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7월 17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산업건설국의 미래산업과, 도시개발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산업건설위원회 천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대비 2억7,075만원 증액된 50억3,556만2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억4,400만원 증액된 19억1,052만5천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2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2,675만원이 증액된 30억4,478만7천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의 창업기업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75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취약지역 개조에 2,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대비 10억104만2천원 증액된 258억2,887만3천원이며, 균형발전추진 포괄보조사업 일반에는 기정액 대비 4억9,300만원 증액된 9억9,880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 전략적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에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공동체 가꾸기 사업체 3,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의 봉치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기정액 대비 550만원 감액된 3억15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의 생태텃밭 체험교실 운영비에 302만원, 수확물 나눔 팜-페스티벌에 248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항공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증감은 없으며, 무인항공기 통합시스템 훈련기반 구축사업의 시스템비에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진흥의 관광홍보입니다.
기정액 대비 2,300만원 증액된 3억5,668만원이며, 행사운영비, 관광박람회 참여에 700만원, 국내외 관광객유치 팸투어에 1천만원, 코리아둘레길 시범운영에 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코리아둘레길 시범운영 참여 보상금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자원개발에 기정액 대비 3억2천만원이 증액된 37억9,800만원입니다.
시설비의 당항만 둘레길 탐방로 설치 실시설계비에 2천만원, 당항만 둘레길 탐방로 조성사업에 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에 기정액 대비 8,800만원 증액된 1억7,600만원입니다.
오토캠핑장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에 1천만원, 시설비 오토캠핑장 유지관리에 250만원, 오토캠핑장 배수로 정비에 6천만원, 안전 휀스 설치에 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세탁기 구입에 700만원, TV 구입에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진흥, 지역산업진흥 시설비의 고성 노벨CC 진입도로 관급자재대에 367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기정액 대비 5,150만원 증액된 1억7,750만원입니다.
창업기업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20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창업기업 신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에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716만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에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대비 1억8,401만4천원이 감액된 88억1,538만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억1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토교통부 내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 1억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기정액 대비 7,401만4천원 감액된 86억5,238만6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7,554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15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8,401만4천원 감액된 88억1,538만6천원입니다.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의 조성사업비에 30억원, 진입도로 조성사업에 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에 시설비 내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에 1억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에 35억7,40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75만8천원 증액된 52억985만8천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7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5만8천원 증액된 52억985만8천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의 일반예비비에 7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봉치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전체 공사비가 16억원 정도 되는데 위탁합니까, 직접 하는 사업입니까?
이 부분에 관리가 잘 되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서 전년도와 같은 일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한만 둘레길은 신규예산으로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위치가 대창건설 부근인데 보도교와 탐방로의 나머지 700m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군비를 또 투입해서 해야 되는지 의문이 생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이 2개 사업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한 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한 업체가 해야 되는지?
이것이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어 가는데 39억원 플러스 4억원,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전체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의심스럽고요.
대가저수지, 당항포 관련 설계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관급자재 미불금은 경계석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중간에 업체가 1,400만원을 하고 나머지를 청구하지 않아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구를 하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담당자가 못 챙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9페이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이요.
삼강엠앤티하고 EK중공업, 두 군데에 지원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각 공장의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2018년도에 삼강엠앤티와 EK중공업은 선정되었고요.
지금 1억2천만원 잡혀 있는 것은 10인 이상 재조업공장 160개가 있습니다.
도에서 비율대로 해서 12개 정도의 업체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군비로 1억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축되면 구축 성과에 따라서 70% 정도는 도비로 시행하고, 30%는 군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당항만 둘레길 설치사업을 보면 저쪽에 거북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북선을 지나서 보면 그곳에 청룡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갈대밭이 있더라고요.
농어촌공사 부지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던져가지고 그 안이 엉망이에요.
그쪽에 계획을 세우셔서, 전에 계시던 과장님이 그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이야기를 언뜻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2건을 보고하고, 차후의 계획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을 보니까 텃밭 가꾸기하고 다 삭감되었는데 의회 옆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초예산에 됐으면 준공이 되어서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시행하기 힘들어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그 당시에 생태탐방로를 만들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고성읍 대평교에서 대가 생태탐방로까지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인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하고 미래산업과하고 담당부서하고 논의해서, 어차피 관광지를 만들어 놓았으면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부분까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 고성군에 5인 이상 등록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204개 중에서 10인 이상은 160개입니다.
