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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2년 12월 7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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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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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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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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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우정욱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농식품유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계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책과장, 농촌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수고하십니다.
농촌정책과장 박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촌정책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과의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4억9,150만4천원 증액된 149억7,272만2천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경상적세외수입 2,293만4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4,822만8천원 증액된 5억2,365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농업경영컨설팅(일반) 지원사업에 900만원 증액된 109억3,193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외 2개 사업에 3억1,134만2천원 증액된 34억4,41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촌정책과 총 세출예산안은 10억2,452만원 증액된 304억5,18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수당 확대 지원 지침 변경에 따라 농어업인수당에서 2억4천만원 증액된 32억6,231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일반) 지원사업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은 신규로 7억280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관리시설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 5,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5만4천원 증액된 1억9,62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526만원 증액된 8,0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5,755만4천원, 전입금에서 526만원을 증액한 총 90억8,08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어촌발전자금 적립금 6,281만4천원이 증액된 90억8,08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서 43페이지입니다.
농촌정책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건, 123억6,661만6천원입니다.
먼저 시군 역량강화사업(농촌협약)의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지원금 2억301만2천원은 역량강화사업을 추진 하는 중간조직인 사회적 협력추진단의 퇴사 및 휴직으로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9억6,184만7천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7억7,813만4천원,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마을 만들기(전환)(전환사업) 18억7,349만4천원은 용역기한 미도래 및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협의 및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촌다움 복원(전환)(전환사업) 6억1,488만8천원은 주민들의 추가 건의에 따른 설계반영으로 회계연도 내 사업이 불가능하여 이월하게 되었고, 기초생활 인프라(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3억7,892만7천원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봉치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431만4천원은 주민 자부담 건으로 제2회 추경 시에 편성되어 연도내 사업비 지출이 어려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장전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200만원은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 25억원은 올해 공모사업 선정 후 제2회 추경시 편성되어 연도내 사업비 지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두임 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과 별개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290페이지, 711-01 순세계잉여금이요.
잉여금이 살아있는 것이 맞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세입예산에서 잉여금이 넘어온 것입니다.
○ 최두임 위원  넘어온 것은 1차 추경에서 정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예.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명시이월이 8건입니다.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9건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명시이월은 계속사업은 그렇다지만 행사운영비를 보면 ‘중간지원조직 직원 휴직, 퇴사 등에 따라 직접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이것은 당초예산을 끝내고 내년에 사업을 또 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불용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올해 사업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계속 할 수 있고,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 위원장 우정욱  국비 매칭되어 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환사업비입니다.
전환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월해서,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최대한 다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장전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국비가 미교부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왜 안 내려옵니까?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국비가 미교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농어촌공사의 위탁사업비여서 내려오면 농어촌공사에 주면 되는데 안 줬기 때문에 일단 내려오면 받아서 바로 농어촌공사에 집행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한 부분인데...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그래서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명시이월은 적게 넘어갈 수 있게끔 사업추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차렷”
“경례”
농업기술과장 이수원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7,255만3천원 증액된 188억2,6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246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588만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1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는 국고보조금 등에서 기정액보다 2,984만원 증액된 167억9,09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는 기정액보다 2억3,244만1천원 증액된 20억2,50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1,594만1천원 증액된 322억9,27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에 기정액보다 649만4천원 감액된 3억7,35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 병해충 방제지원에는 기정액보다 944만7천원 감액된 3억3,38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교육 홍보에는 기정액보다 400만원 감액된 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공익형 직불제는 기정액보다 1억487만8천원 감액된 4,90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에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는 기정액보다 416만5천원 증액된 17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는 기정액보다 5,300만원 증액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 지원 벼 병해충 방제지원 자체재원에서 기정액보다 5,931만5천원 감액된 14억9,38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농업 연구 환경농업연구실 운영에는 기정액보다 369만원 감액된 7,70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과수 생산시설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는 기정액보다 9억7,200만원 증액된 1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작물 기술보급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범은 20만4천원을 편성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경쟁력향상 특용작물 버섯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서 기정액보다 7,460만원 증액된 9,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2023년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45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에서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상사업비)에 2021년도 생태농업 대상을 수상한 영현 신부단지의 상사업비 5천만원은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드론에서 공동작업 창고 건립으로 변경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에서 특용작물(버섯) 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전체사업비 9,710만원 중에서 7,460만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지난 8월 23일 추가사업으로 가내시 되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두임 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95페이지를 보면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다 추경을 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세입 부분은 재무과에서 총괄세입을 잡다가 아마 도 단위 감사에서 부서별로 하라고 방침이 변경되어 저희 부서에서 세입을 잡는 것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최두임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297쪽, 삭감된 부분이 많아요.
