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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3년 10월 21일(화)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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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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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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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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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지원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반갑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안광만입니다.
  103페이지 주민지원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0 보조금 국고보조금 행정자치부 주민지원과 태풍 매미피해 농어촌보안등 복구 193개소 국고보조금이 3,988만8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행정자치부 주민지원과 소관 태풍 매미피해 농어촌보안등 복구 193개소 498만6천원과 도 자치행정국 주민지원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500만원이 과목조정으로 사업예산으로 보조금, 민간경상적 보조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과목조정으로 2,500만원이 과목변경 조정되었습니다.
  108페이지 120기동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태풍 매미피해 소규모보안등 복구 전체 국·도비해서 4,986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우리 군내 보안등이 전부 몇 등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3,176개소입니다.
○ 고형호위원  그중에서 193개소가 이번에 매미로 인해서....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사실상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각 읍면에서 군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이 개소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조정을 해서 급한 곳은 보수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고형호위원  앞으로도 필요로 하는 지역이 많이 있지요?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지금 상당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자기 집앞이라든지 우리가 판단해서 세워줄 수 없는데도 꼭 요구하는 데가 무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 고형호위원  저도 그런 실정을 많이 보고 있는데 담당계장님이 직접 현지에 답사해서 필요하지 않은 데서 자꾸 해달라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자르고, 꼭 필요한 데는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시켜서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하십시다.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지금 현재도 우리가 요청들어온다고 해서 전부 다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가서 현지 현지확인해서 꼭 필요하다면 판단해서 설치해 주는 실정입니다.
○ 고형호위원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까?
  몇 종류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D형하고 F형이 있는데 D형은 기존 한전에 있는 전주에서 빼내어서 바로 등만 달면 되고, F형은 새로 전주 그것까지 세워서 그것은 신규로 바로 하는 것이 있고, 두 종류입니다.
  가격 차가 있습니다.
○ 고형호위원  F형은 돈이 많이 들겠네요?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한 등에 50만원 정도듭니다.
  D형은 한 30만원 정도 그렇게 듭니다.
○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갑위원  고형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매미피해로 193개소가 파손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읍면장한테 태풍때 지시를 했더니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사실상 이 보다도 많은 것은 사실인데 확실히 지금 조사가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대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주민자치센터는 사실은 프로그램 10개 과목에 지금 체력단련실에 상시인원이 1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저희들이 6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운동기구를 좀 보강을 했고, 프로그램의 참여인원은 전체적으로 지금 134명 정도 수강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주민자치센터 저것이 문화의 집 거기에 중점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협소해서 상당히 운영하는데 애로점도 있고, 차후에 읍사무소 이전이 된다면 그때 가서 시설확충해서 원만하게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전례없는 태풍 매미피해에 수재민과 함께 현장에서 고통을 함께 하신 군의원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이 전분기 대비 95%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내용은 농어촌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 보건소 소관에 보건진료소 PC구입이 1,040만원, 삼산보건지소 이전신축이 2억6,248만원, 제1군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34만5천원, 전염병전문가교육이 증액과 감이 되어서 과목조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세출부분에 다 나오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다 나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세출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그리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기본급 부족분입니다.
  9,846만원, 이 사항은 정원 위주로 기본급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현원이 사실상 730명됩니다.
  그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시간외수당이 감 4,866만8천원, 복리후생비 부족분이 2,2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에 저희들 시설비입니다.
  삼산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상당히 군의원님과 도의원님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삼산보건지소 이전신축 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3,160만4천원입니다.
  시설비가 3억9,372만원이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1,870만2천원, 부지성토가 1,5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이 4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1,055만2천원입니다.
  1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안과 안저촬영기 구입입니다.
  안저촬영기는 눈동자 안의 망막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눈에 이상이 있을 때 망막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도 농어촌생활개선사업에 국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 보건진료소 PC구입입니다.
  저희들 보건진료소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에 대한 PC구입비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마암보건지소 옥상누수공사입니다.
  옥상에 누수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각도로 잡아보려고 했지만 어렵습니다.
  이번에 누수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금연사업 수용비입니다.
  이 사항은 부기가 조정됩니다.
  밑에 항목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금연캠프운영 300만원 증액시키고 위에 삭감을 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고교생을 상대로 하절기와 동절기때 금연캠프를 운영합니다.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예방접종사업입니다.
  5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중에 내역이 B형 간염예방 사업인데 이 사항은 보균을 갖고 있는 사물을 통해서 태아에 감염되는, 신생아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소아 백혈병환자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소아백혈병에 대한 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성인병검진 자재대입니다.
  975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500명, 이동검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500명을 잡고 예산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는 10월 18일 어제 현재 약 3,300명 검진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세입도 약 7천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맞게끔 예산을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전염병 전문가교육입니다.
  이 사항도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로 위에 30만원을 감을 시키고, 밑에 국내여비 3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활용하는데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제1군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6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순수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방진료실 약품구입이 감이 1,1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저희들 영현이나 보건지소에 한방이 운영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공기가 지연되는 관계로 아직까지 사업을 수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에 대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한방진료실 약품구입이 1,100만원 삭감되었는데 한방을 해서 약품을 구입하려 했는데 시행이 안되어서 삭감을 한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영현이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현이 내년 1월초 되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내년예산으로 확보해서 운영하기로 하고, 올해는 사실상 약품비가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 고형호위원  올해 될 것이라고 봤는데 안되어서 내년 넘어가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금연캠프운영이 당초에는 사업계획이 없던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하반기에만 7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그때 하반기에 한 해 1회 정도 계획을 세워서 했었는데 상당히 그때 호응이나 효과가 좋았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동참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수용비 성격과 현장체험도 되고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부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 정호용위원  금연캠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를 절약을 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113페이지 거기 보면 시간외수당이 기정 1억5,666만8천원에서 1억800만원이 경정으로 되었는데 4,866만6천원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시간외 근무를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월 정원을 가지고 시간외수당을 책정을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정원 중에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 업무는 6시에 퇴근을 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퇴근 이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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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재훈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주 민 지 원 과 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