고성군 전체요?
업을 하는 분들은 리스크가 큽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담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됐을 때, 물론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관에서 선정을 해도 은행에서 담보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기업이라고 하면 그렇고 소상공인 정도라도 적은 자본이라고 해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그런 분들을 독려해서 한번 권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담보능력이 안 되어서 접근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소자본으로, 큰 금액은 담보라는 것이 있지만 신용의 정도에서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분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언할 기분은 아니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짚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려고 준비하다가 취소된 것이 있죠?
이때까지 마을 만들기라든지 농촌다움, 기초생활 거점육성,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모든 것이 중앙에서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지방에 이양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해놨습니다.
신청이 이뤄지면 발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마을 만들기라든지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지방으로 이양되고, 나머지는 중앙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유정옥 씨가 합니까?
어느 과더라?
거기서도 취급하던데.
건설과에서 합니까?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니까 담당이 시간을 내서 저에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9년도 도시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국토교통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기정 대비 190만원 감액된 1,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21-01 시도비보조금 국토교통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기정 대비 57만원 감액된 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가로경관정비 401-01 시설비 여성안심골목길사업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고성읍 야간경관조명 유지보수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관리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821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03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국내여비 200만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401-01 시설비 10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정비공사 201-01 사무관리비 도시계획도로 우수관로 준설 장비 임차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1-01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등 유지관리 외 2개 사업에 기정 대비 2억7,800만원이 증가한 1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송학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01-01 시설비 송학사거리 회전교차로 정비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 및 토지매입비의 거류초등학교-면사무소 간 개설 외 11개 사업에 기정 대비 30억5천만원 증액된 5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보조) 401-01 시설비 수남사거리 도시계획도로 회전교차로 정비 토지보상비에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개발의 활력화, 도서개발지원 201-03 행사운영비 제1회 섬의 날 행사운영비 900만원, 401-01 자란도 이용 부잔교 개보수공사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 401-01 시설비 어린이 물놀이공원 조성사업에 2,741만5천원을 삭감한 258만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1-01 시설비 공룡세계엑스포 벽화 홍보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주거복지 증진, 261페이지입니다.
402-03 민간위탁사업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기정 대비 380만원이 감액된 2,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802-01 국고보조 반환금 6,697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86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기월마을 진입부 개설공사 2억5천만원, 1회 추경 때 2억원을 올리면서 마지막 예산이라고 했는데 또 2억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연결부의 가감속 차선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담당의 이야기는 들었는데 사전에, 저번에 추경예산을 할 때 2억원이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또 2억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든지 아니면 마지막 예산이라고 올릴 때 금액을 더 올려서 하든지, 물론 인사가 나고 사람이 바뀌다 보면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여성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이 당초예산에서 3천만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천만원 이상 남아가지고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결산을 해서 만약에 안 쓰면 그 비율만큼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여성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에 그 돈을 넣어가지고 정산 개념에서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지금 추진하는 것들을 마무리하고 나서 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몇 군데 더 추가로 해야 할 곳이 있거든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 발굴을 추가로 더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삭감을 올렸다는 것이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조사해서...
꼭 파악하시고, 추진해주시고요.
사실 담당이 이 예산을 수립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학동 송학사거리 회전교차로 정비실시 설계용역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다가 드디어 추경에 올라왔네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빨리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시고 빨리 추진해서 군민들이, 거기가 주 교차로라서 대부분의 군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사용하는 곳입니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1차 사업을 10년 전에 한 번 했습니다.
행정하고 경찰서와의 관계가 있는 게, 교통 쪽에는 사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서에서는 회전교차로 같은 것을 무자비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볼 때는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회전교차로는 사실상 38m 정도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거리 같은 경우는 22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주변의 상가를 매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수남사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데도 예산상 보면 2억4천만원이라는 보상금을 또 책정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전체적인 관계, 과연 회전교차로가 맞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정말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해야 할 것 같고요.
여러 부분을 파악해서...
저는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의견을 낸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로 타당하다고 하면 할 것이고 아니면 타당성을 더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성터미널 앞에도 회전교차로를 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여러 곳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사실은 제일 문제가 안전이거든요.
교통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다른 것 다 놔두고 도시계획도로에 31억원이 증액되었는 1억5천만원이면 너무...
변두리는 너무 소외되고 있거든요.
