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4월 12일(목) 10시 2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1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4월 1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의결 요청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승인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된 예산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것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총 규모는 101억8,563만9천원이 증액된 2,232억470만8천원으로 4.8%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6억3,583만7천원이 증액된 2,077억1,599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5억4,980만2천원이 증액된 154억8,87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13억2,90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09억5,642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2억2,4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0억3,016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 6억5,600만9천원이 증액되어 총 63억7,4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금번 추경규모는 총 76억3,583만7천원이 신장된 2,077억1,59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이 16억2,841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76억5,560만2천원이 늘어났으며, 채무상환은 2억9,450만원이 줄어들었고, 예비비 등은 13억5,3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1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5억4,980만2천원이 늘어나 금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54억8,87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에 1,461만3천원, 사업예산에 21억8,280만6천원이 늘어났으며, 예비비등 기타경비에 3억5,238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38억5,065만7천원이 감소된 559억5,211만1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61억7,741만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97억7,469만6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3억9,066만6천원이 증가한 1,119억2,410만6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021억4,941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7억7,469만6천원입니다.
부서별, 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와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 충당과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촌발전기금 5억원과 고성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지원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의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의 전망과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국비보조금 내시와 확정된 보조금의 차이점이 큰 이유는 무엇인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중 증액, 감액의 폭이 큰 사유는 무엇인지와 세출예산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사업인지?
예산의 추가, 감액 등 변경의 원인과 사유는 타당한지?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우에 사업의 취소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저희과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 보조금 521 도비보조금 521-01 도비보조금 산출기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개선비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개선비가 31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920만원 감되어서 전체 186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 3200 지역경제개발비 3211 지역경제 100 경상예산 110 인건비 산출기초는 10 일시사역인부임중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직제개편으로 주민복지과 예산에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 산출기초는 01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33만5천원, 부서운영 기본급량비가 43만2천원 증액 편성되어서 전체 76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202 여비 산출기초는 국내여비로서 국내출장여비가 216만원이 증되었고, 레포츠특구 추진 관외출장여비가 420만원, 조선특구 추진 관외출장여비가 1,680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2,31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산출기초는 민간경상보조로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구입자 할인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은 공룡나라축제와 연관 고성시장이벤트행사 사업비로 1천만원이 편성되어서 전체 1,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 산출기초는 일반운영비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설비 안전진단비가 6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수용비가 부서조정으로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02 여비 산출기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가 부서조정으로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산출기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설비교체 재료비가 77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비가 부서조정으로 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산출기초는 기타보상금중 고용촉진훈련비와 농어민 고용촉진훈련비가 전액 감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산출기초는 시설비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4억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가 과목조정으로 3,31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2 감리비가 고성시장 환경개선비로서 1,200만원이 증되었고, 시설부대비중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400만원이 증되어서 전체 5억1,71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0 자체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 산출기초로 저소득층 가스시설개선사업비가 과목조정으로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 307 민간이전 산출기초는 해외품질규격인증 참가업체 지원사업비가 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213 특구추진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 산출기초는 특구추진 일반수용비가 1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산출기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00 교통관리비 3410 교통행정 3411 교통행정 307 민간이전 산출기초는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산출기초는 시설비중 노면 재도색비가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영여객터미널 지붕방수 및 개보수 사업비로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실 설치사업비가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는 기정예산대비 32억5,446만3천원에서 4억9,998만9천원이 증액되어 37억5,445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9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입예산 200 세외수입 222-01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 4억1,165만원에서 4억1,147만5천원이 증액되어 8억2,312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 3200 지역경제개발비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산출기초로 율대농공단지 관리사무동 정비공사비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00 지원및기타경비 5400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4억30만원보다 2억9,147만5천원이 증액된 6억9,17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2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0 세외수입 221-01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 1억3,900만원에서 1,801만5천원이 증액되어 1억5,701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5000 지원및기타경비 5400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8,430만원에서 1,801만5천원이 증액되어 1억231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선특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과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출장비하고 여기에 보면 부서운영비하고 특구추진 일반수용비하고 기정예산에서보다 더 많은 금액이 편성되었는데, 이 돈을 다 써서 특구추진만 되면 되는데 돈 내버리고 특구추진 안되면 어쩌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은 특구추진이 잘 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꼭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 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기정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5천만원으로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기존 있는 버스회사에서, 부산교통이나 대한교통에서 이런 코스를 고성버스로 하여금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기정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더 늘려서 5천만원이 되어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부득이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1개노선에 1천만원정도 줘야 기름값정도는 할 수 있다...
