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주민생활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재난과, 도시개발과, 특구지원과, 보건소,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관광지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공룡박물관사업소
○ 일 시 : 2008년 12월 3일(수)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감사개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어제까지 실시하지 못한 나머지 소관 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 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전과 같이 업무현황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직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공무원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아닌 것은“아니오”라고 대답하시는 분 중의 한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고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하신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록 상하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 관한 종합적인 질의입니다.
모든 건설현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토목직, 건축직이 아니고 시설직으로 분류되어있죠?
토목, 건축, 전기, 지적, 설비, 통신 등등 그렇죠?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화면 단위하수처리장에 감리관이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공동 도급 아닙니까?
지역업체 1개회사입니다.
다 상주를 합니까?
감리단이 다 하더라 해도 안될 것 같은데.
왜 제가 분야별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건축직, 토목직, 전기직, 설비, 통신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분야별 감독을 지정안하고 종합적으로 한 사람이 감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분야별 감독을 별도로 안둡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책임감리가 상주하고 있으면서도 공사를 비상주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구요. 지금.
보시면 차도석이죠?
보도석인지 모르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틈이 있죠?
교차되는 부분.
이것은 곡면부입니다.
곡면부인데 곡면으로 잘라야 되는데 앞에는 직각된 기존 돌을 사용하다 보니까 앞에는 맞고 뒤에는 곡면이 되다 보니까 틈이 생기죠?
하단부에 보면 이렇게 15㎜정도 틈이 있습니다.
돌을 갖다 놓다 보니까 남으니까 그냥 이대로 놔둡니다.
그렇죠?
3페이지에 봐도 역시 그렇습니다.
곡면부 위에서 찍은 것입니다.
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감리가 제대로.
그래서 각 분야별 감독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
많은 시각에서 감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안하는 이유가 한가지 있습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해야 되는데 안하는 이유가 서로 실과별 업무연계가 안됩니다.
안맡아도 되고 감리자가 있으니까 안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시지만 각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업무를, 감리를 위임받은, 설비라고 가정합시다.
설비담당자가 위임받아서 나가서 업무연계가 서로 잘되면 되는데 보니까 잘 안되는 것이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요.
나도 그쪽에 부탁을 한번 해봤는데 나는 들어줬는데 저쪽에서는 안들어 주더라는 말입니다.
나는 바빠서 안되겠다 거절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업무연계가 안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현장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현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현장도 보면 대형공사가 있는데도 감리사법에 의한 감리단 지정을 해놓은 것이 있다고 해서 한사람만 감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 설사 감독관이 있더라 해도 감독관이 보는 시각,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보는 시각, 또 다른 타 전문인이 가서 보는 것하고 틀릴 수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볼 수도 있어요.
감독관보다, 감리자보다 더 세밀하게 보는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잘되고 잘못된 기준인 시방서에 맞게끔 공사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 감독관의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하지 시방서에 딱 맞추어서 하는 데가 사실 있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실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없다고 하면 다른 사람 욕 듣게 만드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 어떤 현장이라도 이런 감독관 지정이 되어야 되겠다, 상호 실과 타 부서와 연계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장을 맡은 감독관의 현장의정활동시 문책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실과하고 유대관계를 잘 하십시오.
이것은 소장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실과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감리 현장에 대한 감독공무원 보완문제는 타실과하고 협의해서 크게 업무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감리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되게끔 업무를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동지구 상수도 관로매설공사 관급자재 2단계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08년 9월 10일부터 2009년 2월 13일까지입니다.
예정금액은 3,140만원이고, 계약금액이 2,826만원입니다.
이 업체가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인데. 어디에서 계약을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계약을 합니까?
몇 개 업체 중에 어떤 업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사업부서에서 이 업체가 또는 이 물품을 구입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방식은 안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이 내용을 압니까?
이 물품을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과의 잘못이 크겠죠?
지금 모두 어렵다고 하는데 다문 2,826만원이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다가 계약을 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과에서 제안설명을 해서 지역업체로 유도하게끔 하십시오.
지역업체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 제안설명을 잘 하십시오. 다음부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공룡박물관도 감사를 해야 되는 시간상 촉박감이 있습니다.
충분히 질의를 하시되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장 이 사업을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금년도 하반기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기치 못했던 사업비가, 당초 106억원에서 206억원으로 증가되는 바람에 도에 설계 기술심의를 받았습니다.
총사업비가 결과적으로 2003년도에 계약한 것이 지금 현재 5년동안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환경부에 국고보조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총 사업비 변경을 예기치 못한 그런 난항이 생겨서 부득불 지연이 되었습니다.
결국 거류면의 발달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1,200톤으로 늘렸습니다.
행정절차 밟는데 공공시설이 5년 걸리면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거류면이 우리 14개읍면 중에서 제일로 변화가 많이 되는 지역 아닙니까?
이것이 빨리 안됨으로 해서 지역민들이 얼마나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것을 날마다 물어보면 도나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심의 받아야 된다, 뭐하러 돈을, 기 예산확보해 놓은 것도 20여억원, 30여억원을 사장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늦게 되는 바람에 얼마만큼 지역민들이 피해를 봅니까?
그 지역에 민간자본을 출자하는 사람들이나 지역민들이 이것이 늦게 되는 바람에 엄청난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당초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울 때 운동장 옆에 위치를 정했으면 그 위치에 초지일관으로 나가야 되는데 용동이고 어디로 위치변경해서 또 몇 년 끌고, 또 거기에서 내일모레 공사착공하면 용동주민들이 데모를 한다든지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공사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회화면보다 빨리 시작한 것입니다.
회화면은 조금 전 소장님께서 약 60-70% 공정이 되었다면서요?
