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인구청년추진단, 행정과
○ 일 시 : 2024년 5월 22일 (수) 10시 02분
○ 장 소 : 고성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인구청년추진단
나. 행정과
(10시 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2일 차로 인구청년추진단과 행정복지국 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진 인구정책담당입니다.
김영자 청년정책담당입니다.
정종욱 소통홍보담당입니다.
이세형 고향대외협력 담당입니다.
그리고 주무관들입니다.
“경례”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인구청년추진단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 공무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일주일 안에 사업내용을 다 정리해서 오늘부터 속개되는 내용입니다.
그전에 소통이 되고 관심도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상 고성군이 모든 일들 때문에 언론에 엄청나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선급금 26억원을 얼마 전에 받았다고 했죠?
유스호스텔 때문에 몇 년을 이렇게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분, 한 분이 이것을 예사로 챙긴다면, 그냥 그대로 둔다면,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또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하여튼 언론에 나오기 전에 이런 것을 잘해주시고 준공할 때까지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단장님은 직렬이 행정직은 아니시고?
저는 유스호스텔 건립 관련해서, 자료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지난 5월 10일 의원 월례회 시에 숙박업지부 지부장하고 총무님이 와서, 그때 5월 10일에 좀 바빴거든요.
내내 기다리다가 호소문만 전달하고 갔습니다.
저 호소문 내용에 보면 ‘현재 고성군에서는 전 숙박지부, 집행부와 감정이 쌓여 아예 협상 자체를 거절하고 있는 문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상이 들어온 적 있죠?
유스호스텔 건립이 2019년부터 타당성 조사가 되었습니다.
올해가 2024년입니다.
예정은 2024년 12월이고 방금 말씀하실 때 공정률이 30%라고 했습니다.
안 될 것 같죠?
공사가 사실은 작년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절차까지 마치고 5월부터 터파기에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이 정도이고,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모든 공정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현재 밖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군수님은 다 합의해서 올라오면 결재만 해주면 된다, 다 밑에서 합의해서 올리면 된다, 올려만 주면 자기는 싸인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호소문.
왜 이 협상 자체를 거절하고 있지요?
집행부에서 제대로 안 하니까 군의회의 의원한테 호소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안 그래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공사 쪽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진행시키고 8월 정도부터는 아무래도 숙박업지부와 관련해서 서로 어느 정도 협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큰 요구를 안 할 것이다, 서로 협의해서 하자’라고 호소문에 적혀있습니다.
단장님, 단장님 책임하에 부군수님하고 의논해서 이런 민원들을 집행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까지 안 넘어오게 하십시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스호스텔, 빨리 건립되어야 합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된 것과 숙박업지부와의 상생합의안이 잘 안 되어가지고 2~3년이 늦어지면서 ES(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하고 모든 자재가 상승됨으로써 100억원이 더 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군에서는 손해입니다, 그렇죠?
다행히 다시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오늘부터 작업자들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수시로 체크해주시고 아까 위원님이 말했듯이 언론에서 나오기 전에 빨리 대처해주시는 것이 단장님이 할 업무인 것 같아요.
이번주에 교부가 된다고 전해들었고 전체적으로 공정에 문제는 없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문제점을 보자면 시공사가 자금력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선금도 나가고 기성을 제때제때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공사에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대책회의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보면 운영방식하고 객실 이용요금, 객실 열람, 조례제정 이런 것을 그 당시에는 수용을 하다가 뒤에는 집행부에서 전부 수용 불가로 돌아서버렸더라고.
이미 유스호스텔이 지어지고 연말부터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매끄럽게 매듭이 지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변경할 때 버스가 진입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지금 물놀이장이 운영되고 있고 해서 좀 그런데, 8대 의회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횟집 단지에서 직선으로 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의회에서 건의도 하고 있는데 대형버스가 코너에서 맞물려 돌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잡고 있는 그 위치에서 버스가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분도 처음부터 설계됐을 때 주차 대수 24대는 저희들도 말도 안 되는 설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토캠핑장을 주차장으로 관리전환은 됐습니까?
그 부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존에 남아있던 천막처럼 되어있는 부분은 청년 단체에서 포차거리로 하기 위해서 2개 정도는 활용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철거를 해서 다 없앨 겁니다.
그런데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유스호스텔이 아주 절실한 입장이다 보니 이런 것을 집행부와 담당 부서에서 차질없이 잘 운영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스호스텔이 잘 건립되어서 고성군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단장님,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당부와 질의 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에 관계된 예산은 마무리가 다 된 거다, 그렇죠?
당초 설계에서 인테리어 내부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기(工期)는 상당히 부족한데, 원래 단계별로 건물이 다 되고 인테리어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건물이 올라가면 하단 층에서는 인테리어를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공기를 최대한 줄이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없는 예산에 설계는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뒤에 되고, 인테리어나 마감 설계를 또 변경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뭔가 참 부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감리단하고 잘 협의를 해서 금년 연말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임박해서 일을 하지 마시고, 운영에 관련 조례도 만드셔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위탁이나 직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 집행부의 확고한 계획이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부분을 판단 못하고 있고, 그때그때 한다고 하면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영할 건지 위탁을 줘서 할 건지 이런 계획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고,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재단도 올해 발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이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줄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앞으로의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계시고 건축하는 데에만...
실물이 있어야 운영하실 거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동시에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박해서, 숙박업지부와 갈등이 있어서, 건물을 다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되는 경우는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일 문제는 숙박업지부인데, 운영 부분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내용이 서 있는데 제대로 발표를 안 해서, 행정사무감사 마치면 전체적으로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추진단, 말 그대로 인구가 자꾸 사라지는 고성군에, 그것 때문에 담당자들,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말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고성군의 인구 감소는 인구유출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봐서 아는데, 현재 고성군 출생아는 2021년도 120명, 2022년도 92명, 2023년도 85명, 점점 줄어들어서 2024년에는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곳도 많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여파로 결혼도 대폭 줄고, 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고성군이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유지되려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현재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된 사업, 고성군에도 출산장려금 있죠?
그러면 고성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파격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기를 낳고 결혼을 한다면 파격적으로 결혼장려금 1억원을 지원하면 젊은 세대부터 나이가 좀 들더라도 우리 고성군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지 않는 저희 나이에서는 모르겠지만 젊은 세대들은 꿈이 있고, 있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여기에 멈추어야 되는지, 고성군에 살아야 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산청군ㆍ의령군ㆍ창녕군ㆍ함안군ㆍ함양군은 청년이 4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의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를 보면 청년의 나이가 18세부터 45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청군ㆍ의령군ㆍ창녕군ㆍ함양군ㆍ함안군은 4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나이가 들수록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밖으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젊을 때 아기도 낳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도 17개 군 중에 14개 군의 청년 나이가 4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성군과 몇몇 군데는 45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좀 늘리면서, 물론 조례안이 개정되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 당연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정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약 한 재에 30만원 주고 50만원 주는 것이 인구정책에서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발 파워 있게, 크게, 진짜 한번 1억원 정도를 만들어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논리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담당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도 있고 행정에서도 소통을 해야 되지만, 의견을 나눠야 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보면 ‘괜찮다, 1억원 준다면 나도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잘 살아보겠다’ 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분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돈만 주면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파격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청년추진단은 조직이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의령군, 합천군 등 경남 인근에는 ‘인구청년추진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조직을 구성한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좀 늦게 주는 바람에...
(자료 화면을 보며)
자료를 보시면 2024년 3월 경남일보, ‘인구대책에 따라 나라 예산을 집중해야 할 때다’를 보시면 밑에 경남이 나오죠?
‘군 지역에 100명대 출생에 그쳤다, 특히 합천군, 남해군, 고성군’
우리 고성이 18개 시군 중 군부에서 함안군 다음으로 모든 부분에서 월등히 2등 내지 3등 정도는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그런데 인구청년추진단도 경남에 조직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합천군, 남해군, 고성군.