꼭 1천만원 줘야 됩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1천만원이라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 1개노선당 1천만원은 줘야 운영상 적자가 안되겠다는 무슨 근거가...
기름값과 인건비를 계상해서 1개노선에 1천만원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환경개선사업 4억8,400만원, 군비로 3억원하고 추가로 지원 해주는 것 같은데 고성시장의 체납된 세금은 다 납부했습니까?
저희들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제 소견은 세금 미납된 금액이 10원이라도 있으면 절대 지원 못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예결특위 열리기전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재무과와 협의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비수익노선 3천만원 올린 것이 어느어느 노선인지 명확하게 해서 오늘 오후 중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님이 사업부서와 세입부서가 틀리니까 중구난방이 되어 있는데 사업부서에서도 세금관계를, 과장님이 특구관계로 바깥으로 많이 나가시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담당계장이 열과 성을 다해서 세금징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버스터미널 지붕방수 개보수가 나와 있는데 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담당직원이나 계장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율대농공단지 관리사무동 아스콘공사에 1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무실 마당을 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몇 평이나 되는데 1억2천만원이나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농공단지 관리사무동이 이쪽입니다.
이쪽이 비포장이 되어서 주차를 하는데 전부 빗물입니다.
잘못하면 이쪽 축대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절기, 우수기 이전에 보수가 되고 포장이 되어야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건물을 우리 군으로 달라고 하십시오.
가정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은 자기가 해야지 그 마당에 아스콘포장을 해달라고, 농공단지사무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기들 것 같으면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는데 소유자가 고성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의무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분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균특이 30억원, 군비 15억원, 자부담 5억원 해서 전체 사업비는 50억원이 맞습니까?
3개년도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 남는 금액은 2008년도에 23억원정도가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추경예산에 군비 5억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있고, 빨리 예산이 되어야 설계도 되고 연내 공사가 되고, 다음연도 예산을 요구해서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각종 기금이라든지 보조금 확정내시된 부분을 반영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일부 감액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3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환경부 소관으로서 오염총량관리에 5천만원, 도비보조금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도비가 1,54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수렵장운영 가축 피해보상에 15만원씩 40건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1월부터 2월말까지 수렵장운영 결과 염소 등 가축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용역비로 고성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용역이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이후에 매년 하반기에 용역계약해서 1년동안 오염관리시행규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용역해서 이행평가보고서를 낙동강 환경부에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속해서 매년 실시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도비 1,546만5천원, 군비 3,608만5천원이 보조금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의 시설비로 율대농공단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5천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으나 그때 여러 가지 민원관련 해서, 세송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일부 보류가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자연보호협의회 정기총회 참석보상 300만원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토지매입 48평정도 됩니다.
이 부분 237만원은 골프연습장 짓는 부분 좌측에 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비위생매립지 부지내 골프연습장 설치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편성 완료했습니다만 감액이 되어지고 5억원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1회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판독용 VTR 구입에 30만원 계상하게 되었고, 골프연습장 물품구입비가 5천만원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설치와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사업명하고 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 11일부터 2007년 7월 18일까지고, 면적은 36,684㎡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역을 보시면 건축연면적이 1,869㎡로 지상 3층에 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40타석, 비거리는 210m로 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니골프장이 2홀로 되어 있고, 주차시설은 68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부족한 사업비 5억5천만원에 대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 공정은 약 5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민간대행사업비가 5억원, 자산취득비가 5천만원, 락커, 골프공, 냉난방시설 등 32종에 대해서 자산취득비가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경사진하고 시설은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생매립지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협의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2005년도 결산추경때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과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38페이지, 환경시설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위생매립지가 종료됨으로 인해서 전체 4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가 편성되어 있고, 수질검사를 이번에 합쳐서 699만3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수선비가 당초 5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소각기 여과집진시설 백필터 구입인데 매년 여과집진시설에 대해서 소각기 백필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1,500만원밖에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2,2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율대농공단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5천만원이 자체사업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337페이지에 보면 매립장 주변 토지 158㎡를 사기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100만원이 든다는 말이죠?
