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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3년 12월 1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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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교통과
   나. 건설과
   다. 건축개발과
   라.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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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도시교통과
   나. 건설과
   다. 건축개발과
   라.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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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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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도시교통과
   나. 건설과
   다. 건축개발과
   라. 상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우정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산업건설국의 도시교통과ㆍ건설과ㆍ건축개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도시교통과장 정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총계는 기정보다 5억6,832만1천원 증액된 34억9,545만원입니다.
200 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 수입, 위탁비 반환 수입, 그외 수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운송수익금 총 1,85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02 시군특별조정 교부금으로 당동 도시계획도로(중로1-11호선) 개설공사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10 국고보조금 국토교통부 소관 5,041만4천원 증액된 1억5,4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국토교통부 소관 1,277만4천원 증액된 20억4,558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 1,337만5천원 감액된 5억3,08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총계는 기정액보다 13억6,463만8천원 증액된 322억8,44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 경관정비 401-01 시설비 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교체사업 외 3개 사업에 2,282만7천원을 감액한 1억6,817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군관리계획(결정) 변경 시설비 도시계획 정보체계 DB자료 정비용역과 운영장비 유지관리 용역 집행잔액으로 558만원과 시설부대비 102만원이 각각 감액된 9억2,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01-01 시설비 당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 매입비로 고성요양병원-송학 고가도로 간 도로 개설 외 7건에 11억원 증액된 4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월마을 입구에서 교사 교차로 간 도로 개설공사 보상비에 4억원이 증액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091만5천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윗부분 시설비 성내지구 거점시설 부지 보상 후 그 집행잔액 3천만원을 감액한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3,40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보조금을 추경성립 예산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도입 집행잔액 37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운영 301-14 기타보상금 국비보조금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122만7천원 증액된 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원가산출 용역결과를 반영한 균특 도비 보조금 지원으로 9,91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수업체 지원입니다.
101-04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도 원가 산출 용역으로 대체하여 615만7천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 보조금은 국토교통부 배부 안분에 따라 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도 원가산출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1,65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군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도비 700만원,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군내버스 교통카드 10% 요금할인 지원에 도비 1,5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도비 181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도비 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사천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사천시에 부담해야 할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785만6천원이 증액된 6,28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802-01과 802-02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이자에 2,105만3천원이 증액된 4,870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701-01 기타회계 전출금에 1억원을 감액한 67억5,91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21-03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이 감액된 67억5,91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01-01 시설비 동해면 장기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에 1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34쪽 맨 아래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은 전체 10건으로 예산액 402억629만6천원 중 이월액은 48억5,072만7천원입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17건에 342억원 중 87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최소화에 조금 노력하였습니다.
35쪽 정책단위 세부사업으로 먼저 고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 401-01 시설비 3억9,800만원이 제2회 추경예산 확보 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기후 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등 준공기한 미도래와 역세권 기본계획 수립용역 과업 기간의 연장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시설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배둔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와 무학마을 및 당동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01-01 시설비 9억2,380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 확보 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사교차로-내무량 입구 간 도로 개설공사 401-01 시설 보상비도 지급 예정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남아 2024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남포 국가어항 주변 연계시설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2억7,750만원은 어항 구역 사용 관련 어촌계 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 도시재생사업으로 먼저 배둔지구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 401-01 시설비 토지보상비로 10월 말 감정평가 후 보상협의 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송학고분군지구)입니다.
연차사업이면서 전액 균특회계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사업 보조를 포함한 총 8억1,557만8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하게 된 주된 사유는 인건비 905만1천원과 일반운영비 7,231만5천원을 거점시설 어울림센터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집행이 불가하여 도비 보조금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시설비 부분의 주민협의체 의견반영 및 국토교통부 협의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으로 7억2,952만원을 2024년도까지 연차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성내지구)입니다.
이 또한 연차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전액 도비 2,442만원과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주민역량 강화사업 전액 도비 42만5천원은 완료기한 미도래 등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401-01 시설비 커뮤니센터 조성사업비 5,488만원,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 집수리 사업비 1,514만1천원은 거점시설 준공 미도래 및 집수리 사업 신규 선정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집행 불가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송학고분군지구) 부지확보 401-01 시설비 공동체 거점시설 주거보상비를 이월하게 된 사유는 토지소유자 2024년 상반기 이사 예정으로 주거보상비 및 철거비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로 1억1,7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주차장 특별회계) 401-01 시설비로 하일면 지포마을, 영현면 대촌마을, 고성읍 정동2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비 총 3억2,090만원을 행정절차 이행 및 2024년도 주거 이전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고성읍 성내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01-01 시설비는 토지보상금으로 2억8,381만2천원을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318쪽,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천만원은 어떻게 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급식비라든지 여비 등에서 절약되는 부분이 있어서.