제일 많이 삭감된 부분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에 1억487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들이 공익형 직불제,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당초부터 예산을 과하게 잡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공익형 직불제는 경남도 단위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다가, 도 자체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수요조사 할 때는 많이 나왔는데 확정할 때는 연초에 농가수당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삭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도비뿐만 아니라 군비도 7,2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7,200만원이라는 돈을 1년 내내 사장시켜 놓고, 이런 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논 분야의 타작물 재배는 재작년,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올해는 국비가 완전히 없어지고 도비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애초에 명맥을 유지하다가 도에서 추가배정을 더 받아서 우리 농가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반영을 많이 요구해서 더 많이 받아왔습니다.
○ 김원순 위원  다른 부분도 플러스 되고, 증액되고 삭감된 부분이 여러 가지 계속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이라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을 보면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하셔야 합니다.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두임 위원님.
○ 최두임 위원  30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 보조라고 해서 특용작물(버섯)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밑에 공란에 ‘산출기준, 단체명, 읍면, 면적’ 이런 것을 같이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299쪽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299쪽, 301-12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라고 9억7,2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너무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농작물 재해보험은 LH손해보험과 농식품부에서 하는 국영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은 지역 농업인을 통해서 하고, 가입 실적에 따라서 국비는 직접 집행하고, 도비와 군비를 고성군에서 확보해서 집행합니다.
도비 10%, 군비 30%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저희가 재해보험 가입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분이 가입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힘들더라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국비 비율에 맞춰서 군비가 증액됐다는 이야기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가입 실적에 따라서.
○ 이정숙 위원  가입 실적에 따라서?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래서 9억7,200만원이 증액된 것이군요?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예.
○ 이정숙 위원  앞서 최두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300페이지, 특용작물(버섯) 시설현대화 지원과 관련해서 설명조서에 있잖아요.
설명조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나 ‘몇 개소’라든지.
‘3개소’라고 적혀있는데 우리가 설명조서를 봤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게끔 내용을 실질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단순화되어 있으니까 예산 근거 같은 것을 찾아볼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가 부적합한 면이 있더라고요.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소’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 3개소가 어디인지, ‘어떤 면’이라든지 해당 되는 단체기관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예, 이 사업을 도에서 받아올 때는 대상자를 정확히 찍어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받아와서 사업계획을 다시 받았습니다.
3개소를 받았을 때 대상자 수요조사는 3개소입니다.
사업신청서를 받을 때는 다시 공개해서, 전체를 오픈해서 다시 오픈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면이나 단체를 명시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추가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직무상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거기서는 그런데 이 책은 그 이후에 제작되어서 우리에게 배부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예산이 통과되어야 심의 확정이 이루어집니다.
통과가 되어야 읍면에서 사업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면 최대한 지역의 면 단위라도 기록해주시면 안배를 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가능하겠죠?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 김석한 위원  지금이라도 연말까지 사업을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수요조사가 안 끝난 예산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수요조사는 되어 있고요.
○ 김석한 위원  지금이라도 나올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수요조사 대상은 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그래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해놓았습니다.
○ 김석한 위원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과정에 심의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해놓았습니다.
