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7월  24일(월)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군수제출)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3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황대열의원, 총무위원회 간사에 박태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김홍식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제13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관둘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동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3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 황대열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안,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3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조례안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3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 의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6년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을석의원과 박태훈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 14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올 한 해 집행기관에서 수립한 군정전반에 걸친 계획들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를 보고받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기획감사실장 조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본 군의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7.4%가 신장된 2,102억3,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02억6,700만원, 특별회계가 99억6,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세입은 20.3%인 405억9,100만원, 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79.7%인 1,596억7,600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항상 서민을 우선하고 군민을 감동시키며, 창의적인 발상으로 환경우선행정을 펼쳐 인구 10만 신고성 건설을 위해 군정지표를 교육선진도시 실현, 문화스포츠 중점육성, 실버복지타운, 농·수·축산물의 선진화사업을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역점시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자치군정입니다.
군민과 함께 보람찾는 열린행정 추진을 위하여 맞춤형 군민교양강좌 운영, 각급 사회단체를 통한 지역발전 공동체 건설, 군정발전 제안제도, 재외향우 군정참여 유도와 건전사회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저변확대와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위한 3대 실천운동인 군민 잘모시기 실천운동, 군민상호간 칭찬·친절 실천운동, 재외향우의 고향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보호민원 운영, 민원서비스시스템 확대로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공직육성을 위해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력운용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탁교육운영, 해외연수, 직무능력개발과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을 통해 시대변화에 걸맞게 공무원이 역량을 키워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쟁력있는 교육기반 구축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여건 개선사업 7개 분야를 지원하고 고성군 인재육성기금 50억원 조성목표를 1년 앞당겨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성된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군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별화된 인재육성사업이 펼쳐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의 창의적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2차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 미래비젼의 지표를 설정하고, 계획적 재정운용, 자치역량 강화, 행정혁신 지속 추진으로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대에 걸맞게 전자지방정부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군민의 정보화교육도 지속 추진하고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디지탈시대에 부응하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계인과 함께 하는 문화관광·스포츠도시 건설입니다.
생활속의 문화활동 지원과 향토문화 계승을 위하여 고성오광대, 고성농요 지원과 상설공연, 사찰문화축제 및 소가야문화제, 남산공원 등의 야외공연으로 생활속의 문화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고성탈박물관의 효율적 운영과 고성농요 전수회관 건립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엑스포 기간중 숙박을 겸한 불교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고성오광대, 고성농요 주관으로 고성의 맥과 고성의 춤과 소리 상설공연을 통해 신명나는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엑스포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봉주 훈련코스 제5회 전국마라톤대회와 제44회 전국 중·고종별 탁구선수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제2회 군수배 전국궁도대회는 10월에, 전국 실업연맹 크로스컨추리대회는 12월 중에 개최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체육인프라 구축, 문화체육시설 정비, 당항만 일주마라톤코스 개발, 엄홍길전시관 개관 등 체육시설 정비 확충으로 전지훈련 메커로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내산리와 송학동고분군 정비, 소을비포성지 복원 등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복원 정리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공룡공원 조성사업과 관광펜션 기반시설, 백악기공룡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전국 최고의 공룡주제공원으로 관광지를 차별화하겠습니다.
또한 공룡박물관을 널리 홍보하여 국내 최초의 공룡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최대 역점사업이었던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 고성의 위상을 크게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금번 행사를 계기로 농·수·축산물의 판매증가 및 인터넷 구매활동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시찾고 싶은 고장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따뜻하고 행복한 보건복지도시 조성입니다.
서민우선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하여 사회취약계층의 보호와 내실있는 자활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이 살맛나는 실버복지 기반조성을 위하여 8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지급, 무료경로당 식당운영, 경로당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지역발전에 여성이 중심에 설 수 있는 여성이 행복한 고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건전한 사고의식배양을 위한 청소년시설 및 상담센터 운영으로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검진과 방문보건사업 확대, 저소득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과 거동이 어려운 군민에게 재가복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건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에 부응하는 보건기관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친환경도시 건설입니다.