○ 김원순 위원  절약되는 부분이 있어서?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자체 군비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습니까?
320쪽, 307-09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9,900만원 더 늘었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 부분은 해마다 2천만원, 3천만원씩 올라가다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7천만원이 올라갔더라고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계속 올라갈 때마다 군에서 이렇게 7천만원씩, 거의 1억원이 다 되어 갑니다.
자구책이나 방법은 없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저희들도 고성버스나 거창고속 쪽에, 손님이 줄어드는 추세도 있다 보니, 매년 우리가 원가산출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은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원가를 정하고 나면 도에서 검증을 거쳐서 지원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처럼 내년에는 손실 부분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도비가 3% 정도밖에 안 되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군비가 72%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 김원순 위원  도비를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보십시오.
군비가 계속, 올해만 해도 1억원 이상이 또 들어가야 하는데 자구책이 안 된다면 도비를 조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국도비 부분은 증액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322쪽,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동해면 면사무소 앞에 주민자치사무실 쪽으로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지가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몇 번 했지만 협의가 안 되어서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완전히 포기를 하신 것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 김원순 위원  명시이월이 전년보다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7건을 줄였고, 이월액은 반 정도 줄였네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반 정도 줄였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더 줄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317페이지, 401-01과 관련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사업으로 게시대 5단형을 신설 또는 교체하기 위해서 기존의 8천만원을 수립했다가 2천만원을 감액했어요.
감액한 이유가 무엇이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지난번에 기금을 조성했을 때 했듯이 대가면과 동해면에 2개소가 설치되는데요.
기금 2천만원이 확보되어서 그 사업비로 대체하고 자체 군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렇습니까.
지정게시대가 충분하다면 굳이 불법현수막을 게시할 필요가 없겠죠?
기금을 활용하든지 해서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고 지정게시대에 제대로 게시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맞습니다.
게시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하나 읍내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주변 여건 때문에 설치를 못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행사쯤에 불법현수막을 많이 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에 덩달아 아파트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현수막이 같이 걸리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라고는 하지만 철거하는 데에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적이한 장소가 있다면 추가로 설치를 하고, 불법현수막 제거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리고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지난번 조례를 심의할 때도 제가 한 번 언급을 했지만, 본래의 기대효과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정게시대 설치 장소도, 광고 효과라든지 그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잘, 선정하실 때 잘하셔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실 때 장소 선정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광고협회와 협의를 하면서 장소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정강호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정강호 과장님, 3회 추경이 올 연말에 마무리 짓는 상황인데요.
고성군 1읍ㆍ13개면 전체 담당 과의 민원들이 다 해결이 되었는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많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소통간담회의 그런 부분들은 다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 진행 중이며, 안 된 부분 중에 많은 것은 마을 주차장 부분입니다.
○ 김석한 위원  올해 결산을 하면서 안 됐던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이미 결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도시교통과도 민원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민원 해결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주시고요.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요양병원-송학고가도로 간 도로의 토지 보상 부분은 연말 안에 다 처리될 것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추경예산에 확보된 보상비는 지금 보상청구가 다 들어온 부분에 대해 편성한 것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 부분은 바로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명시이월을 보면 10건인데,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현재까지는 명시이월이 최고 많습니다.
다음 부서인 건설과가 제일 많기는 한데 이때까지 심사한 것 중에서는 최고 많습니다.
줄이도록 하고요.
명시이월 중에 도시재생 편입도로 보상비 16억원을 명시이월 시킵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현재로써는 26억원 정도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에 보상 협의에 따라서 남은 한 달 안에 지급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배둔지구는 감정가가 끝났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 위원장 우정욱  보상을 바로 해줘야지 왜 명시이월 시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선정하고 감정까지 다 했는데 보상 단가부분에 있는 가구도, 몇몇 소유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했고, 연말까지 협의가 되면 수월하게 지급할 수 있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은 다 지급하도록 하세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 위원장 우정욱  배둔 도시재생 토지 보상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보상가도 얼마인지 궁금해 하고 있고요.
송이 씨, 빨리 결재받아서 12월 초에 지급하도록 해주세요.
알겠죠?
과장님,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꼭 처리하도록 하세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감정평가가 소유자에게 통지되면 예산계획에 있을 때보다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하는 데는 진행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빨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건설과장 이상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30억6,642만9천원이 증액된 96억4,057만3천원입니다.