○ 김석한 위원  아, 이월사업이요.
아까 설명을 잘 못들었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특용작물(버섯)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3개소가 아직 지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수요조사는 되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수요조사는 되었고.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두 번째 수요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장내소란)
○ 위원장 우정욱  확정된 곳이면 일단은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상지 세 군데를 적어주시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한다는 뜻이거든요.
다음부터는 조서를 작성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요.
올해 연말에 도비를 확보해서 추경에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예.
○ 위원장 우정욱  기정액은 도비 960만원, 군비 2,240만원입니다.
추경에 보면 도비가 740만원, 군비가 4,56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논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수요조사가 부족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수요조사는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특히 논 타작물 같은 경우에는 모내기가 끝나야 수요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도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했다는 부분을 설명하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예.
○ 위원장 우정욱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내나 5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영현면 쪽이죠?
그때 7월인가 6월에 드론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도 예산이 늦게 와서 지원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자체 단지 내에서 의논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연초되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경락  축산과장 최경락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항상 우리군 축산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대안을 내주시는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총 세입예산은 3억112만4천원 증액된 48억1,494만3천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133만2천원이 새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재해보험 환급금(군비)이 89만2천원, 그 외 수입 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률위반 과태료 876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1억6,506만원 증액된 34억5,817만7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살처분 보상금 4,0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1,764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가축분뇨 처리 지원(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사업비 1억4,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4,289만7천원 증액된 13억4,800만4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살처분 보상금 502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352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1억14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4천만원이 새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59만5천원이 증액된 119만원이며, 가축재해보험 도비 환급금 59만5만원입니다.
3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2억2,429만2천원이 증액된 124억8,656만1천원으로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9,370만7천원이 증액되고, 야생개 피해가축 지원사업 등 8개의 사업에 6,941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증감 세부내역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 처리 지원(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및 도비 보조비율 조정에 따라 국비 1억4,250만원, 도비 1억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비는 4,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 행복도시 조성 중 유기동물보호소 근로자의 주말 길거리 입양제 지원, 중성화수술 이동봉사 지원 등에 따라 추가근무 보상을 위한 시간 외 근무수당 39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야생개 피해가축 지원 보상금 300만원과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살처분 명령을 받은 축산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올해 발생 증가에 따라, 국도비 추가배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5,02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조치 강화 및 관내 전염병 발생예방 선제조치를 위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가 특별교부세로 추가 교부되어 방역약품 구입비로 도비4천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시료 채취, 채혈, 농가 예찰 등 가축 방역활동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지원을 위해 공수의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 부족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1명의 공수의사를 충원 예정이었으나 충원하지 못해 공수의사 수당 6,6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속적인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HACCP 및 무항생제 사후관리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자체사업 군비 예산 3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축산농가 교육 및 견학지원 등이 코로나 등 위험요소 배제를 위해 축소됨으로써 행사실비지원금 중 291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 공급으로 신체발달 및 건강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중 우유급식 중지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2,940만원, 자체사업비는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오염물원 관리를 위한 악취포집장비 수선 및 유지관리비 중 예산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5페이지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은 총 1건 18억1,250만원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오던 거류면 산성마을의 스마트 축산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5억원과 도비 2억5천만원, 그리고 지난 제2회 추경에서 확보한 군비 10억6,250만원 등 총 18억1,250만원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지만 지난 10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이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두임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305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근로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 축산과장 최경락  지금 기간제가 4명입니다.
○ 최두임 위원  4명이면 충분합니까?
○ 축산과장 최경락  4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근무를 못하고, 공식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하고, 시간외 근무도 있고...
길거리 입양제 행사를 아홉 번 했습니다.
이것은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최두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306쪽 301-12 살처분 보상금, 가축전염병에 의해서 감염된 두수를 50두 더 살처분한 것이죠?
○ 축산과장 최경락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보상은 보상이지만 농가들의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것이라고 봅니다.
