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2월 1일 (수) 10시 02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와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스포츠산업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교육청소년과 김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국장님,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교육청소년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교육청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늘 할 때마다 특별하게 할 것도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일하다 보면 할 일이 엄청 많아지네요.
저는 첫 번째로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일주일에 몇 시간씩 운영한다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는지, 웃지 마시고 제대로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따라 잘하는지, 각 면마다 다른 점이 있겠지만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또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체크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어린이·청소년 수당 있잖아요?
주요업무계획 23페이지를 보면 13~18세 청년에게 5~7만원을 주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무 곳에나 쓸 수 없도록 30% 이내로 정해져 있다는데,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음식점의 경우에 그달에 `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희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책에서 30%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성장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토스트를 사 먹고 싶으면 성장하는 친구들이 먹어야 성장 과정에 속도가 오르는데 음식에 제재를 하고 도서관으로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등수를 매기면 책이나 문구였는데 올해는 바뀌어서 음식이 1등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자기 마음껏 책을 보든, 어차피 5~7만원을 맡겼으니까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지 이것을 제재하면 청소년들의 불평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문화 쪽에서도 마음껏, 내가 토스트를 먹고 싶으면 그것을 못 먹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자유롭게 풀어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책 보고 싶으면 책 보고, 자유롭게 만들어놔야 하는데 이것을 묶어놓은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꿈페이 사업을 할 때부터 나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꿈키움 바우처에 지역사회 보장협의를 할 때부터 30%는 제한이 걸려있던 상황이고, 저희가 한 것은 만일 이번 달에 30%가 안 된다면 다음 달에 이월해서 사용할 때는, 만일 5만원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다음 달은 10만원이니까 그것에 30%를 하면 통닭도 사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30%는 아마 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태 하여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마음대로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조금 전에 ‘올려달라’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올려준들 내나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예전에 코로나로 못했던 군민 아카데미 운영을 하도록 4회가 계획되어 있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허옥희 위원  4회에 2천만원이네요.
오래간만에 하는 군민 아카데미이니까 강사 초청하는 부분도 트렌드에 맞게 조금 신경 써서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UN기구 유니세프인증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대해서 추진계획 제일 끝에 보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아동관리지킴이)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성이 다 된 것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다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아동권리지킴이와 아동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내용이 다릅니다.
허옥희 위원  다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허옥희 위원  제가 아동위원회의 현황을 보니까 아동친화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아동위원협의회도 위원회 구성이 조금...
제가 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보면 아동친화도시가 되므로 인해서 아동위원협의회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위원장 부분도, 이 위원장도 오래 하셨죠?
오랫동안 하시지 않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아동친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위원장님이 군수님이시고.
허옥희 위원  아동위원협의회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아동위원협의회는 지금...
허옥희 위원  이분이 오래 하신 것 같은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조은희 씨?
이것은 유니세프인증 아동친화도시과 상관없이 원래 구성되어 있던 아동협의회인 것 같고...
허옥희 위원  맞는데, 아동친화도시가 되면서 이런 협의회의 구성 부분에도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일단 임기 끝나고 새로 구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23페이지의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중에 청소년 경제교육 일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네요.
아무래도 학교 쪽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이런 교육을 실시해서 경제 분야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금융전문가, 우수한 강사를 초청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허옥희 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청소년센터 ‘온’은 주말에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지난해까지는 토요일까지 운영했었고, 올해부터는 방학 중에는 일요일도 근무기 위해서 조를 짜서 근무할 계획입니다.
허옥희 위원  청소년들이 노는 시기니까 방학 중에는 분명히 청소년센터 ‘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보니까 방학 중에 운영하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 부분도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우리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에 와서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하시고, 16페이지 (재)고성교육재단을 보면 기본재산이 43억4,200만원이고 보통재산이 42억3,400만원인데, 보통재산은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도 기본재산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향숙 위원  언제쯤 시기에 기본재산으로 갑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작년 12월에 출연해주셨기 때문에 올해 이사회가 구성되면 이사님들이 전부 인감을 첨부해서 재산을 등기하게 되면 보통재산이 기본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재산으로 있는 돈을 전부 기본재산으로 옮겨서 내년부터는 이 재산에 따른 이자로 장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교육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교육발전위원회에 기부금을 많이 넣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발전기금이 얼마 정도 들어왔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기탁금 말씀하시지요?