주차장도 그렇고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런데...
저기도 인구가 3,700명이 사는 곳 아닙니까.
회화면장님으로 계셨잖아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교차로와 신호등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교차로와 신호등은 안전이 우선입니까?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교차로가 맞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안 맞습니다.
창원 같이 큰 도시는 교차로보다는 로터리가 좋은 것은 로터리가 크면, 넓으면 교통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로터리 자체가 작으면 큰 차 2대가 들어가면 완전히 막히는 경우가 있고요.
로터리를 하고 나서는 대형차량을, 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시내 안에는 트레일러 같은 차들이 안 들어오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그런 차가 한 대 들어오면 교차로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단점은 있습니다.
사실은 회전교차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큰 차는 아예 못 들어가고, 회전교차로 선을 쫙 그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될 때 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기존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시간이 계속 갈 수 밖에 없는, 그런데 위험하니까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두세 가지 안을 내서 비용이라든지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를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LH에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반대편까지 책임질 것은 아닌 것 같고, 주택이 되면 LH에 차망시설 등 여러 가지 조경을 해야 되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직무대리, 녹지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은 당초 42억5,828만6천원에서 3,478만원 증액된 42억9,306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등에 있어서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2,040만원 증액된 2,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있어서도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은 918만원 증액된 1,170만9천원을,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순수도비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7억750만9천원 증액된 180억4,49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2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엑스포 대비 꽃탑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소공원 실시설계 용역에 각각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 조기집행 및 특색 있고 차별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267페이지, 쉼터조성사업입니다.
삼산면 장지마을 쉼터조성 외 9개 사업에 1억8천만원 증액한 5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자목 정비사업은 2천만원 증액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방지 단위사업에 5,620만원 증액된 25억4,89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의 디지털무전기 구입에 순수 도비 520만원,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산불진화차량 1대 구입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에 있어서 12억8,916만2천원 증액된 55억5,13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공원 유지관리의 방범용 CCTV 2개소 설치에 4천만원,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로 12억4,916만2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CCTV는 대가면 테마공원 내의 2개소이고, 토지보상은 남산공원 일몰제 편입토지를 조기에 보상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유지관리사업 인건비에 2,463만9천원 증액된 9,13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9,18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266페이지, 엑스포 대비 꽃탑 조성사업, 엑스포 소공원 조성사업에 용역비 1,500만원씩을 올려놓았는데 향후 예상되는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조형물이나 안내간판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고성에서 자주 다니시는 분들도 새로 낸 둘레길을 헷갈려하고, 새로 오시는 관광객들도 혼동이 심합니다.
조속하게 마무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가 주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267페이지, 쉼터 부분이요.
조성사업하고 정비사업의 예산이 비슷합니다.
봉림마을 정비사업은 조성사업보다 더 많아요.
3,500만원이거든요.
좌이산이 옆에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자를 해체해서 30m 정도 떨어져 있는 군유지 쪽으로 이설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올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 총 552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우수한 상태가 78개소이고, 양호한 곳은 410개소, 정비를 요하는 곳이 64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장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에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쉼터를 조성하고 유지관리를 1년에 한두 번만 해줘도 수명이 연장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유지관리비를, 도색 한 번 하고 주변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참작하셔서 유지관리를 통해서 정자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사업은 60억원짜리 사업이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관한 위탁사업으로 진행된 것이고, 농어촌공사에서 집행잔액을 가지고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60억원을 다 쓰고 우리 행정에서 이 CCTV를, 물론 안전과 방범을 위해서 CCTV는 필요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단계에서, 요즘에는 CCTV, 비상벨, 안심벨 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요건들입니다.
꼭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유지관리 사업의 인부를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곳은 면적이 굉장히 넓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대독누리길까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물론 희망근로와 공공근로를 활용하지만 엊그제도 가서 느꼈던 것이, 지금은 풀을 많이 벴더라고요.
늘 풀이 키보다 많이 커져있습니다.
여름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더 자주 베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잘 관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화 과장, 승진 축하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셨네요.
처음하는 것 치고는 간단명료하게 설명도 잘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의원들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앞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둘레길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홍보해서, 요즘은 둘레길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산은 균형 있게 지원되어야 하는데, 하일, 하이 쪽에 명산인 좌이산을 가보셨습니까?
바닷가와 소나무가 어울려서 정말 절경입니다.
