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 일 시 : 2022년 11월 30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질의 및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한 위원이 질의한 후 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른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해오는 동안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평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느끼신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두임 위원님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개월이 되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많이 배우고 가는 느낌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잘하자는 감사가 되었으면 하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잘 보내시고 내년에도 같이 파이팅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들도 사업을 숙지하신다고 고생하셨을 텐데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자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 있을 테고, 더 추가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잘 챙겨주시고 새로운 사업들은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계속 맛있는 다과와 따뜻한 차를 준비해주신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집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연말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우정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총평에 앞서 그동안 감사 준비에 노력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군민들과 방청객,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모든 위원을 대신하여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군민의 염원으로 새롭게 개원한 제9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민선8기 군정에 대해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2개 부서를 대상으로 지난 연도 11월 이후부터 올해 10월까지 추진된 총 196개 중점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저를 비롯한 우리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들은 군민들이 주신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먼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송곳 같은 질의로 집행기관을 압박하기보다는 감사를 통해 집행기관과 함께 발전방안을 찾는 실효성 중심으로 진행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매일 소관부서 감사 후 정리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감사 결과는 상세히 정리 후 집행기관에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므로 생략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꼈던 점과 위원님들과 의논한 당부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집행기관의 모든 공무원들께 공직자로서의 철저한 업무연찬을 당부드립니다.
공직자는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자신이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평소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이런 업무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관행이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적극행정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사항이 다수 반복되는가 하면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조금만 더 관심과 의지를 가지면 개선이 가능한 부분으로, 부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끊임없는 업무연찬과 연구를 통해 고성군이 점차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의회와 행정의 존재 이유는 바로 군민이라는 초심을 견지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군민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자별로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챙기시고,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개발사업 등은 관련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항상 군민의 눈높이에서서 행정을 추진하여 군민의 신뢰감 회복에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각종 사업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자치 실현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과 각종 군정 주요사업 추진 시 우리 의회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참다운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는 집행기관의 보고보다는 설명이, 의회의 견제보다는 대안 제시로 바꿀 수 있는 협력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이 요구된 시책이나 추진사업 대부분이 사전에 우리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설정하였다면 예산 낭비는 물론 적절한 시기에 그 혜택이 더 빨리 군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고성군 군정이 군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우리 의회와 행정을 믿고 주민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항상 우리 의회와 함께 발맞춰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질의와 대안 제시에 힘써주신 위원님들과 연말 현안사업 추진 마무리를 위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두 분의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의회와 행정의 마음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힘찬 동행을 기대하면서 이만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조 래 훈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12명)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자리경제과장 이 형 호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김 성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최 경 락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