끝에서 고성이 세 번째가 되어야 합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
저 화면에 보시면 인구청년추진단을 구성해서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출산율 부분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수치를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단장님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전체적이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경남에서는 고성군만 인구청년추진단 조직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저런 보도는 솔직히 너무 일을 안 하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셔야지요.
자리가 만들어졌으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고 노력 좀 해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인구청년추진단의 역할은 고성군의 존립과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인구가 자꾸 소멸해버리면 고성군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살이 지원혜택 가이드북’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전체적인 그림은 좋은데 안에 내용을 하나하나 훑어보면 언 발에 오줌누기식 정책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경남 초등학교 25곳 신입생 0명, 고성 4개교로 가장 많아,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 지역소멸 경고다, 경남 순유출인구 전국 1위 고성 172명’이렇게 계속 언론에 납니다.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때까지 발령받아서 계속 고민을 하셨을 건데, 2024년은 예산은 편성되었고요.
2025년에 인구청년추진단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하나 고민하신 게 있습니까?
이번에 안을 짜서 한 가지 생각한 부분이 출산을 하려면 이랬든 저랬든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를 하는 그런 정책을 해보자, 그 부분을 추경에 시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다른 지자체와 차별되지 않으면 우리가 인구를 다른 지역에서 빼앗아 와야 되는 상황 같으면 빼앗아 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출산을 많이 하느냐, 출산 많이 안 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빼앗아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별성과 독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킹해서 옆에서 하는 것 대충 배워 온다?
안 됩니다.
어쨌든 2025년 당초예산에는 정말 우리 고성군만의 차별화된, 제대로 된 정책이 반드시 나와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정책을 보고 ‘고성에 한번 가봐야겠다, 살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유능하신 분들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구를 늘리면 아마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획기적인 발상이 나오면.
대통령도 이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데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장님, 오죽했으면 인구청년추진단을 만들었겠습니까?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아까 결혼정책, 추경에 예산 올린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인풋(Input)이 있어야 아웃풋(Output)이 있는 겁니다.
청년이 결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오죽했으면대통령도 요즘은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해제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인구 증가, 관계인구 증가, 요즘은 디지털인구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외국인을 고성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고성군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그로 인해서 교부금 2억원을 확보한 사업이 하나 있죠?
작년에 하고 올해는 본사업으로 추진했다, 그렇죠?
전년도에 공모에서 시범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80명을 받아서 각 기업에 취업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에는 각 업체에 외국인이 몇 명 정도 머물고 있습니까?
기업에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고성군에 정착하게 되면 고성군에 그나마 생활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대우나 처우를 잘해줘야 업체에도 이 사람들이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머물게 하는 정책을 이런 좋은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빠져나가면 이 정책을 하게 된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겁니다, 단장님.
인구청년추진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책을 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단기간에 성과를 바라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태를 보면 언제 효과가 나타날지는 우리가 판단하기 쉽습니다.
예상은 됩니다.
백약이 무효하다는 판단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출산장려금이나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이것마저 안 하면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정책들을 입안하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엊그에 다문화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다녀왔는데요.
다문화가족과 현재 순수 국내 주민들이 낳는 출생아 숫자를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출생률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 외부에서 인구가 고성군으로 유입되는 과감한 정책, 직장은 타 시로 가시더라도 집은 고성군에 마련해서 살 수 있는 방법, 우주항공청이 오는데 고성군에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인구와 관계된 정책, 창원시에 비싼 집보다는 배둔(회화면) 쪽에 근로자 지원주택을 하실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책들을 해서 베드 타운(Bed town)화가 되더라도 인구가 늘어나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과감한 정책,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건물 짓는 데 투자 마시고 인구증가와 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인프라, 소프트웨어, 이런 데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매일 인구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건물 짓기 바쁘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장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또 세부적으로 면밀한 분석을 하셔가지고...
지금 인구 증가를 위해서 꿈키움 바우처부터 연 17억원 이상의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왜 고성군에는 학업연령 인구도 계속 줄어드는지, 이런 것을 분석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인구 뿌리가 튼튼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인구 감소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는데, 연장선상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우리 고성군은 2022년도에 C등급, 2023년 C등급, 2024년은 B등급이에요.
B등급은 오른 게 아니고 분류 기준이 ‘AㆍBㆍCㆍDㆍE등급’에서 ‘SㆍAㆍBㆍC등급’으로 바뀌면서 B등급을 받았는데 항상 중간, 중간 아래쯤을 하고 있습니다
높습니까?
실제로 고성군과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전북 장수군 S등급, 의성군 S등급, 다른 것 빼고.
성주군 A등급, 청도군 A등급, 114억원, 112억원씩 다 받았습니다.
2025년에는 두 단위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등급을 너무 많이 나누다 보니 지자체별로 원성의 소리가 너무 높아서, 행정안전부에서 진짜 괜찮은 사업 몇 개만 우수를 주고 나머지는 다 양호로 해서 89개 지자체 중 81개 지자체에 똑같이 주겠다는 정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한 해 금액이 72억원이나 80억원 정도 되다 보니까 하드웨어 사업 한 개 정도를 하면 2~3년 정도 소요되거든요, 한 개만 잡아도.
타이틀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이 진짜 괜찮은 사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택도 없다, 그렇죠?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할 것 같은...
그 주변의 인프라나 청년의 거주 가능성 이런 것들 자료를 굉장히 잘 준비했던데, 지도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현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추진에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고, 제일 문제가 입구로 들어오는 진입도가 5필지인데 지금 1필지로 보입니다.
저 부분이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신청 당시에는 본인이 인감을 내고 동의를 다 했다고 했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
원래 고성형이 왼쪽이잖아요.
어차피 예산을 빨리 소진해야 될 상황인데 협의가 안 되고 있으면 수용을 준비하고 있는 이곳은 포기하시고, 오른쪽에 삼각부지를 활용해서 진입도로를 만들면 어때요?
그러다 보니 건물들이 뒤쪽으로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오른쪽 부분 가지고는 조금 진입이 어려워지고 다음에 배치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도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화가 많이 나는데 안 되면 왼쪽 부분을 더 확보해서라도 하고 저 부분은 향후에 전체적인 계획을 가져가는 것도 어떻겠냐, 그렇게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어려우면 왼쪽이라도 부지 매입을 해서, 진입도로만 확보되면 지금 바로 착공이 가능하잖아요.
현재 고성형 근로자 주택의 건립 같은 경우에는 100%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다 건립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SK(SK오션플랜트㈜)의 상황이 그렇게 안 좋다는 소문들이 돌고 있거든요.
SK오션플랜트가 매각을 하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근로자가 들어온다는 보장을 언제쯤 할 수 있을지 예측이 가능합니까?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고성읍에 280호거든요.
이걸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작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대로 된 사업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2025년에 받아서 저거 건립하고요.
80억원으로 건립할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해마다 사실 80억원 정도 예산을 받는데 고성형 기숙형 근로자 주택만 해도 120~30억원 나오다 보니까 2개년에 걸쳐 한 개 사업만 해도 꽉 차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융자, 이런 것 고민하지 말고 그냥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80호 건립하고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셔서, 160억원을 타 와서 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더 건립하는 걸로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예술촌은 고성중학교 삼산분교 폐교를 이용해서 지방소멸대음기금으로 사업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 설계 발주를 하고 착공해서 3개월 정도 공사를 한 이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건 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리모델링을 해버리면 행정 위주의 리모델링이 되는데 운영할 청년을 미리 공모해서 뽑아가지고 같이, 청년 위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 설계 부분도 운영하실 분이 같이 의견 수렴을 하고?
이것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경남형 청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프로그램비하고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골 감성! 힐링 촌캉스’ 진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공사 발주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것도 같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하는 청년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 고성에서 확보하고 있는 청년 수가 얼마나 됩니까?