자연과 환경이 조화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남산공원을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지속관리하고, 고성천 하천정화사업과 바이오 스포츠로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낙동강 수계인 4개 면에 수질오염의 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고 오염원에 대해서는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인증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삼산면 판곡리 일원에 생활쓰레기 매립시설을 정비하고, 하수종말처리장과 마동호를 연결하는 고성천 바이오 스포츠로드 중심축에 방류수를 재활용하는 생태공원과 생태박물관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면단위 하수처리장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여 청정해역의 수질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질 좋은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광역상수도 확장사업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과 산지를 자원화하기 위해 산지자원화 조성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사방사업 등 산림기반 조성사업과 표고버섯 재배시설 등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성공기반 푸른 고성 가꾸기사업을 위해 등산로 5개 노선을 정비하고 마을 정자목 정비와 도로변 산림을 조경화하여 고성만의 차별화된 가꾸기사업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엑스포도로 주변 경관조성을 위하여 꽃길, 꽃탑, 가로화단을 조성하여 엑스포 손님맞이와 관광고성의 이미지 창출과 엑스포 성공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친환경 고품질 농·수·축산업 개발 및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농어촌 관광기반 조성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을 위해 건강장수마을 육성과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자운영 재배로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고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참다래 과원 확대 및 생산지원, 곱배인삼 생산기반 확대, 웰빙농업육성,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 농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지원 등 지속적인 특화작목개발로 농가소득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기술교육, 쌀소득 보전 등 직접지불제 지원 등 농업전문인력 육성과 농가안정 지원 확대로 미래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장재 지원, 고품질 우량종자 및 벼육묘생산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공룡나라쌀 생산단지 조성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우공동브랜드 개발, 송아지생산 안정화사업, 곤포 담근먹이 기계화사업, 섬유질가공 사료공장 시설개선 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경쟁력을 적극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해 어항수축사업, 연안정비사업, 비위생 굴박신공장 및 수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원, 마을어장개발 저장시설 지원 등 어업인 소득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엑스포 기간중 당항, 하이, 동암어촌계 마을어장을 책임형 관광상품을 개방하여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고용촉진 직업훈련 등 일자리 창출 지원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새로 조성된 세송농공단지 조성에 체계적인 행정지원과 기업유치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균형개발과 품격있는 도시기반 확충입니다.
군도 정비사업 6개 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개 노선, 당항만 일주마라톤코스 도로 등 지역경제와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로확포장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하일, 구만, 회화, 거류지역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등 농어촌지역 생활환경개선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리면 자은지구 외 15개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방조제 개보수, 배수개선, 농업용수 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등 튼튼한 농업기반으로 군민소득 증대 및 지역균형개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및 수해복구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영현 개천에 오지개발사업, 도서개발은 하일면에 농업생산기반정비 도로개설 등 낙후지역 생활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고성읍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당동 취락지구 도로, 배둔주유소 배둔교간 도시계획도로, 수협~대성초등간 도로 등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를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2007년까지 고성읍 전역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 제한시설물을 지도화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도로의 이중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삼산면 두포리 포교에 현재 문화마을 기반시설 조성과 주택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해면 내산리도 전원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방세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회화면 봉동리 일원에 27홀 규모로, 대가면 척정리 송계일원에 9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과 중앙이나 도시형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2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조례안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6년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제준호     공점식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차영
                             강호양
                             유사봉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20명)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김영철
  기 획 감 사 실 장          조경석
  행   정   과   장          이수열
  종 합 민 원 실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도평진
  지 역 경 제 과 장          최양호
  사 회 복 지 과 장          박복선
  환   경   과   장          정재훈
  녹 지 공 원 과 장          정종철
  해 양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영재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허종옥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 업 지 원 과 장          백남규
  축   산   과   장          제형도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유영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의             장          하학열
  서   명   의   원          최을석
                             박태훈
  사   무   과   장          황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