거기도 둘레길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많습니다.
순수군비로 하기는 힘드니까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아름다운 산들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찾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도 우리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꼭 기억해두셨다가 담당과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을 오래 했지만 나가면 정자를 하나 해달라고 그러면, 제 돈 주는 것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제 돈 주는 것이 아니니까 녹지공원과장한테 해내라고 하고, 표를 두어 표 정도 얻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면 부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체 군민들이 정자를 필요로 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한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자를 해주는 실태입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제는 정자를 정비해서, 더 신설하지 마시고요.
기존 정자를 통해서 쉼터를, 그리고 여름 한철이지 않습니까.
여름 한철에 이렇게 과다한 돈이 지출된다는 것은 군비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해야 할 일이 첫 번째도 집행부 견제이고, 두 번째도 견제입니다.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예산낭비를 부추기는 것이 의원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사는데 본 의원이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정자를 전수조사 하셔서, 정자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나오는지 진솔하게 데이터를 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선심성으로, 군수가 선심성으로 해주는 정자를 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정자에 몇 사람이나 모여서 노는지, 우리 동네도 정자가 하나 있지만 정자에 여름에 보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권역사업비 돈이 남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제는 유지관리, 유지관리를 잘해서 있는 정자를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신규 쉼터는 가능하면 자제하세요.
유지관리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장지면 삼산면, 매수는 고성읍이죠?
예를 들어 ‘고성읍’을 표시하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녹지공원과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백 년 된 고목들이 많습니다.
제가 둘러보니까 삼산면에도 많고.
거류, 동해는 제가 잘 모르겠고, 삼산, 하일, 하이, 상리에 가면, 특히 상리에 오정자라든지 골목들이 많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이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조금 의심이 가면 점검을 하고, 이런 전담부서...
부서까지는, 과를, 계(係)를 두기는 힘들어도 과장님께서 계를 하나 지정해서 고목을 관리하는 전담 직원을 두시든지 해서, 안 되면 계약직 있죠?
계약직을 활용해서라도 진짜 고목들을 잘 살려야 됩니다.
이게 죽어버리면, 실례를 들겠습니다.
학동에 우리 집 앞에 있는 고목 있죠?
그게 죽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다리 하나 놓는 것도 중요하고, 산불방지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고목관리를 잘해서 대대로 이어주는, 조상 대대로 이어주는 일을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계에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담해서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고성읍에 가면 어떤 나무가 있다, 삼산면에 가면 어떤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대장을 만들어서 예찰을 하라고요.
심지어 약을 많이 치니까 병해가 들어서 노랗게 변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전문가들이 보면 죽을 수가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고목관리를 하는 예산을 편성하세요.
약재도 치고, 출장 가서 관리도 하고, 마을 이장님한테 가서 체크도 하고 이런 것을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이나 군정질의를 통해서 전달할까 싶어도 과장한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그런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녹지공원과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가봤더니 돈을 금칠을 해놨더라고요.
전에는 남산에 금칠을 하더니 이번에는 대가에 금칠을 해놨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CCTV 관계는 충분히 사업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돈 몇 천만원이 아닙니다마는 돈 4천만원, 군비를 들여서 CCTV를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을 삭감했으면 싶습니다.
얼마든지 사업을 할 때 업자한테 해달라고 해도 할 수 있는데 별도로 군비를 책정해서 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체크를 하셔서 앞으로 녹지공원과장님이 젊고, 몇 년생입니까?
국장까지 가겠네요.
녹지공원과에 모처럼 김도권 씨가 나가고 난 다음에 녹지직, 전문직이 맡았으니까 녹지공원과가 활기차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고성에 산불이 적게 났죠?
아무튼 칭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 관계보다는 지금 현재 마암면, 예전에 군유지 교육발전, 처음에 해군교육사령부를 한다고 했다가 산업단지를 한다고 한 곳 있죠.
그 현황, 추경예산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과장님하고 주무 담당하고 뵙고 싶어서,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고성군에 군유지라고 합니까?
국유지라고 합니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 주말에 동해면 쪽을 가보면 산 밑에 텐트를 친 분들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동진교 옆쪽으로.