전염병이 오기 전에 방역하는 데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을 충분히 더 편성하더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식같은 가축들을 살처분해야 하는 마음은 아플 것입니다.
방역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경락  잘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301-12 공수의 수당이요.
1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채용을 못한 것이죠?
○ 축산과장 최경락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7명의 인건비는 내려오는데 7명이 하기에는 힘들어서 한 사람을 더 채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동물보호센터 첫 사건의 그 원장님인데 그것이 사건화되어 있다 보니까 채용하기가 힘들어서, 사건 추이를 보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채용을 못했습니다.
○ 김원순 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 축산과장 최경락  그럴 수 있습니다.
검찰 쪽으로 넘어간 모양인데 결과를 보기 전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결과를 보고 안 되면 다른 분을 찾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경락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307쪽, 301-12 학교 우유급식과 그 밑의 초등학교 우유급식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우유를 안 먹겠다는 아이들도 있죠?
○ 축산과장 최경락  그렇습니다.
학기 초에는 전체 다 신청을 하는데 학기 중간으로 가면 자꾸 줄어듭니다.
그리고 2학기에 들어가면 또 늘었다가,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고요.
지난 10월 말 기준 관내의 학생 인구를 파악해 보니까 인구가 작년보다 4~5%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원순 위원  당초에 예정되었던 학생들은, 우유에는 칼슘이 많으니까 성장기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경락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1건이 명시이월 되는데 이월되는 군비가 10억6,250만원입니다, 그렇죠?
○ 축산과장 최경락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 축산과장 최경락  예, 맞습니다.
전체 금액이 크다 보니까...
○ 김원순 위원  물론 지구단위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었지만 이것도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곳에 쓸 수 있을 10억원이라는 돈을 못 쓰고 1년동안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최경락  맞습니다.
올해 추경에 됐지만 올해 집행할 수 없는 돈이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경락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305페이지, 402-02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와 도비는 증액되었는데 비해 군비는 4,4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계획을 수립할 국비와 도비의 예산편성 기준율에 대비해서 우리 군비도 책정해야 되는데 수립할 당시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로 군비는 감소하고 도비와 국비는 증액되었지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최경락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초만 해도 부담률 비율이 국비 50%, 도비 4%, 군비 16%였습니다.
그다음에 융자 30%, 자부담 10%.
이것은 민간 쪽이니까 30%는...
올해 연도 중에 국비 50%, 도비 10%, 군비 10%로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군비가 16%에서 10%로 줄어드는 바람에 군비가 줄었고, 도비가 4%에서 10%로 되는 바람에 도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상 사업비가 120억원이었는데 15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도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도 같은 50%이지만 추가로 더 늘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꼼꼼하게 챙기셔서 굳이 감액하지 않아도 되게끔, 꼼꼼히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최경락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원순 위원님이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1명의 수의사는 검찰에 수사가 의뢰되었습니까?
○ 축산과장 최경락  기소의견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분이 사실 피해자는 피해자입니다.
○ 축산과장 최경락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 위원장 우정욱  피해자가 자기 나름대로 혼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올 초에도 6개월치만 준 입장이었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었거든요.
과장님은 뒤에 오셨는데...
검찰 수사가 언제 종결될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법에 맞으면 계속 진행하지만, 이 사람도 선의의 피해자이고요.
다른 발언을 하면 군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연초라도 공수의를 쓸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최경락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307쪽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흰 우유만 5일 동안 제공되는 것인지 여쭤보려고요.
