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1월 24일(월) 10시 1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여창호, 농업기업담당입니다.
박형옥, 생명환경농업정책담당입니다.
진군현,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서덕용,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 업무 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센터이전관계는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죠?
드렸고, 도에도 지난주에 가서 농업기술센터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이전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정해 진 상태에서 논을 팔라고 그러면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심지어 정해져서 하면 5만 원 하는 것을 1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이런 안전장치가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자꾸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이유가 모두들 보면 동의 때문에, 서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지연되는데 이것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님이 거기 학구 출신이고 하니까, 지혜를 모아서 사전에 이런 것들은 방지가 되어서 원활하게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센터 필수성을 파악하고 꼭 좀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한번 가봤으니까 부추도 제가 알기로는 영오가 중심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오면하고 하일면, 지금 현재 하우스 같은 이런 것은 영오가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일면 사람이 영오면에 가서 기술을 습득해서 하일면에도 3~4농가가 지금 소득을 많이 올리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부추농가들이 모일 때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기회가 되면 골고루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수시로 진행되어 가는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이 많은 군민들에게, 청록미맥영농조합법인 허원태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많은 농민들, 참여하는 많은 고성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밀 가공시설 설치관계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인정됩니다마는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계속 지도를 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계속적인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밀 재배농가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둘러보고 판단해서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신선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인데, 밑에 보면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저온창고 3동, 농산물 집하장 1동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저온저장창고 3동, 농산물 집하장 1동 이래가지고 1억8,900만 원이 되어집니다.
도비와 군비, 자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규모화 되어져 있는 거기에서 지원여건을 봐서 규모화를 융통성 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원을 좀 해 주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면 개천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현에 콩이랑농원 그쪽에도 사업의 조건은 거의 비슷하고, 내용도 거의 비슷한데, 개천에는 지원해 주면서 영현에는 지원 안 해 주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이것은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서 합니까?
현재 보면 고성지역으로 봐서 저희들은 최고의 적지가 아닌가 판단을 하고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면은 특혜를 받아서 대가면만 자꾸 농촌체험마을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또 다른 면에도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확보를 해서...
6월까지 되고 나면, 6월에 밀을 매입해서 7월부터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계획을 하고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5팀의 계장들과 일괄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에 앞서 제가 참 죄송합니다마는 목감기가 걸려서 혹시 보고사항 때 조금 지장이 있더라도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지원과장이 업무 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사업은 지금 80%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안 끝나면 이 사업비 반납해야 됩니까?
만약에 안 끝나면 사업비를 반환해야 되겠지요?
보고를 해서...
그리고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을 보면 돈을 9억2천만 원을 들여서 독실에서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세부적으로 하는 것인지 상당히 여러 가지 궁금한데, 특히 지역구 사업이기 때문에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관에서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적지를 판단해서, 특히 지도직에 계시는 분들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지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강조했습니다마는 자꾸 늘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진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은 도와주고, 행정에서 유도를 해서 가면 마지막에는 보따리까지 다 내줘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것이 권하지 않았으면 그런 현상이 안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권하다 보면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대비하셔야 됩니다.
한 3년차 접어들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금년에는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거의 군비거든요.
10억 원이라는 돈을 군비로 들여서 줍니다.
그런데 상토·매트 이것은 국가에서 당연히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농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이지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닌데, 상토·매트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그냥 배분을 하지 말고.
그 대신 영오에 이성건씨가 이야기하던 계량상자 그것을 쓰시든지 상토·매트를 쓰시든지, 계량상자는 상토·매트 쓰고 난 다음에 쓰는 것이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상토·매트도 우리 고성군민들에게 신청을 받아보라고요.
신청을 받아 놨다가 첫해이기 때문에 조금의 양을 놔뒀다가 만약에 자꾸 추가로 달라고 하면 주지만, 이것을 제가 보니까, 무조건 다 주니까 아무 효과도 없고, 군비가 이런데서 다 새어나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할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 상토·매트를 사천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이것이 행정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필요로 해서 상토·매트를 공급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제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홍보를 하겠고, 아까 신청을 받아서 해 보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쪽이 가장 농민들한테 득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이 농민에게 도와준다는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류 1군데와 고성읍 1군데.
이것도 분산하십시오.
금년에 분산 안 하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분산을 하라고요.
왜 거류∙동해면에만 자꾸 예산이 갑니까?
거류∙동해면에만 농사짓는 기술이 있어요?
안 되면 거류∙동해면에 기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일, 하이, 상리도 시범단지 만들어서 하면 되지, 공무원들이 그 기술 있는 사람을 모시고 와서 지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범단지 사업 이것 분산해서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저쪽 마암 쪽에도 하나하고, 구만 쪽으로도 하나가고, 하일 쪽에도 하나오고, 분산해서 하십시오.
의회 의원을 하루 이틀 합니까?