특별교부세 13억1천만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2억8,500만원, 국고보조금 등 4,8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4억2,34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27억7,542만9천원 증액된 602억2,319만4천원입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확장에 토지매입비 5,400만원 감액되었고, 미협의 용지 보상에 각종 도로 사업 미협의 용지보상비 8,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재정 건의사업(도로) 삼산면 대포마을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 3,500만원, 제설 제빙 취약도로 제설장치 설치, 상습 결빙도로 발광형 표지판 설치사업 8,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봉화골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 군도 14호선(장기-장좌) 태풍 카눈 피해복구 공사에 4억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군도 16호선(낙정마을)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구만면 효락 낙동교차로 정비공사에 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량은 도시교통과 업무 이관에 따라 유지관리사업 2억원이 감액되었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마암면 개운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천만원, 회화면 배둔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안전진단에 구만면 당산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국비) 고성읍 무량지구 3천만원, 동해면 용흥지구 3천만원, 마암면 가부곡 저수지 보수공사에 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보조) 대독천, 고성천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3,600만원, 일반하천 정비(보조) 상동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 풀베기 사업의 인건비 집행잔액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지방하천) 대가면 대가천 태풍 피해복구 공사 등 5건의 시설비 2억5,542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 응급복구에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에서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3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 602억2,319만4천원 중 이월사업은 31건에 161억5,839만원입니다.
총 예산액 중 추경에 확보된 예산액은 195억966만3천원으로 총 예산의 32.4%가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이월사업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도로 건설 사업은 예산액 265억675만1천원 중 이월 사업은 16건에 95억1,271만8천원입니다.
도로 건설 사업의 주요 이월 사유는 보상 협의 및 행정절차에 따른 이행 기간의 소요와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은 예산액 179억2,700만원 중 이월 사업은 7건에 33억9,456만1천원입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의 주요 이월 사유는 영농기 농기계의 통행과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추경 예산확보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복구 지원 및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복구 지원 및 하천 정비사업은 예산액 130억756만3천원 중 이월사업은 8건에 32억1,611만1천원입니다.
복구 지원 및 하천 정비사업의 주요 이월 사유는 하천사업 특성상 우수기 내 사업 추진 어려움과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연말까지 사업비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에서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327쪽, 30억6,600만원 정도의 세입을 확보하셨는데 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329쪽, 401-01 토지매입 5,400만원을 확보하셨는데 왜 5,400만원을 그대로 삭감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이것은 주기장 부지가 6필지인데 5필지는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1필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년도 초에 받아가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이 5,400만원이고, 1필지 보상은 2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1필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확보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처음에 이렇게 논의가 있었을 때는 몰랐던 부분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알았는데 그때는 우리가 4억원을 확보하고, 감정을 하고 나니까 잔액이 5,400만원 발생했고, 2024년도에 1필지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사장이 안 되도록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331쪽, 401-01 여기도 2억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여기는 왜 2억원을 삭감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업무가 6월 22일에 도시교통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유지관리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도시교통과로 이관되면서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면서 도시교통과에서 유지관리 사업을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삭감할 계획이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노인 보호구역은 내년에도 예산이 1억원이 올라왔던데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김원순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렇다 치고 노인 보호구역 쪽에는 그대로 사업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올해는 유지관리 사업에 노인 보호구역은 크게 없고, 내년에 1억원을 올려놓은 것은 유지관리 사업이 발생하게 되면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 1억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 김원순 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333쪽, 101-04 여기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3천만원을 삭감하셨네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김원순 위원  예산을 확보하실 때는 어렵게 확보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하셨어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가 장비를 주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앞전에 인건비가 조금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 김원순 위원  인건비보다는 기계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앞서 김원순 위원님의 질문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이것을 노인 보호구역 시설 개량사업으로 목을 바꾸지는 못 했습니까?
2억원이 순 감되게끔 하셨는지.
○ 건설과장 이상한  저희들이 당초에 노인 보호구역보다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개량 쪽에 예산을 쓰려고 2억원을 확보했고요.
올해는 노인 보호구역 쪽에 유지관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시교통과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이것은 자체 사업비라서 삭감을.
○ 김석한 위원  고성읍에 노인 보호구역 민원이 들어온 것 있죠?
남포 부락에.
혹시 내년 당초예산에 잡혀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빨리 해가지고 바꿔줬으면 좋았을 텐데.
○ 건설과장 이상한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그리고 3회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이 전부 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일부는 집행이 되고 거진 명시이월 사업이...
○ 김석한 위원  어쨌든 국도비를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거의 다 명시이월이라서 지금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금액이고, 계획을 잡을 수도 없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빠르게 국도비를 확보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네요.