○ 축산과장 최경락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아이들이 흰 우유는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딸기우유나 초코우유는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흰 우유를 먹는 것이 싫어서 그렇다면 5일 연속은 안 되더라도 특식형식으로 초코우유와 딸기우유를 순환해서 중간중간 격일제로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유를 먹으니까 필요한 영양소 일부분이라도 아이들한테 보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대안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최경락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최경락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항상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대안을 주시는 우정욱 산업경제 위원장님과 위원장께 먼저 감사드리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총 4,536만9천원 감액된 8억9,465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외수입 먹거리통합 지원센터 운영 수입 등 기타사용료 3,63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방학 중 돌봄 일수 감소로 248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총 세출예산은 5,544만1천원 감액된 63억4,319만3천원이며,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외 4개 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특화 먹거리 개발 신청식당 중 2개소가 먹거리 개발을 포기하여 요리전문가 자문수당 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신중년 일자리사업(지역특화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의 기간제근로자 자격요건에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과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조건 충족이 어려움에 따라 근로 신청이 저조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8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학 중 학생 돌봄 일수 감소로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에 2,26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5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명시이월은 총 3건으로 9억2,7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농산물 집하선별장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3억2,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 사유는 당초 사업자인 선우산 영농조합 법인에서 건축 자재값 인상에 따른 자부담 가중으로 10월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경상남도에 재승인을 받아 산들 블루베리 법인으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 쌀값 하락 시 안전하게 저온저장을 위한 저온저장창고 건립 5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 사유는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여 건축관리법을 해소하고, 기초공사 후 에이치빔 설치 중에 있으나 연내 건축 준공이 불가하여 이월하고, 1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시범사업은 이월액 1억원으로 컨설팅 결과에 따라 시설을 확정한 후 산책로 등을 설치 중이며 2023년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311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먹거리통합 지원센터 운영 수입 3,780만원 이것이 아마, 통합지원센터 운영자가 안 정해졌고 조금 늦게 되어서 운영 수입이 없는 것입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예, 맞습니다.
○ 김석한 위원  예측이 조금 틀렸었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먹거리통합 지원센터는 우리가 운영을 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앞으로 자체 운영할 때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용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312페이지, 그리고 특화 먹거리 개발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좋기는 한데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있네요.
아침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먹거리 3총사라고 했습니까?
먹거리를 개발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잘하셨는데 그것도 운영을 잘하셔서 진짜 특화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요리 전문가 자문수당이나 공동연구 개발 강습 재료비 이런 부분, 그리고 홍보물 제작도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분발하셔서 수요를 잘 예측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특화 먹거리 개발 5개소 계획에 2개소(아우내, 공룡시장휴게소)에서 컨설팅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포기했는데 이런 것도 내년에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일반 식당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특화 먹거리가 개발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석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우내식당과 공룡휴게소 2군데서 포기를 하신 거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예.
○ 김원순 위원  처음에 할 때 공모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당초에 희망하는 식당들에게서 신청을 받아서 자격이 가능하면, 자기들이 컨설팅받고자 하는 부분 등 세부적인 것을 평가해서 사업을 추진 할 수는 없습니다.
○ 김원순 위원  포기를 언제쯤 한 것입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선정한 후 저희들이 한동안 컨설팅을 계속 합니다.
○ 김원순 위원  진행해 오다가 포기한 것입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예, 예산은 투입이 안 되더라도 식당에서 준비할 부분, 자문을 하시는 분의 역할을 따져서 계속 추진해 오다가 식당에서 자기들이 더 이상...
이것이 결과물을 내놓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워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잘하고 있는 식당들은 또 잘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한 두 분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행정에서 도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주시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그분들이 감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많이 도와주셔서 끝까지 결말까지 잘 연결되어서 좋은 먹거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잘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312쪽, 101-04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이것도 789만4천원 전액 삭감입니다.
자격이 너무 높다면 조금 낮춰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중년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자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중앙 지침상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실제 2~3년간의 경력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정도의 레벨이 되는 분들은, 따지고 보면 일용직인데 우리 같은 군부에 잘 안 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군부 실정에 맞게...
○ 김원순 위원  지역에 맞게.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개선되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313페이지, 201-02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 2,565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1,734만원이 되면서 83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쇼핑몰 홈페이지를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다른 전문 업체에 맡겨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용역계약을 하면 잔액이 발생됩니다.
