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1월 15일 (화) 10시 09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제2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재회부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용재의원, 김향숙의원)
1. 제2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재회부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4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창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4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군수로부터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재 의원, 김향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 자 고성군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일동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부군수 박일동입니다.
먼저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군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으로 희망찬 고성을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성군의회 박용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난 1월 1일 자 고성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형관 행정복지국장입니다.
김정년 산업건설국장입니다.
김주원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성영 행정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종엽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정성욱 재무과장입니다.
이연옥 복지지원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을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종일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김경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재열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한 건설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병제 건축개발과장입니다.
황규완 녹지공원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오세옥 관광지사업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최정운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입니다.
고재열 고성읍장입니다.
모든 간부공무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과 관련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용재의원, 김향숙의원)
(10시 15분)
○ 의장 박용삼 본회의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이용재 의원, 김향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용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동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재입니다.
지난 1월 4일 발생한 우리군 관내 치매어르신 실종 후 사망사고 관련입니다.
이 추운 겨울날 배회감지기만 있어도 간단하게 찾을 수 있었던 일인데 찾지 못하고 결국 차가운 주검으로 마주했을 가족들과 주변 분들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 고성군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해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2017년 말 치매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10만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78만명인 13.3%입니다.
65세 이상 중 추정 치매환자는 약 66만명으로 이 중 전국 평균 유병률은 9.8%로 65세 노인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린다는 통계입니다.
우리 고성군의 경우는 65세 노인인구는 1만4,252명인 26.7%이며,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전체 1,667명으로 남자 527명, 여자 1,140명으로 치매유병율은 11.7%였습니다.
전국 치매사망자는 연간 인구 10만명당 9,164명으로 10년 전 대비 무려 114.1%나 증가하였으며, 질환의 원인은 알츠하이머병, 상세불명치매, 혈관성치매 순서였습니다.
치매 진행 전 단계인 65세 이상 추정경도인지장애는 전국 평균 약 152만명으로 유병율은 22.4%이며, 고성군의 경우 추정경도인지장애 환자는 3,373명으로 유병율은 23.7%였습니다.
다음은 치매부담 현황입니다.
전국 치매환자 1명의 연간 관리비용으로 직접 치료비와 간병비를 포함한 직접의료비, 노인장기요양비를 합하면 1인 평균 2,054만원으로 관리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일반가구 4,454만원의 46.1%로써 노인부부가구 소득의 3.521만원의 58.3%에 해당하며, 고성군의 경우 평균 관리비용에 치매환자 수를 곱하면 연간 342억3,600만원의 관리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통계를 말씀드리면 연간 진료비는 64억원, 치료제 급여비가 48억원, 재가 및 시설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가 49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생산가능 인구 100명이 돌봐야 할 치매노인 부양비는 우리군의 4.8명으로 전국 평균 1.8명보다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치매관련 우리군의 시설현황입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 1개소, 복지법인 운영 생활시설 12개 시설에 352명, 주간보호센터 4개소 77명, 방문요양사업소 17개소에 190명으로 전국통계 전체 고성군 치매환자는 1,667명 중 600명의 정도만 제도권 내에서 요양보호서비스와 주간보호시설 또는 생활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다음과 같이 치매어르신 실종 및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수립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군에서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려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본인이나 가족들이 꺼려하여 제도권 밖에 계시는 65세 이상 추정 치매어르신들을 전체가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치매환자 결정 후 보호자 동의 하에 적극적으로 배회감지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예산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어르신 관리안전망 구축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안전망과 사회복지 안전망, 민간노인요양방문 안전망, 요양병원 안전망, 경찰서와 소방서 안전망 등을 시스템화하여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촘촘한 치매어르신 관리안전망을 구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용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향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동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의원 김향숙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성형 고룡이로컬에듀 고성행복교육 지원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농산어촌지역으로 초고령화 시대의 진입과 조선경기 불황 등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학력인구 감소와 고성지역 작은 학교 증가로 학생 수가 감소하여 관내 초등학교 19개 중 학생 수 50명 이하인 학교가 12개교, 50명 이상인 학교가 7개교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학부모들은 우리군의 열악한 교육환경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좋은 주변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학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는 학교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지역사회와 학교, 자치단체의 협력으로 모든 학생에게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아이들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그 지역에 기반을 둔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이 될 수 있는 고성형 고룡이로컬에듀 고성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꼭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고성형 고룡이로컬에듀 고성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민하고 당부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 키우기 행복한 고성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고성군,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협력모델을 구축할 것과 고성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교육 인프라 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설명회와 토론, 나눔마당 개최, SNS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그 취지와 목적을 널리 