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1월 23일 (월)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최상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위원장 최상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농식품개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재운  농업정책과장 임재운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생명환경쌀 가공 육성으로 6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계획이 올라와 있지만 실제로 그 전에 지원된 내역도 많습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임재운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5년간 지원현황을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재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21페이지의 농특산물 홍보영상 제작이요.
타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세련되게 잘한 곳도 있고 80년대 수준으로 한 곳도 있더라고요.
영상제작을 야무지게 해서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농협, 축협, 수협마트의 1년 쌀 판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재운  하나의 마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쌍자 위원  전체 대략적으로요.
○ 농업정책과장 임재운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보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농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수시전형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80% 정도 높아진 상황에서 동아리 활동사항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생명환경연구소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약대나 의대를 갈 아이들을 위한 동아리가 혹시라도 학교에서 구성된다면 생명환경연구소와 연계해서 동아리활동이 가능한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재운  학교와 협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많습니다.
금년도에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셨죠?
농업인이 다시 반납을 해야 하는 돈이 얼마죠?
○ 농업정책과장 임재운  2억8,500만원입니다.
김상준 위원  우리 농업인이 내놔야 합니까?
다 쓰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놓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재운  현재 회수하는 과정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온 것은 없고요.
조사는 개인별, 등급별로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김상준 위원  거두절미하고 쌀값이 30년 전 값입니다.
정부에서 예측을 잘했든 못했든 가액이 이렇게 되어서 농민들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납할 사람 없습니다.
군수의 방침을 받든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어떤 방법이든 찾아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재운  예.
김상준 위원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신규예산 올린 것 중에 떨어진 것 많죠,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재운  신규예산이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김상준 위원  고성쌀 애용운동에 있어서 요식업조합과 함께 해도 좋습니다.
관내의 음식점에 생명환경쌀 사용업소라는 것을 음식점마다 걸어놨더라고요.
걸어놓고 생명환경쌀을 사용하지 않는 곳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곳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쓰겠다는 확답을 받고 왔지만 고성쌀을 애용한다고 표시를 해놓고는 사천쌀 같은 다른 쌀을 가지고 와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십시오.
29페이지의 유기질비료 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중 신청농가에게만 혜택이 갑니다.
그러나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텃밭농가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작목반을 만들든지 아파트 주변에 텃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농민들에게 준 돈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뺏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모양 좋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백봉현  친환경농업과장 백봉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신규예산이 본예산에서 탈락된 것 있죠?
○ 친환경농업과장 백봉현  예.
김상준 위원  본예산 중에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있죠?
○ 친환경농업과장 백봉현  예.
김상준 위원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우리 고성군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60명이 하던 사업을, 지금은 친환경농업과에 몇 명 있습니까, 20명 정도 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백봉현  18명입니다.
김상준 위원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농민들의 민원도 많습니다.
고성 농업인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음 맞춰서 근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이나 공점식 위원님, 이쌍자 위원님도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격려는 크게 못해드립니다만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앞으로 고성군의 농산물을 판매하기 이전에 아마도 땅의 생산기반부터 홍보하는 것이 우리 농산물생산을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고성군 전 필지에 토양검사를 해서 ‘이런 토양에서 이렇게 생산한 농산물’이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이요.
수출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백봉현  쌀은 쌀국수 정도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그것은 가공품이고요.
올해 가바쌀 수출은 없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백봉현  가바쌀 실적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일부 했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병해충 정밀진단 및 예찰사업, 예찰을 해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지자체는 드론을 날려서 예찰을 하더라고요.
옛날처럼 논두렁을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비를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쌀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맥류를 통해서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맥류 수확기가 고가지만 준비를 해놓는다면 맥류생산 확대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탈락된 신규예산이 필요한 것이라면 추경에라도 한 번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은 것 같은데 서면으로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문찬  축산과장 이문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각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축산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고성은 AI 때문에 더 힘든 곳인 것 같습니다.
불철주야 고생이 많습니다.
