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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3년 4월 14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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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열린민원과
   나. 문화관광과
   다. 스포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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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열린민원과
   나. 문화관광과
   다. 스포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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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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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열린민원과
   나. 문화관광과
   다. 스포츠산업과

○ 위원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와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반갑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유정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국장님 이하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열린민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355만3천원이 증가된 20억93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증가 요인은 225-01 지적재조사 지난연도 조정금 징수 5천만원이 신규 세입으로 편성, 증가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국도비 조정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4,394만8천원이 증액된 44억4,55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민원시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인의 대기시간 예측 및 배려정책 추진을 위하여 민원창구 순번대기표 4대 구입을 위해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401-01 시설비에 현재 군청을 제외하고 6개 읍면에 설치된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중 2008년 외부에 최초 설치 후 정비실적이 없어 외관이 흉하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 이용하기 불편했던 무인민원발급 창구 재정비를 위해 하이·동해·거류면 3개 면에 대하여 각각 2천만원씩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401-01 시설비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노후화 건물번호판 교체사업에 4,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2월 정부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선정되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301-14 기타보상금에 특별조치법이 2023년 2월 6일 최종 마무리됨에 따른 확인서 발급 보증인 수당이 28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2022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생등급제 및 모범음식점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방안 검토 의견과 관련하여 음식점들의 위생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자긍심 고취와 격려·지원을 위한 보온·보냉 주전자 구입비 6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외식문화거리 조성 401-01 시설비에 2023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외식문화거리 조성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지자체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전사업비로써 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읍 신월리 해안도로를 우리군 외식업 특화거리로 지정하는 것으로써 볼거리·먹거리가 결합된 고성군만의 특화거리 첫걸음을 위한 시작 사업비입니다.
설명 드린 내용 외 자료는 국도비 지원 및 기타 행정사항 변경에 따른 조정과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다 끝난 겁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지적재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끝난 겁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2023년 회화·동해 지구는 지금 하고 있고요.
○ 김희태 위원  회화에 아직 하고 있어요?
안 끝났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올해 사업입니다.
○ 김희태 위원  내가 지적재조사를 챙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과정에 돈이 없는 사람이, 기간을 1년 안으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1년 안에 내야 됩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만약 그 기간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김희태 위원  보통 1년 단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 안에 정리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1년이라는 기간이 없어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 기간이 몇 년인데요?
모르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1년 안에 보상을 다 해야 되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땅을 사는 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김희태 위원  내 땅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내 땅이 되었어요.
그러면 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이분들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2천만원을 내라고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걱정이거든.
저는 1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2~3년으로 늘려주든지, 아니면 나누어 내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힘든 겁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1천만원 이상은 분할납부 가능하고요.
계속 독촉해서 안 하면 저희는 압류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연기를 해달라, 기간을 많이 둬라, 이렇게 해서 갚아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당장 내라고 하니까 힘들다는 것이지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그런 분은 저희한테 오셔서 상담하셔가지고 분할납부가 가능한 부분은 분할납부 하고요.
그다음에 시기라든지...
○ 김희태 위원  첫째는 분할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그다음은 시기조정이요.
○ 김희태 위원  시기조정을 원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말이지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그런데 저희가 무한대로 해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기회를 봐서요.
○ 김희태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데 최대한 배려해서 1년이라면 2년으로 하든지, 분할을 하게 되면 얼마씩 나누든지, 세금을 징수해야 되면 징수하고,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추경에 관계된 질문을 하시고, 오늘은 빨리 진행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적인 이야기는 개별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금 2021년 것은 완료되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조정금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무리 안 되었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이쌍자 위원  2022년도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이쌍자 위원  사실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2022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예산 편성해주시고요.
외식문화거리 조성에 대한 안내표지판, 다양한 의견을 받고 벤치마킹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만들어서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이쌍자 위원 발언에 덧붙여서, 외식문화거리 안내표지판이 2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는 대충 어디를 생각합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철뚝 횟집 들어가는 쪽과 통영에서 들어오는 앞쪽 해서 2개입니다.
○ 허옥희 위원  횟집보다 로터리, 새우구이 집 쪽에 설치해야지.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저희가 3천만원 올렸는데 돈이 모자라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설치할 때 의견을 물어서 할 계획입니다.
○ 허옥희 위원  철뚝 초입부터 설치해야지요.
외식업에 조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도비 매칭되거나 조정된 것은 그렇지만 신규편성 된 군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3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문화관광과장 오세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은 당초예산에서 17억4,761만7천원이 감액된 191억6,146만9천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작은영화관 업무 이관으로 인해 3억5천만원을 세입으로 신규 편성하였고요.
