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1월 14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는 직제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역점시책들에 대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고, 대안에 대해서도 제시를 했거든요.
사실 각 실과에서 군에서 추진하는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다른 방향을 설정해서 빠른 전환,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래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조선관련 업체, 또 이웃지역에 있는 거제나 통영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주의 감소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과잉투자에 대한 칼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우리 지역도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과감하게 방향 전환을 하느냐 이 답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우리군에서,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의 생각과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목요회의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계장님들 또는 차석 그런 분들과 같이 이런 의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군민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요.
그리고 지금 되지 않는 사업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도 저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구 부분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도 앞장을 서서 이 특구를 유치했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게 고생을 해서 떡을 안겨줬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은 그 사업자에 대한 어떤 패널티라든지 또는 과감한 사업자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르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고성이 목표로 하고 있는 10만고성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다음 보고 때에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성군 국회의원이 예결위에 들어갔죠?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건의도 하고 우리 군에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국가적인 사업도 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고, 우리군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반영된 것은 생명환경연구소에 대한 국고보조금 20억원, 오광대 전수회관 건립비 10억원해서 총 30억원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었고,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 100% 다 반영은 안됐지만 그래도 올라간 보람은 있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는 국도 77호선관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사업은 아니지만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관계는 전체 국회에서 하는 예산은 국가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 달라는 그런 사항 등 몇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있지 않습니까?
마동호 관계에 대해서도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다음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시책을 왜 빨리 하지 않았느냐,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통의 문화가 그동안 공직사회에서는 없었다, 이런 것이 결국 사회 전체로 번집니다.
공직사회에서도 최고층에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는 매개체가 사실 공무원사회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런 생산성 있는 목요회의 개최라든지, 군민 감동 감찰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한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책을 벌써,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책을 안하더라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좋은 시책을 내놓아서, 군민 감동 감찰제라고 해서 읍면장들이 주 1회 읍면에 불편사항을 돌보기 위해 나간다든지, 또는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건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화에 청솔바이오관계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4년 정도 주위의 구만주민들과 회화주민들이 청솔바이오에 대해 문제 제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또 이 청솔바이오가 재가동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지금 주민들이 동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말 우리는 어떤 사업체가 와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냄새를 내뿜지 않겠다, 또 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한번도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플랜카드를 걸고 심지어 군청까지 항의방문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참아라, 군에서 어떤 대안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라는 것이 나오겠느냐,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근본적인 대안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장소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있으면 냄새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업자는 이익을 위해서 냄새를 뿜지 않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그 위치를 옮겨라, 마을에서는 냄새가 안나는, 떨어져 있는 그런 쪽으로 옮겨라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공영화를 해라, 쓰레기매립장처럼 음식물처리장도 군에서 인수를 해서 공영화를 하면, 그것이 만약에 운영을 해서 돈이 된다고 하면 군에서 운영을 하면서까지 냄새를 풍기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사업체를 지도 단속해서 냄새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4년동안 당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군민 감동 감찰제를 시행하는 첫 번째의 결과로서 이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 주시기를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주민들을 대표해서 먼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솔바이오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면에서 보고가 들어왔고 그에 따라서 환경과에서는 구만과 회화면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수렴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하학열위원님께서 청솔바이오의 대안으로는 장소변경과 공영화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장소변경을 하려고 하면 이게 어느 면이나 마을로 가도 좋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면은 없고, 두 번째로 공영화를 하려면 일단 인수를 해야 되는데 투자금액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뇨를 처리해서 자원화하는 시설이 되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성읍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전부 축산분뇨처리장에 들어가 버리면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것은 또 공법관계나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허가된 처리톤수가 1일 100톤입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우리 고성군에 있는 것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되고 어쨌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회화면 주민들의 민원제기 부분의 강도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실과에서 직원워크숍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도 갈 방향을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고성에서도 음식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음식물처리장인 청솔바이오가 폐업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거제까지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에서 앞으로 계속 고성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성군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솔바이오가 고성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루 10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해서는 영업의 마진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진주나 창원이나 마산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받아들여야만 자기들은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순수하게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처리를 하면 안되겠느냐고 요구를 하면 사실상 사업을 하는 업체는 적자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자기들은 하루에 100톤 이상을 처리를 해야만 마진이 생기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그러면 우리가 그 대안으로서 지원을 해줘서 마무리를 지어주든지 해야지 업체가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기했던 그 두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환경과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회화면에서 요구한 사항은 고성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겠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가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죠?