저희들이 이번에 나가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류면이 지금 현재 조선산업특구라든지 여러 주위 정황을 봤을 때 제2의 읍을 만들려고 하는 곳이 당동 아닙니까?
이런 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까지도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거류하수처리장 추진문제는 저 역시도 위치선정이 된 연후에 결과적으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이행을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위치선정에 문제가 없어도 행정절차에 2-3년이 걸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일이 지금은 거의 완료단계에 왔기 때문에 공사입찰을 해서 공사진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동안 합리성 있게 법적으로 절차를 전부 다 밟아서 했기 때문에 이제 공사추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기간이 많이 걸리고, 지역민들이 걱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기 사업비 확보한 것이 28억원정도 되죠?
앞으로 거류면의 대단위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 목 세우지 마십시오.
지역민들이 이런 중요한 시설을 유치하는데 자기에게 조금 피해가 온다고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켜서 1년이고 2년이고 지연을 시키면 공사비가 얼마나 증액됩니까?
결국 군민들의 혈세를 그 지역에 쏟아부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역민들이 반대를 하고 하면 앞으로 거류면에는 대단위사업을 일체 하지 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기 착공을 한다고 해도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사업비승인 안합니다.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역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아무 지역없이 일이 진행되지 그렇지 않고는 일이 진행 안됩니다.
앞으로 조선특구도 하고 각종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 하는데 지역민들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나오는 곳이 어디 있어요?
실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쓰레기매립장이나 고성군의 공설화장장이 거류면이나 동해면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삼산면 사람들과 상리면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님비 이런 쪽에 이렇게 지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곳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곳에 사업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소장님,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추후에 206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28억원을 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애당초 장소를 하든지 두가지중 한가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진행해 온 것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깊이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비를, 총 사업비까지 국고지원을 늘려서 사업할 수 있도록 금년 12월중순이면 끝이 나는데, 종료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화가 나시니까 물론 내년에 지원 안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서 고생해 온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한 사업이면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면 저도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하수처리장은 싫어도 꼭 만들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화가 나시지만 그 부분은 이해하시고, 내년도부터 군비부담 할 것 해 주셔서 사업이 착공과 동시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야죠.
하는 것을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이것이 행정절차 밟는데 5년이 걸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거류면이 고성군 14개읍면중 인구증가가 제일 많이 되는 지역 아닙니까?
집도 제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단위아파트도 그 지역이 계획을 제일 많이 세워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하수처리장 이 공사하는데도 결국 몇 년이 걸릴 것인데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아침에 목청을 높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소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거류하수처리장이 조만간 예산확보를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소장님?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류면 사람들이 양심도 없는 사람들로 비춰져서 듣기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우리 거류면민들 이런 광경을 보고 계시면 반성하실 부분은 반성해야 됩니다.
지역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고, 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면으로 우리 거류면이 비춰져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이 문제가 행정에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별나서 데모를 해서 공사가 늦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행정에 있습니다.
고성군민 5만6천여명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지역이 과연 적당한지.
애초에 행정에서 제대로, 계획대로 시행을 했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납니까?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세 번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소장께서는 그 지역도 위치가 괜찮다고 대답하셨는데 지금 속기록 찾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하면 적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위치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적당하지 않아서 사업진전이 없는 것이지 지역민들의 이해관계로 사업진전이 늦어진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말은.
2003년도에 설계착수를 실시한 이후에 결과적으로 위치선정 때문에 시간만 허비하다가 2005년 하반기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신용리 일원에 확정을, 지역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고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단위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절차 진행한 것이 거의 3년이 지금 경과되어졌습니다.
행정적으로 절차이행상 문제가, 기간이 경과된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민의 책임이 아닙니다.
위치선정까지는, 확정될 때까지는 지역에서 당초 계획했던 자리에 되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을 거기에 다른 시설물이 기 허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재선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민들이 결과적으로 이것을 또 문제시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행정에서 끌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절차이행에, 상급관청에서 인허가를 받는데 소요된 기간입니다.
이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만 빨리 진행하면 준공되어집니다.
아까 회화 하수처리장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1년정도 시차는 있겠지만 빨리 준공해서 지역하수처리가 원활하게 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말을 좀 안듣도록 하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성이다 보니 주부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일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항상 식수사용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있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와 표류수의 관리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군 관내에서 식수로 사용중이거나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모두 몇 개소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정수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시설보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작년도에 영오지역에서 지하수에 다른 이물질이 조금 검출되어서 지하수를 위치변경해서 다시 지하수를 파서 시설개량을 해준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염되어서 부적합한 그런 마을상수도가 수질검사에 나타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군도 지난 가을에는 강우량이 유난히 적어서 농작물의 가뭄피해가 우려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도 비상시 식수확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평상시 수립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히 날씨가 가물어서 마을상수도지역의 7개 마을이 급수가 원활하지 못해서 다른 곳에서 운반급수를 해오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중에 환경부에서 국고지원이 2억원정도 오고, 도비∙군비를 50% 부담해서 관내 식수가 부족한 6개 마을에 대해서 지하수를 추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월 2억800만원정도의 수도요금이 부과되는데 95%정도는 납기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4-5%가 체납이 됩니다.
제일 많은 체납수용가는 고성시장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장주식회사 재산을 공매해서 체납분을 해결하려고 현재 업무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공매를 추진해도 물건을 살 사람이 안나타나서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확실하게 못거두고 있는 그런 어려운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체납금을 일소하기 위해서 체납독려는 매월 고지서를 나누어 줄 때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또 단수조치를 병행하고 있고, 재산압류,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예고 등 압박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분중 금년도에 체납징수활동을 해서 징수를 한 것이 약 4,700만원정도 됩니다.