보조금 국고보조금에서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비 17억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16억9,75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금에서 생태녹색관광 활성화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1억17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은 재원 변경에 따른 조정 편성으로 5억18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으로는 생태녹색관광 활성화사업에 2,895만원이 증액되었고, 196페이지,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국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도비가 5억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93만3천원이 감액된 340억1,678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성문화원 사업에서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 중 행사 미개최 면 발생으로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향토사료 조사 및 문화행사 지원의 행촌서예대전 책 발간사업은 증액요구를 했으나 전년도와 동일 금액이 되는 바람에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예총 사업의 고성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야외음악회 사업은 각종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상승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경남 노래교실 경연대회는 도비 삭감으로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남고성 국제디카시 페스티벌도 저희들이 증액 요구하였으나 전년도와 동일 금액으로 결정되어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민을 힘나게 하는 제3회 고성희망드림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행사와 관련된 시설물, 잔디 보호매트 등 기타 시설물 임차비용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흥사 영산재 지원도 저희들이 증액 요구했으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교부되는 바람에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페이지, 북스타트 사업은 아래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사업과 세부사업 부기 변경으로 조정하였고,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는 도비 증액으로 1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재원이 도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200페이지, 관광진흥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 개선의 피복비는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의 상리 연꽃공원에 도비 500만원이 지원되어 신규 편성하였고요.
오토캠핑장 유지관리사업의 캠핑장 냉난방기와 야외테이블 구입에 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테마관광 자원화사업에서 월별 생태체험관광 프로그램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쉼터 및 걷기 여행길 프로그램의 시설비 쉼터 옥상 정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늘막 구입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생태녹색관광 활성화사업(자본)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둠벙체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생태녹색관광 활성화사업 경상사업비로 인건비·운영비·연구용역비 등 해서 1억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관광기반입니다.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와도마을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와도주민대학 운영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4페이지의 살고 싶은 섬 가꾸기 토지보상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유지보수사업은 보행교 조명시설 설치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의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은 국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2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경계측량비, 기타 부대비 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2,404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해양치유 주민역량 강화사업과 해양치유센터 운영전략 수립용역에 총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문화재 부분에서 고성독수리 생태복원센터 건립사업 토지매입비 9억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고성 송학동고분군 탐방로 정비는 국비 추가확보에 따라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읍성 토지 및 건물매입비, 이것은 세입자 이주비입니다.
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전통사찰 문수암 주변 정비사업은 주차장사업 난공사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 3억5,75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에서 학동마을 주차안내 등 문화재 관리 및 주차단속 인건비에 36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재원이 도비에서 군비로 조정되는 사항으로 금액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207페이지, 고성 송학동고분군 감지기 설치사업은 국비 미교부로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무형문화재 보존의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상설공연 ‘판2023년’은 공모사업 탈락으로 자체사업 추진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용역비도 국비 미교부로 3,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의 봉주르 시왕, 하와유 나한 사업은 공모사업의 사업비 증액에 따라 2,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고성박물관 국가귀속 유물 보존처리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탈박물관 안내물 및 조형물 정비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통사찰 문수암 주변 정비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앞에 11억원이라고 되어 있었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14억원입니다.
○ 김희태 위원  17억원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지금까지는 14억원입니다.
○ 김희태 위원  17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공사의 연속성이나 안전성을 위해서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말고도 자재나 인건비 같은 물가상승이나 난공사로 인해서 추경에 추가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처음에는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어차피 한 것은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마무리에 3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면 언제쯤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4월 초파일 이전에 빨리 마무리했으면 하는데 설계변경이라든지 행정절차가 있어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제가 보건데 4월 초파일도 얼마 안 남았고, 하는 김에 제대로, 어차피 한 것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빠른 시일 내로 마무리 지어서 주차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고성군민 희망드림콘서트가 있는데 2021년도에는 1억5천만원, 22년은 2억원, 전체적으로 2억3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2억9천만원으로 올라온 적 있었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요구를 그렇게 한 적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지금 2억3천만원이잖아요.
또 작년보다 3천만원 올랐어요.
이찬원, 김희재, 장민호 가수 3명이 오는데 1억2천만원 들어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5명입니다.
○ 김희태 위원  2명은 헛방이라서 빼놓은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메인가수만 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여기는 출연진 3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4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이거든.
물가상승은 되었지만 이분들은 인기가 떨어져요.
전부 다 인기가 떨어지는데 왜 예산이 더 투입되냐는 말이지.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행사는 아무래도 인건비입니다.
초청가수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빅5 해가지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사람 말고 메인가수만 5명, 메이저급 5명과 보조로 같이 오는 두세 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 김희태 위원  누구는 얼마인지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안타까워요.
누가 인기가 좋은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1억2천만원 이렇게 올려놓으면 누가 얼마를 갖고 가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짚어보고, 누가 얼마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나와야지 그냥 나누기 해서는 안 되잖아요.
비싼 가수가 있고, 싼 가수가 있잖아요.
예산을 책정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놓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대조명과 특수조명 7천만원, 어느 부분에 대충 얼마 들어간다는 게 나와야 돼요.
이래놓고 의자에 얼마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수가 얼마인지 대충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시간이 급한 관계로...
과장님, 세입의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도비는 왜 5천만원 감액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국비사업이라 대응 투자하는 도비도 삭감되는 겁니다.
○ 허옥희 위원  국비가 삭감되면서 도비도 삭감되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러면 군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아닙니다.