김향숙 위원  기탁금.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기탁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으로 기부된 것으로, 김○진 이사님 3천만원과 김○수 어르신 1천만원과 나머지 이슬뜰 영농조합에서 3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향숙 위원  기부금은 계속 받는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받고 있습니다.
대신에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접수받고 있고, 올해도 사실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분이 기탁해주고 계십니다.
김향숙 위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에는 지금 친화도시가 몇 개 있습니까, 국장님?
한 5개...
제일 처음에 여성친화·아동·노인·청년, 청년친화도시까지 4개입니까, 5개입니까?
하여튼 친화도시가 되면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특별한 장점을 못 느끼겠어요.
아동친화도시는 친화도시가 되면 그 당시 예산이 9천만원 지원된다고 들었는데 아동친화도시가 됨으로써 아닐 때와 확실히 달라지는 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고, 그리고 23페이지의 꿈키움 바우처에서는 처음 할 때부터 내 돈 관리를 위한 ‘경제교육’을 요구했었는데 이제라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도시 아이들과 시골 아이들은 경제개념이 아주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을 예로 들면 자기가 서울에 가서 보니까 서울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내 돈 관리’,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돈의 경제개념이 아주 잘 서 있고 본인도 그것을 느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금융전문가들이나 정말 잘하시는 분들께서 잘 교육시켜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꿈키움 바우처가 처음에는 ‘꿈키움 바우처’라는 것에 맞게 보건복지부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30%를 먹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명분으로 그것을 할 것 같으면 30%가 해제되나요?
이것이 다시 보건복지부의 다른 명분으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보상협의.
김향숙 위원  보상협의를 받게 되면.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사업내용이 변경되면 별도 보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30% 이것이 많이 걸려서 그런 말이 있던데, 정말 이 취지가 맞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또 이 취지가 아닌 다른 취지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사회적 합의점에서 어떤 것을 원할 때는 그렇게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9페이지의 고성군 평생학습도시 지정 때문에 평생교육이 복지지원과에 있다가 교육청소년과로 왔어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향숙 위원  고생 많겠어요.
도내 지정시군을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14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은 4개 중의 한 군이네요?
엄청 늦은 감이 있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지정도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여기 보고서에는 ‘전국 8개소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연도에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그렇고요.
12월 말에 내려온 최종확정 보고서에는 6개소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86%, 전국의 236개 중에서 189개 정도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어제까지 접수 마감이라서 오늘 몇곳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교육·보육,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온’, 고성동부청소년센터, 고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고성진로 교육지원센터의 2022년 사업보고서와 2023년 계획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의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시에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지원단 안에 상임위 별로 각 의원을 한 명씩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을 빨리 진행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린이·청소년의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앞에도 많은 교육을 거쳐서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교육을 통해서 많은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일단 지난 연도까지는 총 6필지 중에서 3필지가 상속 미등기토지로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난항을 겪었는데, 저희가 민간 매입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비도 많이 올라서 민간에서는 특별한 이득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여러 차례 심의위원회도 다녀오고 협조를 구한 결과 지금 미동의된 3필지 중에 2필지는 거의 동의가 완료됐고 1필지가 동의 중에 있는데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최소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전처럼 사용 승낙만 받아서 착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자 매입방식이다 보니까 LH에서 신청한 대아건설이 이 매입을 전부 다 등기를 한 다음에, 등기가 끝나고 보상이 끝난 다음에 착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추진이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부지가 잘 확보되면 삼산면도 그렇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민간이 하는 사업이 있고, ‘정주여건 개선’, ‘빈집정비’ 이렇게 다른 사업들이 먼저 진행되면 안 돼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LH에서 민간매입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된 상태를 다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되어야지만 그때 커뮤니티도 그렇고, 그다음에 빈집정비나 학교에도 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LH에서는 그대로 진행할...
사업변경이나 사항이 변동된 것은 없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작년 연말까지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기간을 연장해서 작년 연말에 협의를 봤습니다.