대책을 잘 세워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뛰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봄철에 관광객들이 고성을 찾았을 때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농가가 부지런하다면 악취가 덜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군에서 축산업을 하는 축산농가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에 축산과가 있는 곳은 2군데입니다.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축산농가에 많이 지원해주는 것도 축산과가 있기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고성군의 축산이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더 나은 축산군이 될 수 있도록 직원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축산과의 두 분이 저와 나이가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사무관이라도 달아서 퇴직을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이문찬  대단히 감사합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추가로 추진해서 정말 악취없는 깨끗하고 청정한 고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이쌍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양돈농가가 47농가 정도인데 맞습니까?
○ 축산과장 이문찬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폭염대비 장비지원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 지원하고 나면 마무리됩니까, 더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문찬  장비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쌍자 위원  폭염대비 장비가 뭔가요?
○ 축산과장 이문찬  선풍기, 제빙기 같은 장비입니다.
이쌍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3년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이문찬  2016년도에 사업을...
이쌍자 위원  2015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2015년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축산위생담당 서종립  사업량이 작다보니까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이문찬  이번에는 20개소 정도 지원이 되는데 사실상 한 농장에도 여러 대가 필요합니다.
20개소라고 해도 양이 많지 않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축산과장 이문찬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악취 개선사업을 2017년 3월까지 완료라고 하셨는데 지금 1월이니까 거의 다 마무리 되었겠네요?
○ 축산과장 이문찬  이것은 2016년 사업입니다.
이쌍자 위원  2016년도에 한 사업은 거의 마무리되었죠?
○ 축산과장 이문찬  마무리 되었는데 2017년도 3월까지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딜레이됩니다.
이쌍자 위원  백찬문 씨 농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문찬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쌍자 위원  언제 착공됩니까?
○ 축산과장 이문찬  최대한 빨리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여름이 오기 전에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곳은 고성읍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곳이거든요.
○ 축산과장 이문찬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쌍자 위원  한 번 더 제촉을 해주십시오.
여름오기 전에 정리를 해주셔야, 기월리, 이당리, 교사리, 서외리까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요.
모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피해를 보니까 읍도 하지마라고 하는데 그것도 피해입니다.
그러니 많이 제촉해 주시고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문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축산과 직원들 AI 때문에 근심·걱정, 육체적 피로가 있을 것입니다.
닭도 한번 안 키워보고 축산도 안 해본 위원도 많지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받아보면 보고할 때는 딱딱 일사천리로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사고가 터지면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저는 행정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시킬 줄은 알고 해놓은 것을 평가할 줄은 압니다.
저도 축산을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농업경영인으로 처음 한우를 시작해서 전두환이 수입소 하는 바람에 송아지 한 마리에 8만원씩 할 때 부도내고, 다시 젖소로 시작해서 성공해서 양돈 2천두를 누구보다도 빨리 해서 신모델로 했고, 지금은 다 치워버리고 염소 50마리 정도를 놀이삼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꿩도 키워봤고, 축산을 큰 동물, 작은 동물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농업도 고구마부터 시금치, 벼, 양파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도 안 맞고 정말 황당합니다.
엊그제도 의장실에서 이야기를 하다 말았지만 닭을 빼라고 해서 뺐으면 병아리를 넣도록 해주든지, 이동제한이 돼서 닭을 뺄 수 있습니까?
빼지말고 일단 산란을 하세요, 돈을 적게 벌더라도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 병아리 계약을 한 사람은 병아리 버리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AI 때문에 폐계를 들어내지 못하고 병아리를 가져오지 못하니까 병아리 계약금을 떼이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하든지 지원을 해주든지 하나의 재해라서 어쩔수 없다는 말을 해주든지, 절대로 병아리를 빼지 말아라 이동 못 시킨다 이런 법을 확실히 알아서 해주셔야 되고요.
오영국이라고 그 친구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그 난리났을 때는 그대로 있어 놓고 이번에는 2.8~2.9km 정도 되는 애매한 거리를, 값도 없는 닭을 혈청검사 하고 소독해 주는 것은 좋지만, 한창 알을 놓고 있는 닭을 살처분 시켜버려서 농가는 죽겠다고 구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매뉴얼을 정하고 법적으로 제한을 해서 딱딱 해야죠.
