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1월 13일 (월) 10시 11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허옥희 의원, 이정숙 의원)
1. 제2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정숙 의원 등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고성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고성군수로부터 고성군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군수가 제출한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업무대행자 민간위탁 동의안은 1월 7일 군수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1월 9일 철회되었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허옥희ㆍ이정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허옥희 의원, 이정숙 의원)
(10시 14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허옥희 의원님과 이정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의원 지금 그나마 고성군 시내에 성탄절 트리 점등으로 밝고 활기차 보이지만 끝나고 나면 도심이 죽어있고, 야간경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습니다.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희망찬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고성군이 더 큰 발전과 화합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고성군의 야간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스포츠마케팅과 공룡세계엑스포와 같은 대형 이벤트를 통해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 시내를 중심으로 이른 저녁부터 불이 꺼진 상점들과 빈 점포들이 늘어가면서 정작 우리 지역의 도심 밤거리는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상권의 위축으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저녁 외출을 꺼리게 되고, 상인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찍 가게 불을 끄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명 설치와 같은 단기적 개선을 넘어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부흥을 목표로 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야간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성의 밤거리에 활기를 더하기 위해 야간 시장이나 문화 행사와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주민들이 야간에도 외출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상인들이 가게를 늦게까지 운영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둘째, 빈 점포를 활용해 지역 창업자들을 위한 공유 오피스나 창업 지원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빈 점포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청년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함으로써 고성에서의 정착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밝고 안전한 야간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도로와 골목길에 스마트 조명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스마트 조명은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는 밝기를 낮추고, 사람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조도를 높여 안전한 보행 환경 제공과 더불어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상점 간판 조명 유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간판이 일찍 꺼지면 거리는 더욱 음산하게 느껴집니다.
상인들이 부담 없이 간판 불을 늦게까지 켤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일정 부분의 비용을 보조해준다면 거리 분위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밝은 도심은 단순히 조명이 있는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 예방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심이 활성화되면 상권이 회복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고성군은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을 세우고, 군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은 고성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시기입니다.
경제적ㆍ사회적 도전을 극복하고 지역의 밤거리를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고성의 밤거리가 다시 밝아지고, 그 안에서 군민들이 안전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허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상황을 검토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다른 과와 연결해서 대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거리가 밝아지고 훈기가 있으면 고성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숙 의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고성군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특히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시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37%의 노인 인구가 정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은 화재 발생 시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화재 예방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노후 주택의 경우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작동되지 않는 등 소방시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이나 초기 진압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여 위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를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시설 지원은 단순히 개인의 안전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초기 진압에 필수적인 장비로 인명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을 주며,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는 개인에게 큰 고통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고성군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화재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화재 안전시설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및 소화기 시설 사용에 애로를 겪는 장애인ㆍ독거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 투척식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필수적인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노후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 및 보수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화재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과 119 앱 사용 방법 및 초기 진압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에서 화재 예방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셋째,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소방서, 지역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등과 협력하여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 소 우리를 고친다면 무익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고성군 주택 화재 피해 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예방이 우선되어야 하고,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화재 취약계층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화재 취약계층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우리 고성군이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 없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이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요즘 고성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 발생은 상당히 우려될 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점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6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3일부터 1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허옥희 의원과 이정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14일부터 1월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강 윤 숙
속 기 사 김 소 영
서 승 우
○ 출석공무원(33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류 해 석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한 영 대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보 건 소 장 심 윤 경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김 종 완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열 린 민 원 과 장 박 경 희
문 화 예 술 과 장 조 석 래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스포츠산업과장 김 성 수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조 호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주
농 촌 정 책 과 장 김 화 진
농 업 기 술 과 장 박 태 수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국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허 옥 희
이 정 숙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