알리고, 교원·학부모·지역민,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행복교육지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운영을 위해 행복교육지구 지원센터를 설치, 프로그램 개발,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조직 및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행복학교와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행복학교 기반조성과 전문적인 학습공동체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행복교육 네트워크 운영으로 학교 간 소통과 협력, 4개 권역의 교육과정 협의체 구성, 초중고 연계협력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행복한 학습공동체 문화 조성으로 학교 밖 학습공동체 공모 및 운영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교육과정도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고성의 인재로 성장하는 꿈 펼침 마을학교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다양한 형태의 마을학교 운영과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활용한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꿈키우미 마을학교 양성과 동시에 철저한 교육,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여 학생 중심의 마을학교 공간 마련, 꿈 펼침 동아리 운영, 지역중심의 꿈키움 마을학교 운동으로 권역별 고룡이놀이터와 도서관을 운영하여 고룡이마을버스를 운영하므로 참여하는 학생을 지원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동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2019년 3월 교육과정부터 빠짐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교육지원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 고성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2년간 12억원이 투입되는 고룡이로컬에듀 고성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향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30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쌍자 의원과 이용재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31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올 한 해 집행부에서 수립한 군정업무 전반에 걸친 계획들에 대하여 보고받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입니다.
2019년도 우리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군정방침 및 지표, 2018년 주요성과, 2019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5만3,243명으로 지난해보다 81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조직은 2019년 1월부터 효율성 있는 군정추진을 위하여 2국 1담당관 1의회사무기구 2직속기관 3사업소로 개편하였습니다.
9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지난해 대비 18.69% 증액된 5,053억600만원, 재정자립도는 11.34%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 우리군 군정방침, 군정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2018년 군정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군민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고성형 일자리창출의 모델이 될 KAI 항공기부품 생산공장 건립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 공장을 건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무인기종합타운 조성사업도 투자선도지구와 통합시험훈련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항공산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기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기타 2018년 주요성과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업무 추진시책 보고와 시정연설을 통하여 기 보고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19년 군정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고성미래 100년의 기틀을 다진다는 각오로 신성장동력산업 확보, 좋은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등 7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선해양산업의 위기를 친환경 선박산업으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용정지구 정상화를 위하여 LNG 벙커링 클러스터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동해면 용정리 일원에 2022년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은 올해 부지 조성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촌·용정리 일원에 공공사업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박수리·개조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올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침체된 조선경기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까지 선박개조·수리 분야를 추가하는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 변경신청이 기한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 조성지원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경남항공산업단지와 연계한 항공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동해면 내곡리 일원에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무인기종합타운 조성사업과 무인항공기 통합시험훈련기반 구축사업도 올해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 수립을 용역시행 하겠습니다.
이당일반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KAI공장 건립사업은 올 하반기에 공장건립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 다각화로 고성미래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4개 시로 둘러싸인 우리군의 경제·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KTX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과 고성역사를 반드시 유치하여 고성읍 시가지와 연계·발전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관상어산업육성센터 건립 및 기반구축사업은 2019년도 준공을 목표로 남은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하일면 학림리 일원에 추진 중인 고성하일풍력발전사업도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공사계획 인가신청 등 행정절차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입니다.
일자리가 곧 최고복지라는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로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2022년까지 좋은 일자리 2만9천개를 목표로 올해는 4,6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군수 직속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신규일자리를 만들고,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가 공존하는 고용문제 해결의 핵심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남도 투자진흥기금 출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확대 등 신산업기업 전략적 투자유치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취약계층 미취업자,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사업, 고성다이노스타 청년 일자리사업 등 7개 사업에 31억원을 투입하여 500여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서민경제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하이 덕군선 도로개설 공사와 고성하이화력발전소에서 발주하는 하이문화센터 건립사업, GGP발전소홍보관 건립공사에 지역업체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축된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고성시장 내에 광장을 조성하여 주말에는 문화행사와 토요장을 개설하고, 배송서비스 확대와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정과 돈이 넘쳐나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최적의 전지훈련 환경과 체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국단위 체육대회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수송차량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스포츠마케팅을 전략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으로 기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창업기업 신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 등을 수시개최 하여 중소기업 유치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입니다.