몇 년 사이에 청년 인구를 많이 확보해서 이런 청년정책에 청년이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좋은 정책이, 앞으로도 정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고성에 살만하다’라는 것을 느껴서 밖에 나가 있는, 외부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도 고성군에 올 수 있도록 많은 정책들, 청년 팀장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촌캉스 할 때 그 주위에 빈집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청년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상반기에 고성 청년센터에서 프로그램은 몇 개 운영한다고 했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
저게 2024년 상반기 고성 청년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전산에 올라온 자료인데 왜 12월 프로그램 일정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전산부터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2024년 상반기인데 12월 프로그램이, 이런 사소한 것부터 챙기셔야 되는데, 단장님.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2024년은 6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일단 청년센터의 프로그램을 전산관리하는 분야에서 어떤 에러가 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죠?
청년정책말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계된 부분이나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예술촌 조성을 위해서 삼산 중학교에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고성형 근로자 주택 건립사업도 마찬가지고 진입로 때문에 부지 선정에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부지 선정이나 기존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기 쉬운 부지를 가지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산중학교도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민원이 있죠?
이것은 당초 교육청소년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때 당시에 민원들이 발생해서 내용을 보니까 진입로 부분에 개인, 삼산교회, 교육청 소유의 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운영할 수 없고 진입로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업무는 사전에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은 잘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김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저 사업입니다.
어디냐 하면 청년센터 앞에 컨테이너 박스가 5개 놓여져 있습니다.
저것은 청년친화도시 예산으로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지었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단장님, 저 컨테이너 5개 안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합니까?
1동은 음악하는 청년들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4동은 그동안에 청년 인큐베이터 마실방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활용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번 4월에 청년 테마상점을 오픈했습니다.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청년 창업가 18명이 자기 작품이나 판매할 수 있는 특산물들을 전시해놓고 운영하는 무인 스토어가 되겠습니다.
저 사업도 칭찬할만한 사업이라서 제가 저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가 청년친화도시를 하면서도 청년센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되지 않았습니다.
잘 되지 않고, 리모델링 해서 멋지게 청년센터는 지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센터를 사용하기에는 청년들의 한계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고성의 청년들 음악동아리, 뮤지션, 그 동아리에서 장소를 못 찾아서 엄청 옮겨다녔다는 제보를 받고 인구청년추진단장님이 저런 공간을 마련해주셔서 그 청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바자회할 때 무인 가게에 가봤는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4월에 청년 테마상점을 오픈한 줄 몰랐어요.
하는 것은 모르고 갔었는데 저기에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가 뭐하는 곳이지 했었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인스타그램이나 밴드로 하고 있는데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은 뭘 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언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통해서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에 청년친화도시 인정을 받아가지고 사실 2022년에는 거의 사업을 안 했어요.
총 16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2억원을 2022년도에 겨우 소진하고 사업은 2023년도에, 실명을 거론하기 그런데 김영자 팀장 고생 많았습니다.
2023년도에 그 사업을 다 해내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유스에비뉴 활성화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스에비뉴 사진.
(자료 화면을 보며)
사실은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잘 운영되고 있기는 한데 그 옆에 보면 18명의 청년 창업자, 고성에서 공방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 공방을 하시는 분들이 판매로 연결되기 어려웠는 데 여기에다가 작가들이 작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전시해놓았어요.
시도는 너무 좋았습니다.
시도는 너무 좋았는데, 보면 도로변하고 등지고 있어요.
보이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기는 스포츠파크로 가는 도로예요.
이 스포츠파크 도로는 많은 동호인들이 활용하는 곳이고 또 축구대회가 있을 경우에 많은 학부모들이 이 길을 지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나면서 단 한 번도 ‘저기가 뭐 하는 곳인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바꾸세요.
제 생각으로는 이걸 전체 바꾸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움이 있으면 저기에 창을 내고 어떤 시설을 해서 ‘아, 저기에서 물건을 파는구나, 사람들이 있구나’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가능하겠죠?
창은 두세 개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확장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내부시설들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생각은 측면하고 옆쪽에서 봤을 때 이것이 무인 스토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간판처럼 그런 부분을 해서 밖에서 ‘아, 저기가 뭐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나을 것 같고, 당초부터 위치를 잡을 때 밖을 봐야 되는지 안을 봐야 되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도로이다 보니까 바깥으로 해버리면 차를 세워야 되고 들어오면 차량 소통에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방향을 안으로 했는데 홍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고안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 따라서 몇백 명, 몇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상권을 제대로 잡으면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오픈을 안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현장을 여러 번 갔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
저 에어콘 옆으로 다 돌리고요.
통창을 내고, 어닝(차양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앞 화단에 손을 좀 봐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해요.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오픈마인드로 접근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하나, 그 맞은편에 보면 조각공원 있죠?
그냥 나무만 심어져 있고 사람들도 저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뭔가 파격적인 시스템을 해가지고, 어차피 유스에비뉴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도심 안에다가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안에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바깥쪽으로 지나가버리고.
이 부분을 잘 만들면 청년들이, 또 사실은 청년센터 앞이 좁습니다.
옆에 테니스장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상당히 많은 활용도가 있겠다,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옆에는 바로 실내체육관 가는 길이라서 실내체육관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도로변은 되도록이면 주차를 금지하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조각공원 안에다가 청년 거리 비슷하게 형성이 되면 쉼터도 되고 거기서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청년센터를 확장형, 확장형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 해도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플라스틱 방앗간이 있죠?
플라스틱 병뚜껑을 사가지고 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준다?
이건 환경오염이잖아요.
제로웨이스트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제대로 활용하려면, 저희가 지난번에 ‘코끼리 공장’이라고 부산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는 환경 교육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하느냐, 페트병을 하나씩 들고 오면 그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접 분쇄를 해가지고 그게 제품으로 나오는 걸 시연해줘요.
직접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환경 교육을 스스로 하게끔 만들었어요.
우리 기계는 보니까 병뚜껑 가지고 하더라고, 플라스틱 병뚜껑, 그렇죠?
병뚜껑을 몇 개를 가져오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와서 병뚜껑을 직접 분쇄하고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환경도 살리고 교육도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병뚜껑 사시지 말고...
각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환경 교육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연계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시고, 청년센터 직원들 있잖아요?
너무 길죠?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시간이 되었으니까 오후에 계속해서 인구청년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인구청년추진단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하실 분?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미디어월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동외광장에 1개 설치되어 있고요.
국도 14호선에 설치하려고 당초예산에 올린 것을 규모나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하라고 했는데, 기존 예산으로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로 확보를 더 하셔야 되죠?
너무 금액이 더 커지면 그거할 거 같아서 한 면만 동형으로 돌리고 한 면은 단면 광고식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8억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 시설물을 활용하는 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양면을 하는 게 더 효율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단면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문제 때문입니까?
이쌍자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청년 관련해서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안할 것도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난 4월 28일 진행된 ‘업사이클링 페스티벌’행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종일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거기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프리마켓 행사도 좋았고요.
에비뉴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추가로 6월에 계획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기에 방문한 분들 대다수가 하는 말이, 위치도가 없어서 화장실이 어딘지를 몰라서 자꾸 물어봤대요.
행사장을 안내하는 ‘안내판’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요.
또 프리마켓뿐만 아니라 공연이 계속 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에 대한 안내시간표가 없었어요.
안내판과 시간표가 없다 보니까 그냥 여기만 한번 둘러보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공연들이 꽤 재밌었거든요.
특히 공감밴드 공연도 좋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되게 아쉬웠거든요.