용역계약 후 마무리되고 발생된 잔액입니다.
○ 이정숙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공룡나라 쇼핑몰에, 물론 다른 의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홈페이지도 잘 관리하고 정비하셔서 외부에서 봐도 ‘군에서 관리하는 공룡나라 쇼핑몰이지만 홈페이지가 정비도 잘되어 있고, 찾기도 쉽고’...
홈쇼핑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서 이것이 농가 수익으로 또는 지역특산물 활성화가 되어서 판매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더 많이 찾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감액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서 홈페이지 사용에 소비자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312페이지,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01-04 내용과 관련해서 제 개인으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전체 부서가 다 관련된다고, 계약직이든지 기간제 직원이든지 필요사업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하면 인력 관련 데이터가 사업에 명시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 고성군의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도 알고 싶은데 그런 내용들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에는 몇 분을 고용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고’ 이런 것.
사업비는 들어갔는데 인원들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으니까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구체화해서 명시해주시면 저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다른 과에서도 신중년 일자리 관련 사업이 많은데 특히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는 가공센터에, 실제 농민들과 빵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분들이 경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효율성이 높은 중년일자리를 만들다 보니 자격요건이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이 필요하고, 경력까지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 군부 같은 경우는 멀리서 출퇴근하는 어려움 때문에 안 오시려고 하고요.
우리군에는 그 정도의 자격을 가진 분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식품가공기능사 그런 것도 우리군 예산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경력이 단절된 분이라든지 아니면 중년층이 일자리를 못 찾아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업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잘 알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3억2,700만원이 이월됩니다.
사업을 포기했죠?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예.
○ 위원장 우정욱  포기자가 누구입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선우산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대표가 김○규 씨인데 자기들도 최대한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잿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부담이 40%입니다.
자부담에 대해서 처음 계획된 부분보다 많이 오버되다 보니까 힘들어서 포기를 했고요.
저희가 곧바로 경상남도의 재승인을 받아서 상리면에 있는 블루베리법인을, 거기는 땅도 확보되어 있고 통장에 현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바로 변경했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도에서 재승인을 받았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예, 재승인을 바로 받았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당사자가 사업을 포기하면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도비가 9,810만원이고 군비가 2억2,890만원이 나갑니다.
당사자가 포기했으면 그 사업을 포기해야지 왜 대체를 해서 군비를 더 쓰려고 해요?
이 사람도 필요 없는 부분인데 대체 사업자를 구하다 보니까 선정된 것 아닙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선별장, 집하장 이런 것을 소규모로 하는 분들께 지원하는데 블루베리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당초에 대상자가 선우산 영농조합법인으로 확정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 반납 때문에 산들 블루베리법인에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농가에 혜택도 많이 가고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꼭 필요한 시설인데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셔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선정해 준 것입니다.
상리면의 산들 블루베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사업자가 포기해서 대체 사업자를 구했다면 우리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단순 예산 내에서...
○ 위원장 우정욱  단순 예산인데 일단은 사업자가 김○규 씨, 나름대로 우리가 영오면에서 아는 사람이고, 상리면의  산들 블루베리는 누구인지 몰라요.
이름도 잘 모르는데 이 사업자가 정당한 사업자인지를 봐야 하고, 작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만면에서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한 사례가 있었어요.
아시죠?
도에 신청했다고 사업을 포기했는데...
그런 분들이 다시 재신청을 하려고 하면 힘든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체 사업자를 선정한 부분인데,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김○규 씨가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산을 준 부분입니다.
무슨 뜻인 줄 알겠죠?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사업을 포기했으면 일단 그 사업자는 포기시키고, 새로 신청해주면 우리 의회에서 거를 수가 있잖아요.
사업을 포기했으니까 대체로 끼워 넣는다?
그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저희가 ‘대상자를 먼저 선정해놓고 예산을 확보했느냐 아니냐’와 연계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저희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사업비를 어떻게 주겠어요?