사실상 상수도급수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강제로 규제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먹는 식수다 보니까.
그래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체납분이 남아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체납이 일소되게끔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아주 강직한 어른으로 정평이 나 있던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아까 박태훈위원님이 야단칠 때 잘먹고 잘 살아라 하고 가버릴까봐 걱정이 되던데 고맙습니다.
끝까지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관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수도요금, 정말 법을 잘 지키고 세금을 잘 납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놔두면 소장님 답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단순한 검정만 하지 말고 특단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농협에 다닐 때 보면 세수계획을 세워서 밤에도 낮에도 골병 들이는 방법이 많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새벽 4시에 찾아가서 앉아있고, 밤 12시에 찾아가고 하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도 고성시장은 공매진행중 하던데 내년 참고자료에도 진행중 할 것 같은데 소장님, 직원들과 함께 말씀 좀 잘해서 이 부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거류면에 공사를 지연해서, 그런 것도 보이지 않게, 사실 단가가 올라가고 계약을 추가로 해서 보이지 않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돈이지만 이런 것도 돈입니다.
안받고 조금 지나고 나면 결손처분하고 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보급률은 99.4%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보급률은 안맞습니다.
순수한 군민이 5만6천여명인데 5만6천여명중에서 상수도혜택을 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99.4% 되어 있는데, 고성읍에 보니까 99.2%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 상수도 넣어있으면서 물을 먹는다는 이야기죠?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먹는 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생활하는데 모든 것이 물 아닙니까?
그래서 상수도보급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지역은 상리면 고봉리에서 영현 영부로 해서 면소재지를 경유해서 영오 오서, 오동으로 해서 영오면소재지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균특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렇게 되고, 다음에 또 금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계획이 마련되어서 지금 현재 상리 부포에서 삼산 장치리를 경유해서 하일 수양, 면소재지, 하일 오방 해서 용암포마을 앞에서 통영시 사량도로 공급되는 상수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관로매설이 다 되면 현재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 배수본관이 매설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910페이지, 공사기간 연장사업시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6개, 7개 사업들이 전부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들이죠?
회화면 단위하수장처리시설, 임포마을, 장기마을, 삼계, 법진, 고성여중 앞.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된 사업 아닙니까?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연장 되어 있는데...
전부 6월, 5월, 10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동절기로 넘어가집니다.
그래서 공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전부 2/4분기 이후로 착공이 되어졌거든요.
작년도에.
맞지 않습니까? 자료대로라면.
그래서 연초가 되면 사업 확정내시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을, 설계를 확정지웁니다.
입찰과정을 거쳐서 공사가 착공될 때까지는 부득불 상반기가 거의 갑니다. 빨리 해도.
그런 사정 때문에, 이 부분은 당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군 자체에서 당초예산에 계획해서 추진한 사업들은 그해 12월전에 마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된 체납자가.
약 19가구가 명단에서 빠졌는데 징수를 다 해서 빠졌습니까, 결손된 것입니까?
여기에 전체 체납 1억5,600만원중에 지금 현재 11명인 100만원 이상이 차지하는 체납액이 9,100만원정도 됩니다.
체납액의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수용가의 소액을 체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가구는 징수를 다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100만원 이하가 되어서 자료에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에서 99만원 되니까 자료에 빠지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체납가구가 적었습니다.
올해는 체납가구는 늘었습니다.
작년 체납가구가 10,836가구인데 올해는 11,159가구로 되어서 지금 현재 1억7,2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만 웬만한 것은 단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문 한시간이라도 단수조치를 시켜야 체납자가 정신이 듭니다.
한시간 뒤에 다시 연결하더라 해도 1시간정도라도 단수를 시켜서 체납상수도요금을 안내면 안되겠다는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키는데 예를 들면 3개월의 수도료가 체납되어졌는데 단수를 시키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하다든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수용가에서 한달분을 냅니다.
한달분을 내고 다시 또 마련할 테니까 단수를 해제해 달라, 안된다고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고성시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안되어 있고 복합적으로 메인계량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중 낸 사람은 내고, 안낸 사람은 안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낸 사람 때문에 메인계량기를 잠그면 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묘하게 아주 꾀를 부려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최대한 어려운 사정을 극복해서 체납분이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해면 마을주민들과 의논해서 계량기를 동해면 장기마을에 하나만 할 수 없습니까?
고지서 한 사람만 나오도록.
그래서 징수요금은 마을에서 내겠다는 말입니다.
마을에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마을에 약간 득이 되겠는데.
여하튼 징수를 빨리 좀 강력하게 해서라도 체납세를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묶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읍내 하수관거시설이 지금 몇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증설고도처리가, 그것은 처리장 용량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의 개인 오수관로를 연결시키는데도 불구하고 하수량이 10,500톤인데 여름철 되면 10,500톤을 넘는 날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설이 되면 13,000톤이 되는데 그러면 오수관 연결 안된 것을 다 연결시켜줘도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내년도 7월정도에 증설하는 것이 준공되면 환경부에서 돈을 주기 싫어도 2010년도에는 관거사업비를 주지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관거사업이 지원되면 전체는 110억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빠진 곳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시설이 확실히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여름에 고성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하도를 한번 통과해 봤습니다.
왜 송학천이 오염이 계속 되는지 가보니까 고성시장 생선가게까지는 미꾸라지도 있고, 거기는 물이 참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생선가게에서 보니까 물이 오염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만 하수관거를 연결하면 송학천이 계속해서 깨끗할 수 있는데 거기 때문에 지금 송학천이 오염되고 있어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관이 송학지하도에서 기역자로 꺾어져서 송학천 관로로 연결됩니다.