다음에 행사하실 때는 반드시 안내표나 시간표, 또 인력의 여유가 조금 있다면 전체적으로 스탭들이 표시되어서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스탭들을 찾아가서 문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주변에 공감밴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첫 시작이다 보니까 준비가 소홀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잘 챙겨서 다음 행사 때는 꼭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사실은 청년센터가 2022년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서 2023년, 2024년이 되면서 많이 활성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주효했던 게 특히 청년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사업의 안내라든지 신청 안내를 받은 것,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들은 이야기가 “청년센터에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성 관내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요.
참여 부스들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센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미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진 올린 거 보세요.
이건 창원시 청년센터를 홍보하는 행사장에서 홍보하는 모습이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함안군의 청년센터 운영 부스를 하면서 홍보하는 자료입니다.
다음 한번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도 똑같이 대구광역시, 이렇게 각 지자체마다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좀 더, 더 활성화시키고 역동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홍보들이 꼭 필요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반드시, 우리는 상주 인력도 있잖아요.
그럼 관리, 청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공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 영상은 안 올렸는데, 나중에 팀장님께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청소나 이런 것들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거기 날파리 같은 벌레가 엄청 많아서 이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건 어차피 시니어클럽에서 청소하시는데 센터 직원들이 지정하고 같이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냉장고 정리며 기본적인 정리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 신경쓰셔가지고 그런 것부터 조금씩 조금씩,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사람을 오게 하는 방편 중의 하나입니다.
꼭 신경쓰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질의입니까?
허옥희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제가 며칠 전에 싱가폴에 갔다 왔거든요.
싱가폴에 가서 느꼈는데 그날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코리아 데이’라고 각 시군 홍보 영상도 하고 했는데 전라남도 강진군의 퍼플섬, 퍼플교 홍보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경남 고성군도 충분히 홍보할 게 많은데 저런 데서 홍보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싱가폴 지사장이 경상남도 마산여고 출신이더라고요.
그렇게 연결해서 하면, 사실 싱가폴은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가지만 금융ㆍ관광의 도시니까 세계 각국의 많은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강진군도 저렇게 홍보를 하는데 우리 고성군도 하면 좋겠어요.
물론 관광진흥과도 있고, 같이 연계해서 글로벌하게, 외국도 좋고요.
서울역이나 서울 남부터미널에는 홍보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소통홍보가 인구청년추진단에도 있고 행정과에서도 네이버 공식밴드,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보도자료나 언론보도에 있어서는 영상물 제작은 인구청년추진단에서 하는 것 같고, 행정소통은 행정과 정보통신담당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서 하는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도 구절산 폭포암을 홍보해준 유튜브 덕분에 주차장도 만들고 엄청난 관광객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청년추진단에서 영상 콘텐츠도 제작하시고 그런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사업비를 좀 확보하셔가지고 고성군과 관계된 짧은 동영상[숏폼(short-form)]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시상하고, 그런 것이 노출되게 하면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고성의 관광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그런 것을 한번 실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영상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고성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또 본질의 있습니까?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전체 인구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면에 대관 내용이 계속 중복돼요.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경우도 “신청한 사람만 계속 신청한다”라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고 그 정보에 빠삭한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야 된다 싶어서 두 종목 이상이 될 때 신청을 못하도록 해봤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주시고, 좀 더 다양한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청년센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본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청년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건의 및 지적, 개선에 대해서 발언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및 지역 숙박업지부와의 상생 협약, 운영계획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인구 증가, 출생률 증가 시책에 있어 차별화 및 공격적인 정책 수립을 요청하셨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추진 사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청년에비뉴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청년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변 지역 활용방안도 강구하시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고성군 홍보채널 운영ㆍ관리에 대한 관련 부서 단일화 및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수강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2023년,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으십시오.
김민정 행정담당.
짐종완 인사담당입니다.
강선영 후생단체담당.
진성희 정보관리담당.
정영춘 통신관리담당.
정종국 기업유치TF팀장.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행정복지국장님에게,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질의는 아니고, 답변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앞에, 물론 경제기업과 소관이겠지만 어제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상임위별로 하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그냥 전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관련 홍보 논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얼마 전 총선도 있었는데 1읍ㆍ13개 면에 대형 플래카드, 현수막이 다 걸려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아니겠지만, 총선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군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 언론에 도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거짓말이 되어버렸는데, 한마디로 군민들은 속았다, 이제 군민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선거는 끝났고 군민들은 한마디로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로는, 전에 언론에 나타났던 군수 가족 사업, 가스업체 면죄부에 대한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군수는 군민들이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군민들이 바보입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저는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욕을 들을 수도 있고 나무랄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군민이 생각할 수 있도록,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고, 없습니까?
그런데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외국에, 물론 교육청소년과의 소관이겠지만 최측근에 있는 행정과장님이 잘 아시리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군수가 없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단체장의 군수에게 한마디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과별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군수에게 묻는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6월 2일날 오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 6월 2일 전에 아마 마칠 겁니다.
그런데 총평도 듣지 않는 그런 군수가, 고성군수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데도 총평도 듣지 않고, 누구에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냥 공무원에게 맡겨두고, 물론 교육이든 어떠한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준비를 많이 했고, 공무원만 믿고 군수께서 외국에 가셔서, 정말 이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너무 우습고, 더 진한 말을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이것을 군민들이 알았을 경우에, 전 국민들이 알았을 경우에, 경남 고성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사과와 용서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이익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문 앞에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제발 그 질문 좀 하지 말라고.
이게 공무원들에게 할 말입니까?
왜 그러냐, 공무원들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을 나무랄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고성군수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군민 여러분, 저는 똑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면 해보도록 하십시오.
당초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 초순 경에, 5월 7일 정도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부분을 처음에 계획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당시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는 의회랑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 부서장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할 역할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긴 겁니다.
군수는 당연하게 과에든, 담당자에게든 말을 솔직하게 해놓고, 그러면 그 과의 공무원들이든 어떤 부분이든 알고, 의회에도 연락을 해야 되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니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누구에게 책임을 밀게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절대 그건 있을 수 없으니까.
참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일자리 문제, 가스 문제, 이것 때문에 잠깐 회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피하면 안 돼요.
지금 언론에서 보면 모 가수가 자꾸 큰일을 만들었어요.
만들면 안 되고, 사과할 건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앞으로 이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야 군민들이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자꾸 속으로 들어가면요, 서로 아플 뿐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더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 말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안타깝고,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소년과와 저희 행정과가 소통를 잘해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다 해소됐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사실이라고 보고, 또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김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또 다소 아쉬운 것은, 너무 비교를 과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군수님께서 일정을 잡으셨...
저는 조금 전에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정말 아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의문이 간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 ‘1+1=2’,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문입니다.
그리고 의문을 하기 전에 그렇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면 이렇게 되기 전에 잘하셔야죠, 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답변 안 해도 되죠?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희태 위원님이 한 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중에 군수가 해외에 나가는 케이스는 역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안다, 모른다 그것만 이야기 하십시오.
군수님께서 예전에 2대, 3대 군의원을 하시고 그 뒤에 자연인으로 있다가 2022년도에 군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약간 정무적인 감각이 좀 없어요.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행정과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아는 대로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인정하시죠?
군수님이 꼭 이 시기에 안 가셔도 되는 교육 아닙니까?
무슨 교육입니까, 정확한 제목이?
해외가시는 제목이 뮙니까?
과장님, 아시죠?
물론 교육청소년과에서 정무적인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 게 올라왔다고 해도 행정과장님이 그거를 정리를 해주셔야지.
군수님이 꼭 가고 싶다고 해도 행정과장님이 ‘군수님, 이런 시기에는 가시는 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단순하게 이미 부서랑 어느 정도 소통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리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군수님한테 직언하실 것은 하시고 직언하시고!
군수님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군수님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과장님 역할이라고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는 700여 명 공무원들의 컨트롤타워이고, 고성군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사태들은 조금 유감스럽고요.