그때 왜 담당들 안 데려 오고 주무관 당신 혼자 오냐고 했는데, 매뉴얼이나 법례가 있을 테니 미리 전달해서 농가가 이해한 상태에서 해야 될 텐데 어느날 아침에 와서 닭 살처분해야 된다, 병아리 못 넣는다고 하면...
의원 마누라랑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의회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자체도 틀렸지만 찾아오게끔 하는 것도 틀린 겁니다.
의회에 와서 떠들면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잘못했으면 행정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조목조목 지적할 것은 많지만, 고성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축산과와 농업계통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줄은 압니다.
잘 해보라고 하고 있지만 신경을 쓰십시오.
제가 볼 때는 축산과장과 담당들 업무연찬이 잘 안 되는 것인지, 제가 종종 이야기를 했지만 의원이 슬쩍 이야기 하면 그 말도 맞는가 보다, 어떤가 보다 라는 것을 알아줘야 될 텐데 석회를 질질질 그런 식으로 뿌리지 말아라, 차바퀴가 한 바퀴 도는데 1.5~2m 정도 되니까 석회를 뿌리려면 그 너비 정도로 하고 양쪽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1~2m 사이에 석회를 깔아서 차가 천천히 지나가면서 바퀴에 석회가루를 다 묻혀서 지나가게끔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30cm 정도로 뿌려 놓고 하는 그것이 실제로 무슨 소독이 되겠습니까?
석회 110톤을 부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 어디에 부었습니까?
110톤이면 10톤짜리 덤프트럭이 11대입니다.
이런 것을 축산과장이랑 담당자들이, 플라스틱 과속방지턱 하나에 얼마 한다고, 세트로 준비해서 농기계 창고에 재어났다가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차들이 빨리 못 지나가거든요.
자기 차 부서지는데 빨리 가겠습니까?
옆에 ‘AI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당분간 불편하더라도 이해해주십시오’라는 공고판을 하나 써서 세워놓고 과속방지턱을 양쪽에 설치해서 그 안에 횟가루를 부어놓든지 아니면 소독조를 만들어서 하든지, 과속방지턱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플라스틱 과속방지턱이 하나 얼마 하겠습니까.
요즘은 타이어 고무처럼 좋은 게 나오더라고요.
큰 행사장에 가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놓고 행사 끝나면 철거해 가더라고요.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귀담아 들었다가, 의원이 영 아닌 소리를 하면 전화를 하든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든지, 맞는 말이면 그대로 시행을 하든지 하셔야죠.
작년에 AI가 왔을 때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살처분 할 때 작업자 중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각 과에 장애인은 살처분 하는 데 투입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든지, 한 쪽 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살처분 하는 데 투입해서 한 손으로 푸대를 끌고 다니고, 타인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작년에 AI왔을 때 제가 고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을 했고요.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이번에 AI가 터졌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지금 석회 뿌려놓은 것을 보십시오.
○ 축산과장 이문찬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살처분할 때 장애인을 투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살처분을 할 때 민간전문업체를 투입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공점식 위원  물론 이번에는 그렇게 했죠.
○ 축산과장 이문찬  석회와 관련해서는 읍·면에서 모르고 도로변에 살포를 했는데 사실상 석회는 도로변이 아니라 농장입구에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그것이 바로 지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잘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농장 주변에만 뿌리든지...
○ 축산과장 이문찬  말씀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온 마을 진출입구에 과속방지턱을 놓고 소독조를 놓아서 철저히 해야죠.
110톤이라는 석회가 돈이나 적습니까?
○ 축산과장 이문찬  석회는 발생축사에 투입되는 겁니다.
공점식 위원  20페이지의 사일리지, 조사료 생산이요.
사료작물 종자대 120톤, 청보리 종자대 40톤으로 총 160톤인데 160톤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60톤이면 40kg짜리 몇 포대입니까?
4천포인가요, 4만포인가요?