“부지매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기간을 연장해달라”라고 해서 지금은 공문을 보내놓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부지매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다음에 16페이지, 자료에는 교육재단에 기본재산과 이런 것이 43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지금 교육재단이 하는 사업은 순수 장학사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보니까 올해 사업비가 3억2,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3억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400만원은 인건비 같은데 이자수입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 가지고 장학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러니까 제가 출연동의를 할 때 현재 이 재산이 다 기본재산으로 되면 85억원 정도 되니까 작년 연말에...
○ 위원장 정영환  올해 것은 아직 안 되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죠, 출연동의를 받았었고 올해 12월이 되면 이자가 발생하니까 그것을 내년도 사업비로 쓰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예.
이쌍자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과장님, 지금 유보통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유보통합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공립 전환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길게는 4~5년 안에 교육부로 넘어갈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지금 벌써...
사실 어린이집이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유치원 같은 경우는 원래 7세부터 받았는데 이제는 5~6세부터 받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5~6세를 받는데 교육부에서 유치원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 가는, 그리고 학교라는 안정적인 곳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험 운영을 하는데 경남에는 거점이 없던데 결과를 보게 되면 아마 통합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가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어린이가 줄고 있고, 민간 어린이집이 폐원을 걱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공립 전환을 해주게 되면 그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사실 나중에는 고성읍내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올해도 두세 군데가 폐원, 휴원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두 군데 정도.
이쌍자 위원  예, 그래서 굉장히 걱정됩니다.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질 높은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고, 유보통합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항상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환경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올해가 공직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의미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올 한 해 좋은 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문화환경국장님이 올해 공직을 마감하신다니까 조금 그러네요.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공직에서 쌓았던 경험을 후배들에게 잘 전달하고, 또 소신 있게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발언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길 바랍니다.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올해 잔소리가 많아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문화관광과장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과 국장님이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2023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2023년 들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문화는 특정인이 아닌 군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평한 배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근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관광사업도 바쁘게 따라잡아야 하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 한해 저희 과에서도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우리 고성군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문화관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많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데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것이 정리가 다 됩니까?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다 준비하는지,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도 같이 나오셨는데 잘 준비해서 마무리 잘해주시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페이지의 문화예술단체 현황을 보면 각 대표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임기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임기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김희태 위원  몇 년 기준치로 다 다릅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다 조금씩 다릅니다.
고성문화원(이하 ‘문화원’)도 다르고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고성지회(이하 ‘예총’)도 다릅니다.
김희태 위원  여기 보면 (사)한국예산문화단체 총연합회 고성지회 조은희씨가 있고 하현갑 씨, 전광열 씨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임기가 다 달라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임기가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했던 당항만 부분은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말씀하신 당항만 둘레길의 다리 2개에 대해서는 공고됐고요.
공모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출렁다리 부분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해지개다리를 연결해서 작은 선착, 큰 선착에 하는 그것은 공모가 됐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다리 두 개.
김희태 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이름 공모하는 것은 지금 공고가 됐습니다.
김희태 위원  준비해주시고, 5분 자유발언 한 것은 전 군민이, 지역민이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잘 정비해주시고, 그리고 19페이지의 제정구선생 생가 복원사업은 이 앞에는 4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1억원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느냐, 아까 그 부분을 보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설계가 앞에 맞춰진 상태에서 일단 저희가 1억원 부분을 화장실 부분과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부분을 빼서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설계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김희태 위원  저희가 그때 “국비라도 받아와라”라고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안 해도 그만큼 할 수 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일단 화장실 부분에 국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일단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먼저 시행하고 국비 확보 부분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리고 26페이지를 보면 삼덕리의 생태관광 마을공방이라고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김희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경남도 땅인데 백수명 의원이 이야기해서 가져온 것인데, 오는 것은 좋은데 지금 도로도 많고 환경 부분이나 이런 것이 엄청 나쁘게 되어 있거든요?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공동체를 할 것인데 과연 그것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궁금하기도 해요.
왜?
그 길은 직선거리에서 다시 우회전해서 또 나와야 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판매를 할지 참 궁금합니다.