비가 올 때는 고성읍에 하수가 부하가 걸려서 하수도로 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 하수는 지금 현재 송학천 양안으로 되어 있는 기존 관거는 관 규격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4차선 도로에 합류해서 국도를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밀집지역의 하수관거공사가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빨리 추진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호수탕 앞에서 구 산림조합 가는 골목은 아직 원인자부담금 예산관계로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착수가 되게끔...
정말 불편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을하수도 현황을 보면 군내 16개 마을에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돈이 92억원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재도 계속해서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마을마다.
시설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10년 1월 1일부터는.
그래서 종전에 행자부에서 지원받은 마을하수도라든지 최근에 준공한 것이든지 일단 실무부서의 생각은 내년도까지 사용개시 고시는 하되 하수도료를 받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의 사례라든지 도내 시∙군의 사례라든지 참고해서 받는 징수시기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우리군만 일찍 해서 할 필요없이...
고성읍에서 받고 있는 톤당...
제가 다른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 공법이 SNR 공법이죠?
시설위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SNR공법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위에 보니까 온상커브도 있고 갈대도 심겨져 있고, 그런 사항인데 올여름에 그 시설 한군데에 불이 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고성천 옆에 있는 대평식품 건너편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여기...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불이 났는데 손실이 얼마나 났느냐 하면 6천만원정도 손실이 났어요.
특별한 것이 없다 보니까 불낸 사람이 물어냈습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십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계속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설 것이고, 지금도 16개 마을에서 시설이 되었는데 9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관리를 화재보험에 가입한다든지 아니면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지역은 불낸 사람을 알기 때문에 변상신청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했다면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석축부분도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6천만원의 손실이 갔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광역상수도가 들어온다고 이야기한지가 제법 오래 되었는데 소장님께서 내년도에 상리 고봉에서 추계를 해서 영현, 영오, 개천 하고, 또 다른 쪽에는 상리 부포에서 삼산, 하일, 사량도까지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한꺼번에 같이 하실 것입니까, 따로따로 하실 것입니까?
사업명이 같고, 우리 군에서는 사실상 지역이 서로 반대방향이다 보니까 그것은 별도 발주를 해서 영오지역은 영오지역대로, 하일지역은 하일지역대로 두 군데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수질도 안좋고 물탱크가 오래되어서, 심지어 옛날에 시멘트로 한 물탱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수질이 안좋아서 빨리 간이상수도가 들어와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더러 하시거든요.
내년도에는 꼭 온다고 저는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장 자리에서 답변을 받아야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하게 언제쯤 들어올 계획입니까?
관로만 묻는다는 말입니까?
저는 내년도에 다 착공해서 완공될 줄 알았는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진주시에서 금곡까지는 들어와 있거든요. 광역상수도가.
금곡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오히려 금곡을 연결시키면 물을 빨리 공급받을 수 있는데...
이상입니다.
정호갑팀장에게 묻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부과는 언제 합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매달 부과하는 상수도요금이 금년 것은 다 납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1,2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시효 끝나서 그사람들이 안줘도 됩니다.
시효 끝나가는 것부터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가정형편상 해서 3개월까지 되면 단수를 하는데 한달분만 내어서, 그 달만 부과해서 조례상 단수를 못하게끔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년 것을, 몇년전의 밀린 것부터 받아야지 금년 것부터 받으면, 몇 년 넘어가면 안줘도 됩니다.
이미 2001년도에 1,200만원은 법상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근저당설정해도 시효중단이 안됩니다.
이것 좀 챙겨서 받으시고, 의회에서 여러 번 말을 하면 표가 있어야죠.
아무 표가 없어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김종춘계장에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마동농공단지 부지조성이 12월말이나 내년초 되면 거의 다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6월말까지, 상수도 넣는 기간이 6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휴식을 하지 말고 계속 들으면서 우리 위원님들 용무가 계신 분은 개인별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쉬었다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공룡박물관 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꼼꼼하게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질의할 사람이 없어서 먼저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동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우항리 공룡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위원 전체가.
왜 우리가 그곳에 갔느냐 하면 언론보도에 보면 우항리박물관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멋지게 박물관을 지었다 해서 정말 우항리박물관이 우리 고성에 있는 공룡박물관하고 너무 차이가 날까 싶어서, 앞으로 공룡을, 우리가 선점한 공룡을 해남에 빼앗길까 싶어서 우리 위원들이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돈 투자하고 전시물 이런 것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주위경관이라든지 관람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공룡박물관이 훨씬 낫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왔습니다.
우리 고성공룡박물관이 요 근래에 박물관에 오는 관광객 수를 보면 3대박물관에 속한다고 했죠?
그런데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공룡박물관의 제일 불편한 점이 한가지 있죠?
지금 우리 박물관의 관람인원이 올 10월까지 29만명정도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공룡박물관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고성공룡박물관에 가니까 주차장에서 박물관까지 가는데 너무 경사가 험하고 길이 안좋아서 힘들어서 못가겠다 하는 이런 편견이 생기면, 그것이 전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잘 생각하셨고, 앞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때 다른 시설물과 연계해서,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올라오는 길이 멋지게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홍콩공원에 가보면 에스컬레이터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잘 해 놨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것이면 벤치마킹 한번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박물관중 국립박물관이 제일 관람객이 많고, 그 다음이 경주박물관, 다음이 고성공룡박물관이죠?
이 관람객의 숫자가.
도로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이 군도죠?
지난번에, 저희들은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 나가는데 자동차가 가을되면 수학여행을 오는데 버스가 10대, 15대 줄을 서서 옵니다.
