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9월 7일(월)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의원 4분자유발언
1. 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원 4분자유발언(김홍식의원, 최을석의원)
1. 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을석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같은 날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6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대열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 중증장애인목욕탕 지원 조례안, 군수로부터 발의된 고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식의원과 최을석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 의원 4분자유발언(김홍식의원, 최을석의원)
(10시 11분)
○ 의장 제준호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홍식의원, 최을석의원의 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등산로 가꾸기사업 및 남산공원 금주∙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고성군에서는 관내 등산로 총 35개소 135.9㎞를 관리하고 있고,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자연친화적인 등산로 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거류산, 무이산, 향로봉 등 13개소 68㎞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갈모봉 등산로 외 4개소 19.7㎞를 개설∙정비중이며, 내년에는 고성읍 월평리 홍류골에서 벽방산 정상, 그리고 홍류마을로 순환하는 6.4㎞의 등산로 개설을 비롯한 나머지 계획된 등산로를 모두 개설∙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벽방산은 높이가 650.3m로 통영시 광도면, 도산면, 우리군 거류면, 고성읍 등 2개시∙군 4개면이 접해 있고 고성군에서는 가장 높은 명산입니다.
정상에 오르면 거제도에서 남해에 이르는 다도해의 빼어난 경관과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군의 생명환경농업, 고성공룡엑스포 현장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 연중 등산객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특히 7부 능선부터 산 정상까지 자생하는 진달래는 어느 곳의 꽃보다 그 색채가 붉고 아름다우며, 4월 중순에 그 절정을 이루고 그 아름답기는 지리산의 세석평전, 바래봉 등의 철쭉에 못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벽방산을 방문하는 등산객이나 관광객, 심지어 고성군민들까지 그 동안 통영시 관할 광도면 지역을 주로 이용해 왔으며, 고성군은 지난해까지 거류면 지역에서 정상까지의 등산로 7.1㎞를 정비했으나 아직 고성읍에서 정상까지의 등산로는 정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성군 전체 인구 56,576명중 고성읍 인구가 24,705명으로 44%에 달하고 있는데도 고성읍에서 정상까지의 산책로 정비, 개발이 후순위로 밀린데 대하여 고성읍 사람들은 많은 소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고성읍민을 위해 벽방산 등산로 가꾸기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벽방산 등산길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봄에는 철쭉, 벚꽃이, 가을에는 단풍이, 겨울에는 설대 등으로 단장한 4계절이 새롭고 신비한 명품 등산길 가꾸기 사업과 함께 벽방산에 자생하는 진달래꽃과 어우러진 1백만평 규모의 철쭉 군락지를 월평리 입구 2부 능선에서부터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이 그 동안 고성읍민이나 군민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수렴한 것으로 진입로, 주차장 시설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전국 유명 철쭉제 행사는 단양소백산 철쭉제, 황매산 철쭉제 등 24개 지역이 있는데 황매산 철쭉제의 경우 방문인원 50만명, 경제적 파급효과가 250억원에 달할 정도라고 하니 고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경쟁력 또한 있다고 여겨집니다.
고성공룡엑스포 행사를 훌륭하게 치러내고 생명환경농업의 혁명을 이룬 고성군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할 때라고 생각되며, 막연하게 예산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인 사고로 군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남산공원을 금주∙금연공원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남산공원을 흡연∙음주를 금지하는 청정공원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생활권을 보장하고 무질서, 환경파괴 및 산불예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경남도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생명환경농업의 발원지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가는 고성군의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시책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금연∙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곳곳에 알림판을 설치하는 등 대 군민 홍보로 시책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김홍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을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의원 존경하는 제준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렬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을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생명환경농업뿐만 아니라 일반 농업에도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춘궁기를 면치 못하던 국민들이 70~80년대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 재배로 배부르게 되었고, 거기에다 품종개량으로 맛좋은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명환경농업 또한 우수한 농업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선호하고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시대로 고성군이 지향한 생명농업 방향은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아울러 밥맛이 아주 좋은 미질향상에도 주력하여 전국 어디에서도 고성군의 생명환경쌀을 주문하고 찾을 수 있는 연구검토는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고성군 농업행정을 보면 생명환경농업에만 치중하지 일반농법에 의한 관행농업에 대하여는 지원과 관심이 소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명환경농업은 2008년도에 참여 농가수 295농가에 163㏊, 2009년도는 690농가에 388㏊를 재배하는 것으로 2008년말 현재 고성군의 농가 9,960호, 논 경지면적 8,399㏊를 기준으로 볼 때 농가수나 전체 경지면적에 비하면 아주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명환경농업에 참여하지 못한 농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안타깝기만 합니다.
