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12월 27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지금부터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으며, 본 예산은 12월 27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본 예산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을부터 보고를 받은 후 예산결산전문위원의 검코보고를 듣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513만7천원이 감소된 8억1,462만8천원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증감이나 변동없이 질의·답변 및 토론도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이 1,132억9,223만원, 세출예산 총액은 766억8,152만5천원이었으며, 세출예산 766억8,152만5천원중 일반회계 예산이 737억6,182만4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이 29억1,970만1천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은 증감이나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2121-120-307 민간이전과목의 임의단체보조금 등 이상 2건에 5,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에 이관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12억5,150만6천원, 특별회계가 42억5,918만7천원으로 세입예산안 총액은 655억1,069만3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970억4,798만3천원, 특별회계가 42억5,918만7천원으로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013억717만원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증감이나 변동사항이 없으며,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2년 기정예산대비 15.4% 증가한 1,788억332만3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3% 증가한 1,716억2,443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9% 감소한 71억7,888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태풍루사피해 복구사업비 등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세입 등의 추가재원으로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비 등을 추가계상하는 것입니다.
조정된 금회 추가경정의 일반회계세입으로는 지방세 15억3,500만원, 지방교부세 32억6,500만원, 조정교부금 9억3,042만8천원, 보조금 191억5,327만1천원이 증액되어졌으며, 세외수입 6,128만9천원, 지방채 7억6,300만원이 감소되어 총 240억5,941만원으로 편성되어졌으며, 세출로는 일반행정비 11억1,877만3천원과 민방위비 271만1천원이 감소되고, 사회개발비 32억9,986만8천원, 경제개발비 188억2,449만6천원, 지원및기타경비가 30억5,653만원이 증액 및 조정 편성되어졌으며, 특별회계 세입으로 세외수입 1억2,430만1천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410만원이 감소되어 금회 추경은 3억6,979만3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세출부분에서 사업예산 예비비를 늘리고 경상예산은 삭감조정하는 예산이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지나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명시이월사업비가 과다이월 되는 것에 대해 집행부서의 충분한 질문과 답변을 얻어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국·도비는 편성하였으나 세입은 없고 군비만 충당하는 것은 없는지, 연말에 와서 급하게 자체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과졍을 충분히 물어 사업의 필요성 등 중점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는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788억332만3천원이며, 이는 2002년 기정예산 1,551억1,371만2천원보다 236억8,961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예산은 1,716억2,443만5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 71억7,888만8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세입에서 220 227 227-02 일반부담금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주민부담금 1,5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2120 2121 120 307-03 고성군 탁구협회 체육용품 지원 외 3건에 7,300만원을 삭감하여 5410 5411 410-801 예비비에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1,5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증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공점식 박태훈 고형호
박태공 최갑종 송정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황호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