서 총 19대입니다.
그래서 15대를 다 사야 되는데 이것이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일부 사고, 나머지는 내년 당초예산이나 결산추경때 사려고 25인승 6대와 35인승 4대를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니까 조달청에서는 3월 이후에 시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2월 이전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나머지를 이번 추경에 다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상준 위원  19대는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꼭 사야 된다는 거죠?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차량의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9년인데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이 2년이기 때문에 총 11년입니다.
○ 김상준 위원  연장을 2년 해가지고...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총 11년인데 그것이 2017년 2월에 종료가 됩니다.
○ 김상준 위원  15대가?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 김상준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고 나면 2009년도 것은 2020년도에 구입하고...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2021년에 2대, 그 다음연도에는 1대만 사면됩니다.
○ 김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삼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빠트렸는데 당동소류지가 전에는 안그랬는데, 전에는 조금 샜다네요.
조금 샜는데 이제는 만수위가 되면 약 2인치 정도로 누수가 많이 되거든요.
보완대책을 세워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 위원  253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있죠?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 김홍식 위원  우리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추경에 53건입니다.
일의 순서를 가지고 일을 합니까?
현장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올라오는 대로 해주는 겁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현지조사는 100% 다 안 되었고, 저희들이 1월에도 읍면 순시 때문에 현지조사를 해봤는데 그때도 누락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책임지고 추가로 올라오다 보니까...
○ 김홍식 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도 더 급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숫자를 이렇게 채우는 것은 우선 민원이 접수하는 순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보고 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민원순대로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해도 되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저희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일단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100개가 되든 10개가 되든 총괄을 잡아서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그것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전체...
○ 김홍식 위원  대형화물차 있죠?
버스나 화물이나 대형차량은 차고지가 있죠?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차고지 있습니다.
○ 김홍식 위원  이 차고지 확인을 다 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그것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홍식 위원  차고지 확인은 할 것이고, 자기 차고지에 주차를 하는지 안하는지 수시로 확인을 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매일 매일 하지는 못하고...
○ 김홍식 위원  1년에 두 번을 하든 네 번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저희들이 수시적으로 하는 것은 노상주차만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현지에 가서 차고지에 주차를 했는지 확인은 안하지만 일반 노상주차에 대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 김홍식 위원  이것은 수시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노상주차가 안되고 자기 차고지에 댈 것 같고, 대형차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민원이 공영차고지를 만들어달라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나왔죠?
그런 것도 행정에서 반영을 시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 군유지 중 사용하지 않는 부지도 좀 있습니다.
그런 데라도 활용해서 노상주차가 되지 않도록, 아무래도 자기가 좀 편한 집 주위나 이런 곳에 주차를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민원입니다.
택시 랩핑 있죠?
차주에게 주는 겁니까, 이용자에게 주는 겁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개인택시는 개인에게 가고, 법인은 법인에게 가고 있습니다.
○ 김홍식 위원  그렇죠?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김홍식 위원  차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이 안나올 수 있도록 요령을 부릴 수도 있는데 그런 말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는다고 한참 서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절해서 할 수 있도록,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신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신곤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67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8억600만원보다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비가 기정 6천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2,200만원이 감액되고, 동화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과 봉현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50만원씩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75억1,02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272억7,380만원 대비 2억3,64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관리의 세출예산 총액은 42억7,552만원으로 기정예산 41억1,352만원 대비 1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증액부분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가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는 2억3,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소가 검출된 지역에 비소제거용 정수장비셋트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13개소에 1,800만원해서 2억3,4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부분으로는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으로 기정액은 2억원이었는데 1억2,700만원으로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관리부분 세출예산 총액은 196억8,313만2천원으로 기정액 196억863만8천원보다 7,44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하수분뇨처리시설운영의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있었는데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3,330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하수처리시설 기계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방류구에 설치된 생태연못 물레방아 고장으로 인해 수선비 6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사무실 1층에 있는 홍보관 비디오프로젝트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하여 자산취득비 32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휴식공원화사업 중 노후화된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필요하여 공사비 4천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였습니다.
회화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하수처리대인 메탄올 구입비용이 미 계상되어 재료비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류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여과기필터가 수명이 다되어 잦은 오작동이 발생함에 따라 교체 수선이 필요하여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과기필터는 소모품에 해당됩니다.