모든 농민이 생명환경농업을 하고 싶어도 농지의 여건이나 한평생 해 오던 농사짓는 방법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성군에서도 생명환경농업에 소요되는 농기계 및 각종 자재 등을 새로 구입해야 되는 비용문제 등으로 일시에 경지면적 전체 면적에 적용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생명환경농업에 참여하지 못한 농민은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고성군 농업혁명을 이루기 위해 전력하고 계시는 이학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일관성 있고 계획성 있는 생명환경농업의 지원을 촉구하면서 생명환경농업만 농업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 주시고, 생명환경농업에 참여하지 못한 다수 농가에도 관심과 지원대책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도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고, 30여 년간 농협에 근무하면서 농업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일, 하이, 동해지역에 큰 비로 인하여 참다래나무에 역병이 들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계속해서 더해가고 있습니다.
참다래나무는 물을 좋아하는 수종으로 물을 매우 좋아는 하나 또한 물을 가장 싫어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침수가 되면 큰 피해를 보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기술지도와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순수한 농민은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와 지원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다래나무가 죽으면 5~6년 농사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로 엄청난 농가 손실을 초래하며, 전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는 생존권에도 위협 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성군의 10대 작물중 하나인 참다래 브랜드화에도 체계적인 지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농업 현실은 고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거론된 것은 아닙니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도 꼭 필요하며,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노령의 농민들이 경작지 위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규모 영농단을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2008년산 정부수매양곡이 소비되지 못하고 창고에 재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년산 벼 판매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유통문제도 역시 특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생명환경농업을 폄하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생명환경농업에 참여하지 못한 농업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최을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홍식의원과 최을석의원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5분)
○ 의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9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하학열의원과 최계몽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27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이수 존경하는 제준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느껴지는 서늘한 찬 기운이 따갑던 여름을 지나 결실의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 합니다.
고성 들녘 곳곳에 풍성함을 기대하는 가을을 맞아 제16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됨을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군민과 함께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을 모아 추진한『2009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전 국민의 성원과 세계인의 관심 속에 성대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엑스포 개최 직접수익 118억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 수익으로 국고보조금 감액과 열악한 우리군 재정결손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엑스포의 성과는 전국 1,000여개의 축제 중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된 64개 축제 평가에서 성공한 축제로 선정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군민과 출향인 모두 함께 엑스포 성공적 개최 결과에 대해 자긍심을 한껏 드높여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온 생명환경농업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녹색성장 정책과 부합하는 시책입니다.
대통령님과 국무총리께서도 생명환경농업 현장을 방문하셨고, 우리군의 생명환경농업이 녹색성장의 중심에서 뿌리내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심체로서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공룡엑스포』와 『생명환경농업』은 고성군의 브랜드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튼튼한 초석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 동안 집행부를 믿고 주요시책에 협조와 조언으로 고성군의 발전과 미래를 걱정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16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변경과 상반기중 미집행한 사업의 시기조정, 엑스포 입장수입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의 사업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규사업을 자제하며 최소한의 자체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9억4,351만8천원이 증가한 3,114억6,688만3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924억1,005만1천원, 특별회계가 190억5,683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5억4천만원, 세외수입 75억5,100만원,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이 20억원, 국∙도비 보조금 112억2,578만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53억7,350만원이 감액되어 가용재원중 자체재원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부족한 자체재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사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일반행정 및 문화관광 분야에 27억6,303만9천원, 환경분야에 27억6,384만8천원, 사회복지∙보건분야에 48억2,556만원을,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과 중소기업분야에 42억5,412만원, 도로 및 교통∙지역개발에 32억8,522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제준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는 보통교부세를 전년도에 비해 많은 금액을 줄여 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고성군은 엑스포 입장수입이 충당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해소할 수 있고, 지방채나 공적자금을 빌리지 않아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할 수 있는 고성군의 현실은 이웃 자치단체로부터 많은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엑스포의 성공결과는 “군민과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무리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군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사업예산은 일정 부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정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7일
고성군수 이 학 렬 대독