물론 가지고 온 것은 좋지만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앞의 주차장도 넓게 쓰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일단 저희가 월계마을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마을에서 특별히 사용계획이 없어서 저희가 연중 실시하고 있는 생태관광, 그러니까 독수리·둠벙 그 외의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는 생태관광 사업을 생태관광지도자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으로 활용해서...
김희태 위원  전에도 관광안내소였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김희태 위원  지금도 생태환경을 하게 되면 과연, 길도 좁아지고 이렇게 들어와야 하고.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 정도로 홍보가 될까 싶기도 한, 우리 지역의 바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정말 준비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조금 불안해요.
하여튼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면 좋고, 또 나머지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사)고성농요보존회 있잖아요?
농요전시관이라고 해야 하나, 농요전수관이라고 해야 하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김희태 위원  우리가 할 부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제점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인근 토지 부지에 있는 분들과 조금 더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저도 나가봤는데 그곳에 산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걸린다고 그때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 해결 방법을 찾아서 잘 처리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거기는 무조건 해서 나중에 욕 들으면 안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물론 진행하는 것은 괜찮아요.
나중에 다독거려서 할 수 있는 것인데, 하여튼 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된 것이 2개로 더 늘었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대가저수지 연꽃테마공원 업무는 녹지공원과로, 공원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문화관광과에 업무가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 머리가 아픈데 과장님은 얼마나 힘이 들겠나 생각이 들고,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문화와 예산로 행복한 문화도시 고성’도 하고 ‘공모사업을 통한 문화예술사업 추진’도 하고, 축제 부분을 조금 줄이시죠?
축제나 단체 공모부분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작년도에 저희가 축제 공모한 것을 보니까 10개 축제가 공모됐고요.
그 10개의 축제가 다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억에 남는 축제가 별로 없다”라는 말이 있어서 이 앞의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는 있는데 이번에 축제를 선정할 때는 조금 더 많은 군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축제가 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선정할 때 조금 더 숙의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직원들도 계속 주말도 없이,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가짓수만 많은 축제는 공감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해주셨으면 좋겠고, 21페이지를 보면 우리는 CGV고성 작은영화관이 있어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이 군민들로서는 좋은데 이것이 관에서 운영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사실 통영시네마에 가보면 혼자서 팝콘 팔고 표 팔고 다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너무 방대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스태프가 6명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지난번 주말에 한번 가보니까 그 좁은 공간에 한 4~5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가...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지금 매니저 말고 6명인데 야간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시간을 빼면 3명, 3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옥희 위원  관에서 운영하니까 물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좋은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느낌이 확 들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위원님과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내용을 알게 되면 인원 3명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고, 또 밤 늦은 시간까지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상세히 보고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은 투입되는 예산과 발생하는 수입이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관람료가 일반이 6천원인데 어르신(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유공자가 5천원인 것은 약간 폭이 좁습니다, 그렇죠?
할인 폭이.
일반 6천원은 너무 저렴하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유공자 5천원은 할인이 1천원밖에 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앞서 김희태 위원이 말씀하신 생태관광 마을공방 조성은 잘 될 것 같습니까?
돈이 5억3천만원이나 투입되는데.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일단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이 없습니다.
저희가 생태관광지도사 1기, 2기로 53명을 양성했는데 사무실도 하나 없고...
이분들이 독수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할 둠벙, 그리고 중간에도 생태관광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제정구에 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 거점도 하고, 그리고 또 회화면에서 나는 특산물을 거점을 통해서 알리고 판매할 수 있도록.
마을과 같이 상생하는 공방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것 같고요.
전에도 특산물 판매를 다 해봤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허옥희 위원  특산물 판매도 제대로 안 된 정책으로 됐고, 또 만일 독수리 생태관광사·지도사들이 있다고 하면 위치하고도 안 맞아요.
국가갈대습지 부분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5억3천만원을 투입해서 제대로 될지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독수리 생태관광 지도사 자리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생태관광 마을공방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어차피 예산은 편성된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 외에 질의할 것은 많지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요즘 보면 힐링도 하고 즐기는 문화가 요구됨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의 일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렇게 많아진 일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과장님과 담당 인원이 일하기에는 과부하가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문화재단이라는 것도 한 번 정도는 논의해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국장님.
