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10월 11일 (월) 10시 13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4년 하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정숙 의원, 김희태 의원)
1. 제2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24년 하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의장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개의)
본회의 개의에 앞서 10월 5일 5급 승진 임용장을 받으신 김종완 행정과장님, 김성수 스포츠산업과장님, 정종국 하이면장님, 노석철 대가면장님, 허수은 영오면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승진한 마음을 계속 이어가시고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 나은 고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회와도 늘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원순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고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9월 27일 군수로부터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4년 하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ㆍ처리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정숙, 김희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정숙 의원, 김희태 의원)
(10시 16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정숙, 김희태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또한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지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전국에서 많은 운동선수와 그 가족들이 대회 참가와 훈련, 응원 등을 위하여 고성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문객 중에는 장애인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9월 현재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37%나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이 휠체어와 노인용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여 식당ㆍ카페ㆍ편의점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 경사로가 없어 출입이 어렵거나 매장 내 좌식 테이블만 있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장애 아동들을 위한 무장애 통합 놀이터가 부족하여 비장애 아동들과 함께 뛰어놀 기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편함을 넘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저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장애인 개인의 권리 문제를 넘어 모든 군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누구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장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곧 우리 모두를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더욱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동 약자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물이나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법률상 설치 의무 미적용 소규모 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에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유모차ㆍ노인ㆍ임산부들이 식당이나 가게에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고,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좌식 좌석 대신 입식 좌석을 확대하는 방향의 시책 추진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로 서울 성동구에서는 이동 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모두의 1층이라는 성동형 경사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도 이동 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소규모 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 아동들을 위한 무장애 통합 놀이터를 조성해야 합니다.
장애 아동들도 비장애 아동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를 조성하여 장애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고, 다른 아동들과의 교류를 증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의견 수렴 등 장애인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대상 시설 등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시행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임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군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변화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우리 고성군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이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태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희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고성군 농민들의 한숨과 눈물이 서린 고성 쌀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6만원대였던 쌀 수매가가 올해 5만1~2천원대로 급락했습니다.
무려 13%가 넘게 하락한 실정입니다.
땀 흘려 지은 쌀을 이제는 제값 받고 팔 수 없다는 농민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허탈감이 더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고성 쌀이 정작 우리 지역에서조차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은 씁쓸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 등 고성군 내 기업들조차 식당 위탁운영 등의 이유로 우리 고성 쌀이 아닌 다른 지역 쌀을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간 정성을 들여 육성해 온 고성에서 재배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쌀이 우리 지역 안에서조차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소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반성을 요구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성 쌀 소비 촉진은 단순히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고성군 전체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입니다.
농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성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안합니다.
첫째,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도입이 시급합니다.
경기도 이천시, 파주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 지역 생산 쌀 10~20kg을 구매 시 5~7천원 규모로 구입금액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도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고성쌀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가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고성 쌀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캠페인을 통해 지역 농산물 이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고성 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한다면 군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고성 쌀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셋째, 고성 쌀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을 지원하고,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쌀 소비 흐름 변화에 맞춰 쌀 가공식품 시장을 개척하고, 고성 쌀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농가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고성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은 우리 고성군의 근간이며, 농민들의 안정적인 삶은 우리 지역사회의 안정과 직결됩니다.
쌀 수매가 폭락과 소비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신음하는 농민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고성 쌀은 우리 고성군의 자랑입니다.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쌀 소비 촉진 정책을 통해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고성 쌀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제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희태 의원이 발언한 내용들은 지난 9월 30일 경상남도 시군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서에도 제출되어 있어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대변하였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건의문이 군민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고성군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7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영환 의원과 우정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 하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의장제의)
(10시 29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하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현장의정활동 세부계획안에 따라 2개반으로 편성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일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하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0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고성군에서는 매년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명목상 운영비지만 사실상 사무국장이나 직원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근태, 운영ㆍ관리 등에 대해 많은 군민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군의회에 문의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부서에서는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 주시고, 특히 사회단체 직원들에 대한 수시 근태관리 및 복무위반 사례,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해당 되는 부서장들은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강 윤 숙
속 기 사 김 소 영
서 승 우
○ 출석공무원(32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박 성 준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한 영 대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김 종 완
재 무 과 장 이 현 주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천 미 옥
열 린 민 원 과 장 정 강 호
문 화 예 술 과 장 이 소 영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스포츠산업과장 김 성 수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정 상 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주
농 촌 정 책 과 장 조 석 래
농 업 기 술 과 장 김 화 진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국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정 영 환
우 정 욱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