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7월 16일(월) 10시 3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30분 개의)
제88회 고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과 간사선임,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허종철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허종철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3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되신 이계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이계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34분)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을 추천합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더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사에 김복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복전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36분)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별도의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결산 총 세입예산 현액은 1,541억432만4천원이었으며, 당초 계획보다 248억3,554만6천원이 늘어난 금액이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54억7,906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징수로 출납결손액 8,768만8천원과 미수납 이월액 19억486만9천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98억3,376만8천원이 징수되고, 미징수금은 9,193만6천원이었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1,541억432만4천원이며, 그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 현액 1,447억4,044만5천원 중 1,024억7,894만2천원이 지급되고, 365억7,379만4천원은 이월, 나머지 56억8,770만8천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93억6,387만9천원 중 82억7,975만1천원이 지급되고, 1억3,632만6천원은 이월되고, 나머지 9억4,780만원은 불용처리되어졌으나 결산은 회계연도 수입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 예산에 의하여 행동한 사후 재정보고로 의회의 사후감독, 즉 승인을 받는 것으로서 예산집행의 적정여부와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시 예산편성에 감시를 한다는 입장에서 예산의 집행과정을 정확히 확인·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 시정시켜야 될 것으로 보다 세심한 심의가 요구되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3명의 위원이 2001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검토하는 것으로서 결산검사가 잘되었는지 여부와 결산서상에 나타난 순세계잉여금 발생과정, 예비비 불용처리된 과정, 이월액 과다발생 원인, 공유 및 군유재산 관리실태, 시책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수지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여 확인하고, 증빙자료 대조 및 추진성과 등을 분석하여 당해년도 후반기 업무추진에 가일층 분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월액이 타년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은 이월액이 된 원인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원인은 불용집행잔액이 상당한 수치이고, 그와 관련해서 실과의 사업성의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월되는 사항, 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대충 그렇게 많이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집행잔액은 결산추경때라든지 추경 당시에 판단을 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51만7천원이 있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수산과에서 집행하고 사업을 불용액을 만들어 놓았는데 예비비 지출을 예를 들어서 적조방제사업비 황토구입비를 35만원을 예비비에 지출해 놓고 지출은 2만9천원하고 불용액을 32만1천원이나 이렇게 많이 남겨진 것은 아주 무계획성있게 예비비를 청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으로서 듭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예비비 심사는 18일날 하기로 하고 오늘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8일 10시부터 오늘 심사하지 못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이계수 정재욱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재 무 과 장 안광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