마이크.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문화재단 관계는 재검토 중입니다.
김향숙 위원  문제는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 우리군 예산이 8천억원 이렇게 되니까 문화에 대한 투자도 많아져서 문화관광과로는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한번 말해봅니다.
그리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듯이 사무국장들 인건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특히 문화원, 예총, 소가야문화보존회 이런 곳.
고성오광대보존회는 그런대로 공모사업과 자체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옥천사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을 해서 좋은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이 단체들도 사무국장들이 군비만 가지고, 주는 예산만 가지고 예산 집행하고 회계 처리하는 정도만 하지 말고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지역에 공모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을 한번 노력해보면 굳이 군비 100% 들여서 하는 사업 외에 좋은 문화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문해봅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관광객 유치 지원이라고 해서 관광단체한테 인센티브 준 것 있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김향숙 위원  이것과 '고성 한달살이' 이 두 개의 2022년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에 28페이지, 자란도 해양치유 권역 개발사업에 사업자가 선정됐다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정종기 담당,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김향숙 위원  정종기 담당이 일이 많아요.
그리고 해양웰니스 포레스트 조성사업도 1월 중에 한다고 하니 이것의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하여튼 보니까 배명숙 문화유산담당도 전에는 TF 해서 유네스코 등재 업무만 했는데 지금은 전에 채수천 담당이 하던 '사찰'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갔어요.
일이 아주 많아졌거든요?
다들 고생이 많고, 2023년도 열심히 잘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
짧게 해주십시오.
이쌍자 위원  다들 주말 없는 삶을 사시는 분들인데 여러분이 계시기에 군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17페이지, 공모사업을 통한 문화예술사업 추진.
작년에 몇 개 단체가 이것을 신청해서 선정된 단체도 있고 탈락된 단체도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 내역을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서 동부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3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더라고요.
동부도서관과 고성도서관을 챙겨서 책을 제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다 군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이 23페이지의 둠벙 생태관광지원화 사업 공모 당선된 것,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제대로 준비하셔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자산을 이용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25페이지를 보면 해양치유길이 5개가 만들어져 있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이쌍자 위원  코로나도 완화됐으니까 스포츠산업과와 연계해서 걷기 대회를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다음에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는 위치가 어디예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지금 진여 구간,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하는 것은 잔여 구간으로 되어 있는 곳부터 둑까지 500m 정도, 그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어느 쪽?
도로변 쪽의?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도로변 쪽의.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수문 쪽?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수문 쪽 말고 도로변 쪽.
이쌍자 위원  아, 도로변 쪽의 출입문 쪽으로?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이쌍자 위원  진짜 드디어 시작되는군요.
이것을 제가 5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이제 꼭지를 끼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싶고, 어쨌든 이것의 마무리를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리고 농요전수관 건립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일단 지난번에 공유재산은 승인했고요.
그때 조건부가 인근 묘지 종중(宗中)하고의 동의서 부분이 있었는데, 종중 분 중 한 분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분이 있어서...
(「예견된...」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당초 타당성 용역 및 기본설계를 보면 농요전수관 건물 부분이 봉분의 장애를 전혀 받지 않는 쪽으로 건물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기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한 번 더 만나서 종중 관계자들과 원만하게 이야기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혹시 차후에 진행되는 내용이 있으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덧붙여서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요전수관 이전에 대한 사업비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비하고 이런 것은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문화재청에 올라가서 내년 사업비로 건의를, 아직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행정행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 일단 2월 6일에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사업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위원님들이 문화관광과에 대한 많은 기대와 과중한 업무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선해양으로 거제시를 이기겠습니까?
우주항공으로 사천시를 이기겠습니까?
문화관광으로 살아남아야 할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 우리 고성군의 현실이고, 살길입니다.
문화환경국장님, 환경 부분은 이제 광역소각장도 통영시로 가고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국장님께서 문화관광과에 남은 1년의 역량을 많이 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의 생태관광 마을공방은 이 앞의 경남종합관광안내소를 리모델링하고, 주차장 만드는 사업인데, 생태관광 지도사들을 활용해서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다음에 땅에는 공룡, 하늘에는 독수리, 바다에는 상괭이, 3개가 있잖아요?