거기가 동해면 내산리인데 그 위에도 텐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연훼손을 하지 않는 선에는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주말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름에 시원하니까 텐트가 쫙 깔려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불이 날 철은 아니지만 정비를 해서, 개인 사유지는 안 되겠지만 군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제가 이야기 했던 곳을 봐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하일면이나 삼산면 이런 쪽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정비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금방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에 대해서 저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문제가 많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고,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CCTV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봐주시면, 제가 영오면에 하고 있는 것을 가서 보고 왔는데 외람스럽게도 저것을 다 뜯어버릴 수도 없고, 농어촌공사 지사장에게 대안을 가지고 이번주까지 해오라고 했는데 결국은 못 해왔습니다.
만약에 다음주까지도, “스탠드부터 전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군에서 위·수탁하는 과정에서 양쪽 다 주인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위탁을 줬으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러고, 저쪽에서는 우리 것이 아니니까, 돈을 주면 설계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변경할 것은 변경해야 되는데 “나는 설계서대로 다 했다. 그래서 나는 책임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 감리자도 “보수대로 다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물론 세부적인 것을 다 셀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주인이 없는 사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누가 어떻게 하든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감리부터 혼을 내면서 대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쩔 수 없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총괄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보고 뭐가 미진했는지...
사업을 승인해주는 기관이니까 도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고, 점검도 법률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감리자의 감리보고를 매월 1번 정도 제출하라고만 해도 감리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챙겨 볼 텐데 그냥 위·수탁 줬으니까 알아서 한다 이런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으로 위·수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챙겨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고, CCTV와 같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그렇다고 안 하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라는 자리가 사실 나쁘게 말하면 일 안 하고 봉급 많이 받는 자리이고, 좋게 이야기하면 업무 전반을 챙겨서 과장들이 생각하지 못한 노하우를 말 그대로 경험을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챙기는, 국장이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금 전에 최정운 국장께서 말씀하신 말에 100% 공감하거든요.
특히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을 한 부분들은 말 그대로 별로 간섭하는 곳이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군에서도 별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국장이 면밀히 챙겨서 농어촌공사, 나쁘게 이야기하면 질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사장을 불러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갈구고 했는데 저 사람들은 수수료 받아먹고 돈도 많이 남겨먹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고성군에 대한 생각을 1%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나치게 간섭을 해서라도 사업 있잖아요, 무슨 사업이죠?
그런 사업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당분간 보고서를 제출하라고만 해도 깜짝 놀라고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소한의 주차방지턱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면장한테 챙겨보라고 했었습니다.
갑과 을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왜 이것도 확인하지 않고 준공을 했느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발주 준 것의 몇 년 치를 점검해보시고, 최 국장님 그 부분은 필히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경 수산행정담당입니다.
최맹철 연안관리담당입니다.
박건령 해양보전담당입니다.
황지웅 해난안전관리담당입니다.
황지웅 담당은 이번에 7월 인사가 있을 때 새로 오신 분입니다.
양해 해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73페이지입니다.
해양해수산과 세입예산은 기정 90억4,843만5천원에서 1억7,100만원 증액된 92억1,943만5천원이며, 이 중 국도비보조금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수요증가로 1억2,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수면 친환경 스마트 양식장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 4,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사업의 세부설명은 세출예산 설명 시 연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억7,537만원 증액된 167억6,512만8천원이며, 세출예산이 증가된 것은 세입예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안어선 감척 참여 수요가 증가되어서 저희들이 경남도에 추가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7월에 추가확보해서 증액되었으며, 감정평가 등 사전조치는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다면 예산 10억5,980만원은 즉시집행이 가능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지락 살포사업은 바지락 어린조개 확보가 어려워서 일부 어촌계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지락 생산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참고로 이 사업은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종종 어촌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형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구입비 지원, 해수용 고압세척기 지원사업은 사업을 완료하고 그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에서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내수면 친환경 스마트 양식장 설치 지원사업은 동해면 어업인께서 신청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5천만원이며, 자부담은 40%인 경남도 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지정해서 교부받게 됩니다.
어업지도선 정기검사 대비 준비는 수리를 위해서 당초보다 3,99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것은 전적으로 해양수산과장의 착오 때문입니다.
