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6월 25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3. 정례회대비현장의정활동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3. 정례회대비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4.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8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88회 제1차 정례회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명하의원, 간사에 곽근영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례회대비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3분)
본 감사계획서는 2001년도 제1차 정례회기간중 군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으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사특별위원회 김명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의 풍작을 기원하는 단오날을 맞이하여 본 의원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실로 책임감이 무거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추진한 고성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 행정업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의안심사 또는 2002년도 예산안심사 등에 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진단으로 시정·개선토록 함과 동시에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자치입법, 예산심의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등 의회의 대표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1년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 외 14개 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전 읍면까지 현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의원을 포함하여 12명의 의원과 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사무보조토록 하였으며, 감사실시 요령은 증인선서와 해당실과·사업소별 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현지확인, 종합질의·답변 순으로 실시토록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증인선서는 군수의 일괄 선서 후 증언이나 진술을 하도록 하며,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비롯하여 주요 예산집행 사항, 상부기관 또는 자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분 조치사항,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실태, 군정질문 및 의원 건의 등 처리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해당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추진 상황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의문이 가는 부분은 현장확인 또는 문서확인 등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1년 7월 14일과 15일은 감사중 누락된 부분과 답변이 미흡안 사항, 현장확인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고, 감사결과를 정리토록 하는 순으로 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일정, 감사자료 및 증인출석 요구사항과 감사장 좌석배치, 감사진행 순서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층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10분)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정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
사상 최악의 가뭄을 농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슬기롭게 극복하신데 대하여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뭄 뒤에 반드시 홍수가 온다는 사실은 자연의 이치로서 우리 모두 사전에 자연재해를 철저히 대비하여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고성건설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3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97호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하이면내 보건지소, 한방물리치료실, 노인요양원, 체육공원 등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금년도 사업비 1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516번지 외 1필지 3,070㎡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의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하이면내 문화복지시설인 보건지소, 한방물리치료실, 노인요양원, 체육공원 등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연면적 12,617㎡(3,817평)에 총 사업비 17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2000년도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받아 4필지 5,189㎡를 매입하였고, 2001년도에 2필지 3,070㎡를 매입하고, 잔여필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하이면민들의 의견을 집약시켜 종합적인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추진함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문화복지시설 예정지구내에 위치한 하이면 덕호리 1287-19번지 도로부지에 대하여 용도폐기 신청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기 용도폐기 승인을 득하였으며, 2001년도 국유재산처분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시설 조성계획안에 물리치료실, 한방치료실,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 향후 이들 시설에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지난 5월 30일 문화복지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주민공청회시 한방치료실과 물리치료실, 노인요양원 등의 사업은 실시설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결의하였으므로 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같습니다.
총무위원회 최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 최정훈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례회대비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10시 15분)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실시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수집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정례회의 운영을 위하여 현장확인의정활동을 실시코자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의정활동계획안에 의거 두 개 반을 편성하여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현장확인의정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내용과 반별 현장의정활동 대상읍면을 말씀드리면 1반은 반장을 최정훈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으로는 고형호의원, 이상근의원, 김복전의원, 최현덕의원, 박충웅의원, 허종철의원으로 하여 하이, 대가, 개천, 구만, 회화, 마암, 거류 등의 7개면을 대상으로 확인하고, 2반은 반장을 이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으로는 안수일의원, 정재욱의원, 곽근영의원, 김명하의원, 김문수의원으로 하여 고성읍, 삼산, 하일, 상리, 영현, 영오, 동해 등 7개읍면을 확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례회대비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0시 18분)
정례회대비 현장확인의정활동을 위하여 2001년도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나흘간의 현장확인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자료와 정보수집으로 제1차 정례회의시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정재근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조용학
정종우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8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종 합 민 원 실 장 허종옥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안광만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정종근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재근
서 명 의 원 정재욱
이계수
사 무 과 장 허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