그럴 때 공무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맨날 잘 하는 곳에만 계속 지원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알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력이 부족하면 기술력이 뛰어난 분을 모시고 와서 하면 어떻습니까?
공무원들도 관내의 현황도 파악하고 둘러보고 하면 되지요.
좌우지간 이것 신경을 써서 분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조규춘과장님, 병충해 정밀진단 및 예찰사업 이것이 생명환경 때문에 일반 관행농업 하는 분들에 대해서 소외가 많이 되어 있고, 지탄의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업비도 2,600만 원 같으면 아이들 과자값도 아니고, 2억6,000만 원이라고 해도 그럴 것인데, 2,600만 원가지고 정밀진단 예찰사업을 할 것이라고 해 놨는데 아무튼 전에 지도소 있죠, 전에 지도소 기억나죠?
장수마을 이 관계는 하일면 오방에는 지금 현재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러죠?
참고로 하든지.
그것을 뜯어내려고 해도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아이템이 안 나오는데, 농한기에 할머니들, 요즘 보면 문어 같은 것 한 마리 오리면 5만 원씩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심혜순계장님한테 이야기해서 필요한 사람들 수요처를 확보하고, 공급자확보해서 행정에서 연결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서 될 겁니까?
군에서 지시하고, 중앙에서 지시하는 그런 사업들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만든 전통한과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수품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든지, 밤 깎는 것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서 움직이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동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서 된다는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방치해 놓은 그런 건물들을 고쳐 주기도 하고,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도 내어서 신경을 쓰시라는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도시락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고성군이 먼저, 도시락이 깨끗하고 참 좋더라고요.
얼마 안 들면서도 깨끗하고 간단하게 먹는데 참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고성군에서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차피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기초단계로써 활용을 하도록 하시고, 제주도나 일본이나 이런 도시락문화의 그런 부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모처럼 군수님께서 좋은 착안을 내었으니까, 그것을 피부에 와 닿도록 사업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면...
답습하지 말고, 창의력 있게 움직여야 됩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올해까지 마무리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유를 하게 되어지면 상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지면 좋을 것이다, 서종국씨는 자기 퇴비공장을 사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종국씨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곳은 고성퇴비, 예전의 부산퇴비인데, 그 분이 더 손해를 많이 보지.
그런데 서종국씨가 사실 우리 군에서 이때까지 보조 사업을 많이 줬습니다.
많이 줬고, 그때 최봉호계장님 계실 때, 최봉호계장님이 직접 와서 동네마을 주민들하고 분뇨자원화시설사업을 해 보려고 주민들 모았는데, 주민들은 서종국씨가 있을 때는 예스하지만, 다 돌려세워 놓고 나면 그 사업은 절대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도 만약에 동고성에서 그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그 사업을 제외하고 서종국씨 터에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드시 반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서종국씨는 잘 모르고 있는데, 자기 동네분이라고 해서 반대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 오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에서 서종국씨 땅이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보냈죠? 동고성으로.
서종국씨는 무시해야 되고, 서종국씨를 쳐다보고 있다가는 사업 못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특히 이런 혐오시설사업인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반대세력들이 반드시 1~2명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분들을 잘 설득을 해서 해야 되고, 지금 이 사업이 저도 찬성하는 쪽으로 유치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문제는 객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막상 팔려고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그 판매대금의 35%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받으면 3,500만 원은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측면 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려운데, 아까 서종국씨에 대해서는 절대로 거론하지 마세요.
저도 영오에 살지만 대를 위해서는 소가 일부는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서종국씨한테도 지원이 많이 되었고, 서종국씨는 거기에 해 줘봤자 그 사업을 처리할 능력도 안 되고,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서종국씨한테 연연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확실히 본인한테도 들어가 있습니다.
농협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 것은 관여할 필요도 없고, 자기 생각은 그래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모상자를 아까 최을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육묘상자를 노동력 절감형 벼 육모상자 지원을 10만개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 상자를 지도자 회의석상에서 정식으로 공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농촌을 위해서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금년에 사업비를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도자회 건의사업이다 보니까 지도자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선 농촌지도자들은, 현직 지도자들은 제외하고, 자기들이 사업신청을 받되, 각 읍면에서 고령자, 정말 농사가 힘에 부치는 그런 고령자 농가를 추천을 해 달라, 이렇게 유도를 해서 지도자들은 내년에 수혜를 받았으면 받았지, 금년에 수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상토만 하던 것을 매트까지, 매트는 가볍거든요.
가볍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도 농촌지도자만, 지도자분들이 말씀하신다고 그분들한테 지원해 줘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갈 수 있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산지원은 특정인한테 절대 지급하면 안 됩니다.