정기검사일이 올 12월 3일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입찰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검사유효기간 내에 입찰 및 수리의 완료가 불가해서 이 경우에 검사가 안 되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도 있지만 상시 이동할 때 인명구조라든지 행정지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75페이지, 강마을 어울림 사업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강마을 어울림사업은 내륙지역의 내수면을 활용한 지역개발 연계사업인데 지난번 1회 추경에서 총 사업비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서 2천만원을 용역비로 편성해주셨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계획을 최종 받아본 바 전국 5대강, 섬진강이라든지 낙동강이라든지 이쪽 부분을 중심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어촌뉴딜300사업 예산의 일부를 빼서 강마을 어울림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공모지침 안에 어촌뉴딜300사업 선정 시군은 공모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뉴딜300사업을 4개소에 5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용역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어촌뉴딜300사업에 과감하게 3조원 정도를 투자하게 되자 내륙시군에 있는 국회의원께서 내륙시군에도 지원이 필요해서 긴급하게 만들었는데 재원 부족 때문에 공모계획이 바뀐 것으로 판단됩니다.
275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7,056만3천원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242만9천원은 2018년 두포지구 연안정비사업 4,156만3천원, 연안어선 감척사업 3,775만8천원 등 8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그 이자를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오납금 등은 2017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2,700만9천원 등 10개 사업의 집행잔액 4,916만6천원의 사업비가 최근에 정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5월 달에 편성되어서 이 금액을 반환하고자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어업인들을 세심하게 배려해주셔서 저와 해양수산과 동료들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부 어촌계 주민들이나 어민들을 만나보면 해양수산과장님이 빡빡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원칙이나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 등 민원인들을 대하니까 그런 것 같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이것이 6월 이후 9월 정도에 발표를...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는데 괴리감은 조금 있습니다.
어업인들께서는 지역협의체 중심의 면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일반 주민도 있고 다수가 어업인들이다 보니까, 어업인들은 물량장이나 어선의 접안시설 같은 것을 원하시는데, 그런 시설들은 우리가 해나갈 필요가 있지만 어떤 지역에 그 동네에 가면 특화되어서 한번 가 볼만하다, 어떤 시설이든 간에 물량장이나 접안시설보다는 소득이 도출될 수 있게끔 그런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일부 어민들께서는 소득을 만들 때도 자기들은 시설에 대한 기득권만 가지지 운영이나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설득하는 작업이 오래 걸리고 있고요.
그 밑그림은 조간만 정리해서 내부적으로 보고한 다음에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만 주민들께서 생각을 달리하시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예산과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성군 공식밴드에 주민이 민원을 올렸던데 어린이 물놀이터에 대해서 답변도 상세하게 잘 써주셔서 군민들이 참 만족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참 대응을 잘하신다는 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작년부터 계획하고 있던 상황이고요.
올해 초 보궐선거 쯤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하실 때, 국도비 현안사업을 할 때도 다 제시된 사항이고요.
최근에는 지방해양수산청 소관 부서인 어항건설과와 일단 협의는 마쳤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는 중이고 저희는 7월에 자료를 제시할 것입니다.
최근에 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현장 점검도 다녀오셨습니다.
지적사항은 비가 왔을 때 빗물이 흐르는 부분, 도로로 넘치지 않도록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것은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국비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이나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일단 당초예산 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당초에 남포항은 2020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어업인들이 피해를 주장하시는 바람에 6개월 정도의 공기가 늘어나서...
가처분신청이 안 들어갔다면 올해 정도에 딱 들어가면, 내년에 반영시켜놓으면 딱 끝나고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어항계획에 넣어 달라.”, 그것만 들어가게 되면 별 문제는 없고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난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남포항국가어항사업은 총 사업비가 299억, 약 300억원에 이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최소 60억원에서 70억원입니다.
말씀하신 물놀이 부분도 있지만 수변무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매립지 부분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잔디로 된 주차장 외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 시설이 반드시 들어와야만 고성에서 다른 작은 축제라든지 무대행사를 갈 때 고성읍을 연계로 한 이 시설들을 다 활용할 수 있고, 또한 남포항의 활용도도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확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능력 있는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더 능력을 발휘하셔서...
존경하는 하창현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작성되는 그림을 들고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설명도 잘 하셨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지식도 많고, 연말 되면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계시는 동안 고성 어업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선감척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어업을 하지는 않지만 어업인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 지역구가 바닷가를 접한 지역이고, 제가 어업인들과 상생하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어업인에 대한 지식도 상당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어선감척에 대해서는 국비를 많이 확보해 오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지락 살포사업은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지락 살포는 물론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액 군비로 지원해주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바지락을 전액 군비로 해서 바지락을 제공해주면 그 지역에 관한 군민들은 돈 안 받고 파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셔야 합니다.