그 버스가 오는, 지나가는 시간에는 모든 차량들이 마비가 됩니다. 입구에.
소장님 맞죠?
마을사람들이 사는데 인도도 없는 그 도로에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정곡마을 주민들도 인도를 개설해 달라고 수차 저희들에게 건의를 합니다.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입구까지 1.8㎞정도 됩니다.
소장님, 빨리 건설재난과와 협의를 하셔서 국∙도비를 확보하든지 군비를 투입하든지 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야, 접근하기 좋아야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도 한번 더 오게 되지, 너무 굴곡이 심하고 위험하면 관람객이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엊그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볼거리, 먹거리가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하면 고속도로에서 10분에서 15분 거리입니다.
사천에서 내려오면 얼마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앞으로 많이 올 것으로 봅니다.
옛날 구 삼천포에 여름 되면 엄청난 관광객이 옵니다.
왜냐하면 대전-통영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그 일환으로 박물관도 손님이 더 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서 이 박물관이 그래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소장님, 울타리 안도 중요하지만 울타리 밖도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고. 재작년도에 전체 공원에 휀스를 쳤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입장료 받는 것이 박물관만 받았지 입구 주위에는 입장료를 안받았다 아닙니까?
그 결과 작년도 대비해서 증가한 인원이 약 3만여명 되니까 그런 요인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휀스를 쳐서 입장료 징수범위 자체를 늘리다 보니까 관람인원도 그에 따라서 증가했다고 봅니다.
그 당시는 밑의 청소년수련원에 많은 인원들이 와서 박물관에 안들어 오고 그 주위만 빙 돌다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입장료 못받았다 아닙니까?
배분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휀스를 치자고 그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같이 의견을 내어서 휀스를 쳤는데 제가 보니까 휀스를 잘 친 것 같아요.
관리도 좀 잘되는 것 같고, 입장료수입도 올리는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준비해 가는데 어쨌든 도로, 진입하는 입구 도로를 빨리 확장해서 개설하는 이 관계를 숙지해 보십시오.
또 밑에 덕명마을 지역주민들도 참여해서, 간혹 일용직 인부들을 그 주위 분들로 채용합니다만 그 지역민들도 참여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참여해야 존재의 가치를 압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을 채용하지 말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지역민을 채용해서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저도 1년여 넘게 근무하면서 조금 전 박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일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에서 군도로 접어들어서 박물관 진입하는데 있어서 진출입하기가, 고성방향에서 진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관람객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고성지역으로 유입되는 관람객 자체가 적다는데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고성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지방도나 군도는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부서장들 회의때라든지 이럴 때, 저희들도 이야기를 할 테니까 참고로 하셔서 빨리 개선이 되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칭찬의 말을 한번 하겠습니다.
항상 성실한 자세로 공직에 임하시는 김호준 소장과 직원 여러분들 덕분에 고성공룡박물관이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찾고 싶은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소장님, 현재 박물관 사업소 직원들의 직급별 구성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나 담당팀장들은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밑의 7급, 8급은 신규 내지는 길게는 3-4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토∙일요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인데 나름대로 고성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고성을 팔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직원들도 우리 고성을 브랜드화 시키고 있고 나름대로 세수를 증대시키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해남박물관까지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직접 가보시는 것을 보고 정말 의회 의원님들께서 우리 박물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박물관을 좀 더 잘 가꾸어서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항상 저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우리 박물관이 해야 될 부분은 아까 박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시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이 전국에 알려진 만큼의 기반시설 자체가 취약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자체가 취약하다 보니까 고성의 다른 관광지하고 연계된 관광이 되기 어렵고, 또 박물관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만 흘러가는 관광객이다, 고성박물관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적어도 하루정도는 머물면서 거기에서 돈을 쓰고, 경제적 발상 유발효과를 기대해야 되는데 숙박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이 아직까지 약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발전과 홍보결과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공룡박물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관광버스 기사에게 인센티브로 선물을 주죠?
그러면 기사가 관광코스를 대충 정합니다.
우리 고성공룡박물관에도 기사들이 좀 메리트가 있으면 많은 관광객을 모시고 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사업소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강평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찬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중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한 위원이 질의한 후 그에 대한 해당실과장의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른 실과 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하는 동안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질의∙답변은 핵심 있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수님이 나오시고, 부군수님이 나오시고, 실과사업소장님이 많이 나와 계셔서 좀 떨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우리 군수께서 링거주사를 맞으면서 까지의 결과로 작년 7월 25일자로 조선산업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 군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군수와 또 그때 당시 지역경제과장, 그쪽의 공무원들이 서울로 이틀이 멀다하고 출장을 다니고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로부터 특구지정을 받은 지 1년6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처음 계획은 2008년 4월쯤 기공식을 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3개업체중 제일 큰 업체는 공사를 안하고 있고, 그중 작은 2군데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군데는 거의 완료되어 갑니다.