감정평가를 꼭 2곳에 의뢰해서 100만원을 다 지출해야 됩니까?
안하죠?
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정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237만원어치 사기 위해서 100만원을 감정평가사에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비위생매립지 부지내 골프연습장 설치 5억원은 조금 전 보충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나름대로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당초 예산심의 할 때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밉다고 5천만원을 더 붙여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골프연습장 물품구입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5천만원으로 물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시설을 초현대판으로 하려면 골프연습장 물품도 2억원정도 편성하면 좋을 것인데 물품을 5천만원 구입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무엇을 구입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339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수선비 해서 당초에는 500만원을 편성했다가 6천만원이나 추가해서 6,500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인데 추경에 6천만원이라고 하면 큰 돈입니다.
갑자기 6천만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수선비 6천만원을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비위생매립지 골프연습장 설치 5억원은 사실상 예산설명도 잠시 드렸습니다만 골프연습장을 잘 다듬어서 다른 인근 시군에 있는 골프연습장과 차별화해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고, 사실상 군단위에서 쓰레기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해서 잔디를 심어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잘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30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방식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많이 감안하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예산이 많지 않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이 사업이 되어야 제대로 추진이 되겠다 싶어서 당초 의견을 내어서 30억원을 해서 단계별로, 2005년도 결산추경부터 해서 이번에 다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물품구입은 사실상 골프연습장에 여러 가지 물품이,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설비에서 못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에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품목은 32종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세한 것은, 품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수선비에 대해서는 기정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재원관계 때문에 환경시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상 보면 예비의 성격이 있습니다.
갑자기 소각기가 선다든지 이랬을 때, 앞전에 제가 의회 전문위원 할 때 보니까 화재가 났는데 시설비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예비비로 당겨서 하다 보니까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때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안하고 일부만, 부기만 올려놓고 다음에 추가로 추경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백필터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1회 추경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환경부서에서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생각에...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의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환경과에서 추경에 8억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금액이 많은 것 같고,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30억원중에서 5억원이라고 했죠?
골프장 설치.
그래서 이 부분도 군민의 돈이고, 물론 직원들도 군민이고 우리도 군민입니다만 군민의 돈이고, 이것이 만약에 내 돈 같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그것도 순수 군비로, 국∙도비 지원 안받고 순수군비로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반론을 제기하는 군민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 편성은 삭감해서 편성하면 반동가리밖에 안되는지, 아니면 삭감을 해서 편성해도 골프장에는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제대로 설치안하고 예산이 5억원이 안되면 운영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운영을 제대로 해야 관리가 되고, 지역에 다문 얼마라도 수익창출이 되어야 주변지역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문점이, 주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제대로 하려고 하면 45억원, 46억원 드는 예산입니다.
군수님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게 들여서 골프연습장을 만들려고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고 보충질의도 했는데 골프장에 30억원의 예산을 잡았죠?
잘 모르죠?
앞으로 돈이 확보 안되면 총괄발주 안해야 됩니다.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얻은 것만큼 해가야지 예산확보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의회와 굉장히 많이 싸우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죠?
판곡리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니까 4대의원들이 관심을 가진 골프장이고 만약에 30억원을 들여서 골프연습장에 골프연습 하러 안오면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프연습유치단을 만들어서 할 것입니까?
군이 시골군이고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성군의 골프회원은 약 30-40여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특색적으로 해서 인근 통영이나 거제사람들을 유치해야 되고, 기존 조선산업이라든지 기업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고, 운영에 대해서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구입하지 말고 골프연습장이 완공되어서 많이 오면 그때그때 해야지 우리 관에서는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데 자제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했습니까?
물색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일시에 확보 안되다 보니까 연도별로, 단계별로 확보하는 추진과정입니다.
고성읍에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 고성읍을 기준으로, 농촌을 기준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라고 하나, 책걸상, 장롱에 폐기물분리수거 스티커 붙이는 것을 한번 봤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읍사무소를 통해서 각 이장들에게 부탁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스티커를 안붙이면 아침에 쓰레기차가 싣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개인이 버리는 것 얼마 안합니다.
