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월 10일 (목) 10시 41분
의사일정 (제 1 차 본회의)
1. 제1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홍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의장이 집회공고 하였으나, 금회 10시부터 10시 20분까지 실시한 겨울철 정전대비 위기대응훈련실시계획에 따라 정도범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소집 변경요구가 있어 1월 8일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변경 공고하여 오늘 제1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47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3년 1월 10일부터 1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도범 의원과 송정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올 한해 집행기관에서 수립한 군정업무 전반에 걸친 계획들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장, 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를 보고받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군정 운영계획, 핵심전략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재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우리가 이루어 냅시다 를 군정 구호로 서민우선 행정, 감동 행정, 창의적 행정, 환경우선 행정을 군정방침으로 정하여 매진하는 우리 고성군은 2013년도에도 군민이 함께 하는 창조적 자치군정 외 5개 항목을 6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군정 운영계획 중 첫 번째로 군민과 함께 하는 창조적 자치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 실천을 위해 상담민원 신속안내, 여권야간발급,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군민을 감동시키는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고, 찾아가는 인사상담 제도 운영, 확고한 감사시스템구축 등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간 상호방문을 통한 우호증진을 하고,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해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국제교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획기적 홍보와 특색 있는 보도자료 발굴 제공을 통해 군정 이미지제고와 브랜드가치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군세와 체납세 징수강화, 세외수입증대, 국･도비예산확보에 총력을 기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세출예산의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지역사회 따뜻한 주민복지시책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교육 환경조성, 미국유학 사전교육 프로그램운영, 재능 캠프운영 등으로 전국 제1의 명품보육도시･교육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군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등을 통해 평생교육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 사업, 복지사각지대 희망나눔 사업, 취약계층 사회안전망구축 등 소외계층해소를 위한 복지서비스강화로 사랑과 나눔이 있는 따뜻한 고성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지원사업, 일자리 지원 및 재활서비스 등의 시책추진으로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여성능력 개발, 아동･여성 안전 울타리 운영, 여성이 당당하고, 청소년이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고, 일자리 지원센터운영, 공공 일자리 사업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수수당지급,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대학운영, 안정된 노후소득보장과 노인여가활동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복지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으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건강증진사업,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등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 문화예술과 관광･체육이 꽃피는 활기찬 고성 건설입니다.
무형문화재 국내･국외 공연과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등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창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고성오광대 전수생 숙소건립, 운흥사 보제루 복원사업,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조성 등 정체성이 살아 있는 문화체험 공간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스포츠타운 조성, 실내체육관 및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등 다문화된 체육인프라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체육시설 기반을 바탕으로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도시건설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생활폐기물 매립장 증설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영오･하일지방상수도확장사업, 동해지방상수도확장사업과 함께 소규모수도시설을 정비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환경기초시설확충으로 생활환경수질을 높이고, 생활림 조성, 산림휴양공간조성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푸른 녹색휴식공간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조림과 숲 가꾸기 사업, 산림소득원 조성 등의 주민소득 증대가 지속되는 건강한 산림을 지속적으로 만들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창의력 있는 경쟁력을 살리는 농축수산업 육성입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에 천연자재 제조･공급과 천연 비료분석과 지역미생물 분석 등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생명환경농업을 육성하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조성, 친환경인증 농산물생산지원 등 고품질브랜드 쌀 생산을 통한 유통경쟁력을 높이겠으며, 쌀보리명품화 사업, 맥류재배 활성화 및 푸른들 가꾸기 녹비작물 재배지원, 안정적 과실 생산과 품질 고급화, 고품질 화훼 기술보급 등의 차별화된 지역특화 작목개발과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양질의 조사료 생산, 안전축산물생산,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 등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양식기반시설지원, 연안정비사업 등의 추진으로 수산업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정주어항 감척 등의 수산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어업기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성장동력 조선산업 육성 및 특색 있는 도시건설입니다.
봉암일반산업단지 등 7개 민자산업단지를 계속 추진하여 조선 및 항공산업 배후지역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중소기업육성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고성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추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정비 등으로 농어촌 정주의욕을 고취 시키고,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 도로개설, 도시가스공급 등의 기반시설확충으로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정비로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소하천정비, 하도준설, 생태하천조성 등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 생태계복원과 재해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핵심전략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국 제1의 명품 보육도시･교육도시 건설입니다.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준공 운영,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최적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원어민교사배치 맞춤형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해외대학 진학 사전교육프로그램 운영, SKY캠프 및 명문대 투어운영, (사)교육발전위원회 기금조성 및 자체 사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제1의 보육도시･교육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로 농업 혁명을 선도하는 생명환경농업 확산입니다.
화학농약･화학비료를 완전 배제한 생명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 농업을 혁명으로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실증 시범포를 운영하고, 양분관리를 위한 실증시험과 연구 등 경쟁력 향상에 힘쓰고, 관행농업에도 확대하여 농업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 번째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선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의 축이었던 조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봉암 외 9개 일반산업단지가 빠르게 조성되도록 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영오･하일과 동해면 일원에 2014년도까지 상수도 관로, 배수지, 가압장을 설치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조선산업특구, 산업단지, 택지 등 급증하는 상수도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 당동~내곡간 군도 12호선 2.3㎞ 4차선확장을 2014년도까지 준공하여 군도 77호선과 연결된 조선산업특구 주요간선도로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고성읍 송학리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상생하는 자연순환형 농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네 번째 고성읍 기월리 1호광장 인근에 고성읍사무소를 이전하여 읍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읍시가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고성읍 우산리 일원에 농업기술센터를 이전신축하여 선진농업발전을 위한 기술보급의 전초기지를 마련하고, 실증기술정립 등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여섯 번째 고성읍 기월･교사리 일원에 스포츠타운 조성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마무리하여 전지훈련, 각종 대회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여가선용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회화면 봉동리 당항만 일원에 당항포 해양마리나시설을 조성하여 해양관광선점과 해양레포츠 동호인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으며, 여덟 번째로 고성읍 수남리 유수지에 자연친화형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환경체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남산공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21페이지, 아홉 번째 고성읍과 거류면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내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계속해서 정비하여 방류수역 수질개선을 통한 청정해역을 보전하고, 공중보건 위생향상을 힘쓰겠습니다.
열 번째,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암면 삼락리 일원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조성을 마무리하여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시행사업으로 열한 번째, 고성읍 죽계~마산 진전까지 국도 14호선 6차로 확･포장사업이 2013년도에는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열두 번째 동해면 장좌리~통영시 광도면 노산리간 국도 77호선 확･포장사업은 2014년도에 설계용역을 완료시키고, 2014년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남포국가어항개발은 2013년도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4년도에는 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마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2013년도에는 6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경상남도 시행사업으로 동해면 내곡리~양촌리간 지방도 1010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은 2014년도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014년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열여섯 번째 경상남도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방도 1010호선 하일면 용태리~삼산면 삼봉리간 동문일주도로 확･포장사업은 2014년도에 10억원정도가 투자되며, 2014년도에는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휴회의 건
(11시 02분)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1월 11일부터 1월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황대열 최을석 김홍식 박태훈 정도범
박기선 송정현 정호용 황보길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최 정 운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4명)
부 군 수 조 현 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김 차 영
재 무 과 장 남 기 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박 복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건 설 교 통 과 장 김 영 재
재 난 방 재 과 장 김 성 태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재 훈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성 열
관광지사업소장 고 재 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박물관사업소장 천 익 희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대 열
서 명 의 원 정 도 범
송 정 현
사 무 과 장 최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