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2009년 12월 21일(월)  09시 45분
○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09시 45분 개의)  

○ 위원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12월 20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2009년 12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3,142억8,511만2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937억5,982만8천원, 특별회계는 205억2,528만4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사무과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6억3,799만2천원으로 이 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190만7천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감액된 내역은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의 의정활동지원에서 1,576만8천원, 의정활동에서 3,963만2천원으로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서 650만7천원을 각각 삭감하여 편성 제출된 것으로 삭감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예산절감 및 연도말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제출된 예산안에서 증액이나 삭감시킬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김성태  사무과장 김성태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6억3,799만2천원으로 기정액보다 6,190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 여비의 국내여비입니다.
직원들 국내여비가 184만8천원, 국외여비가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의 의안심사 전문가보상에 102만5천원, 의회출석증인 실비보상에 32만5천원, 의정발전유공자 시상품구입에 3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25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에 경남시군의회의원 친선체육대회 참가에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의회비 중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 150만원, 국내여비가 1,323만6천원, 국외여비가 1,322만원,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이 480만원, 건강보험 부담금에 3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 보수에 51만6천원을 삭감하였고, 전산개발비에서 웹접근성 준수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에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이 460만원, 연료비 예산절감이 40만3천원,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절감이 107만6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9만원, 차량선박비에 33만8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는 의정자료 수집용 카메라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구입비 15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회의중지)

(09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사항을 정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은 3,142억8,511만2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2,937억5,982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05억2,528만4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6억3,799만만2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을석     김홍식     최계몽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속     기     사           김 현 영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김 성 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