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12월 17일 (수) 10시 03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합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4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 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고성군 2026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931억9,008만8천원보다 3%인 207억6,226만4천원이 증액된 7,139억5,235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6,445억126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06%인 251억4,182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694억5,108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93%인 43억7,95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구성 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90.27%, 특별회계가 9.73%로 전년도와 유사한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전체 전체 62개 세부사업에 68억1,702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삭감내역이 없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9개 세부사업 33억54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개 세부사업 35억1,157만2천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도 고성군 기금조성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52억4,804만5천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48억3,382만8천원으로 304억1,42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석한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7,139억5,235만2천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이 6,445억126만9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694억5,108만3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등 17개 부서 총 83개 세부사업에 40억7,085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증액 삭감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석한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이쌍자 김석한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