이 부분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논해서 하지 않으면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민 감동 감찰제를 우리 의원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의견교환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야간에도 운영을 하는 영유아돌봄시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주민생활과에 정확하게 질의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맞벌이를 하고, 특히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영유아 돌봄시설을 지금, 나중에 주민생활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만 야간에 이런 시설이 없으면 다음에 사업비를 편성한다고 해도 이 사업은 꼭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으면서 이 자체로 법령위반을 해서 2008년, 2009년도에 교부세가 감액된 것이 많죠?
다목적강당을 사용해서 925만2천원.
작년 결산할 때 보니까 감액된 것이 더 있던데?
이번에 벌점을 받은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 있는 단체에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체육회하고 이런 데서 사용료를 안냈습니다.
그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철성은 차를 샀나요?
철성초등학교도 있잖아요.
이당리에 현재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 승인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처음부터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고 행정소송에서...
군수한테 질의한 내용이 있고, 의원들한테도 질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상리에서 고성으로 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알고 싶으면 군에서 알아봐라.” 이렇게 군하고 사업자하고의 어떤 모종의 밀약관계가 있었던 듯한 늬앙스를 풍기는 말을 실무자가 주민들에게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환경과장을 담당했고 상리면에서 사업포기를 받을 때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코데코 진주 회사에 직접 가서 상리면에서 사업포기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담당과장인데 그 당시에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할 때 우리군에서 다른 것은 약속을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우니까 사업을 포기하고 고성군내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다가 매입을 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한 달인 사업을 1주일 이내에 처리를 해 줄 수 있다, 민원이 없는 장소를 엄중 선택해서 해 왔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 다음날 사장이 직접 와서 상리면에서 주민들에게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군에서 회사나...
위치관계에 대해서는...
자주 가보기는 가봐야 되는데 가서 그 분들 볼 낯이 없어서 못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답을 해 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 쪽에서 진의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실장님이 환경과장을 떠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는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담배를 사주면 우리 지역의 세수는 올라가겠지만 금연운동하고는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경관이 좋은 마을에 민박이라든지,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미리 지원을 해 줘서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고 이런 운동을 해야 되지, 당일치기로 왔다 가라는 말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이 갖추어진 경로당을 선택해서 인터넷에 올려놓고 활용을 하라고 하든지 해야되지, 그냥 ‘휴가 고향보내기 운동’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생명환경연구소 사업비를 지금 20억원 받았잖아요?
국비나 도비로는 토지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군비로 확보해야 되고, 시설물 신축에 대해서는 국비를 30억원 요구했는데 20억원이 내려왔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지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축분자원화 시설이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현재 환경적으로 혐오시설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기피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특히 영오, 개천쪽에서는 이 분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으면서도 자기 동네에 오는 것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만약 삼호가 혁신이나 삼강엠앤티처럼 사업이 활성화 되었더라면 인구가 지금쯤 많이 늘었을 것이거든요.
지금 한창 아파트가 지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마암일반산업단지, 올해 첫삽이나 뜨겠습니까?
2008년도에 벌써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서 소관 부서에서...
이것을 신경 써야 되고, 체류형 레포츠특구, 이 사업도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하학열위원님의 지인 중에 그쪽에 땅을 가진 분이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분이 오셔서 땅을 안산다고, 땅을 매입할 의사도 없다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스포츠타운 조성이 12년까지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올 것인데 숙박시설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고성군에 제일 필요한 사항이 숙박시설인데 숙박시설은 군에서 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호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치를 하고 싶어도 자원이 없으면 유치가 안됩니다.
고성군에 운동선수들이나 종사원들이 많아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식이 되면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하는데...
왜냐하면 요즘에는 각종 계모임, 동창회 이런 행사들이 많은데 장소가 없어서 못합니다.
지금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한 곳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럴 자리가 한 군데도 없어요.
