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12월 17일 (목) 16시 05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6시 05분 개회)
지금부터 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해당 전문위원 및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718억4,070만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84억5,225만9천원이 증액되어 5.22%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29억7,393만9천원이 증액된 3,334억8,964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4억7,832만원이 증액된 383억5,10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전년도 당초보다 7억7,000만원이 증액된 225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1,767만7천원이 감액된 99억7,663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9.74%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당초예산보다 41억1,935만7천원이 감액된 1,370억7,300만원, 조정교부금은 45억원이 증액된 145억원, 보조금은 29억1,860만원이 증액된 1,252억8,706만5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0억2,237만3천원이 증액된 241억5,294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59억7,427만4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8억4,214만2천원, 교육분야에 43억5,402만9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12억9,982만7천원, 환경보호분야에 322억1,980만2천원, 사회복지분야에 719억4,524만6천원, 보건분야에 49억7,738만4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07억168만6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4억2,401만2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05억9,136만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59억2,636만2천원, 예비비는 53억5,405만2천원, 기타 558억7,94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등 총 11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383억5,105만8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66억7,551만7천원, 보조금은 25억1,238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91억6,316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2억7,4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07억5,847만2천원, 사회복지분야에 38억2,385만2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7억4,5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81억4,05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0억5,452만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4억5,312만원, 기타 분야에 1억158만6천원입니다.
위원회별 삭감내용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편성대비 변동 없으며, 총무위원회는 일반회계 5건에 2억9,351만7천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9건에 2억27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전체 14건에 4억9,621만7천원이 삭감되어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의 예비심사 결과와 붙임 총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3,718억4,070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3,334억8,964만3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383억5,105만8천원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행복나눔과 1억269만7천원 외 총 13건에 4억9,621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각각 이관조정 하여 예산 총 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상준 김홍식 공점식 최상림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상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