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9월 12일 (화) 10시 08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김희태 의원
나. 이쌍자 의원
1. 제2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근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허옥희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 계획을 협의한 후, 같은 날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고성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고성군수로부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희태,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김희태 의원
나. 이쌍자 의원
(10시 12분)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희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희태 의원입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점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예전보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더 자주 나타나고 비가 안 내릴 때는 고온의 폭염이 지속되는 극단적인 날씨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최근 3년간 호우ㆍ태풍 기상특보 발령 일수를 보면 2021년 13일, 2022년 12일, 2023년 21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폭염 발생 일수는 2021년 27일, 2022년 32일, 2023년 28일로 매년 30일 내외의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3년간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시설 피해는 2021년 676건, 2022년 529건, 2023년 167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태풍, 폭우,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을 몰고 왔습니다.
올해 7월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대화 시대에 진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후전문가들은 온난화와 엘니뇨로 폭우와 폭염이 일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한 기상이 매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기후에 맞춰 대비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태풍,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고성군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매년 이상기후의 정도가 심해질 것을 고려하여 폭염에 대비한 예방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군에서도 이미 하고 있지만 주요 횡단보도와 교차로에 그늘막 설치를 확대하고 버스승강장의 폭염 대비 시설을 확충하는 등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폭염은 고령자, 현장 근로자,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더 많이 발생하므로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과 마을 침수에 대비하기 위해 저수지와 하천, 배수로를 사전에 철저히 정비해야 합니다.
고성군 내 저류지ㆍ소류지 218개소 및 보 258개소 등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마을 침수가 반복되는 곳은 배수로를 확보하는 등 침수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 수립에 있어 과거의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최근에 발생하는 집중호우와 강수량을 기준으로 앞으로 발생할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상습 침수지역뿐만 아니라 지하차도 등 침수 위험지역을 발굴하고 정비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태풍에 대비하여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고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보호수 및 가로수, 간판, 전봇대, 가로등을 점검하고 주택 주변 산사태 위험지역, 교량, 하천변 등 취약지역을 미리 점검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과수원, 축사, 어선 등 시설물 피해에 발 빠르게 대비하여 강한 태풍이 오더라도 고성군 만큼은 피해가 없도록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넷째, 자연재해에 대한 정책을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여 이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빠른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 대비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연재해의 응급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결국 소모적인 비용이며 임시방편에 불과하여 피해 재발을 완전히 막기 힘듭니다.
고성군 내 저수지, 하천 및 하수도 시설을 포함한 모든 자연재해의 대책 기준을 변화하는 기후에 맞게 재검토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이 아닌 전문가의 조사와 연구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할 때라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자연 재난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날씨’가 일상화되어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고성군이 어느 곳보다 빨리 대비하여 폭우와 폭염뿐만 아니라 태풍이 와도 군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 등 비상 상황 대응에 힘써 주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탄소중립 실천 생활화와 관내 기업체 RE100 캠페인 참여 노력 등으로 기후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고성군이 되길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신청한 순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쌍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쌍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보행이 불편한 군민들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장수의자’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변함에 따라 고령자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최근 10년간의 고성군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수 증가 현황을 보시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2022년 1월 말 기준 1만6,609명으로 고령자 비율이 33%에 달하는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특히 이 비율은 2023년 8월 말 기준 1만7,340명으로 고성군 인구 대비 약 35%에 이르며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022년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2,735명 중 보행사망자는 645명으로 약 24%이며, 보행사망자 중 고령자는 425명으로 66%에 달합니다.
사고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보행사망자 중 ‘횡단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32명으로 67%라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행자 사고는 횡단 중 많이 일어나며 특히 노인 보행자 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인 교통 안전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뉴스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제가 설치를 제안하는 장수의자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노인들의 무단횡단 예방용 의자입니다.
이 의자를 처음 개발한 경기도 남양주시에 근무하던 한 파출소장은 어떻게 하면 노인들의 무단횡단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던 중 직접 어르신들께 무단횡단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게 되었고, ‘무릎과 허리가 아파서 오래 기다리기 힘들어서’라는 답변을 듣고는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의자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자의 이름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면 오래 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장수의자’ 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께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기둥이 있는 곳이면 공간에 규제받지 않고 접이식으로 설치가 되는 장수의자는 설치 이후 실제 노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2019년 3월 남양주시에서 처음 설치된 이후 서울 구로구, 충남 천안시 등 현재 많은 지자체와 봉사단체에서 설치해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고성읍 주민자치회 총회에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횡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노약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군도 노인 안전을 위해 어르신들의 왕래가 잦거나 무단횡단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기준으로 장수의자가 필요한 곳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점차 확대 설치해 나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보행약자인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길 위의 쉼터의자’ 설치를 제안합니다.
경사로 및 보행로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보행약자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얼마 전, 고성초등학교에서 고성읍 보건지소까지 보행보조기를 밀고 가시는 어르신과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가시는 동안 4~5번을 쉬면서 가시는데 어디 한 곳이라도 잠시 앉으실 곳이 없어 경계석 위에 앉았다 가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보행약자들은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길 위에서 휴식을 취할 만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유지 등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공간에 의자를 설치하는 것은 보행약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자투리 공간에 누구나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길 위의 쉼터의자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모든 이용자가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보행하는 데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확대 설치를 요청합니다.
현재 고성군 관내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고성초, 회화초, 하이초 3곳에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3곳에 설치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터미널이나 간이대합실 등 필요한 곳에 대한 설치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고성군 관내 261명의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들이 신호등 정보나 차량 접근 정보 부재, 경로 탐색의 어려움으로 인해 독립적인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데 제한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확충을 통해 시각장애인들과 교통약자들에게 독립적인 이동을 할 기회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도시환경에서 더 자유롭게 활동하고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고성에서 살아감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재외향우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추석이 다가옵니다.
세상을 골고루 비춰주는 보름달처럼 서로를 보듬고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따뜻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이쌍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한번 검토해보시고 군정에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6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쌍자 의원, 김향숙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7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박 윤 순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4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조 용 정
행 정 복 지 국 장 여 창 호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열 린 민 원 과 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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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과 장 이 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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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소장 최 경 락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조 석 래
건 강 증 진 과 장 이 을 희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이 형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이 쌍 자
김 향 숙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