아무도 못 주지.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402-02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산들 블루베리는 1도 인맥이 없고 아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블루베리를 자주 사러가는 곳이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직접 사는데 선별작업을 하는 과정도 직접 보았습니다.
조립식 건물에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서서 수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과정을 보고, 구매해 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을 잘 안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저는 균등하게 모든 지역주민에게 다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산들 블루베리 농장을 직접 방문해본 제 소견으로는 거기에 선별집하장이 필요한 곳이기는 합니다.
투명하게 꼭 필요한지 그것은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필요하다면, 저는 고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 제가 발언한 부분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업자가 포기를 했는데 사업자를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일단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산들 블루베리 이 사업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 이정숙 위원  집행부에서 사전에 보고가 없었던 것은 어떤 식으로든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오늘 말씀들을 참고해서, 보조사업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몇억원 하는 예산인데...
우리가 연간 사업을 추진하다가 단순히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허다한데 예산이 큰 부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 말씀드리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당연히 그렇게 해주십시오.
군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과에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군비를 가지고 과장님이 나름대로 인심, 선심을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요.
그 부분은 나쁘게 볼 수도 있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당초에 대상자가 먼저 선정되고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된 후 대상자를 선정한 부분인데...
예산이 큰 부분의 사업자 변경 건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의회 보고사항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과 의도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 김석한 위원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공모사업을 국도비를 해오시면서 우리군의 작물중에서 선정해서 공모사업을 해왔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지원사업을 신청하는데...
○ 김석한 위원  지원사업을 신청했다는 이 말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예.
○ 김석한 위원  블루베리든지 처음에 뭐라고 했죠?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작목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농협이든 농가법인이든 개인이든 현장에 있는 소규모 농산물, 크게 하는 것들 말고 소규모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전에 품목이 정해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작목이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 자체를 신청했고, 영오면의 선우산 영농조합법인이 적합한 법인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때 사업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김석한 위원  처음에, 담당이 누구시죠?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수요조사는 아니고 처음에 사업을 신청할 때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수요를 가지고 신청하는데 수요조사를 했다고 거기가 꼭 대상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선별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선우산이 적합한 법인으로...
○ 김석한 위원  대체사업자를 지정할 때, 선정할 때 여러 작물을 이야기했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원래 변경할 때 재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런 절차를...
○ 김석한 위원  그러니까 방울토마토나...
고성군에 블루베리가 그렇게 많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죠?
방울토마토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방울토마토에서도 의견을 받았는데 방울토마토는 집하장, 선별장이 있고...
○ 김석한 위원  여러 작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상리면의 거기가 정해졌는지.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예, 그런 절차를 가졌고, 이것이 자부담이 40%인데, 전체 예산이 4억원으로 크다 보니까 자부담으로 1억6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자부담의 부담 때문에 대부분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김석한 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지원...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좋은데, 자재값도 오르고 그 사람이 예산적으로 안 되어서 포기하는 것은 좋은데 다음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그래도 의회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죠.
블루베리법인에 주는 것도 괜찮고, 다 좋아요.
과연 이 예산이 유효하게 쓰일 수 있을지 없을지, 과장님만 책임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책임질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되면 우리 의원들도 책임져야 될 일 아닙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맞습니다.
○ 김석한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잘 알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앞으로도 만일에 하신다면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보고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머리 맞대고 의논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들 블루베리는 동일 사업을 수요조사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이 미리 이뤄져 있었던 신청 농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떠나서, 앞서 위원장님 말씀이나 위원님들 말씀처럼 예산이 크고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전에 변경이나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지금부터 2022년도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6,277만8천원 증액된 157억1,077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정세외수입 이자수입에 9천원이 편성되었고, 그외 수입 경상남도 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공사비 회수 등 126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환경부 검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1억3,700만원이 감액되었고,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2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성읍 신월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환경산림국 검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2,900만원이 감액되었고,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5,0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고성읍 신월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3,300만원 증액된 289억8,75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사업 검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의 시설비에 2억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FDA 지정해역) 시설비 3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관거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고성읍 신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시설비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전년도 이월 예산 대비 50억7,550만원을 감 시켜서 올해 68억3,653만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서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총 26건에 68억3,653만3천원입니다.