이렇게나 많이 들어갑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매상을 해도 한 마을에 3~4천개 하는데 종자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이요.
우리가 2002년도부터 조사료기계를 설치했는데, 물론 생산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야기를 해서 김영도 소장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개인이 돈 주고 산 기계는 비 맞을까 싶어서 비닐을 덮고 창고에 넣어놨다가 봄 되면 꺼내는데 공동으로 돈 투자해서 사준 기계는 참 관리를 안 합니다.
이 기계가 돈이 얼마입니까?
5억3,548만원 같으면, 제가 수차례 다니면서 보지만 가을에 작업하고 나서 다음해 가을까지 기계가 넝쿨에 덮혀서 기계 대가리만 보이는데 그걸 또 가을되면 끌고 나오더라고요.
각 마을에 돌아다녀 보면 짚을 모으는 트랙터나 짚을 감는 기계들이 노상에 뒹굴뒹굴하고 있습니다.
담당들이 한 번씩 지나가다가 그런 기계가 나뒹구는 게 보이면 작목반장을 불러서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사후에 곤포비닐이고 일절 지원 못 해주겠습니다, 군에서 돈을 수억원씩 투자했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좀 하세요.
자기 집에 몇 만원 하는 리어카는 비 맞을까봐 창고에 넣어두면서, 물론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이런 것까지 간섭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각 읍·면의 산업담당에게 지시하면 됩니다.
지원된 장비가 노상에서 비 맞고 있는 것이 발각되는 날에는 그 작목반에는 일절 비닐이고 뭐고 지원하지 않겠다고 이동장 회의에서 엄포를 하면 이동장들이 집에 가서 방송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 주워넣을 겁니다.
말 한마디로 딱딱 지시하면 될 것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양계협회 회원들과 간담회가 있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축산과장, 축산담당은 꼭 참석을 하십시오.
같이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업은 정답이 없습니다.
답이 있다면 찾아서 하면 되는데 기후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다 보니까 더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을 2016년부터 하고 있는데 고성군은 개별시설이기 때문에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축산 내에서 냄새가 나는 것과 퇴비시설에서 짜고 남은 퇴비가 문제더라고요.
관내에 퇴비사가 몇 군데 있지만 잘 안 가져갑니다.
무료로 갖다주면 자기네들이 받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설현대화가 첫 번째 답인 것같고, 두 번째는 미생물을 활용해서 액비 만든 것을 최대한 돈사에 넣어서 미생물의 힘도 빌리고, 세 번째는 액비 외 퇴비도 상당히 냄새가 많이 발생되니까 악취 저감을 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우리군에서 한우를 개량하기 위해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수 정액으로 수정된 송아지는 밖으로 안 나가고 고성 자체에서 입식을 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줘서 우량송아지들이 외부에 안 나가게끔,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량한 후대 송아지들이 고성군 축산농가를 살릴수 있도록, 개량의 목적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 가지 예로 아쉬웠던 것은 12월 26일인가요, 사람이 길바닥에 엎어져서 쓰러져 있으면 그 사람을 일으켜놓고 신고하는 것이 순서인데 농가들이 그런 상황에 닥쳤으면 축산단체장이나 양계협회장한테 연락을 해서 14호선에 차량이 우회한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퇴비사의 악취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악취가 문제입니다.
축산과, 환경과 다 골치 아플 겁니다.
사람의 식습관이 자꾸 바뀌어 갑니다.
20년 전에는 여기 저기에서 똥냄새가 났습니다.
동네에 냄새 나면 ‘누구 집에 변소 퍼는가 보다, 거름 넣는가 보다’ 이러고 끝이었습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자꾸 이렇게 되는데 물론 냄새를 내놓아서는 안 되겠죠.
퇴비간에 퇴비 삭히는 약품은 지원이 안 되나요?
퇴비를 위에 흩뿌려 놓으면 퇴비가 삭거든요.
여름에는 일주일이면 삭습니다.
삭고 나면 냄새가 안 나거든요.
악취를 없애면서 삭거든요.