사람이 돌아오는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성농정 2050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미래농업 50년의 기틀을 마련하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과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으로 미래농업 기반 마련 및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운영과 친환경 GAP인증 농산물 생산 지원 등 사람과 환경 중심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00만불 수출을 목표로 수출농단 육성과 해외시장 마케팅 개척으로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공룡나라쇼핑몰 판매경로 확대를 위하여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SNS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쇼핑몰 목표액 11억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사업, 저비용 고품질 쌀생산 기반을 위한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고품질 쌀생산 및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영오지구에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개설하고, 최첨단 ICT융합 스마트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시행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기능성 지역특화 농산물 생산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농로, 용배수로, 관정,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을 적기에 정비하여 다가오는 가뭄에 대비하고, 영농기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 농업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조림사업 시행과 숲 가꾸기로 산림을 자원화 하고, 산림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여 선제적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임업소득을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풍요로운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되어 가는 어업인의 어업권 공영제 추진,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 육상양식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준공 예정인 남포국가어항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된 제전·입암항 권역 개발사업도 조기에 착공하여 어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신모델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육상양식단지 권역화와 권역별 산지가공유통센터 건립, 체계적인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노후화된 어선 감척과 고부가 수산종자 방류로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스마트축산으로 축산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분뇨의 퇴비 자원화와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보급으로 쾌적한 축산농가 환경과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한우 사육기반 및 한우 브랜드육 사육기반 확보를 위하여 사육두수를 확대하고,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제로화와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축산농법을 도입하여 축산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최초로 올 4월 개장 예정인 거세우 경매시장 개장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사람이 살고 싶어 돌아오는 농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귀농인의 집 조성, 귀어귀촌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출산양육지원금, 한방첩약사업 등, 출사·다자녀·전입세대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삶이 행복한 인구종합대책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과 자전거교통보험 가입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고, 재난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 지진발생에 대비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는 등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포교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과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로 자연재난을 사전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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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주거,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노후주거지, 공동이용시설, 생활편의시설 정비를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과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공공실버주택 건립 등 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고성읍에는 도시가스 공급, 셉테드 기법 도입 골목길 조성 등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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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하수처리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5개소와 공공하수처리시설 7개소를 확장설치 하고, 축산농가와 율대농공단지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청광지구 인공습지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과 저탄소 녹색성장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통영-고성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로 후손에게 깨끗한 자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자연보호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공원결정 실효에 따른 남산공원 일몰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를 조기 매입하고, 갈모봉 자연휴양림, 스토리가 있는 거류산 둘레길 조성, 교통약자 층과 함께 하는 남산공원 무장애 나눔길 설치 등 행복충전 녹색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 지원사업,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편리한 도로, 질서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개설공사와 은월교 등 교량도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공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대중교통 체계 확립을 위하여 학교주변 CCTV와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완·설치하고, 행복택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고, 농어촌버스 도우미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과 연계한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죽계-진전 간 국도 14호선 확포장, 고성-통영 간 국도 77호선 확포장 등 5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와도, 자란도를 포함한 도서종합개발사업,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다 함께 발전하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모두가 함께 나누는 든든한 복지 실현을 위하여 미래인재에 아낌없이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군과 경상남도 교육청이 고성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으로 교복지원사업 시행 등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민자녀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과 미국유학 사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력향상 및 항공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등 꿈과 끼를 키우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해외체험 연수 등 전 군민이 함께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데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실, 실버놀이교실, 명사초청 군민강좌인 고성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함께 배우고 나누는 맞춤형 평생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양육과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올해 첫 시행 예정인 셋째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사업,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고성읍 