이어서 제가 2023년부터 군수님 해외일정에 대해서 자료를 쭉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너무 과도한 의전이 있지 않았나.
특히 비서실장부터 수행비서, 운전직 비서까지 계속 해외에 나가면서 동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 다 우리 혈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도한 의전이 필요한 가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주세요.
사실은 반복적으로 과도한 의전, 비서실의 참여가 있어요.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 저희들이 같이 한 번 동행을 했는데 ‘비서진의 역할이 과연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고 국외고 계속 비서진 2~3 명이 계속 동행을 하는 것, 이건 좀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국외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고 정말 이 직원이 같이 가서 어떤 걸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심사를 하십시오.
의회에서는 과장님 얼굴을 못 뵈어요.
행정과장님이 자주 자주 의회에 오셔야 소통이 잘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얼굴을 너무 뵙기 힘듭니다.
좀 자주 보도록 합시다.
과에서 공문을 언제 받았냐 하면 3월 28일 자로 받았답니다.
3월 28일 자로 받아서 3월 29일 자로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5월 7일날 공무국외심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정과장님은 그 감각이 떨어지면 안 돼요.
군수님을 잘 보좌하는 것이, ‘군수님이 행감장에 안 오시고 해외연수 가시게 해주는 것’이 잘 보좌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도리어 군수님을 잘 못 모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결정된 게 정확하게 5월 10일이에요.
만일에 그때 위원회별로 아니고 전체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5월 10일날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미리 군수님은 해외로 출장가시는 계획이 다 잡혀버린 거예요.
이것은 심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아시잖아요?
의회의 정례회 일정은 1년에 두 번(전반기/후반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두 번, 날짜는 바뀌지 않아요.
저희들이 딱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군수님이 움직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당연히 군수님이 계셔야죠.
위원회별로 해도 총평 때는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행정과에서 군수님을 잘 못 보좌한 결과입니다, 과장님.
이런 사소한 것도 모두 저희들한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뭐 그거 하겠습니까?
행정과장님이 행정과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행정과장님인지 인사과장님인지 모르겠대요.
소문이 그렇게 나 있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만든 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즉 고성 집행부 공무원 740여 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행정과장님이 되셔야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행정과장을 다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과장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자주자주 의회에서 뵙도록 부탁드립니다.
본질의 하실 분?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예산이 무엇인지 기억은 안 나시나요?
행정복지국장님, 답을 해보시지요.
상임위 할 때 들어와서 이 예산 꼭 좀 살려달라고 한 예산이 있는데.
잘 모르시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성ㆍ통영ㆍ거제 행정협의회 소속 직원 친선체육대회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많이 줌으로 해서 우리가 페널티를 받아가지고 교부금이 적게 내려오는데, 진짜 안 주려고 했는데 이걸 줬으면 제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계획서 보니까 2024년 4월이더라고요.
통영에서 안 하고 있거든요.
고성에서 늘 이런 걸 먼저 하려고 하더라고.
과장님이나 의회에서나 물론 군부에서 예산이 너무 풍부해서 먼저 제안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행사는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고성군수님께서 지금 현재 3개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회장직을 맡는 그 지역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스호스텔이 올 연말에 준공된다는 말이 있죠?
리모델링해서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죠?
이 시설관리 운영에 대해서 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직영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쯤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럼 위탁을 해야 된답니다.
위탁을 어느 업체에 할 것이며, 그런 것 고민을 지금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어지면 누가 어떻게 운영할 건가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한 가지 일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하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앞으로의 계획이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면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라는 전체적인 논의도 한 번 정도는, 비공식적으로 하면 그걸 공식적으로 해야죠.
일단은 유스호스텔이 올 연말에 준공된단 말이에요.
준공되면 그것을 과연 누가 운영할 것인가 그 주체도 정해져야 되는 건데 그것을 지어놓고 ‘누가 운영할 것인가’ 고민하다 보면 또 몇 달이 갑니다.
지금 그런 것을 지으면서, 유스호스텔 사업을 하는 인구청년추진단은 그걸 짓고 행정과에서는, 아니면 국장님을 위시해서 그런 논의도 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가야 일이 빨리빨리 추진되는 것 아리겠습니까?
사전에 준공되기 전에 그런 부분도 검토같이 해서 진행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성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많은 인원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성군 주민자치회 조례(「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상으로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30명 이상 60명 이하에요.
알고 계시죠?
(자료 화면을 보며)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많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맞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읍면에 위원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다 보니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저런 어려움 때문에 주민자치회 회의할 때 이런 내용들도 나왔고, 현재 향후 계획으로는 조례 개정을 작업 중입니다.
곧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할 건데 20명 이상으로 인원을 하향 조정합니다.
왜냐하면 농어촌지역에서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 회장님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작업 중입니다.
현실에 맞춰서 끼워 맞추기 하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좀 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목소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연령층도 보면 구성할 때, 물론 본인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해야만 가능합니다마는 일정 부분 행정의 필요성이 이런 데 있어요.
좀 더 다양화를 기하기 위해서 젊은층부터 연령 배분, 이런 것들이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좀 더 홍보하시고 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수적으로 중요하겠지만 계층의 다양성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숫자만 낮추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을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성읍만 5천만원이고요.
나머지는 다 1,080만원을 해가지고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지원비로.
그런데 문제는 주민프로그램이 대부분이 비슷하고, 주민의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에 대부분 노래교실, 풍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히 직장인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고성읍에는 간간이 있습니다만 다른 면에는 거의 없어요.
일찍 문을 닫고.
물론 운영 측면, 관리 측면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어놓고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많이 요구하는 수요가 많은 곳에는 예산이 조금 증액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같이 주는 건 안 맞아요.
이번에 고성읍 주민자치회는 역대 최대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원이 30명 이상이 되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개강을 못한다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중간에 워낙 수강생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조정은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어마무시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읍ㆍ면별로 잘되는 곳에는, 그리고 수요가 많은 곳에는 예산을 조금 증액하고 늘 똑같이 예산을 충족하는 곳에는 줄이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행복한 삶, 우리 고성군의 구호가 뮙니까?
‘군민을 힘 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힘 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너무 돈에 메여서 수요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이런 프로그램은 지양하시고, 정말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사전 조사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주민자치 업무에 대해서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 내지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프로그램비나 교육, 조례 관리 이런 것 등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단일화해서 체계적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발굴도 할 수 있고, 교육도 겸해서 하고, 한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총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주문해주셨고 그 당시에 주민참여예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17억원 예산과 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4억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이원화되어 있으니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이것은 서로 협업해서 정리해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용의 방법을 도내 전 시군의 여건도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창원시가 단일화되어 있고, 나머지 17개 시군은 고성군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을 할 때, 결국 일이 가면 사람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8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되고 있고 그 당시 읍면 회장님들께서는 논의하실 때 읍면마다 사정이 다르고 활동성도 다른데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냐는 말씀도 나왔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조정해서 할지는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주셔야 될 건데 하향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또 민원이 생기고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산을 좀 더 편성하시더라도, 규정을 개선하셔서라도 잘되는 주민자치회는 간사 수당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주민자치회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하향평준화를 시키는 간사 수당 시스템이거든요.
많이 해봤자 돈 그거밖에 안주고 일 안 하고 있어도 그 돈 받는데.
자치회장이 수당을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곳은 간사 수당을 올려주시고 못하는 곳은 그대로 정체를 시켜놓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소 많이 지나서 휴식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삼산면장에게 제가 물어봤는데, ‘댁내 방송 시스템’ 있죠?
그리고 저도 그때 삼산면에 가봤는데, 방송시스템에 대해서 새롭게 잘했다, 마을주민들이 논밭이나 들에 가 있을 때, 일을 보고 있을 때는 가정에서 버튼만 누르면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이 상당히 좋더라고.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되었다.
현재 사업 대상이 시범으로 5개 마을에 되어 있는 거죠?