○ 축산과장 이문찬  이름은 모르겠는데 환경개선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제가 이번에 현대화시설 하는 곳을 7군데 다녀봤습니다.
돈을 그렇게 투자하는데 뭐가 남겠나 싶겠지만 실제로 창문 하나 없이 빨아내서, 앞에 하우스를 지어서 위에서 액체를 떨어뜨려서 가스를 다 잡고, 짤순이라고 했나요, 그것도 밀폐된 곳에 들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연결된 통로로 들어가서 퇴비간에 환경개선제를 흩여놓으면 삭아버려서 냄새가 안 나거든요.
농가들이 너무 투자를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식 돼지농장에 대형 갑바를 덮어버리면, 우리 엑스포 할 때 덮는 엄청 큰 갑바 있데요.
굳이 현대화 시설로 가라고 하지말고 그 갑바를 덮어서 무창돈사를 만들어서 환기시키면 되겠더라고요.
대형 무대를 만드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갑바를 만들어서 400평짜리를 하나 덮는데 얼마 정도 드느냐고 하니까 1억원 정도 하면 덮겠다, 몇 년이나 가겠냐니까 15~20년은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냄새나는 돈사에 이것을 50% 정도 지원해서 갑바를 덮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퇴비사든 어디든 축산하는 분들은 다 고생을 하시는데 지원금을 확실히 쓸 수 있게끔, 지원이 확실히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고성에 축산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나락 한 개에 3만원씩 하는데 뭐 할 겁니까?
고성을 살리려면 축산, 어업인들.
농사를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연구를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조금 전에 공점식 위원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마는 축사 전체에 갑바를 덮게 되면 결국 산소가 부족합니다.
답답해서 그렇게 하신 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AI 때문에 달걀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피해를 줄여서 축산 발전에 기여해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개발과 김진현  농식품개발과장 김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식품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농식품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농식품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식품개발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의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사업이 2018년 6월 준공예정인데요.
○ 농식품개발과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조속한 준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당길 수 있다면 당겨서 최대한 빨리 준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식품개발과 김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11페이지의 틈새소득작물 발굴육성을 보겠습니다.
가공용 4종, 생식용 4종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잘 모르겠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식품개발과 김진현  지금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바로 건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상품을 조사해 보니 블루베리와 포도가 있었습니다.
포도의 성분을 다시 연구해보니 가공용과 생식용이 있었습니다.
가공용은 즙을 짠다거나 잼으로 사용한다든지, 예를 들어 MBA는 머루용 포도의 일종입니다.
이런 것을 실증포장에 심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에 농약을 안 치고 친환경으로 키워서, 껍질째 먹을 생식용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니 국내에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가능한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사전에 작목을 재배해서 식품개발을 해보고 그에 따라 일반 군민들에게 기술이전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농식품개발과 김진현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자료에 있는 진옥, 청수, MBA, 썸머블랙은 종류네요?
○ 농식품개발과 김진현  그렇습니다.
품종 이름입니다.
이쌍자 위원  20페이지의 우리음식연구회에 3개 반이 있는데 타 도시지역은 남성반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고성도 홍보를 잘 하셔서 신규회원과 남성반이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온난화에 대응해서 미래농업관을 운영하는 것을 했었잖아요?
○ 농식품개발과 김진현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패션푸르트, 파파야, 용과, 만감류 등이 있었는데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 농식품개발과 김진현  아무래도 수입과 직결된 것입니다.
용과 같은 경우에는 수익창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패션프루트는 유리온실 안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유리온실 외부에 스무 그루를 심어서 올해 실증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만약 노지에서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 농민들이 유리온실을 안 짓고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거제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거제에는 다섯 그루를 심었는데 지난해 겨울에 네 그루가 죽고 한 그루만 생존하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떨지, 올 가을이 지나면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우리 고성에 패션푸르트를 재배하는 농가가 몇 군데 있잖아요.
공룡나라쇼핑몰에 들어가 보니까 매진이 되어 있어서 제가 못 샀거든요.