지금 세계경제가 건설업이 제일 어렵고, 또 그 다음으로 조선업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조선업이라고 하면 배를 만드는 업체를 비롯해서 조선기자재업체가 다 어려운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 2개업체도 과연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을지 우리군의 군수께서는 특구장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1개 큰 업체가 과연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도 그랬고 우리 군민들도 삼호조선저 업체가 과연 공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자본금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우리가 염려하기를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업체는 회사의 수뇌부가 현장에 자주 오고 상주를 하고 하였습니다만 삼호조선은 수뇌부는 오지 않고 실무자급 정도 되는 분이 있었고 해서 의지가 약하다, 또는 재무구조가 좀 약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삼호조선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는 특구장으로서 특화사업자를 바꿀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 7월 25일자로 특구지정을 받고 1년동안 실시계획승인, 앞에 또 매립면허허가 해서 금년 11월 7일자로 마지막 삼호조선 실시계획이 승인됨으로써 모든 행정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처음에 특구지정 받을 때 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세계금융위기해서 건설업, 지적하신 대로 조선업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에 삼강엠엔티는 모든 은행과의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삼강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혁신도 내년 2월부터 생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려움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회사 측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삼호는 덩치가 워낙 크고, 그때보다 비용이 2배 가까이 더 들게 되고 하기 때문에, 또 늦게 행정기관에서 진행이 되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난주에도 삼호에 대해서 공사를 빨리 진척하라는 촉구공문을 보내고 이런 행정절차를 지도해 가면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안될 경우에, 사실 삼성조선이라든지 저한테도 의사를 타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삼호보다 더 좋은 국내 우수 조선소를 하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할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행정적인 촉구공문도 두어차례 보내고 지도를 하면서 일단 조선산업특구가 진행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가 너무 좋았을 때 인근 하동이라든지 남해라든지 해안지역에서 조선소를 많이 추진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더 이상 추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어려움만, 이 어려운 시기만 잘 넘기고 나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하다면 바꿀 용의도 있습니다.
지금 특화사업장 주변에는 각종 기자재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동해면에 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할 종사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내신만 하더라 해도 내신의 삼강엠엔티에 종사할 종사원이 1,500여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상리에 우선 거주할 곳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택지를 마련해야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같은 곳에 산을 하나 들어내어서 택지를 좀 마련하면 안되겠습니까?
또 장기가 마땅하지 않다면 동해면 봉암리 이쪽에도 땅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혁신기업에서 종업원들이 종사할 숙소를 짓고 있는데 산골에 짓고 있습니다.
아실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군에서 행정력이 좀 못따라 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군수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읍의 4개지구는 공공택지시설을 준비하고 있고, 당동에도 지금 970세대 이번 본회의에서 의회에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근로자들은 좋은 아파트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원룸형태입니다.
그래서 상리면 상동초등학교도 우리 군에서 사실 알선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체의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는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맥락에서 지난번에 2회에 걸쳐서 조선관련업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또 어려움도 듣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없이, 주택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일은 고성에서 하면서 다른 지역에 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께서 떨린다고 했는데 저도 떨리네요.
조용하게 정리를,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금년에 고성의 화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전 공무원이 군수님 방침에 동참해서, 일심단결해서 조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읍면에 계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날씨도 좋고 해서 잘 끝났습니다만 내년에 몇 ㏊를 하실 계획입니까?
1,000㏊에 대해서 적지가 맞는지를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700~800㏊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더 기술적인 부분은 센터소장님이 뛰어나겠습니다만 정말 장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례를 든다면 위의 논은 하고 밑의 논은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적으면 안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지확인을 해서 적정한 장소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안되는 곳은 빼고 생명환경농업 하기 좋은 장소부터 그렇게...
강제성을 띠게 되면 화살이 자치단체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강제성를 띠면 안됩니다.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엊그제 단체장님하고 센터관계자들하고 장∙단점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금년 농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환경농업의 일환으로 수도작을 금년 대대적으로 실행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일기관계가 좋아서 수확도 그냥 그런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신활력사업도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들이 생명환경교육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교육은 조금, 지도자들이 교육을 다 받았으니까 지양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 부분은 내년에 좀 확대재배가 되니까 저희들 괴산학교에 가는 것은 우리가 생명환경농업에 대한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것이지 다른 것을 얻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군수님도 저보다 지식은 뛰어나겠지만 본 위원은 직접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작 부분은 손을 뗀다면 어폐고, 감독하고 지도해 주고 과수나 축산이나 어업쪽으로, 어업쪽에 보면 황토가 적조를 방제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기술도 조한규선생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작부분은 지양하고 과수나 어업쪽으로 돌릴 생각은 없는지요?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교육도 많이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4배의 양을 판매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유통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주체가 농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체는 지난한해는 행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제 군수님께서 직접 농협 쌀 판매한다고, 고생한다고 격려차 농협을 방문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유통의 모체가 농협으로 와야 됩니다.
저도 농협지도과장을 20년 했는데 모체가 농협으로 넘어가고 행정적인 지도는 우리 군에서 해주고, 예산지원은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한규선생을 모셔와서, 청소년수련원이나 생명환경농업연구소는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 곳에 오셔서 교육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내년에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을 통해서 우리 고성군이, 특히 우리 군수님께서 기수를 농업 쪽으로 돌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환영합니다.
자진해서 농업을 생명환경농업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농업인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에 우선 시범적으로 금년에는 했지만 많은 농민들이 생명환경농업만이 살 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명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의 인원이 적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이 판단하셔서 토요일, 일요일없이 현장에서 뛰는 것을 봤거든요.
인원을 보충해서 생기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 15명에서 20명정도의 규모로 과를 신설하도록 건의를 해놓았고, 군수님이 직접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반쯤 승낙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사항들을 받았는데 사실 6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군부의 8위입니다.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매년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군수님은 총체적인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수가 적은 군부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업부서의 부서장들이 도나 중앙부처가 예산작업 할 때 출장을 가서 어쨌든간에 카드를 만들어서 사업비 확보를 많이 해야 우리 총 세출예산이 늘어나는데 도민일보가 발표한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사업부서의 부서장들이 국∙도비 확보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동의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다 보태서 그렇는데 특별회계부분은 163억원으로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회계도 보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을 보면 도내에서 뒤에서 3위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 현재 사업비, 큰 대단위사업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고성군이 좋지 않습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사업부서의 부서장님들이 다 앉아계시는데 추경에 하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든지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고성군이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되지 사업비 없으면 절대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안되거든요.