술을 먹고 나면 이동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고급 호텔급이 아니라도 유스호스텔급정도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장급을 해도 그런 시설만 갖춰져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은 홍보를 해야 이것이 유치가 될 것 아닙니까?
운동장만 만들어 놓고 전지훈련을 안오는 것 같으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다 뺏겼잖아요.
함안, 통영, 남해...
어경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군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든다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서, 아무리 인구를 유입한다, 10만 인구의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체를 유치한다고 해도 그 기업체의 종사원들은 고성으로 안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아까 어경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젊은 분들이 전부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국·도비를 확보하더라도 제일 먼저 10시까지 아이를 봐줄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아이를 다 낳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를 두세 명 낳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다른 시책보다 무엇보다도 이런 구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고성 인재스쿨 개강식을 토요일에 하지요?
그 인재스쿨을 운영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대학을 가면, 알다시피 저번에 동해청소년학교의 학생이 철고를 다니면서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지만 차비가 있어서 서울로 올라 갈 것입니까?
등록금이 있어서 갈 것입니까?
다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향우들과 의논을 해서 서울 같은 대도시에 기숙사 건립을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0시까지 운영하는 야간 영유아돌보미시설에 대해서는 아까도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 보건데 사실상 우리 고성군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도 신청을 하면 봐주기는 봐줍니다.
그런데 10시까지 하려면 그것을 보육교사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영유아 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교사가 돌볼 수 있는 명수가 2명인가 3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많은 인원을 돌보다가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유아가 2명 내지 3명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육교사도 확보를 해야 되고 시설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저도 주민생활과에 있으면서 10시까지 운영을 하는 보육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보육교사들도 10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별하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10시까지만 하는, 그러니까 결국 저녁에 할 수 있는 보육교사를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2011년도에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도시기숙사 건립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경상남도에서 기숙사 건립을 몇 년전부터 추진하다가 못하고 있고,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거창군에서 서울에 기숙사를 건립하려고 하다가 결국 의회에서 예산이 보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고 한데 과연 고성에서 서울까지 가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 것이며, 이 기숙사를 건립하려면 한곳에 해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면 통학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학생들이 다 한 대학교에 가면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두세 시간 통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검토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김관둘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70~80%는 되는데 거주까지는 사실상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주민등록은 일단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시설장에게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많이 옮기고 있는데 출퇴근을 하는 사람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등록도 옮기고 실질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권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또 요즘은 젊은층들이 부부간에 같이 일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그 시설에 나가는 예산을 보니까 약 10억원정도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돌보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이 종사원들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생계나 여러 가지 득을 보고 있는데도 아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고, 이것을 신경을 안쓰는 것은 시설장이 안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100%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군에서 지급되는 예산이 자기들 생계에도 보탬이 되면 우리군을 위해서도 좀 해 줘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것만은 한번 더 챙겨서 실질적인 거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은 고성으로 되어 있어야지요.
이 부분은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직접 챙겨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민생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시설 지원에 보면 마암면의 고성정신요양원이 있는데 여기는 수용인원이 202명이나 되네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꼭 지시를 해서 담당계장님께서는 분기별 1회가 아니더라도 시간 나는 대로 가셔서 둘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사의 집은 수용인원이 60명인데 종사자가 30명이나 됩니까?
202명이 있는 데도 종사자가 30명인데 여기는 수용인원이 60명밖에 없는데도 왜 종사원이 30명이나 됩니까?
종사자 배치 기준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실은 지금 이보다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보다 종사자를 적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우리는 운영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려고 하다가 아마 이것이 적정선에서 결정이 돼서 몇 년전부터 계속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경남 20개시군 중에서 우리 고성이 생활시설이나 보호시설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도 많이 투입되고, 물론 국·도비도 지원을 받지만 시설이 많음으로 해서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 김에 불쌍하고 어려운 이분들을 위해서 과연 시설장들이 그 장애인들을 편안하게 모시고 있는지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관심 고맙습니다.
과장님, 분량이 많아서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8페이지의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관리에 보면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현재 사업량이 750명인데 월남 참전유공자는 여기여 해당이 안되지요?
65세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고성군조례가 2010년 10월 8일 의원님 발의로서 만들어 졌고, 또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베트남 참전용사회에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수당이 2만원인데 우리가 20개시군 중에서 조례를 빨리 만든 편에 속하고 아직까지 일부 시군에서는 명예수당도 혜택을 못 보는 시군이 좀 있습니다.