5개 마을에 했는데 2만 가구 같으면 총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다하게 되면?
나머지는 말씀하신 ‘댁내 방송’이나 ‘스마트 방송’으로 한 26% 정도는 무선으로 가고 있고, 마을 방송탑으로 되어 있는 200군데를 점진적으로 댁내 방송이라든지 무선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예산은 50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회관 안에서 방송할 수 있는 본 시스템이 500만원이고, 각 가정에 수신기를 다는 것은 3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0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천만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와이파이, 그렇죠?
물론 차츰차츰, 점차 마을마다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선 잘 들리지 않는 곳, 외진 곳, 이런 곳에서 먼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마을에 다 하고, 저쪽 면에 다 하고, 하다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바쁜 것부터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그 마을 측에서 희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노후된 방송탑, 정말 개선이 필요한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산재된 마을로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점진적으로 해가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장님들과 소통을 해서 전달하는 것은 좋지만 확실한 논리와 부분들이 필요한 조치를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하면 행정에서도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야만이 다른 곳에 있는 곳도 이런 것을 빨리 접해보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할 말로 나이 드신 분들이 거동 불편하고, 집에서 잘 못 듣고, 귀도 어둡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끝까지 하다 보면 몇 년이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참 안타깝고, 그래도 그런 시스템을 한번 경험해보고 돌아가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골고루 잘챙겨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본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건의드리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에서 이장들이 마을 방송을 자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가정마다 어르신들이 거의 다 핸드폰이 다 있어요.
코로나 재난상황도 마을 방송 교체 없이, 댁에서 듣는 것 없이 다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마을 방송을, 마을 방송만 교체하는 것은 괜찮은데 댁내 수신기도 해야 되고, 무선 송신기도 해야 되고, 이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댁내 방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스템으로, 마을회관에 500만원짜리 본체가 있고 각 가정에 3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댁내 방송수신이고요.
댁내 방송 수신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고령화된 분들도 계시고, 바깥에서 마을 방송탑으로 하면 요즘 개인주택에 잘 안 들린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집에 샷시문도 닫고 하니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잘 안 들린다, 그러니까 집에서 들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택한 사유입니다.
그 외에 직장 다니는 사람은 마을 방송을 안 들어도 다 알아요.
지금은 워낙 SNS가 잘 되어 있고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런 마을 방송, 경로당 와이파이, 사실 제가 경로당에 가보니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전 경로당에 다 했는데 화면에 자막이 나오면 자막이 작다고 안 봐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와이파이는 좀 쓰겠지.
그런데 홍보는 내가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행정과에서 사업을 하시면 그런 부분도 다음에 추가로 해야될지, 안 해야될지 판단을 잘하시고, 다 군비아닙니까?
물론 행정과 통신관리담당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이 어떻게 투입되면 군민한테 더 도움이 되겠다는 부분은 판단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5급이었고, 청소년센터‘온’ 관장의 직급이 5급이었다, 그렇죠?
2022년까지는?
그런데 왜 6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까?
그런데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관장 포함해서 9명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6급 관장에 대해서.
그런데 고성군청소년센터‘온’의 관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떻게 해서 5급 관장을 뽑게 됐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8대 의회 때 그 당시 권우식 교육장님이 계실 때 ‘진로교육지원센터’, 그렇죠?
진로교육지원센터가 고성군에 있습니다.
18개 군부에서 청소년진로센터가 있는 곳은 우리 고성군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청소년 2~3천명이 있는 이런 작은 군부에서는 진로센터를 둘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진로센터장이 있어야 되고, 그 밑에 팀장이 있어야 되고, 팀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진로센터를 운영비를 교육청하고 고성군에서 5대5로 해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2억5천만원 가지고.
거기서 진로센터장을 두게 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진로센터가 청소년센터‘온’에 안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청소년센터‘온’을 지으면서 거기 들어가고, 청소년센터‘온’ 관장 겸 해서 5급을 뽑자고 해서 5급 관장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청소년센터‘온’의 관장, 지금 6급 센터장님이 계시는데 여기에는 아주 많은 인원이 있어요.
청소년센터‘온’에 일단 8명의 직원이 있고 진로센터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 밖에 위에 아카데미(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있죠.
상담(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죠.
학교 밖(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있죠.
드림스타트 있죠.
동부청소년센터, 하이청소년센터,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6급 센터장 밑에 바로 7급인데 7급이 1명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센터‘온’에.
이 7급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 밑에는 팀원이고, 청소년 활동을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지금 시중에서 5급에서 6급으로 하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가운데 6급 부장이 없어진 상태에서, 없어졌죠?
원래 5급으로 있다가 6급 부장 있었죠?
없어진 상태에서 청소년센터가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
예전에 비해서 일들이 질적으로 좀 낮아졌다.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센터장님과 팀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과부하가 걸린 상태인 겁니다.
5급 관장이 있어야 되고, 본인 생각에는 6급 1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급이 있고 밑에 진로팀에 1명, 청소년센터팀 7급 2명을 해서 밑에 팀원이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으세요?
부끄럽고, 오늘 김향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연구를 못 해봤고 실질적으로 직급, 센터장님의 직급이 5급에서 6급으로 하향 조정되어서 기능이라든지 역할이 축소된 건지 아니면 중간에 조직구성원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 기능들이 약화되어 가는 것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만약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 현재 6급으로 관장을 해서 2년 정도 해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관련 부서와 같이 소통을 해보고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학부모들의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 5급, 6급팀장, 7급 2명으로 팀원이 있을 때 하고 지금은 6급과 7급, 바로 팀원들이 있는 것하고는 아주 많이 일들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직급도 관계되죠.
원래는 5급, 6급, 7급, 밑에 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6급이 계실 때 그 분이 일을 아주 잘했어요.
청소년에 관련한 사업들을 아주 많이 알고 잘했어요.
그 당시 센터장님을 5급으로 하고 과장님들한테 보고 체계나 이런 것 때문에 말들이 많아서 6급으로 된 거는 맞아요.
저도 그 말은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상 2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 복지관은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그런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그런데 청소년센터‘온’은 조금 기능이 약화된 것 같아요.
시설은 잘해놨는데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나 그런 말이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국장님, 과장님,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잘해셔서 어떤 것이 청소년센터‘온’을 잘 운영하고 고성군 청소년을 위한 사업들을 잘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업무 집중여건 조성방안 마련 등을 위한 인사관계 법령을 개정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 안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된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 공무원들이 신규임용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꾸 사표를 내고 결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고성군도 지금 그런 실정이지요?
이렇게 계속 결원이 생기면 군에서는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게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답니다.
그러면 벌써 몇 년 단축되노?
5년 단축되지요?
지금 5급에서 4급은 현행 4년이지요?
지금 고성군에 5급 중 4년 이상된 사람은 몇 명이나됩니까?
아직 그 인원까지는 정확히 모르시지요?
일단 그 명단은 제출해주실 수 있죠, 인사계장님?
행정복지국장님이 6월 말에 나가신다, 그렇죠?
다른 오해는 마십시오.
밖에서 행정복지국장님이 나가면 과장님이, 과장님은 근무소요연수가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일단 그건 참고로 하시고 과장님이 답은 안 하셔도 되고.
17페이지의 자료는 ‘보직보다는 직무 중심의 공정한 성과평가’를 한다, ‘연공서열보다는 업무역량 및 성과 위주의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카더라 통신에 나오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군수님하고, 물론 부군수가 인사위원장이고 군수님이 권한이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판단했을 때 보편타당한 인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인사행정에 있어서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MZ공무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달라진 게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신규공무원 임용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2023년은 제가 알기로 27명이에요.
2024년도는 아까 전에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2024년?
6월에 시험을 칠 겁니다.
계속 뽑아도 나가버리고, 뽑아도 나가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전에 허옥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해요.
