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1월 19일 (화) 10시 12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고성군 정책보좌관의 고성군의회의원 고소 규탄과 고성군수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고성군 정책보좌관의 고성군의회의원 고소 규탄과 고성군수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이쌍자 의원 외 8인)
6.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6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쌍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6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1월 18일 이쌍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정책보좌관의 고성군의회의원 고소 규탄과 고성군수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과 1월 13일 군수로부터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고성군 정책보좌관의 고성군의회의원 고소 규탄과 고성군수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9일부터 1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쌍자 의원과 이용재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16분)
백두현 군수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고성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행정을 적극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해에는 더 잘하겠다는 각오로, 더 잘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2020년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던 생각하기도 싫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예전의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일깨워준 2020년
올해 2021년은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예전의 평안했던, 그리고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첫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시기가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군민 여러분들 덕분으로 고성군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고, 군민 여러분들 덕분에 타 시군의 모범이 되는 군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군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2021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당초예산인 5,216억원에서 13억원이 증액된 5,229억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 전에 지급 예정인 고성형 재난지원금과, 그리고 긴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은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고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고성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예비비에서 52억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이 먼저 고민하고 의회에 제안해야 할 일을 의회가 먼저 나서서 제안하신 점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군민 행복을 위한 의원님들의 뜻을 오롯이 담아 한 분도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촌뉴딜300 사업과 당면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재난의 시대입니다.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더 잘 살피겠습니다.
우리군은 작년 3월 지원을 받지 못 하는 단 1명의 군민이 없도록 모든 세대에 대해 고성형 긴급재난소득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발 빠른 대처로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정부형 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좋은 경험이 우리들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2차 고성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위축되어 있는 군민들의 사기를 높이고,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군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추경 심의를 위해 신속하게 제안하고 결정해 주신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2021년 올 한 해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일상이 더 나아지고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2분)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정책보좌관의 고성군의회의원 고소 규탄과 고성군수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이쌍자 의원 외 8인)
(10시 23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쌍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창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희들은 결의안 촉구에 있어서 반대의사를 밝히는데 저희들이 여기 앉아있을 이유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퇴장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본인들의 인사에 따라 존중하겠습니다.
(하창현 의원, 김원순 의원 퇴장)
○ 이쌍자 의원 이쌍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64호 고성군 정책보좌관의 고성군의회의원 고소 규탄과 고성군수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고성군 정책보좌관의 연봉을 1년에 31% 인상한 것과 재임용 주요성과에 포함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관장으로 정책보좌관의 친동생이 임용되어 있는 것이 적합한지에 관해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7일 정책보좌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전무후무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의 본질적 업무이자 의원의 당연한 책무이며, 군민의 대표자인 군의원은 집행부의 의혹에 대해 군민을 대신하여 입장표명과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보좌관은 공론화된 의혹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해 해명을 하기는커녕,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로 맞선 상황입니다.
이에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고성군 정책보좌관의 고성군의회 의원 고소를 규탄하고, 고성군수의 공식사과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고성군 정책보좌관의 고성군의회의원 고소 규탄과 고성군수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상생과 소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한 의원이 피감사기관의 정책보좌관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전무후무 한 일이 발생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의 본질적 업무이자 의원의 당연한 책무이다.
행정사무감사 중 정책보좌관의 연봉을 1년에 31% 인상한 것과 재임용 주요성과에 포함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관장으로 정책보좌관의 친동생이 임용되어 있는 것이 적합한지에 관한 지적이 있었다.
당시 배상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받은 요구자료에 근거해 발언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과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군민의 대표로서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장난감도서관 예산을 확보한 정책보좌관은 직무관련 공무원이고, 관장인 친동생은 직무관련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가족채용 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 부패방지법 위반소지가 있으며, 코로나로 모든 군민이 힘든 시기에 과하게 증액된 연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커녕,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군의원을 사법기관에 고소했다.
또한 정책보좌관은 군수가 임용하는 공무원이다.
정책보좌관의 이러한 행보는 사실상 백두현 군수의 ‘의회 길들이기’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백 군수의 의회 길들이기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취임 초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소통은 행정과 술 한잔 주고 받는 것이다. 그러한 소통은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시 의회와의 소통도 없이 여론전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심지어 반대의사를 표명한 사업마저 설득조차 없이 밀어붙이기 일쑤였다.
또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군민의 행복을 무시하는 의회’로 치부하며 고성군의회의 위신을 떨어뜨렸으며, 간부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다른 군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제공하지 마라.”는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발언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우리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군의원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친 배상길 의원을 지지하는 바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와 권한을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이러한 처사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음을 밝힌다.
이에 우리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시키고 법을 무시한 정책보좌관의 고소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며, 백두현 군수에게 아래의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고성군수는 의회민주주의에 정면 대응한 정책보좌관에 대하여 인사상 조치를 취하라.
하나, 고성군수는 그간 언론매체를 통해 고성군의회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하나, 고성군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고성군수의 조치결과를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행부의 독주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상 제안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쌍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쌍자 의원님이 제안설명 해주신 결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정책보좌관의 고성군의회의원 고소 규탄과 고성군수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을 이쌍자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천재기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이 기 석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12명)
군 수 백 두 현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정 영 랑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고 성 읍 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이 쌍 자
이 용 재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