부군수님 주재로 전 실과 사업소장회의를 했고, 중앙부처나 도단위를 방문했고, 저도 내용을 파악 해봤는데 이래가지고는 안되고 우리 고성군같이 지방세가 약한 군은 사업비 확보를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예산까지 합하니까 조금 저조한데 특별예산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부분 연구를 해서 추경이라든지 많이 확보해서 전체 세출예산을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실과 직제상 첫 번째이고 업무를 조정,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이죠?
고성군의 총 책임자는 군수입니다.
군수는 정무직으로서 임기를 마치면 그만 물러납니다.
주요 역할은 대외적으로나 큰 프로젝트사업은 군수님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예를 들어서 업무의 총체적인 조정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과의 재정운용이나 재정집행과정을 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사업비가 남는다고 해서 다른 곳에 전용해서 쓴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췌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목관에는.
의회과목은 손을 못데지만 일반적인 전용부분은 실과에서 보고해서, 승인받아서 자체적으로 전용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세부사업에 가서 못하게 되면 업무를 집행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주민의 요구도 수용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이 장기발전 이런 대형프로젝트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그런 쪽에 많이 편중해 주시면 좋겠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승인된 금액보다, 조금 전에 전용을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승인된 금액보다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집행부에서 더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예비비를 2건 사용했죠?
그때 각종 사업들을 기획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도 예비비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재정 통제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개발도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2008년도 고성군정의 구호가.
생명환경농업이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명환경이라는 용어를 잘 안쓰기는 안쓰는데 이번에 생명환경농업은 친환경하고 좀 내용을 달리하고, 또 접근성에서 우리 주민들이, 국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새로운 용어를 주입시킴으로써 혁신적인 사업을 하고자...
기획감사실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생명환경농업 해서 중앙부처나 도에 이로 인해서 사업비 배정되는 것은, 예산확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용어자체가.
우리가 국비를 받으려면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환경농업이 포함 안되지 않습니까?
법의 근거가 친환경농법입니다.
그렇죠?
왜 물어보느냐 하면 중앙부처의 공무원이나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하더라 해도 보편화된 그런 용어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했는데 의령의 토요애농법이 국비를 300억원 받았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친환경입니다.
생명환경농업 앞에 친환경 생명환경농업으로 하면 국비를 확보하는데 용어자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생명환경농업을 붙인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는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목록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 용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맞는데 생명환경농업을 우리 군에서 제일 먼저 쓰고 그 쓴 것을 저희들이 보고 할 때는 생명환경농업으로 보고하는데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친환경하고 목적을 달리하고, 제가 답변이 조금 미흡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많이 순화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잘 들으시려면 센터에서 말씀드리면...
정책을 입안하는데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중요시하는 부서에서는 정확한 목록이 나와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나름대로 용어를 정확하게 지적을 안해주면 안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야 올해도 우리가 생명환경농업에 많은 금액이 투자되었다, 내년에 면적을 확대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의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법에 의하면 이 생명환경농법으로는 국∙도비를 확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받고 있는데 별도로 생명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농법이.
어제 농업기술센터에도 말씀했지만 농업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명환경농업이.
말씀 그대로 무농약에 무화학비료에 얼마만큼 이 시대에 맞는 농법입니까?
이렇게 좋은 정책을 개발해 놓은 부서에 사업비를,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용어를 잘 붙여서 확보해야지 왜 자꾸 다르게 생각합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많은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도비를 가져 올 때도 생명환경해서 지사님으로부터 도비를 받아왔고 생명환경농업을 고유의 명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용어를 바꾸더라해도 실제 우리 군내에서 쓰는 것은 생명환경으로 용어를 정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축산과장에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군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 3월 24일 런던협약이 발효됨으로 해서 2012년부터는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죠?
2008년도까지 시설된 분야에서 약 44,000톤정도가 처리되고 있는데 해양투기는 돼지분뇨가 주 원인이고 약 62,000톤이 해양배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는 액비제조시설 1개소를 설치해서 연간 12,000톤정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양투기 안되고 현재 축산두수가 그대로 있으면 퇴비량이 얼마나 됩니까?
맞죠?
논밭에 뿌려야 되죠?
17,775㏊입니다. 맞죠?
그러면 실제로 시비를 할 수 있는 면적이 93,095㏊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퇴비가 남아도니까.
우리 군만 따져 봅시다.
우리 군으로 봐서도 그렇죠?
환경과장님, 나오십시오.
환경과장님, 2007년 7월 16일 별관2층 재난상황실에서 가축분뇨처리 대책회의를 했죠?
그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고 나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목적은 하수도법 개정 및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등 검토, 양돈협회, 또 군의원의, 전에 공점식 군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군의원의 공공처리시설 설치 건의에 대한 검토, 우리군 실정에 맞는 최적의 가축분뇨처리방안 논의 등 때문에 했는데 2007년 9월 28일 이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2007년 9월 28일 이전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 외 소규모 축산농가만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허가대상은 안되고 신고나 소규모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9월 28일 이후에는 허가대상과 신고대상도 안됩니다.
그렇죠?
소규모는 되죠?
법이 안맞으니까.
김해, 밀양, 의령, 함안, 산청, 함양, 합천은 기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고, 설치중인 곳이 진주, 사천, 양산, 창녕 그렇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은 언제 환경과장 발령을 받았습니까?
챙겨보니까 이 조례내용을 보면 결국 허가나 신고 양축농가를 위해서 다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소규모 축산농가는 퇴비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분뇨 가져올 것이.