우리 고성군의 중요한 콘텐츠가.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위원장 정영환  거기다가 둠벙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주차장도 만든다는데 창원시, 부산시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버스 투어, 그다음에 사찰, 그다음에 우리 주요 관광지도 있잖아요?
이렇게 코스를 짜서 생태관광지도사들이 동절기에는 독수리 먹이도 주고 체험도 하고 탈 박물관도 가고 오광대 공연도 해서 이렇게 가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잘 기획하셔서 부산시에서 관광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듯이 우리 고성군에도 그런 자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체험도 겸해서.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때그때 6차 농업하는 농가에 가서 체험도 겸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예약을 해서 대기할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드시기 바랍니다.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런 용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예.
김희태 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크고 넓게 봐야 해요.
○ 위원장 정영환  그다음에 36페이지, 박물관 활성화 관련해서 공룡박물관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놔두고요.
고성박물관과 탈 박물관과 기타 박물관이...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2개소...
○ 위원장 정영환  옥천사에 있는 성보박물관은 박물관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박물관이 아니고 사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민간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줘야...」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학예사가 별도로 박물관에 배치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사찰에서 인건비를 주고...
이쌍자 위원  전기요금이라도 지원해줘요.
○ 위원장 정영환  그런 것도 한번...
박물관은 선형재 팀장이 담당이시죠?
○ 고성박물관담당 선형재  예.
○ 위원장 정영환  이렇게 홍보해서 문화유산을 알리고, 중요한 우리 문화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조례를 만들어요.
○ 위원장 정영환  민간박물관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까?
이쌍자 위원  예, 통영시도 그렇고 몇 군데에 있어요.
○ 위원장 정영환  문화관광과의 굵직한 사업들이 앞으로 고성군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해양치유센터나 국가습지 생태체험, 당항만 간사지 쪽에 하는 사업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과장님 힘내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위원장 정영환  또 우리 담당들도 정말 고생 많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격려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체육진흥과에서 스포츠산업과로 변경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담당들 소개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숙 체육행정담당입니다.
그다음에 김성수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 스포츠마케팅담당 김성수  반갑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다음에 이종재 해양레포츠담당입니다.
박성진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차렷”
“인사”
반갑습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 스포츠산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우리 김성수 스포츠마케팅담당의 역할이 아주 큰 것 같아요.
다음 이종재 해양레포츠담당, 해양레포츠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한 것 있죠?
활성화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레포츠담당 이종재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리고 박성진 체육시설담당, 이번에 처음 오셨는데 과장님, 우리 100억원 짜리 에어돔이 있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 앞의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1월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곳으로 현지 견학을 가본 다음에 추진 여부를 이야기하겠다”라고 했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김향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수인계 받은 것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말에, 1월 25일에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의회와 같이 견학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저희가 먼저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4구장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4구장 앞의 주차 공간이라든지, 만약 에어돔을 설치하면 3구장과 4구장 사이에 11m 정도의 간격을 띄워야 합니다.
그곳에 공조기라든지 모든 것이 들어가야 해서.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면 실질적으로 주차시설이 없어지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돔의 천장 높이가 한 25m 정도 되는데 성진원 마을이라든지 그쪽에서 조망권 관련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사실 전지훈련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에어돔이 있으면 저희가 선점하는 것은 있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향숙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문화체육센터[수영장] 개보수사업 있죠?
제가 목욕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뭣했는데, 제가 목욕탕을 언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욕업계 업주들의 불만이 엄청 많아요.
“왜 수영장에서 탕에 물을 받아서 목욕을 할 수 있느냐, 샤워 시설만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엄청 많거든요?
개보수할 때 탕을 폐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보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제가 목욕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29페이지에 고성군스포츠산업 육성 홍보 및 브랜드화 있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김향숙 위원  이것은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이것을 해서 우리가 로고도 만들 수 있도록.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해주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처음으로 앉아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친구이자 과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스포츠산업, 우리 고성군수님께서 10대 공약에 스포츠산업육성에 대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 면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고, 스포츠산업이 엄청납니다.
