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6년 7월 22일 (수) 10시 07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이승환 의원)
1.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승환 의원)
1.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3.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수 하학열입니다.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6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롭게 진영을 갖춘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명되는 간부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원님들을 향해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동식 부군수입니다.
장찬호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최대석 문화환경국장입니다.
김종춘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이을희 보건소장입니다.
김화진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정강호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정대훈 인구청년추진단장입니다.
정영랑 행정과장입니다.
오은겸 재무과장입니다.
곽은주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천미옥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이소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영옥 열린민원과장입니다.
최다원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노석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전인권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최정란 환경과장입니다.
박은정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주화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조은석 경제기업과장입니다.
이형호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장은창 도시교통과장입니다.
김성영 건설과장입니다.
박봉주 건축개발과장입니다.
최미경 농촌정책과장입니다.
남택명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제범환 축산과장입니다.
이기동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김영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주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성경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입니다.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저를 비롯한 고성군 전 공직자는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위민(爲民)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제10대 고성군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정책 제안을 군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고성 발전, 군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집행부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은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같은 날짜에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7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양애정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위원장 제안 2건, 집행기관 제출 안건 8건 등 총 10건으로 위원장 제안 건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집행기관 제출 건은 고성군수로부터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승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승환 의원)
- 국가를 지킨 영웅들에게, 이제는 최고의 예우로 보답해야 합니다.
(10시 16분)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환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정영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해ㆍ거류면 지역구 이승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를 위해 청춘과 생명을 바친 영웅들의 헌신에 걸맞은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다섯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훈은 국가적 영웅들께 표하는 최소한의 예우이자, 우리 고성군의 품격과 미래를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관내 보훈 행사에 우리 군 차원의 세심한 예우와 지원을 더하는 일입니다.
주최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참전 용사분들을 주인공에 걸맞게 대우해 드리고 이동, 안내, 식사, 귀가에 이르는 발전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참전용사와 청소년을 잇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의 숭고한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하는 것 역시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역사 교육은 대체로 책자에 의존해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참전용사분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체험형 역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미래 세대에 나라 사랑 정신을 온전히 전해야 합니다.
남은 세 가지 제안은 보훈자분들의 마지막 길에 대한 예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포함한 보훈대상자 900여 명에게 매월 보훈 명예 수당을, 특히 6.25 참전유공자 31명에게는 월 3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시 지급되는 장례비의 경우, 기초수급자가 80만원인 반면 참전유공자는 50만원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희생이 사회안전망보다 낮게 평가받는 실정입니다.
사망위로금을 100만원으로 상향한 고창군과 같이 우리 군도 공훈에 비할 바는 아니나 장례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현행 조례상 사망일 1년 이내에 위로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은 유족들께 또 다른 정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늦게나마 연락이 닿은 유족까지 충분한 애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신청 기한에 여유를 더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미 세종, 춘천, 경주 등지는 기한을 3년으로, 아산시는 5년으로 규정해 유족의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마지막 배웅 길을 한 호흡 더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지향하는 품위 있는 보훈일 것입니다.
마지막 제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도 위로금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산, 경주, 영주 등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가문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사망에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선진 보훈 행정을 검토할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보훈은 과거를 기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희생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훈 행사 의전의 개선, 청소년과 참전용사를 잇는 교육의 장 구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상향과 신청 기한의 연장, 배우자까지의 지급 범위 확대를 제안드리며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련 조례 개정,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영웅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길에 뜻을 모아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이 책임을 실천하는 지방정부가 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영환 이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승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22부터 7월 31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하고, 감사 기간은 2026년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 감사 방법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7월 3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24분)
○ 의장 정영환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이은호 존경하는 정영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은호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20호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는 고성군의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 인원은 10명이며, 존속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1호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인원은 10명이며, 존속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영환 이은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8분)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손상재 의원님과 양애정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휴회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출석의원(11명)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
의 사 담 당 박 민 지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4명)
군 수 하 학 열
부 군 수 허 동 식
행 정 복 지 국 장 장 찬 호
문 화 환 경 국 장 최 대 석
산 업 건 설 국 장 김 종 춘
보 건 소 장 이 을 희
기획예산담당관 정 강 호
인구청년추진단장 정 대 훈
행 정 과 장 정 영 랑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직 무 대 리 곽 은 주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열 린 민 원 과 장 김 영 옥
문 화 예 술 과 장 최 다 원
관 광 진 흥 과 장 노 석 철
스포츠산업과장 전 인 관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직 무 대 리 박 은 정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경 제 기 업 과 장
직 무 대 리 조 은 석
안 전 관 리 과 장 이 형 호
도 시 교 통 과 장 장 은 창
건 설 과 장 김 성 영
건 축 개 발 과 장
직 무 대 리 박 봉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화 진
농 촌 정 책 과 장
직 무 대 리 최 미 경
농 업 기 술 과 장
직 무 대 리 남 택 명
축 산 과 장
직 무 대 리 제 범 환
농식품유통과장 이 기 동
보 건 행 정 과 장 김 영 국
건 강 증 진 과 장 강 주 영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이 성 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정 영 환
서 명 의 원 손 상 재
양 애 정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