○ 건설과장 이상한  시기 자체가 도비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고,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간중간에 배정되기 때문에 당초예산 때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 김석한 위원  재해 위험지역이나 빠르게 확보해야 될 금액이었는데 3회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되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 된 예산도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빨리 진행을 시켜야 민원도 해결되고 그렇죠?
○ 건설과장 이상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영농기 이전에 될 수 있으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국도비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상반기에 해서, 명시이월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333쪽, 하천풀베기 사업 101-04에 대해서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현장을 둘러본 저하고는 너무 상반되는 답변을 하셔서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장비를 이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았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마암천, 상동천, 대독천 등 하천을 따라서, 하천과 관련해서 1급수에서 살만한 길수갈고동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들 보존에 대한, 다양한 환경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천을 쭉 계속 둘러봤었어요.
하천을 쭉 둘러본 결과 하천 상황은 엉망이었습니다,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데 장비를 이용하다 보니 인건비가 남아서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현장 여건과는 너무 다른 답변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정확히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현장 여건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하천풀베기」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하천풀베기, 하천풀베기도 마찬가지이죠.
○ 건설과장 이상한  하천풀베기 인건비...
○ 이정숙 위원  풀베기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는데 예산을 남겨서까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삭감하면서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한  하천 안에는 하상 정비가 필요한 곳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주(主)는 주민들이 산책을 할 때 풀이 양쪽으로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하천 제방에서 1m 정도의 도로 포장된 곳 그 양쪽의 풀을 베고 있습니다.
안 쪽에는...
○ 이정숙 위원  안 쪽 아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장상황은.
풀베기 작업도 마찬가지이고, 건설과에서 하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수가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많더라고요.
○ 건설과장 이상한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늘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예산 자체가 추경에 많이 확보되다 보니까.
○ 위원장 우정욱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키겠지만 그해에 쓸 수 있는 것은 빨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우정욱  앞서 김석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초에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내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것인데 이 부분이 표적 아니겠습니까.
빨리 집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장, 건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건축개발과장 이현주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축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대비 3,264만원이 감액된 24억3,849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511-01 국고보조금 주거급여 지원 3,200만원 감 편성하였고,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 6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대비 1억7,230만원이 감소한 40억225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빈집 철거사업, 401-01 시설비 1,300만원과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1,7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빈집 안전조치사업 201-02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은 72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은 75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401-01 시설비와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3,8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301-01 임차급여에 4천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301-03에서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에서 501-01 민간융자금 5,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도비 지원에 따른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1페이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변경 없이 9억9,020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소규모 수선비에 1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임대보증금 등,반환금 802-03 기타반환금 등에서 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338쪽, 401-01 빈집 철거사업,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인데 읍면에서 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쌈지주차장 이런 부분은 신청이 있는데 빈집 철거사업이나 빈집 안전조치사업은 읍면의 신청보다는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라서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러면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1,700만원은...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집행잔액입니다.
○ 김원순 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예.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340쪽, 501-01 5,800만원을 삭감하셨네요.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 부분은 왜 5,800만원을 삭감하셨어요?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올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에 100세대 이상의 사람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융자를 드리려고 확보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은 입주가 끝났고 이것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입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 김석한 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앞서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빈집터 주차장이나 정비사업이 고성읍 관내에 물론 면에도 많이 있겠지만, 관내에 흉물로 군데군데 빈집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 김석한 위원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2021년도에 조사가 되었고, 내년도 조사 예정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빈집 정비는 슬레이트 위주로 정비를 하고 있죠?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저희는 일반 지붕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조사를 하시고...
지금 서외오거리 안쪽이나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얼마나?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조사 비용만 편성이 되어 있고, 한 번 더 조사를 할 계획이라서 조사 비용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고요.
정비는 평년과 동일하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평년과 같이 되어 있죠?
조사를 해서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원하는 소유자가 있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340페이지, 301-02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 400만원 증액되었는데 실제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있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없었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런데 왜 증액을 했죠?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현재 도비가...
○ 이정숙 위원  내려오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예, 집행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 이정숙 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기간이 6개월이더라고요.
34만원에 6개월이요.
두 사람을 대상으로 잡혀있는데 6개월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최소 1년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기간은 우리가 한 것인지 도에서 한 것인지.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도가...
○ 이정숙 위원  일률적으로...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예,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대신에 LH에서 지은 아파트 중 공실이 있을 경우...