백 몇십개였는데 이번에는 80개로 줄어든 것 같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80개 대회로 축소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것도 다 치루려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스포츠를 좋아해서 나가보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은 조금 아쉬운 점이, 체육인으로서는 걱정되는 것이 갑자기 인원도 바뀌니까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스포츠산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이 많거든요.
하여튼 다 고생해주시리라 믿고 잘 챙겨보시고.
그리고 지도자들 투표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의 회장을 뽑을 때 축구를 하게 되면 각 지도자, 코치, 감독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김희태 위원  그분들은 투표권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되면 안 되고요.
군민들이, 체육인들이 뽑아야 하고, 자기들은 말 그대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내 편이 좋다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지도자는 투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체육회 정관에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따라서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태 위원  지금도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물론 이 앞의 과장님이신 정상호 과장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갔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많아요.
소리가 시끄러워요.
체육인들은 고성군민들이 체육인으로 해서 투표권이 있으면 되는데 이것을 꼭 지도자들끼리 같이 의논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체육회와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래서 인사 부분에서도, 사실 저는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체육인으로서, 군의원으로서 볼 때 유치를 상당히 많이 하고, 또 이 앞에도 축구 단체가 올 것인데 진주시로 빼앗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80개의 대회를 하면 8만6천명이 온다는데 숙소관계라든지 모든 관계도 해설을 잘해야 하고, 체육인들도 이야기하듯이 정말 힘든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동고성 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대충 날짜는 나와 있지만 진행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잔여부지는 어느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잔여부지라고 하는 것은 동고성 체육시설 옆에 있는...
김희태 위원  반대편 논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반대편에 있는 논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것은 보상협의 착수가 완료됐습니까?
토지보상은?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기본용역을 마무리해서 잔여지 보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희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동고성 체육시설 내 실내체육관 1동, 파크골프장 1면 등 되어 있는데 파크골프장은 지역민으로서는 크게 하는 것도 아직 없는데...
동호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탁구, 배드민턴 이렇게 동호회가 있는데 체육시설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해요.
동호인들이 매년 탁구장을 초등학교로 했다가 또 나가라고 하면 나갔다가, 또 웰컴센터로 했다가 또 나가라니까...
탁구장을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동호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 때 동호인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탁구장은 필히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역민들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성군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는 것도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탁구장은 들어가야 합니다.
지역민들이 탁구장을 옮겨 다니니까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행사하면 또 접었다가 폈다가 하니까 항상 할 수 있도록, 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알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신축 시에 설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때 설계하는 것을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알고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걱정스럽고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과장님, 직렬과 다르게 생소한 업무를 맡으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앞선 정상호 과장님께서 십여 년 이상 업무를 했으니까 과장님과도 잘 소통해서 스포츠마케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장님이 배정구 회장님으로 됐는데 언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2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허옥희 위원  사무국장은 뽑았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최○환으로 추대하는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게 갈 것 같고, 앞서 백찬문 회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배정구 회장님도 젊은 체육인으로서 열심히 할 것이라고 믿고, 스포츠마케팅으로 인해서 고성지역 경기가 일어났고 시장이나 숙박업소가 먹고 살았는데 체육회장님과 담당 과장님이 손발을 잘 맞춰서 대회 유치 부분을 잘해주시기 바라고, 24페이지를 보면 파크골프장을 추진하고 있긴 있는데, 지금은 파크골프장이 대세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빨리 추진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운동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알겠습니다.
올해 중에 토지보상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허옥희 위원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지금 고성군의 사람들이 파크골프를 치러 다른 지역에 많이 나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스포츠산업 육성지원센터는 팀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김성수 담당이 하는 것이에요?
스포츠산업 육성지원센터 운영하는 것.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아닙니다, 거점센터는 저희가...
허옥희 위원  국민체육센터 1층에 있는 것.
스포츠산업 육성지원센터.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홍진현 팀장이라고...
허옥희 위원  따로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따로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실력을 발휘해보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현재 고성군의 가장 큰 먹거리사업이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스포츠마케팅인 것 같아요.
그 사업이 계속 이어져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역량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정말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면서, 저는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보고해주시고요.