어촌계에서 자부담을 냈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없애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이것을 한번 없애주세요.
효과가 좋아서 전체 어촌계에 고르게 배분하는 것보다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특정 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액을 상향하면서 그렇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락살포 자체부터 자부담이 있으니까 군민들이, 일반 군민들이 지금 제일 불만이 많은 것이, 실례를 들면 하일 밑에 임포는 어촌계원이고 500m 위에 있는 학동과 금단은 아니라고요.
학동, 금단 사람은 돈을 내고 파먹는다고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군비를 지원해주고 자부담을 안 받아야 되는데 자부담을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산리 281...
보면 전부 50%인데 이것은 왜 40%입니까?
어떤 것은 50% 됐다가, 어떤 것은 70% 됐다가.
제 기분에는 해양수산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닌데 체계가 안 잡혀있다 보니까, 군비 따는 것은 전부 50%이고, 도비 따는 것은 30% 이런 것을 아는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룰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도 그런 것 같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어떤 것은 20%이고, 어떤 것은 30%이고 공무원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해가 가는데 다른 일반 의원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고성 같은 경우는 고용위기지역인데 보조금을 조정해줘야지, 이런 것은 사실 안 맞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어업지도선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업지도선은 6대 때인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예산 승인을 해서 배를 만든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검사하고, 수리비가 듭니까?
2014년도에 만든 것 같습니다.
어민들도 그렇게 말하던데 워터제트엔진은 다 분해를 해야 합니다.
새로 만들다시피...
수리비가 아니죠?
계산을 잘못한 것은 제 책임이고, 당초에 저희들이 4천만원을 올린 것은, 수리비를 올려놓지 않으면 배가 가다가 부딪히거나 수리를 필요로 할 때 즉시 수리가 안 되면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어업지도선을 잘 활용합니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운행합니까?
낚싯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인근 통영까지도 사고가 발생하면 지원조치, 출동 대기조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입니다.
어업지도선을, 직원이 있고 사무장이 있고, 거기 지원해주고 봉급을 주는데 매일 서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엊그제도 가니까 서있더라고요.
삼산면 군룡포에 가보니까, 회 먹으러 가니까 서있더라고요.
우리 배도 있고, 경남도 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무소 배가 동시에 접안을 합니다.
이런 소리를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나 서울에서 오신 손님들,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들 요새 바닷바람 한번 쐬어주고, 하모 한 접시 사주면 뿅 갑니다.
1만원 들여서 국비, 도비 100억원을 얻어 오시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달 전에, 한 달까지는 안 됐고 하일면에 치어방류 사업을 하셨죠?
당항포에 조금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초선의원이라고 서운하게 하시는 겁니까?
답변을 조금 해주십시오.
그 장소만 한 것이 아니고 인근 어촌계에 고르게 뿌렸는데 당항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할 때, 죄송하지만 고민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방류 법회를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 해역에서 돔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계속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 돈이, 우리 방류사업비가 총 2억5천만원 있습니다마는 돈으로 따지면 1억1천만원 됩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산이 안 되면 민간에서 끌어서라도 하겠다는 약속을 보여드린 첫 시도이니까 다음에 꼭 챙기겠습니다.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많이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 과장님, 지역에 가면 어촌계에서, 저번에 부잔교요.
참 고맙다고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어촌뉴딜사업, 꼭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을...
물론 전국적으로 다 하니까 치열하겠지만 저번에 당동과 입암에 어촌계 회원들을 모아놓고 용역하시는 분인가요?
저번에 최맹철 담당 같이 오셨나요?
용역을 잘해서 그분들에게 가점을 주는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나중에 사업비 산정이나 이런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자료에 안 빠지게 잘 챙기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용역비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한 군데에 4천만원 정도를 들입니다.
기본용역 하는 데 2천만원, 디자인 하는 데 2천만원 정도를 투자합니다.
일단 수많은 자료가 올라오면 심사위원들이 다 못 보거든요.
그림이 예쁘니까 선정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에 할 때는 당초에 꼭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업체도 그냥 돈만 줄 게 아니고 좀 잘하는 업체를 미리미리 섭외해서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새롭게 잘하는 곳에 과감히 밀어주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를 바꿀 것이잖아요.
