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2월 15일 (목) 10시 03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4.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당항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4.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6인 발의)
5.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당항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고성군수가 지난 2월 5일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24년 2월 8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2월 5일 군수로부터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당항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이번 제2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 15일 하루동안 회의를 개최코자 합니다.
회기를 결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05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향숙 의원과 김원순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 06분)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23년(1차년도) 시행결과 및 2024년(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지역보건법」제7조제3항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매 4년마다 중장기 정책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군민 건강 향상ㆍ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차년도인 2023년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2차년도인 2024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그간 추진과정으로는 지난해 12월 보건소 TF팀을 구성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평가 및 2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1월 19일에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통해 우리 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서, 대면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월 31일에는 고성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이번 제290회(임시회)에 보고 후 2월 23일에는 최종적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경상남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책자 2페이지 목차는 1. 제8기 중장기 계획 추진체계, 2. 제8기 1차년도 시행결과, 3. 제8기 2차년도 시행계획, 4.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 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3페이지, 우리 군 제8기 중장기 비전은 모두 누리는 건강평등, 100세 건강 고성으로 지역사회 건강ㆍ보건의료 정책기반 강화 및 지역사회 건강 형평성 제고와 건강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형평성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1차년도인 2023년도 실적입니다.
3대 추진전략별 9가지 성과지표를 이행한 결과,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과 주관적 건강인지율이 목표치에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6페이지, 1차년도 자체평가를 통하여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파악하고 2차년도 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
62페이지, 2차년도 9개 주요 성과지표 목록으로 1.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참여자 수, 2. 찾아가는 어르신 결핵 검진 참여자 수, 3. 치매안심쉼터 운영 횟수, 4. 국가암검진 수급률, 5. 우울감 경험률, 6.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7.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연 인원, 8. 주관적 건강인지율, 9. 걷기 실천율을 지표로 삼고 추진전략별 9가지 성과지표를 2024년도에도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성군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차년도 2024년 시행계획 수립 시 지난 1차년도 2023년도와는 달리 경상남도 공통 추진목표인 국가암검진 수급률, 걷기 실천율을 반영하여 국가암검진 수급률 지표를 추가하고 걷기 실천율 가중치를 높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올해 2차년도 시행계획 시 크게 달라진 점은 감염병 위기 시 보건소 업무조정 계획을 작성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2개의 기능과 39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감염병 위기 시에도 군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의회에서도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올 한 해도 모두 누리는 건강 평등, 100세 건강 고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우선, 2023년 1차년도 의료계획 추진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시행계획은 2023년도보다 보건의료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선의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잘 반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2024년도 시행계획 또한 군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계획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군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고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장께서는 수시로 필요시에는 의회와 협의해 주시길 바라며,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4.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6인 발의)
(11시 58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석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8호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적용을 위해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가 2003년 인상 이후 20년간 동결된 점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급범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 심사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의정비 심의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5.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당항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2시 01분)
산업경제위원회 우정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50호 고성군 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당항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회화면 내 관광휴양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구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 입지 여건 및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당항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열 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하게 소집한 임시회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동참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성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복지와 직결된 현안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에도 멋지게! 의정활동을 열심히!
다 함께 펼쳐나가도록 합시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다 함께!
군민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합시다.
금년 한 해 무탈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윤 정 희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
○ 출석공무원(4명)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직 무 대 리 최 문 숙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김 향 숙
김 원 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