2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수영장 개보수사업이 2023년 3월에서 7월로 착공 및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지금 숙제가 조금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확장까지 검토하시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개보수에 집중하고, 만약 50m 수영장이 필요하다면 신규시설로 전체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일단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물론 군수님이 지시하셨겠지만, 사실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50m로 확장하는 것은 무리수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건물이 너무 오래됐고,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이쌍자 위원  그런데 또 50m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신규로 건립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 인구에 비해서 수영장이 2개입니다.
당항포에도 있고, 그런데 추가로 하나를 더 만든다?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수영인들과 군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할 때 사전에, 수영하시는 분들과 고성군민들이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까지 할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예.
김희태 위원  수고 많고요.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랬는데 축구나 이런 것을 보면 감독이나 코치, 지도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가정도 있는데 지도자들의 인건비가 너무 약해요.
그때도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마음대로 액수를 정하지는 못해도 한 20만원씩은 올려서 책정해주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고, 정말 환경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잠을 자고 그래요.
앞으로 건물이 지어지면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겠지만 같이 합숙하는 부분은 너무 못 미칩니다.
열악한 환경이나, 또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것이 되어야 자식도 키울 것 아닙니까?
특별히 유능한 사람들이면 돈을 더 줘야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유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스포츠가 우리 고성군을 이끌어가야 할, 이름도 스포츠‘산업’과로 바꿨습니다.
하나의 산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에 막중한 임무가 부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체육회장도 새로 선출되셨고, 또 최근에 축구협회장도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위원장 정영환  능력을 발휘하셔서 잘하시리라고 기대도 많지만 염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팀이 한 목에 바뀌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고성군에서 쌓아놨던 인맥의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분이 많다는 것도 분명한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게끔 과장님과 국장님, 담당들이 합심해서 빨리 이런 안 좋은 생각을 탈피하는 성과를 내시고 그런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16페이지를 보면 전국(도)단위 대회 유치가 80개 대회에 예산이 38억3,8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위원장 정영환  ‘산업’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단순히 계산해보겠습니다.
대회를 유치해서 체류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만 38억원을 단순히 계산하면 고성읍의, 대부분의 혜택은 고성읍의 소상공인들이나 숙박업이나 식당이 혜택을 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100만원씩 주면 383개의 업체를 지원해줄 수 있는 돈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이 돈을 써서 얼마만큼의 경기유발 효과를, 1,690억원을 하겠다고 해놓으셨는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위원장 정영환  이 성과가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알겠습니다.
지금 체육회도 회장이 바뀌었고, 종목단체 회장님들도 바뀌는 분이 계셔서 체육회와 종목단체 그리고 스포츠산업과가 서로 소통해서 체육대회 유치라든지 전지훈련팀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다음에 특수시책 30페이지에 2023 전국레슬링대회도 있고 2023 경남 주짓수 챔피언십도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 레슬링협회가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레슬링협회는 지금...
김희태 위원  없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레슬링협회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다음에 주짓수 협회는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주짓수 협회는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위원장 정영환  스포츠산업과가 주도적으로 이런 대회를 유치할 때 협회가 있어야 시너지 효과를 더 많이 누릴 수도 있고, 협회의 역할도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협회도 없는 곳에서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위원장 정영환  이런 대회가 유치되면 좋기야 좋겠습니다만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체육관, 수영장, 파크골프장, 많은 체육 인프라가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고성군 인구의 절반이 고성읍에 거주하고 있어서 모든 체육시설들이 고성읍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운영·유지는 다 군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영장에 한번 가려고 해도 하이면 사람들은 못 와요.
실내체육관을 한번 이용하고 싶어도, 배드민턴을 한번 치러 오고 싶어도...
외부에 있는 스포츠시설에도 균형적인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런 내용들에 대해 무슨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해서요.
지금 운동장도 없는데 여기는 투광등 간다 하고 전광판 간다고 하고요.
물론 스포츠산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시설담당이나 과장님, 국장님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수영장에 수영하러 얼마나 오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희태 위원  없어요.
○ 위원장 정영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일(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와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강 미 연
○ 출석공무원(5명)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