읍∙면민들은 그 돈이 아까워서 밤중에 바깥에 버려서 보기 싫게 되어 있는데 자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은 군에서 직영을 할 것입니까?
일단 삼산면 판곡리 주민대표들하고 협의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 사실상 운영관계는 전문가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인들에게 용역을 줄 것인지...
정해지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메모를 해두셨다가 계약할 당시에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계약서 내용에 삽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건설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 1억5,100만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의 고성소도읍 육성사업 25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억9,400만원, 방조제 개보수 12억1,7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의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3,650만원, 방조제 개∙보수 2억6,15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00만원이 감액되고, 2007 정주권개발사업에 3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으로 소규모배수개선사업 2건에 1,000만원 감액, 지하수 무연고 폐공원상복구 100만원 증액, 수리시설 개보수에 6억원 증액,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 척정소류지에 5천만원 증액,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양화농로 외 8지구에 3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는 382만7천원이 감액되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 5건에 2억1,500만원 증액, 재정건의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합계는 114억8,78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억4,282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도시행정 사업예산 자체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등 701 기타회계전출금의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로 고성소도읍육성사업에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의 시설비로 당동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16 지역개발지원 200 사업예산 401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로 주민숙원사업에 4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과목조정으로 4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9페이지,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의 시설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4.48㎞에 5,600만원, 방조제개보수사업 3지구에 17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1천만원 균특회계조정으로 감액하고,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2천만원 감액,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9억원 증액, 지역주민사업건의사업에 5천만원 증액,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3억9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로포장사업 6천만원은 농업기반사업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도비 3억3,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확보해서 412페이지 보시면 시설공사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에 조정했습니다.
413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3억1,100만원이 감액되고, 전원마을조성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고성읍지구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하수이용실태조사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지하수 위∙경도 확인용 네비게이션 구입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수로원 연차유급수당에 382만7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도비 2억1,500만원을 계상하여 삼산면 미동마을 안길정비공사, 삼산면 장지마을 안길정비공사, 하이면 신촌마을 안길정비공사, 하이면 두수마을 안길정비공사, 고성읍 죽계마을 안길정비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재정 건의사업으로 지방도 1007호선 배수로설치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에 3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재료구입으로 염화칼슘, 모래, 록하드 구입에 420만원 증액하였고, 소규모도로시설 공사비에 1억원, 국도33호선-고성읍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용동-마동간 우회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노후교량보수∙보강공사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리도확∙포장 실시설계비로 당동-내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월-은월간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2억원을 계상해서 총 세출합계는 기정예산대비 23억7,107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군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건설도시과에 군비를 다 계상했네요?
왜 당초예산에 안넣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계상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월-은월간 도로가 어디입니까?
무슨 도로입니까?
집행은...
지금은 마을주민들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14호선에서 학교로 들어가서 우회하는 그 도로 아닙니까?
나중에 당초예산서를 한번 봅시다.
2개를 짬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신월-은월 그것은...
당동-내곡간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국도 77호선하고 지방도의 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늘봄공원, 김상수과장 있을 때 진입이 안좋다고 빼버렸습니다.
그 예산 다른데 쓰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억원을 올린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년도예산서 안봅니까?
건설도시과와 의논해서, 김상수과장 있을 때인데 재차 또 올라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동-마동은 거류 하수처리장, 그 당시에 결전을 하면서 우회도로, 사실 보면 당동까지 가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업타당성도 있고, 그 당시에 군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지금은 거기에 다 하기로 처리장을 결정했기 때문에...
처리장이 어디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디 있는데요?
공사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도로를 지역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약속이 되었던 사항이 되어서...
내가 지적하는 것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거류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417페이지입니다.
왜 국비를 삭감하게끔 만듭니까?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당초 계상했던 것은 얻어와야죠.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들이 도에서 그대로 되도록 노력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전체 정부예산에 따라가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 일정 때문에 바쁜 모양인데 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가 지금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도 보니까 신월-은월간 당초예산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올라온 도로, 국도33호선 진입도로 공사는 어디에서 어디다, 용동-마동은 고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거류면에 하든지 대가면에 하든지 무슨 면이다 하는 것을 붙여서 도로공사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읍만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3명)
김홍식 최을석 제준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양 호
환 경 과 장 정 재 훈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 회의록서명
위원장직무대리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