서외리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고성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희망청소년 해외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양육취약가구의 돌봄 지원과 위기여성 긴급피난처, 안전울타리 지킴이 운영을 통해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패밀리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종합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복지회관 등 산재된 보훈단체 사무실을 한 곳에 모으고, 보훈회관으로써의 기능을 보강하고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조사 관리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 긴급복지 지원,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복지사 자격수당 지급,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군민존중 맞춤형 복지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투명한 관리와 안정된 일자리 지원으로 경제자립 지원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고성시니어클럽 시설과 소외된 재가노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지원하는 등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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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에서 치료까지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올해 1월 관내 강병원에 산부인과와 출산 인프라 강화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설하고, 치매안심센터, 365일 안심병동사업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주 3회 치과취약지역 순회진료를 실시하는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임산부와 출생아에 대한 수혜서비스를 확대하고,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과 만성질환자 예방관리로 건강위험요소 예방 및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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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 치유관광 1번지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하일면 송천리 일원에 2032년까지 민자를 포함한 2,204억원으로 추진 예정인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치유가능 자원 발굴을 위한 R&D사업 추진과 부지매입 및 편입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갈모봉 자연휴양림과 체험체류 조성사업,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 당항만 둘레길 해양탐방로 설치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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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머무는 휴양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당항포 해양마리나 배후시설 조성사업은 클럽하우스 건립과 조기 포장공사를 준공하고, 2020년 개최 예정인 고성공룡엑스포를 대비한 공룡AR체험존 조성사업, 상족암군립공원 캠핑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공룡이 지나간 길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당항포대첩축제, 가리비 수산물축제, 고성군 농산물한마당 축제 등을 보완·발전시켜 지역민이 하나되고 볼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지역축제 행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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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문화서비스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문화예술공간 확충을 위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소가야문화복합센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고성군 작은영화관, 향토역사관, 충효교육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늘어가는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연극, 국악공연, 소가야 달빛사냥, 전통문화 공연, 국제 디카시 페스티벌 등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야사를 복원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9호인 송학동고분군이 2020년 문화재청 세계유산 최종 등재신청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송학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와 소가야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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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체육으로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2021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고성군 야구장 조성사업은 올해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동고성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관람석, 테니스장, 족구장 등 2단계 사업을 올해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경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신청 및 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고성군종합운동장 보수보강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을 확대하여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연중 리그개최 등 생활체육을 통하여 군민들이 활력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민심이 바뀌는 군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공정한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 전문관제도 확대, 신속·정확한 인허가 처리를 통하여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 공모사업 발굴로 국도비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활동을 강화하여 국도비예산 확보 및 자주재원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열린군수실, 2030청년위원회, SNS를 통한 다양한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만들어 나가고, 지방규제 신고 및 규제개혁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사회혁신과 규제개혁으로 군민이 행복한 군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이 군민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되어 새로운 도약으로 희망찬 고성을 열어가는 밀알로 거듭날 수 있도록 690여 공무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재회부의 건
(10시 59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재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만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가 변경되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의 2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에 재회부할 것을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재회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9년도 1월 16일부터 1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9년도 1월 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최상림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김 근
의 사 담 당박 석 수
속 기 사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8명)
부 군 수박 일 동
행 정 복 지 국 장배 형 관
산 업 건 설 국 장김 정 년
기획감사담당관김 주 원
행 정 과 장
직 무 대 리김 성 영
민 원 봉 사 과 장
직 무 대 리이 종 엽
재 무 과 장정 성 욱
주 민 생 활 과 장최 혜 숙
복 지 지 원 과 장
직 무 대 리이 연 옥
문 화 체 육 과 장이 을 상
환 경 과 장최 은 숙
미 래 산 업 과 장이 종 일
일자리경제과장김 경 숙
안 전 관 리 과 장
직 무 대 리김 재 열
건 설 과 장
직 무 대 리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이 병 제
도 시 개 발 과 장정 쌍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직 무 대 리황 규 완
해 양 수 산 과 장정 성 구
농 업 정 책 과 장박 문 규
친환경농업과장여 창 호
축 산 과 장서 종 립
식 품 산 업 과 장신 영 건
보 건 소 장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직 무 대 리오 세 옥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최 정 운
상하수도사업소장한 영 대
고 성 읍 장고 재 열
○ 회의록서명
의 장박 용 삼
서 명 의 원 이 쌍 자
이 용 재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