그쪽에서 우리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차츰차츰 선정되어서 아까 마을에서 생각하는 단순한 것보다는 테마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전문용역을 맡겨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6억1,664만5천원이 증액된 313억8,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농어촌지역 마을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201-01 사무관리비로 라돈과 우라늄에 대한 마을상수도 검사비 2,164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사업으로 401-01 시설비로 FDA 지정해역 하수도설치사업 처리장 부지매입비 5억원을 그리고 하수도운영 및 관리로 401-01 고성생태학습관 통신정비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30만3천원이 감액된 9,04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711-01 순세계잉여금으로 30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 대비 30만3천원이 감액된 9,04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01-01 일반예비비로 30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 대비 653만2천원 증액된 99억8,628만4천을 편성하였으며, 224-01 공사 시 발생하는, 고재대에서 발생하는 불용물품 매각수입에 653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 대비 653만2천원 증액한 99억8,62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201-02 공공운영비로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 시스템 유지비 50만원과 801-01 예비비로 603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 대비 536만원이 증액된 88억6,53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24-01 하수처리공사 시 발생되는 고재대, 불용물품매각수입 5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9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 대비 536만원이 증액된 88억6,5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201-02 공공운영비에 신속집행 시스템 유지비 50만원과 801-01 4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군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시급한 하수처리장 설치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만큼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설치사업 처리장 부지매입비 5억원, 5천 평방미터, 1,5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최소한의 비용입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하수처리장 시설이 결정되어야 설계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개소 중에서 우선적으로 처리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보상협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 정도는 올해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깎아도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추진하고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13페이지에 수질검사비 있지 않습니까?
예전의 제 경험에 비춰보면 수질검사를 용역을 주죠?
그래서 이름만 17개 마을을 쭉 적어서, 우리 동네의 물이 좋으니까 다‘양호’라고 나옵니다.
한번 운이 안 좋아서 수질이 안 좋게 나오면 마암면 물은 다‘불량’으로 나오더라고요.
표본을 추출하실 때 신경 써서 성의껏 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잘하셔서 그런지 마을 별로 수치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하수가 똑같을 수 없잖아요.
수치도 다 똑같이 나와 버리고...
검사를 철저히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생태학습관 시설개선사업이요.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사무실 옆에 CCTV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사업비이고요.
생태학습관 야외공원, 엑스포 법면 같은 경우는 올해도 코스모스를 심어놨는데 내년 4월에서 6월 경에 꽃을 볼 수 있는 것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미니멀가든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했던 것 같고, 파고라와 그늘막은 아시다시피 저희 현장에 그늘이 부족합니다.
오시는 분들께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늘이 너무 없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회기 중에 제안을 했던 것이, 실제로 연꽃공원을 쭉 둘러보면 너무 그늘이 없고 땡볕이어서 많이 힘들어했었거든요.
적당한 수목 식재를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수양버들도 일부분 있긴 한데 그에 적절한 수목이 있겠죠.
식재를 해서 그늘도 있고, 연꽃도 볼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십사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소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일시적인 것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여름이 되면 외부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을 동반한 학부모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방문하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존의 해수탕 관광호텔이 있는 곳까지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장님, 업무를 파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그쪽에서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연꽃공원 옆에 그늘막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FDA 지정해역 하수도 설치사업의 부지를 아직 확보도 안 했는데 설계를 한다?
물론 설계는 설계이고 부지는 다를 것인데,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는 부지를 못 삽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퍼센티지에 적용됩니다.
부지가 확보가 안 되니까, 관에서 매입하면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적정한 가격 시세가 있는데 더 이상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으려고 부지를 찾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부지도 어떻게, 하창현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평당 30얼마라는 것이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그렇게 잡은 부분인데, 부지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관에서 하면 무엇이든지 자꾸 튀기는 것 같습니다.
담당들과 잘 의논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영 과장님, 하수도 운영비 중에서 9,500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죠?
통신공사, 야외공원공사, 엑스포 홍보 식재공사, 특별히 추경에?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일반예산이 있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별도의 예산이 보니까...
다시 업무를 받아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시설에 관한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9월에...
그늘도 마찬가지이고 야외공원이나 법면이나 이런 것이 9월 중에 파종을 해야 되는 시기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식품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정 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6명)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미 래 산 업 과 장 이 종 일
도 시 개 발 과 장 한 영 대
녹 지 공 원 과 장
직 무 대 리 김 주 화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