○ 의장 제준호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조서,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보조사업조서, 주요투자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6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자체사업 조정을 통해 군정 주요현안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세입세출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75%가 증가된 총 3,114억6,688만3천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69억4,351만8천원이 증액된 3,114억6,688만3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24억1,005만1천원,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가 190억5,683만2천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84% 증액된 2,924억1,005만1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60억4,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공룡엑스포 추가수입 40억원 등이 증액된 432억3,280만8천원이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국세 세입금 감소로 기정예산대비 53억7,352만6천원이 감액된 1,171억9,404만8천원이며, 재정보전금은 60억원, 보조금은 1,099억3,619만5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791억3,472만8천원, 도비보조금은 308억146만7천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2,924억1,005만1천원으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33억5,117만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2억4,884만7천원, 교육분야는 21억9,375만3천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332억5,396만2천원, 환경보호분야는 기정예산대비 23억1,655만2천원이 증액된 308억6,935만원,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대비 47억5,151만6천원이 증액된 472억4,076만8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21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 38억4,993만5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기정예산대비 40억8,631만4천원이 증액된 609억4,612만5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5억2,824만8천원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178억2,417만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기정예산대비 27억6,383만8천원이 증액된 349억1,422만9천원, 예비비는 29억3,025만4천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분야는 392억5,923만2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액예산 161억3,959만2천원 중에서 주민생활과가 기정예산대비 30억3,168만원이 증액된 445억9,512만원이며, 해양수산과가 기정예산대비 28억4,788만2천원이 증액된 104억7,009만5천원, 건설재난과가 기정예산대비 28억548만5천원이 증액된 417억1,665만4천원으로 23페이지까지의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2,924억1,005만1천원중 인건비는 382억1,562만5천원이며, 물건비는 215억9,078만4천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기정예산대비 23억2,996만원이 증액된 745억8,965만5천원이며, 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대비 101억3,587만6천원이 증액된 1,440억4,906만3천원,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22억7,38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56억111만2천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60억9,001만2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대비 8억392만6천원이 증액된 190억5,683만2천원으로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1억5,579만9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42억8,595만8천원,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3억3,660만8천원이 증액된 16억1,507만5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5억6,678만1천원, 도비보조금은 4,829만4천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190억5,683만2천원으로 기능별로는 환경보호분야는 84억683만7천원, 사회복지분야는 21억7,898만5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2억9,379만7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5억1,777만1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8억9,926만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5억9,463만1천원, 기타분야는 1억6,554만2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액예산 8억392만6천원중 지역경제과가 24억1,704만원이며, 상하수도사업소가 기정예산대비 4억4,729만6천원이 증액된 85억2,450만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 190억5,683만2천원중 인건비는 3억3,958만3천원, 물건비는 31억8,295만8천원, 경상이전은 13억6,773만8천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대비 4억8,614만7천원이 증액된 88억3,363만5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융자 및 출자는 8억3,005만4천원,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2,086만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33억126만4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11억8,074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조서,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보조사업의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40억1,053만3천원이 증액된 총 1,648억1,853만5천원으로 이중 국비는 583억5,438만8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181억3,946만7천원, 기금은 42억765만4천원, 분권교부세는 22억7,654만원, 도비보조사업은 308억4,976만1천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기정예산대비 29억8,707만6천원이 증액된 총 509억9,072만5천원입니다.
4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의 부서별, 보조재원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의 1억원이상 주요 투자사업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2009년 9월 1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48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의원, 박태훈의원, 최계몽의원, 황대열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09년 9월 14일 1일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09년 9월 1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9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제준호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하학열 송정현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유 사 봉
속 기 사 김 현 주
김 현 영
○ 출석공무원(22명)
부 군 수 김 이 수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김 행 수
종 합 민 원 실 장 이 승 상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차 영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삼 식
환 경 과 장 박 복 선
녹 지 공 원 과 장 김 도 권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허 금 중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수 열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재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문 상 부
○ 회의록서명
의 장 제 준 호
서 명 의 원 하 학 열
최 계 몽
사 무 과 장 김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