우리 공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도 MZ들의 면직률이 높아서 문제가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영상 올려주세요.
제가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물론 공무원들은 좀 보수적이어야겠지만 고성군 공무원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파격적인 뭔가가 필요하다.
참고하시라고, 서울시에서 하는 생일 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것은 LG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사기업에서 하는 노력들, MZ들의 이탈률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공기업, 사기업을 불문하고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향들을 활용해서 되도록이면 MZ 중심으로, 요즘에는 그렇답니다.
새올에 ‘공감, 소통방’게시판에‘회식을 안 했으면 좋겠다, 과 단합대회 안 했으면 좋겠다’이런 민원 내용들이 올라오죠?
물론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인원이 필요하고, 그 MZ들을 우리가 자원으로 가지고 있어야 계속 연속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 파격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혹시나 좋은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장문화를 조금 더 활기차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반영하려고, 개선해보려고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조금 더 나은 정책, 특히 MZ세대들도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육아시간도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도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가 2자녀 이상(다자녀)는 3인인데,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유급 1일씩’추가 가산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되었지만 그렇게 시행될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고성군 차원에서도 방금 이쌍자 위원님이 했던 말처럼 후생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한 번 더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에 변화를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예전에 했던 타이틀 그대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MZ세대가 물론 중요한데 오래 근무해서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 마지막에 연수를 어디 보냅니까?
지금 제주도에 보내고 있죠?
부부 동반으로 제주도로 연수 가는 것을 해외로 돌릴 생각은 없어요?
「공직선거법」에 걸립니까?
예전에는 다 갔었는데.
그러면 일단 올해 제주도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제목들이 매년 별 변화가 없어요.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복지제도를 보시고 다양화시키고 변화를 주십시오.
제가 첨언을 드리면, 그때 허옥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콘도 부분에 있어서 갖고 있던 노후된 콘도 5구좌는 매각 절차를 밟아서 했고, 다양한 시책발굴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예산이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가족 단위로 주말에 국내에 어떤 숙박이든지 이용하게 되면 그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그러면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에서 실시하는 정책 중에 행정과에서 진행은 하지 않습니다만 적극행정 추진을 하고 있죠?
그 인센티브가 주어진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교육훈련이나 승진가점, 포상휴가, 성과급 최고등급, 희망전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시행하는 부서는 행정과죠?
그렇지만 알 수 있는 게 희망전보나 교육훈련, 우선선발,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반영이 안 되었어요.
과장님은 대부분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반영이 거의 안 되었는데요?
개인적인 일이라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안 된 거예요?
우선 선발대상에서 보니까 여러 명이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된 사람은 1명밖에 없던데.
그런데 교육훈련 대상자에 보면 교육훈련 장기우선 선발대상자에 포함된 사람은 1명밖에 없어요, 여러 명이 신청을 했는데.
교육훈련을 4명인가 5명이 갔죠?
갔는데 여기에 나온 대상자가 1명 갔고요.
나머지는 4명은 다른 사람이 갔다는 말이에요.
6급도 있고 5급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희망전보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부서에 발령이 나있잖아요.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쨌든 군민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인센티브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센티브가 반영되지 않는 건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공감이 안 됩니까?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결과로 대답하십시오.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6시인데 17시 안으로 마치도록 합시다.
(웃음)
방금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희망하는 보직대로 인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다 희망은 좋은 곳으로 하지만 모든 사람을 다 희망하는 좋은 곳으로 보내줄 수는 없으니까 과장님이 고심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인사 부서가 원래 그렇습니다, 맞지요?
알고 말씀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행정직, 기술직, 전산직, 지적직, 환경직 등이 있는데 소수 직렬 중에 5급 사무관이 없는 직렬은 어디어디입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일단 생각나는 대로 할까요?
전기나 통신, 전산...
(자료를 보며)
축산, 기계.
지금 소수 직렬 중에 축산 분야는 사무관이 한 분 배출되었습니다.
물론 자료를 요구하면 주시겠지만 직렬별로 소수 직렬의 기를 살려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 뜻은 아시겠죠?
원래 직렬별로 전문 분야도 있고 인원수도 정해져 있고 업무가 꼭 그 직렬에 있어야 될 것도 있지만 소수직렬에, 물론 환경직도 사무관을 달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여타 소수 직렬 중에 사무관을 한 분도 배출하지 않은 직렬이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추진력이나 전반적으로 부서의 장으로서 리더십도 두루두루 겸비하신 분이 계시면 어느 직렬이든지 간에 누구나 다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웃음)
과장님, 물론 과장님께서 사무관으로 승진시켜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야를 한 번 더 챙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챙겨가겠습니다.
현재 본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분, 남아있는 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하나 더 하고 잠시 휴식을 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김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특히, 마암면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구 해군교육사령부(이하‘해교사’라 함) 부지 있죠?
전에 언뜻 보니까 언론에도 나와있던데, 군민들이 특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해교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재무과」하는 위원 있음)
원래 재무과 소관인데 행정과에도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 해교사 부지를 ‘민간 업체에서도 한다, 고성군 자체사업도 한다’라고 하는데 소문을 들어보면 민간사업을 한다고 했던 분들이 할 사람이 없다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 부분만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용역에 의뢰해서 용역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예정부지 안에 경사도가 많이 있는 그런 쪽에는 공익적으로 접근을 하고 완만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자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유치하겠다는 안을 잡아갔습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민간사업자 제안을 받아서 하려고 하니 실질적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의 면적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만 민간사업자 제안이 되는데 그 부분이 미달되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애초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민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제안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축사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라는 부분 때문에라도 다음에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뭐든지 되면 ‘땅을 팔 것이다, 안 팔 것이다, 어쩌면 아껴놓는다’ 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축사가 들어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양돈 이런 것 있잖아요?
소문이 무성하던데.
그리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지금 ‘허락을 해준다, 안 해준다, 동의를 한다, 안 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부지들이 활용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기대를 하고 현재 땅을 팔지 않습니다.
들어오면 그때 보상받으려고요, 한마디로.
이해가 되죠?
말 나온 김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약 20년 동안 이부지가 정체되어 있죠?
아직 정리가 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해요.
이런 부지들이 물론 우리가 된다고 해서 퍼뜩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업체도 없고?
투자해보려고 하니까, 파크골프장, 여러 가지 해보려고 하니까 달려들기가 힘들다, 저는 이렇게도 판단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맞죠?
과장님, 기업유치TF팀이 언제 발족했죠?
(자료를 보며)
여기 자료에 보면 2022년 8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단 한 페이지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군수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보면 다 구성만 하고, 실패하고, 이 내용 한 페이지 있어요.
그러면 2년 동안 기업유치TF팀에서 한 일은 뭐예요?
그런데 실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거 보니까 용역 하나 했네요, 용역.
구 해교사 부지 활용방안, 그것도 2023년 5월 20일에 끝난 것.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기업유치TF팀이 왜 행정과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정말 제대로 일하려면 경제기업과로 가서 그 팀하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면 실적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실적도 한 개도 안 나오는 이 팀을 2년 동안 유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했다고 하시는데 했으면 단 한 개라도 나온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결과치는 그렇습니다.
정리할 부분은 빨리 정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다 자원들이잖아요.
우리 고성의 자원들을 아무것도 하지 이런 않는 곳에다 배치를 시켜서 해요?
일할 수 있는 곳에 배치시켜서 제대로 자기의 열정을 태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입니다.
팀장님, 좀 전에 구 해교사 부지 활용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다, 그렇죠?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성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화면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팀장님, 원래 88만평 되는 저 부지에서 환매하고, 매각하고, 남은 잔여 부지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
그러면 세로로 된 땅이 있고 가로로 된 땅이 있습니다.