하수처리대인 메탄올 구입비용이 미 계상되어 재료비로 730만원 계상하였고, 집중호우 시 펌프장 침수방지를 위한 당동중계펌프장 압송펌프 설치가 필요하여 3,4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사업으로 동화·봉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따른 도비 50만원과 군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1억6,630만9천원으로 기정액 82억7,988만8천원보다 18억8,64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이 28억8,642만1천원으로 기정액 10억원보다 18억8,64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101억6,630만9천원으로 기정액 82억7,988만8천원보다 18억8,64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이 7억원으로 당초 3억5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수량부족, 수질악화 등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을 희망하는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국비지원을 받는데도 한계가 있고 해서 군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오면 오서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에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지방상수도공급을 희망하는 주민숙원 건의사업입니다.
현재 도로공사와 진주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중굴착방지를 위한 지방상수도 인입공사로 동해면 남촌마을 외 6개마을에 2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외곡 하수도관로 매설공사에 즈음하여 동시에 상수도관로도 함께 매설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국도14호선 확장에 따른 지방상수도관이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14호선 확장공사 구간 외에 지방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설요청이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에는 공사계획이 없고 내년에 공사계획이 있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반예비비가 당초 9,054만3천원이었는데 11억2,142만1천원이 증액된 12억1,196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7억4,559만2천원으로 기정액 24억3,400만원보다 3억1,15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3억1,159만2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121만9천원으로 기정액 8,753만4천원보다 36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121만9천원으로 기정액 8,753만4천원보다 36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68만5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 위원  307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보수 4천만원 있죠?
위치가 어딥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신곤  상하수도사업소 앞에 있습니다.
○ 김홍식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앞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신곤  예, 길 옆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들어가면 어린이놀이터 있고 원형분수광장이 있고 그 옆에 음수대가 있는데 그 길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실 뒤쪽입니다.
○ 김홍식 위원  각 학교에서 생태체험관에 오면 거기도 이용을 할 수 있겠네요?
도로 옆인데 사고의 위험이 없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신곤  현재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사실상 어린이들이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생태체험관이 새로 갖추어지거든요.
기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올라가서 기어가고 통으로 해서 나오는 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자체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 보다는 어린이놀이터는 없애고 거기에다가 군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 김홍식 위원  어린이놀이터가 아니고 휴식공간으로 하시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신곤  예, 명칭은 어린이놀이터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쉼터공간입니다.
○ 김홍식 위원  성인 위주로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신곤  예, 그렇습니다.
○ 김홍식 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는 안한다는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신곤  예.
○ 김홍식 위원  어린이놀이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안해야 됩니다.
요즘은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신규로 하는 곳이 없고 기존 있는 것도 다 철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관 비디오프로젝터 교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신곤  예.
○ 위원장 강영봉  320만원이네요?
작년에 현장의정활동할 때 한창 공사를 하던데, 언제 설치된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신곤  그것은 아마 개원할 당시...
○ 위원장 강영봉  몇 년도입니까?
○ 하수도담당 윤경병  2000년도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 하수도담당 윤경병  부분보수를 했는데 10년 넘게 사용을 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작년에 갔을 때 무슨 공사한다고 덮어 놓고 엉망이던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신곤  하수처리장 내에 홍보관이 있거든요.
○ 위원장 강영봉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신곤  사람들이 홍보관에 견학을 오면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영상을 비추어서 홍보하는 비디오프로젝터로 홍보시설물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그것이 오래 되어서 고장이 났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신곤  예.
○ 위원장 강영봉  고장이 난 겁니까, 아니면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 하수도담당 윤경병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겁니다.
○ 위원장 강영봉  완전 못씁니까?
○ 하수도담당 윤경병  신프로그램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8년 썼다고요?
○ 하수도담당 윤경병  예.
○ 위원장 강영봉  관람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왔을 때 홍보해 주는 것은 좋은데, 처음에는 좋았나요?
○ 하수도담당 윤경병  예.
○ 위원장 강영봉  좋았는데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화질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지금 기술력보다는 떨어져서 교체를 한다?
○ 하수도담당 윤경병  예.
○ 위원장 강영봉  그것이 없으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 하수도담당 윤경병  어린이들이 오면 하수처리홍보물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안됨으로 해서 홍보효과가 떨어집니다.
○ 위원장 강영봉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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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전 환 수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건 설 교 통 과 장           이 종 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신 곤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