또 선거법에도 걸려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전반적인 사항하고 해서 다른 시군하고도 형평성을 기하면서 우리 고성군이 앞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조율을 해서 되도록이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니까 그분들이 소외 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로당에 가니까 어르신들이 큰 빨래, 이불같은 것을 세탁해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과장님, 혹시 1대를 더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아직 그런 생각은 못해 봤는데 한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1대를 더 구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군데를 간 것이 아니고 경로당을 여러 군데 갑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부터는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상담원도 8명정도 추가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금년도에는 좀 획기적으로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한글교육이 필요한 이런 가족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유아시설은 2개정도.
그래서 최소한 10시정도까지는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제도가 좀 있어야 외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우리지역으로 주소도 옮기고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두명정도 밖에 돌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그런 시설이 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오래되고 노후된 아파트의 시설도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아마 그쪽에도 시설이 필요하다면 수익자부담 해서 아파트협의회나 그런 데서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지금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군에서 다 해 주면서 거기는 아파트재산이라고 해서 안해 주는 것은 법에 맞지 않다, 그래서 작년에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말 좋은 사업도 많이 하시고 평소 우리 군의원한테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30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공익형에 보면 자연환경지킴이사업, 문화재관리 지원사업,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아동청소년 안전지킴이사업, 어린이 안전지킴이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2억원이고, 이 사업은 과거부터 해 왔지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관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을 하는 이런 분들의 활동에 대한 어떤 효과, 실적은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 업무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실적관리를 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화장실 청소라든지, 담배꽁초를 줍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그런 곳에 환경정비를 하는데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20만원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만 내려주지.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공익형 202명 중에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이라 든지 자연환경 지킴이사업은 읍면에 인원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적이하게 하루 4시간 이내, 연세가 많기 때문에 휴지 줍기라든지 환경정비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이것은 당항포하고 엄홍길 박물관에 인원을 배치하고 있고, 어른신 한글깨치기사업은 노인회에 배치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복지형의 독거노인돌보미사업은 앞에 나왔다시피 요구르트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서 자활이나 읍면이나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상 자료는 없어도 연세에 맞게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쓰레기 줍고, 화장실 청소하고 하는 그 정도밖에 안되겠네요?
아침에 학생들 등교할 때...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도 어느 정도 읍면에 예산을 얼마씩 책정해서 할 것이고, 또 이 업무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신경은 각별히 쓰고 있는데 제가 지금 통계를 안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민원인이 군청에 일을 보러왔는데 그 분이 다리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안고 3층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군 청사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는 그런 부분도 수차례 건의를 했고, 군의회도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청사는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지금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들도 방청을 하고자 하면 올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청사를 새로 신축하고 있으니까 한번 방문을 하셔서, 공공청사를 짓는 제1호이니까 거기에 장애인들 편의시설이 얼마나 구비가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방문을 하셔서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참고로 우리 의회 청사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의회청사를 지으려고 땅을 매입할 때 평균 25만원 정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내파출소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감정을 해 보니까 120만원이 나왔습니다.
약 100만원 차이죠?
그것을 그때 땅값하고 현재의 땅값은 불과 3~4년 차이입니다마는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시세차액이 60억원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땅값이 차이가 났고, 또 일선에서는 건축비 부담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땅값의 차액이 있으니까 앞으로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추가적으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군의회에 직접 의원이 돼서 들어오시는 장애인분들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 또 방청하러 오시는 군민들 중에서 몸이 불편한 분들도 의회 청사를 방문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 군의회 청사를 짓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 차례 방문하셔서 의견을 한번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4페이지, 복지대상자 지원체계 강화 중에서 이 복지대상자 조사업무를 군으로 이관한다고 되어 있지요?
아무래도 전산에서 소득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전산상에 나타나는 것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해도 동산이라든지, 소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은 눈으로 보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호적상으로 보면 남입니다.
그렇지만 낳기는 호적상 남으로 되어 있는 그분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약간 형편이 괜찮습니다.
사실상 괜찮은데 촌에 있는 토지를 자식명의로 다 등기를 해 버렸습니다.