용역을 줄 때 어떻게 했냐면, 세로로 된 땅은 경사가 급해서 저 부분은 개인이 민간사업하기가 힘들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있는 저 땅에 대해서 민간개발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 화면을 보며)
개발하기가 좀 용이한 곳이, 오른쪽에 있는 약 30만평 정도, 저기는 군유 토지와 민간 토지가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경사도가 급한 곳은 애초에 우리 군에서 계획에 안 들어갔고, 우측에 있는 30만평 정도에 해교사 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좌측에 있는 부분은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칼라로 칠해진 부분 좌측은 군유지 100%입니다.
저 속에다가 자연휴양림이나 산림휴양시설, 기타 산림에 관계되는 시설을 공공에서 하고, 우측에 있는 민간이 제안요건은 안 되지만 제안해서 30만평 중에 40%는 군유지고 나머지 60%가 민간토지라서 개발 여력은 가능하지만 조금 전 행정과장님 말씀 중에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3분의2 동의나 취득을 하고 있어야 제안이 됩니다.
자기 토지가 조금 있다고 제안되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 군유지의 40%는 하는 과정에서 재산관리관과 사전협의가 되면 저기에 있는 60%에 대해서 3분의2 동의를 받아왔을 때 주민제안이 가능하다고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민간제안을, 우리 군 토지가 3분의2 정도, 약 70% 이상 되면 군에서 공모제안을 추진했을 건데 그런 요건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공모제안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민간이 제안을 해오면 저희들이 적극 하겠다고 작년 5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마암면민, 주민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에서 자연휴양림이나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우측에 있는 곳은 개발 여력이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저 지역이 배둔에 당항 골프장을 유치하는 것하고, 훨씬은 아니지만, 조건이 좀 낫습니다.
조건이 훨씬 좋아서 개발 여력은 있지만 군유지가 적다 보니 군에서는 공모하기는 어렵고 민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면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둔에 그곳도 우석관광이 토지를 정확하게는 한 80% 정도 매입했습니다.
80%는 매입했고 한 20%는 동의서 받아서 한 사항이거든요.
100% 매입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그런 정도의 사업자가 있으면, 주민 제안을 하면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요건이 안 되어서 아예 받아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제가 8월 1일 자로 기업유치TF팀으로 발령받았는데 과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부서를 다녀본 결과,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를 사고, 개발하면 안 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른 데 가보니까 군유지를, 혹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에서 80%를 매입했는데도 추진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폐기물 사업장을 가보니까.
유일하게 잘 추진된 곳이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만 성공했고 나머지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하동군의 ‘두우레저단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하동군에서 80%를 매입했습니다.
27홀 규모 플러스 관광리조트를 했는데 거기도 나머지 20%가 매입이 안 되어서...
또 청송군에 한번 다녀왔는데 청송에도 27홀짜리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80%를 매입했습니다.
했는데 20%가 매입이 안 되어서, 2022년도에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우선협상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착공이 안 되어서 군수님한테 제가 보고드리기로 너무 리스크가 많다, 리스크가 많다는 뜻은 나중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놓고 땅 구입이 안 되거나 표류하면 더 많은 재앙이 올 수도 있고, 또 창원 웅동지구 골프장을 보시면 하동 갈사만에 대송산단입니까?
거기처럼 우선협상자를 해줘서, 소송에 져서 오히려군에서 물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판단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팀장님, 팀장님이 이곳저곳 벤치마킹도 많이 가보시고 저걸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은 있는데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결과가 없으니까, 노력한 것에 대한 성과가 없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TF팀에서 팀장님 혼자 일하고 계십니까?
일하는 부서인데 왜 행정과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구 해교사 부지도 좌측편에 산림휴양림 공모사업을 할 수 있으면 저 부분은 공모사업에 적극 추진해주시고, 우측편에 있는 저 부분은 방금 팀장님께서 세 업체가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TF팀이 있는 이유가 뮙니까?
안되는 걸 되게 노력하는 게 TF팀장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회화면에 있는 우석관광에서 토지를 조금 소유하고 있고 석마관광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 두 분이 양보도 안 되고, 저희들이 두 분이 컨소시엄을 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 가지 제안 아닌 제안도 해봤습니마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수도 확보하게 되고, 지역사회 경제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확보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아주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TF팀장님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으니,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일하는 부서와 함께, 경제기업과죠?
부서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팀장님, 노력해주세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질의가 남아있으신 분 계십니까?
남아있습니까?
이쌍자 위원님, 있으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5천만원을 군비로 JCI(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에 줄 때 약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것 하나도 없었지요?
그 이후에 결과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특혜’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표현을, 모르겠습니다.
특혜라면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단체에 행사성 예산을 5천만원을 지급한다.
그렇게 했으면 뭔가 고성군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고성에 와서 자고 하면서 농산물을 사 갔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엑스포 입장권을 산다든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은 확실하죠?
보시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단체에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주시면 안 됩니다.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올려주세요, 동향보고에 대해서.
과장님, 저게 뭔지 아시죠?
아쉽게도 올해 5월 5일에 척곡마을에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모든 동향보고는 행정과 관할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때 강수량이 많았습니다.
그때 시간상으로 오전 5시 30~40분경이에요.
저 일이 발생하고부터 수색에 투입된 인원이 한 6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60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저 소식이 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색하는 그 시간대에 의원들 11명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수색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오전 8시 반경에 다 해산하고 나서 대가면 부면장이 저걸 우리한테 보내서 저희들이 알게 됐어요.
60명의 수색 인원이 투입되는 동안 저희들은 뭘 했습니까?
그걸 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너무 할 일을 안 했다는 느낌이 확 들면서 ‘이를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 보면, 부서나 읍면에 상황이 발생하면 인지한 즉시 다 보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의회사무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한테는 보고가 없었다는 거죠.
1차 보고, 2차 보고, 3차 보고, 맨 마지막에 수색을 마치고, 찾지는 못했지만 마치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예요.
저희들이 앉아서 저런 것 보고받는 데입니까?
물론 저희들도 저기 가서 수색에 동참은 못 하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은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60명의 인원이 투입될 때 저희들은 뭘 했습니까?
과장님, 동향보고를 컨트롤하고 있는 행정과입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와 본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걸 해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기 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분 중에 여창호 국장님과 정영춘 통신관리 계장이 올해 6월 말로 공직생활을 마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동료, 후배 공무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창호 국장님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정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짧게 몇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무언가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공직에 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안으로 삼고 싶습니다.
공직생활을 다른 큰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만났던 상사나 동료, 그 외 업무와 관련 있는 분들, 모두 좋은 분들을 만나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가는 시점에서 요즘 사회는 매일 변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나 이런 세대와 저는 세대차이도 많이 나겠지만 MZ세대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나가더라도 힘은 미미하지만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영춘 통신관리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오시죠.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계시고 같이 해준 동료들도 너무 고맙고, 제가 나가도 앞으로도 고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건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보좌하는 행정과는 군수 보좌 및 의회 소통 강화에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관내 기존ㆍ신규 시설물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직신설이나 개편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에 맞게 업무 추진과 다양한 프로그램 및 탄력적 운영을 주문하셨습니다.
방송시스템 운영에 있어 지역 실정에 안 맞는 시스템운영을 건의하셨고 청소년센터 운영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주문하셨습니다.
소통ㆍ공감하는 인사 운영 및 MZ공무원에 대한 처우, 적극적 대처를 주문하셨습니다.
적극 행정 포상 인센티브에 대한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행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 해교사 부지 활용방안 강구와 기업유치TF팀 조직 활용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사회단체 행사보조금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지원에 대한 지양을 고려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내의 행사ㆍ재난 동향에 대한 의회와의 협조를 주문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재무과, 주민생활과, 열린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조 래 훈
속 기 사 김 소 영
정 책 지 원 관 신 상 기
김 주 영
박 진 성
○ 출석공무원(3명)
행 정 복 지 국 장 여 창 호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