그만큼 선호도가 있지만 생산량이 조금 적다는 소리인데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식품, 아열대식품, 식물원 조성 다 좋은데 고성군에서는 육·해·공군이 다 나옵니다.
바다, 과일, 축산 등 고성에 생산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고성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을 이름 그대로 농식품개발과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주력하기 보다는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은 되지만 판매되지 않아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과수목을 가지고 와서 대체작목으로 농사 짓지 말고 이것을 하세요 이렇게 하기는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괜히 권했다가 실패를 하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보니까 괜찮더라, 일지를 쓰고 매일 들여다보면서 농사를 지을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거든요.
우리 고성에 참다래가 처음 들어왔을 때, 농업기술센터가 권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가지고 성공을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참다래를 육성시켰거든요.
고성군에서 우리 마을에 김성만 씨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지금도 그 나무가 있습니다.
제 허벅지만합니다.
고성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축·수산물을 식품으로 개발하는데 최대한 투자하시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기능성이나 아열대 이런 제품을 개발해서, 이런 것을 해 보니까 고성군에 맞기는 하는데 해보실 분은 해 보세요, 그러면 묘목이나 어떤 것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셔야지 잘못하면 군에서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을 2003년도쯤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몇 개 마을 정도 했습니까?
○ 농식품개발과 김진현  7개 마을입니다.
공점식 위원  아직까지 중복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1개면에 하나씩입니까?
○ 농식품개발과 김진현  현재 중복된 마을은 없는 상태입니다.
공점식 위원  장수마을 육성에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지특만 발행해서 쓸 것이 아니라 군비를 더 확보해서, 7년 됐는데 1년에 1개 마을씩 들어갑니까?
2003년부터 했는데 왜 7개뿐입니까?
2년씩 해서 그렇습니까?
○ 농식품개발과 김진현  그렇습니다.
공점식 위원  2년이 아니라 해마다 하면서...
장수마을을 하나 함으로써 촌에, 저희 마을이 2003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영오 오동마을의 삼베 다음에 했었는데...
○ 농식품개발과 김진현  2006년도입니다.
공점식 위원  우리 마을이 두 번째로 했는데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소선별장, 대구사람들이 와서 판매까지 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용산, 정촌, 월치, 산촌의 시금치를 모아서 대구사람이 경매를 해서 가져가니까 거류농협에서 시금치 값이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대구상인이 오지 않으면 포화상태에 걸리기 때문에 시금치 한 단에 800~1,200원까지 내려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상인이 딱 내려오면 시금치가 4천원까지 올라갑니다.
농가에 혜택을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장수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이름이 건강장수마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잘못해서 사업비를 왜 이렇게 주는가 하는데, 그 마을에 농가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사업을 해달라고요.
군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1년에 2개 면도 할 수 있도록 많이 활성화 하십시오.
고성에 260개 마을인데 7개 해서 언제 다 할 겁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먹거리식품을 개발·홍보·판매촉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담당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대로만 한다면 우리 고성농업은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계시면서 고성농업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공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성군의 10대농산물 중에서 농가소득과 관련되는 것을,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비중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쌀국수의 원료가 70%는 고성쌀 고아미, 30%는 미국산 수입밀가루더라고요.
보조해주더라도 국내산 밀 재배를 권장하면 됩니다.
이런 것도 농식품개발과에서 조금만 보태면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고성농업이 6차산업화 될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농업기술센터의 부지 자체가 작습니다.
우산리 쪽에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하시든지, 사계절 내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그곳에 와서 먹거리를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온난화에 대응해서 아열대작물인 파파야, 패션푸르트, 용과, 커피.
저번에 어느 분이 견학을 갔다 와서 커피가 정말 잘 됐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틈새시장을 공략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원에서 못하는 부분은 우리 고성 농업기술센터의 농식품개발과에서 잘해서 아열대농업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생하십니다.
○ 위원장 최상림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정도 많으시고 기대도 큽니다.
고성농업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상림     이쌍자     공점식     김상준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전 환 수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백 봉 현
  축  산  과  장           이 문 찬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상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