또 교장선생님 정도 하다 보니까 도시에 아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반면에 자녀들이 많이 있어서, 아들도 서너명 되고 딸도 서너명 되는데 불행히도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 가족도 먹여 살리기 힘든 사람들은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서 안해 줍니다.
이 경우에는 전산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후자에 말한 것은 겨우 되려고 라면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그것도 노력을 해서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크게 될 기미는 안보입니다마는 지금 이런 것은 특례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태까지 행정하고 전산을 같이 하다보니까 완비가 안되고 해서 ‘행복이음’이라는 전산으로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복지부에서 발표한 신문에도 400개구가 탈락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또 추가로 2만가구는 적게 받아서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 제도는 여러 가지 허점과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업무는 그 간격을 좀 좁게 해나가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완벽한 수준까지 조사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또 택도 없이 이익을 받는 사람은 가차 없이 탈락을 시키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마는 제도상 완벽을 기하기는 좀 어렵고, 여하튼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는 어려운 상황을 조사하는 내용이 더 부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된 것이 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세대한테는 안좋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읍면직원이 나가서 어려운 상황을 보면 “보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조사는 우리가 안하고 군에서 합니다. 우리는 안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조사업무를 합동으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군청의 업무하고 공유를 한다든지, 물론 공유는 좀 하겠지만 이 업무는 조사가 읍면이 되고 점검을 군청에서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오히려 이치에 안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를 해서 저소득층이 손해를 보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저희과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을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어느 과에 있는 사람을 보낼 것입니까?
그래서 올해는 우리 공무원들이 중국 쯔궁시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2명을 파견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했는데 심사는 중국어 회화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공룡박물관에 있는 손정모와 삼산면에 있는 최낙현,이렇게 일단 2명을 차출해서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촉할 부분이 있고, 또 다음에 엑스포를 하게 되면 중국에서 공룡화석 등 여러 가지를 가져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파견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기간이 3월부터 5월까지인데 3월부터 5월까지는 또 선거기간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파견하는 달을 바꾸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도리 있게 한번 해 볼 생각이 없는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환경연구소에도 10명이 파견발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실과의 업무를 잘 챙겨서 실과 부서별로 업무가 빠짐없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3월부터 5월까지는 중국하고 협의를 해서 3개월동안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으로 한국국적을 취득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봐서 국적취득을 유도하는 쪽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결혼이민자 중에서 국적취득을 못한 사람은 의료혜택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국적취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주민생활과와 협의를 해서 결혼이민자들의 국적취득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을 확대한 데 대해서 과장님의 많은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국내교류 협력이 지자체가 19개, 대학교가 6개, 법인이 7개해서 32개나 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이 32개 단체를 1년에 한번쯤이라도 만나고 합니까?
교류를 합니까?
대표적으로 경희대학교하고도 지금 잘 안되고 있고,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는 각 도에 한 시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도 지자체의 장이 바뀌니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학 협력 중에서 마산대학은 잘되고 있고, 창신대학이 지금 활성화가 안되어 있고, 국제대학교, 상명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교류협력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대우백화점 이런 데는 잘 되고 있고, 삼성에버랜드는 지난번 삼성 사내의 문제 때문에,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더 해야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미 교류 협력를 맺은 단체나 학교에 대해서는 조속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환경쌀 사랑해 회원을 모집해서 생명환경쌀을 판매할 수 있는 사항도 되어지고, 국제대학교나 이런 곳은 우리가 학술자료 연구를 할 때 도움을 많이 받고, 상명대는 엑스포때 무용단이 와서 공연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만 잘 시키면 우리 고성군이 득이 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이지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그것은 2년하고 끝이 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주민생활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군에 환경직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래서 지금 플랜카드도 내걸고 군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는 사항을 일단 자제를 시키고, 행정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한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해서 보류를 시켜 놓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슈로 뜨겁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도 이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주면 회화 배둔 주민들의 굉장한 저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안 내줄 것으로...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군수님께 직언을 하셔서 군수님의 생각이 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올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6개월 이상 생활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중국에서 넘어오는 여성들은 그 나라 자체에서 호적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계몽 어경효 하학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사 무 직 원 김 현 영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최 양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계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