그런데 원칙은 소규모 축산농가 분뇨를 처리해 주겠다고 해놓고 “다만”전부다 “다만”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시설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나 신고를 받아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소규모 양축농가 처리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허가나 신고 양축농가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종합해서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양축농가가 해양투기하는 비용이 연간 15억원입니다.
지금 축산과장은 퇴비로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환경과장은 법에 안맞으니까 안하겠다, 그렇게 양 과에서 양분이 되었습니다. 의견이.
그러면 양축농가는 어떤 결론을 지어야 됩니까?
계속해서 축산을 할 수 있는 길은 공공처리시설을 만들거나 개인이 100억원정도 들여서 자기시설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사업을 포기하느냐 계속해서 사업을 하느냐 양단에 놓여 있습니다.
혹시 군수님...
이렇게까지 상당히, 경상남도 12개 시∙군에서 이미 한 사항을 저희가 놓치게 된 것에 대해서 최고책임자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난번에 어위원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조금 전까지도 이것을 파악한다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0㎡, 원래 법이 바뀔 때는 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으로 본다면 사실 할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만”이라는 단서가 붙었고, 언젠가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산되는 퇴비를 가지고 다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게 환경과에서 이것을 해서 양돈, 혹은 한우농가의 축산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양돈농가들에게 관철시키려고 2년째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은 많은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질의를 못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개인 농가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2년만에 오늘 군수님께 이런 답변을 받으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꼭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축산농가들이 계속해서 축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강평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하학열입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감사위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 특별위원장이 감사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이 현장사진이나 언론 보도자료 등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위하여 연중 자료를 수집∙준비한 것으로 보여 특별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제불안으로 우리나라 역시 모든 경제지표가 하향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각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이 우리의 꿈인 10만고성시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우리 군민들은 힘찬 박수와 마음속으로의 격려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대다수의 위원들께서는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행사성 경비와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돌아가지 않는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경제를 살리고 인구 늘리기에 전력투구하자는 주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투자유치와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데 군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와 경제흐름의 관외 유출을 막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기반 구축과 도로망 구축이 시급하며, 서비스업종의 전향적인 체질개선을 지적하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정 당시 많은 군민들께서 큰 기대를 가졌고, 열렬한 지지가 있었던 조선산업특구, 레포츠특구, 마암일반산업단지 등은 그 진행사항이 현재로서는 썩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환경변화의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각각의 사업장마다 투자자 변경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과 전 행정공무원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그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생명환경농업에 대해서도 처음 시도된 획기적인 농법이면서 FTA를 대비할 수 있는 농작업 방법이라고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은 첫째는 강압적이 아닌 농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농협이 중심이 되어 농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생명환경농업을 이끎으로서 과도한 군비의 지출을 줄이고, 군 행정의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통계의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기존의 생명환경농법에서 기상조건에 따라서는 더 개선하고 대비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애초에 계획했던 판매망 구축과 쌀 브랜드화의 문제입니다.
최고 일류 브랜드화 하겠다는 최초의 계획이 지금 현재로서는 차질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점 또한 향후 노력해야 할 점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과다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2,743억원중 19.4%에 해당하는 532억원이 이월된 것으로 이월사업비는 단순히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데에만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승인된 예산이 이월됨으로써 군민이 누려야 할 편익이나 지역개발이 그만큼 늦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환율이나 공사 자재대가 인상되어 결국은 본래의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예산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되기도 하는 것으로 이월사업비 최소화에 대하여는 전 공직자가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군비 부담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가가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항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부담을 지방정부가 과도하게 부담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시책상 필요한 정책이라면 국가에서 경비를 부담할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감사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 등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감자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그것도 감사자료에 오∙탈자가 다수 있었고, 일부 실과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지 못하거나 책임성 있게 답변하지 못하고 소홀한 부분이 있어 아쉽게 생각되며, 향후 수감시에는 사전에 업무연찬 등으로 시정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는 것으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언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군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의회로부터 회의식 감사를 받음으로서 그간 추진한 시책들의 방향은 올바르게 설정하였는지, 과도한 재정부담이 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또한 군정에 대하여 많은 이해를 구하는 계기도 되었을 줄 압니다.
위원들이 감사장에서 한 발언 하나하나가 군민들의 생각이고 뜻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 예산안 심의시 참고가 되어질 것이고,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사항이 군정에 반영되는지 향후 군정질문이나 현장확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의 질책으로 다소간의 불편한 점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개인의 감정에서가 아니고 고성군민의 복리증진과 고성군의 발전을 앞당겨 보자는 충정임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감사를 위해 감사장 준비와 감사자료 취합, 그리고 원활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9명)
송정현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제준호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이 길 열
김 질 대
사 무 직 원 김 현 주
김 현 영
○ 출석공무원(39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이 용 학
기 획 감 사 실 장 고 영 은
주 민 생 활 과 장 도 평 진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허 종 옥
종 합 민 원 실 장 박 복 선
문 화 관 광 과 장 우 정 수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차 영
환 경 과 장 이 승 상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김 행 수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송 송 열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총 괄 기 획 부 장 강 호 양
운 영 사 업 부 장 구 대 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사 업 소 장 김 호 준
고 성 읍 장 이 수 열
삼 산 면 장 제 정 락
하 일 면 장 김 영 도
하 이 면 장 김 영 재
상 리 면 장 정 재 훈
대 가 면 장 임 재 민
영 현 면 장 허 금 중
영 오 면 장 황 호 원
개 천 면 장 제 인 호
구 만 면 장 유 영 옥
회 화 면 장 남 기 길
마 암 면 장 최 낙 년
동 해 면 장 천 익 희
거 류 면 장 조 규 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 학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