먼저 상수도관리 부포지구 농어촌도로 생활용수 개발 사업의 시설비 3억4,290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대가지구 1억5천만원도 준공 예정일이 내년도 6월입니다.
삼덕지구는 시설비 9억8,195만5천원입니다.
이것도 내년 12월 말이 준공기일이고, 이것은 국도 14호선과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연기가 된 부분입니다.
무선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시설비 5억8천만원도 준공기한이 내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시설비 1억8,500만원은 용역 기간이 미도래해서 이월입니다.
상하수도 경영효율화사업 시설비 1억6천만원, 이것은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부분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고봉지구)입니다.
시설비 5,500만원도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비 2천만원도 2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의 시설비 3억7,500만원은 소통간담회 시 건의사업으로 2회 추경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시설비 1억3,836만8천원은 청광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인데 하수도 사업비가 미교부됨에 따라 상수도공사 병행에 따른 연내 추진이 불가한 내용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 사무관리비 1,560만원도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청광) 시설비 7,327만4천원 이 부분도 내년 9월이 준공기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부분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용태) 시설비 및 감리비 3억7,859만8천원도 내년 12월이 준공기일입니다.
정곡 두호, 삼덕, 용정, 송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준공기일이 내년 12월이다 보니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면단위 하수도정비사업)(장산)입니다.
시설비 2억662만7천원 이 부분도 내년 6월이 준공기일이 되겠습니다.
거류면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 시설비 3억935만5천원은 내년 7월이 준공기한입니다.
회화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시설비 9억1,619만원은 내년 12월이 준공기한입니다.
고성읍 신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8억3,604만원도 3회 추경에 편성되었고 내년도 6월이 준공기한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도시침수대응)(배둔지구) 시설비 1억원은 실시설계용역비로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청광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시설비 3,133만원 이 부분도 내년 9월이 준공기한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사업 사무관리비 1,560만원은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하수도시설 건설 시설비 5,800만원은 이 부분도 준공기한이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하수관거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도시침수 대응) 55억2,593만9천원 중 35억3,796만4천원이 지출되었고, 19억8,797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내용입니다.
하수처리장 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FDA 지정해역) 41억5,582만5천원의 예산액 중에 30억4,180만2천원이 지출되고, 11억1,402만3천원이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준공일 미도래에 따른 계속 사업으로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두임 위원  소장님,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물을 많이 먹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318페이지, 401-01 검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왜 다 감되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올해 준공이었고, 준공 이후에 예산이 일부 남았습니다.
남은 예산을 FDA 다른 공사장으로 돌리는 내용입니다.
○ 최두임 위원  공사는 끝났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 최두임 위원  공사가 안 됐는데 삭감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명시이월이, 준공일이 2023년 12월인 부분들이 몇 개 있잖아요.
2023년 상반기에 끝나는 사업들은 미리 확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준공이 2023년도 12월인 사업들은, 지금 금액이 적지도 않습니다.
거의 다 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1년 정도 이 돈을 계속 사장시켜놓고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이것은 개선 방향이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신속 집행 때문에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내시가 되고 나면 군비도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심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계속 예산만 편성해놓고 1년 이상 지출이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추경에 예산이 더 추가로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공사 중에 남은 잔액이 있다 보니까 이월됐는데 작년 대비해서는 50% 이상 이월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노력을 해주시고, 5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이야기네요.
이것은 예산의 신속성이나 효율성을 봐서 계속 줄여나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두임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두임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최두임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8,251억6,338만2천원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8,704만5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604억6,948만1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47억1,415만9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57억5,532만2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해양수산과 총 1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12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최두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최두임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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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6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최 경 락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