공평하게, 투명하게, 예를 들어서 각 읍면의 이장회의석상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농촌지도자, 특히 그런 단체들한테 지원이 되어서는 절대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육묘장 설치 2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소리나면 안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농촌지도자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예산 따먹기식으로 어쨌든 정부예산은 먼저 따먹으면 제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농촌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지도층에서 농촌에 골고루, 관행이든 생명환경이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특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를 잘해서 투명하게 해서 특정인한테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송정현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광역친환경사업 관계 이것은 올해 도비가 3억2천만 원을 미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학렬도의원하고 의논을 해서 3억2천만 원 이것을 만약에, 꼭 도에서 올해 아무리 시도를 해도 이 사업비를 가져올 수 없으면 이것도 어차피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특히 이것은 우리 고성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경남의 5개 시·군에서 이 사업이 공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5개 시·군의 도의원님들이 공조를 하면 예산확보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도의원님하고 예산부서와 절충을 해 보고, 꼭 불가하게 도비가 안 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대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각 읍면의 농촌지도자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장회의 때 각 마을의,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이나, 70세 이상, 이런 분들이 힘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군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한다, 그래서 각 마을이장들한테 자기 마을의 신청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각 읍면의 농촌지도자회원들이 신청을 받으면, 소장님, 답변을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이 농촌지도자회도 어떤 법인체로서 공공성이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농촌지도자 자기 들이 가지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자기들이 추천을 해서 읍면의 회장들이 있으니까 제일 어려운 고령농가에 주도록 유도를 해나가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리·동장 14개 읍면으로 가르면 새 발의 피도 아니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요.
올해는 시범사업이니까 절대로 농촌지도자 회장들이 가지고 가는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과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참고로 신영건팀장은 채소특작팀에 있다가 과수화훼팀으로 갔고, 남상회팀장이 이번에 채소특작팀으로 왔습니다.
농축산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축산과장이 업무 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제역방제 때문에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8페이지에 과수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운영 3억500만 원, 25㏊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당 약 300만 원을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전에 산업대학에서 유기농산물 공급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단감단지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지가 되겠는데 거기에 우리 한방영양제라든지, 유기농자재를 살포하는데 동력분무기나 인력분무기를 가지고는 힘이 드니까 거기에서 간수시설을 하면 물도 주고...
이 사업이 25㏊ 같은데.
상당히 신청예상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농가 선정할 때 엄선해야 될 것이 한번 과수지원을 받았던 농가들은 배제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원을 받는데 논은 되고, 산은 안 된다고 하면, 밭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적지를 공무원이 가서 판단을 하셔서, 전액 보조도 아니고, 본인들이 하려고 그럴 때는 오죽하면 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지도를 해서 이것은 적지다,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자기 돈 들여가면서 시설을 하려고 할 때는 오죽 하겠습니까?
산하고 논은 안 된다는 그런 소리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산은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으면 과원조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법이 바뀌어서 과수원으로 바꿀 수 있는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과수원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까요.
과수원으로 바꾸어서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첫째는 아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전에 과수원 혜택을 본 사람들은 절대 배제할 것, 두 번째 적지는 물론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신규로 하는 곳은, 처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판단을 더 잘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리가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이 되면 그것이야 당연하고, 지금 보면 과수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법이.
지역연고농산물 육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추경에 확보를 더 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사업하십시오.
1,700만 원가지고는 박터집니다.
농가가 몇 군데인데, 1,700만 원을 저한테 다 줘도 내가 많다는 소리 안 하겠는데, 취나물농가가 얼마입니까?
삼산, 하일 그쪽에 취나물 농가가 엄청나게 많은데 1,700만 원, 축산에는 전부 다 억 단위이고, 농산물은 천단위이고 이런데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구제역이 계속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고, 날씨도 춥고, 우리 지역의 관문인 IC에서 공무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추운 날씨에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고생하시는 김에 더욱더 애를 쓰셔서 우리 고성지역에는 절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 축산분뇨자원화시설에 인건비 3,840만 원은 농가가 부담한다고 아까 말씀 하셨죠?
그리고 청광의 농가들이 대충 몇 농가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서 소리 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군비, 융자, 자담까지 다 합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장비는 고액장비거든요.
비싼 것이 더라고요.
그 비싼 농기계를 지원을 해 줬는데 용도에 따라서 잘 쓰이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우 30,280여두하고, 돼지 7,000두를 끝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축산농가들이 우리 고성에서는 괜찮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농가들이 가격은 제 값을 받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구제역이 꼭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하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 해서 꼭 우리 고성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수열소장님을 비롯한 농축산과장, 그리고 축산과 계장님들이 정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제역방제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업무보고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원만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저희 앞서 팀장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립은 센터하고 협조를 잘 해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죠?
이 10억 원에 대해서는 빨리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동시에 같이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저쪽에 짓고, 연구소는 이쪽에 짓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2011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정임식 송정현 최을석 김창린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사 무 직 원 박 시 현
○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조 규 춘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