○ 이정숙 위원  우선...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기간이 너무 짧아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에 피해자가 없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세입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2억6,850만원이 증액된 263억7,457만5천원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환경부 소관 FDA 지정해역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외 4건에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환경산림국 소관 청광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외 7건에 1억3,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세출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3,027만7천원이 증액된 420억683만8천원입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 운영에 수질 검사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광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3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무리 사업지구로 예산 매칭 비율대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에 401-01 시설비 8억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에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8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두호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송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7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류면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에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회화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401-01 시설비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에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성읍 신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무리 지구로 총 사업비 대비 예산액 과다 교부로 인한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고성 수남빗물펌프장 운영관리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에 1,9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304-04 부숙시설 환경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에 30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202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9,894만9천원이 증액된 106억1,801만7천원입니다.
212-04 상수도 사용료에 1억562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4-07 그 외 수입에 4,838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5-01 사용료 수입 지난년도 분에 2억2,704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세출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2억9,894만9천원이 증액된 106억1,801만7천원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401-01 시설비에 8,105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수수료 지급에 3억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2023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500만원 감액된 53억404만원입니다.
225-01 하수도 사용료 지난연도 분에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6-01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세출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4,500만원 감액된 53억404만원입니다.
하수펌프장 유지관리 수선유지비에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제3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47페이지, 명시이월은 총 20건에 109억8,143만5천원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삼덕지구)의 이월액은 10억7천만원이며, 시설공사 준공일 미도래와 실시설계 미완료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고봉지구)의 이월액은 8억8,575만원이며, 시설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용태) 이월액은 26억2,218만2천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동절기 하수처리장 시운전 가동 및 3차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정곡) 이월액은 26억7,923만6천원이며, 3차분 준공기한 미도래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송계) 이월액은 5억320만원이며, 국도비 추가확보에 따른 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회화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의 이월액은 7억4,636만4천원이며, 이월 사유는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1회 추경예산 편성 및 3차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계속비 이월액은 총 2건에 34억4,952만1천원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FDA 지정해역 사업 이월액은 21억431만8천원이며,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3회 추경예산 편성 및 3차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송학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지역 침수 예방사업 이월액은 13억4,520만3천원이며, 3차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업비가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두임 위원  소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391페이지, 401-01 고성읍 신월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하나도 안 되고 전부 삭감, 왜 그랬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이것은 신월지구에 대한 국비를 받을 때 3개년 동안 해서 최초의 30%, 40%, 40% 이렇게 받는데 작년하고 올해에 총 사업비 대비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부가 많으니까 이 부분은 정산되는 것으로 해서,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반납을 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 최두임 위원  사업은 끝나갑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최두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394페이지, 403-02와 관련해서 질의해보려고 합니다.
3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을 위탁ㆍ운영한다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8,500만원이 증액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 고성수도센터와 고성군이 20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5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요.
1년에 보통, 올해 57억원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 경상운영비라든지, 시설 개선비라든지 이런 것이 자기들이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이 터진다든지 그럴 경우에 시설 쪽에 돈을 우리가 더 보전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 이정숙 위원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산을 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이정숙 위원  추가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이정숙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저번에 조례를 심의할 때, 여기에는 안 들어 있는 내용인데요.
하수도를 3년 단위로 위탁 계약을 하고 있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이정숙 위원  그런데 그 앞번에 계약을 할 때 22억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 위탁 계약서류는 29억원으로 7억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금액도 많이, 물가상승률이나 그 지수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이번에 할 때는 29억원, 그 전에는 22억원이었어요.
7억원이라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금액이라서 기초원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엉뚱한 자료가 왔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래요?
○ 이정숙 위원  예, 제가 원했던 것은 그 자료인데, 재요청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원가계산서는 원가 기관에서 했는데 책자는 다 있습니다.
오늘 사무실로 돌아가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제정림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계장님들도 다 고생하십니다.
저는 추경 부분보다는 지금 공사들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석한 위원  하수도, 상수도.
제가 엊그제 오석군 계장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공사를 하다가 스톱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미리 공사를 하기 전에 협의를 잘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협의가 안 되어서 못 한다고 그러고, 공사가 스톱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야 다음에 이월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직원 공사를 할 때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미리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석한 위원  그리고 오석군 계장님, 신기마을 이장님과는 소통이 잘 안 됩니까?
○ 하수도담당 오석군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해외에 나가셔서 통화가 안 되어서...
○ 김석한 위원  소통을 잘하셔서 마무리가 깔끔히 되게끔,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참 많습니다,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조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연내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사용하시고, 연초에 빨리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요.
빨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정책과ㆍ농업기술과ㆍ축산과ㆍ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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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6명)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이 현 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