국비가 그렇게 되면 도비와 군비도 비율대로 조정합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러면 군비가 더 투입되는 부분은 아니네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세출예산 명세서를 보면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산을 짤 때 꼼꼼히 잘 따져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문화예술 사업에서 삭감이 있는 부분은 예년에 비해 가내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이 얼마이면 그것보다 조금 더 상회해서 신청하고 편성합니다.
그런데 확정되어 오는 것은 예년과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은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 허옥희 위원  공모 탈락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탈락되어서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공모는 보통 3년 지원하는데 그게 지나면 자체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오광대 사업인데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 군민들 호응이 좋은데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어가자는 취지입니다.
○ 허옥희 위원  군비를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당부 하나 드릴게요.
문수암 주차장,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치적으로 아주 위험해요.
안전진단 하시겠지만 반드시 한 후에 개방하도록 해주세요, 마무리 잘하시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난간에 대한 부분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 있고요.
위치가 아무래도 난공사에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당초예산에 도비와 매칭비율 맞춰가지고 확보했다가 도비 안 내려온다고 도비는 삭감하고 군비만 오롯이 남고, 이것은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측을 잘못했거나 노력을 안 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저는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녹색관광 활성화사업 전체적인 계획서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독수리 생태복원센터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태공방 2개 비교 검토해서 활용방안 제출해 주시고요.
고성읍성 토지매입 진행과정 그리고 읍성에 대한 차기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것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을 편성은 해오셨는데 심의과정에서 감액된다든지 삭감될 수도 있지만 고성군민 희망드림콘서트 같은 경우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줘버리잖아요.
이런 것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가지고 입찰을 한번 붙여보시죠, 제안을 받아서.
민자보로 하지 말고요.
○ 김희태 위원  연예인협회에서 하니까...
○ 위원장 정영환  출연료나 홍보비나 안전관리비 이런 것은 두더라도 임차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를 줘가지고 경쟁을 붙여보세요.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KNN과 같이 콘소시엄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가수 출연료는 방송국...
○ 위원장 정영환  홍보비나 안전관리비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 장비임차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을 한번 시켜보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렇게 하면 군비가 절약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 김희태 위원  이런 것은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
무조건 지정된 곳에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 위원장 정영환  예산 정산하면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것 있었어요?
○ 김희태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국장님 오셨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 스포츠산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4억8,755만4천원을 증액한 86억3,03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3억6,779만원을 증액한 16억8,965만3천원을, 도비보조금에 1억1,976만4천원을 증액한 19억6,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39억5,236만9천원을 증액한 251억7,383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스포츠산업 육성지원 스포츠마케팅 및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유발효과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등 유소년 축구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 1억8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지사배 골프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6,137만6천원을 감액한 6,137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8만원을 감액한 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육성화사업 단위사업 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17만5천원을 감액한 1억5,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 단위사업 내 체육시설 사업 고성 파크골프장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설비 1억5천만원을 증액한 1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4페이지입니다.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천만원을 증액한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수영장) 개보수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 14억8,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고성중학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에 11억6천만원을 증액한 19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운동장 기반시설(주차장) 정비공사(2022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시설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단위사업 내 체육시설 관리 시설비에 1억7천만원 증액한 18억1,42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해양레포츠 조성 당항만 레포츠조성 단위사업 내의 해양마리나 시설관리에 부유식 방파제 정비 6천만원을 증액한 7,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를 1,080만원 감액하여 월액여비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등 유소년 축구대회 1억8천만원을 왜 감액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기존에 청룡기 축구대회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못하고, 무학기로 변경해가지고 1억8천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도 축구협회에서 무학기를 진주의 문화관광배 축구대회와 함께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못 한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삭감, 이번에 대회를 못 해서 삭감합니다.
○ 김희태 위원  한마디로 뺏긴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뺏긴 것은 아니고요.
실제 무학기를 했었는데 무학기를 도 협회에서 못 한다고 해서 경기를 못 했습니다.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신규로 이 사업을 하자고 협의를 했었는데 도 체육회에서 청룡기와 겹치면서 일정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허옥희 위원  밖에서는 과장님 바뀌고, 체육회장님 바뀌고, 유소년 축구대회를 다른 데 다 뺏겼다고 홍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 부분은 아니고, 문화관광배 축구대회를 저희들이 계속 했었는데요.
그게 원래는 진주시에서 하던 경기였거든요.
우리가 하기 전에 진주시에서 계속 하던 것이 되어서 MBC와 협의해가지고 올해는 진주시로 일단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가면서 저희들이 도 축구협회와 협의해서 무학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청룡기와 엇갈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허옥희 위원  하여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이 확정된 상황이라 보고 편성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희태 위원  시간 관계상 물어보지도 못하겠네요.
수영장 관계도 물어보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수영장에 한번 나가봅시다.
산업경제위원회는 현장의정활동으로 다녀왔는데 우리는 못 갔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시간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오늘 오후 4시에 갑시다.
○ 위원장 정영환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 이쌍자 위원  15시에 행사 갔다가 16시에 거기 가면 되잖아요.
○ 허옥희 위원  그것은 14시 아닙니까?
○ 위원장 정영환  그것은 마쳐놓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과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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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열 린 민 원 과 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