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6월 18일 (금) 10시 07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문화환경국 해양수산과·녹지공원과,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안전관리과입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회의에 능률을 기하기 위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18호로 접수되어 제2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와 경상남도로부터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조정과 군비 부담분을 편성하고, 집행 불가능한 사업 세출 구조조정으로 신규사업 재투자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001억1,199만6천원보다 7.74%인 464억3,837만9천원이 증액된 6,465억5,834만5천원으로써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5,649억4,56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229억850만2천원보다 8.04%인 420억3,715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816억1,26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72억1,146만4천원보다 5.7%인 44억122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회계별 구성 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7.38%, 특별회계가 12.62%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64억3,837만9천원이 증액된 총 6,465억5,834만5천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가현황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2.88%인 10억3,606만7천원이 증액된 370억4,806만7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5.73%를 구성하고, 세외수입이 7.61%인 20억4,989만1천원이 증액된 289억8,775만3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4.48%를 구성하며, 지방교부세는 2.96%인 60억5,140만8천원이 증액된 2,107억240만8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2.59%를 구성하고 있고, 조정교부금은 6.06%인 12억원이 증액된 21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25%를 구성, 보조금은 4.23%인 95억6,774만8천원이 증액된 2,355억3,994만1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6.3%를 구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0.59%인 265억3,326만5천원이 증액된 1,132억8,017만6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7.52%를 차지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64억3,837만9천원이 증액된 총 6,465억5,834만5천원으로 세출예산은 13개 분야 39개 부문으로 기능별로 분류하였으며, 2021년도 총 세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22.7%, 사회복지가 20.43%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기타 10.34% 순입니다.
13개 분야별 증감률 순위를 살펴보면 부분별 증감순위는 공공질서 및 안전이 58.6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18.83%, 교통 및 물류가 18.34%, 국토 및 지역개발이 15.81%, 예비비가 11.03%, 환경 분야가 9.09% 증가되었고, 교육은 2.71% 감소되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540억490만8천원보다 133억7,202만8천이 증액된 1,673억7,693만6천원으로 8.68%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44억6,51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8%인 93억3,283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29억1,18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26%인 40억3,91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773억1,375만3천원보다 314억2,968만8천원이 증액된 3,087억4,344만1천원으로 11.33%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558억3,16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99%인 273억9,049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29억1,18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26%인 40억3,91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당초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와 경남도 추경에 따라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군비 부담분 반영 등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와 지속화에 따라 소통간담회 등 주민생활 불편 개선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우선시 되고, 확보된 가용재원의 적재적소 활용 및 지역경제 회복 등과 함께 민원 보상협의 지연으로 적기 추진이 어려운 사업,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등 부서별 재정집행 점검과 연내 미집행 예산 조정을 통해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군민안전 재해위험요소 제거, 주민 건의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예산, 공모사업 및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경비(타당성용역, 실시설계비, 부지매입비 등) 예산에 대하여 자체 재정점검을 거쳐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내 집행부진 사업 감액편성 및 신규 재투자로 인한 기대효과가 현실성 있게 적정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인지에 대해 적합성과 효과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하고 타당한 설명이 요구되며,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발전·도약을 위하여 알찬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32억3,761만4천원에서 1억3,908만1천원이 증액된 333억7,66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0 시·군조정교부금 등 421-02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야외물놀이시설 설치사업에 추경 성립전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511 국고보조금 등에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10억8천만원을 증액한 11억4,800만원을 편성하고, 친환경부표 보급사업에 19억2,961만3천원을 감액한 33억2,03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 개체굴 생산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등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총 6억6,091만9천원이 감액된 321억8,26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에서는 해양수산부 소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1억3,500만원을 증액한 1억4,350만원을 편성하고, 친환경부표 보급사업에 5억7,888만4천원을 감액한 9억9,61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친환경 개체굴 생산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3억7,571만4천원을 감액한 91억5,5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경남도 해양수산국 소관 어촌뉴딜300 워밍업사업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3천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을, 추경 성립전으로 바다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84억4,985만8천원보다 8억3,222만2천원이 증액된 492억8,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소득 안정 어업생산 기반조성 연근해어선 감척 201-01 감척업무 사무관리비에 2,900만원을 증액한 3천만원을 편성하고,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13억1,900만원을 증액한 1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당초예산에서 미반영된 군비 부담분 3억6,590만원이 증액된 27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부표 보급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친환경부표 공급사업에 보조사업 변경으로 38억5,922만6천원을 감액한 66억4,077만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301-12 기타보상금으로 5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수산물 가정간편식 생산설비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 수산물 가정간편식 생산설비 지원에 당초예산에서 미반영된 군비 부담분 4,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 자란만 가리비 지리적 표시제 등록용역 207-01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개체굴 생산지원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 올해 상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친환경 개체굴 생산 지원사업에 8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 생산지원 301-12 기타보상금으로 5,340만원 등 총 5,43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새어촌건설 신지식어업인 지원육성 청년어촌 정착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청년 어촌정착 지원에 1,200만원을 증액한 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경영이양직불제 일반운영비 등에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연안개발 추진 연안정비사업 401-01 시설비 용태지구 연안정비사업에 도비와 군비 부담액 변경으로 5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 자체사업 401-01 시설비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에 2억원 증액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남포항 야외 물놀이시설 설치사업 401-01 시설비에 추경 성립전으로 도비 조정교부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어촌조성 추진 어촌뉴딜300 워밍업사업 401-01 시설비 어촌뉴딜300 워밍업사업은 공모사업으로 2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1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 해양보호구역 관리 401-01 시설비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위해 안내판 설치사업에 1,430만원을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바다의 날 기념행사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바다의 날 기념행사 지원경비 500만원을 추경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공동체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공동체 지원으로 도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에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1,462만8천원이 증액된 7,3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2 반환금 기타에 8억4,951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고성 수산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친환경 부표보급의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들망이나 연안어선의 고령화라든지 어업자원 부족이라든지 폐업하는 부분에 대해 신청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민들이 도에 건의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추가로 감척사업비를 지원받아 일부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단속을 한다든지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은 도비가 감소했고 군비가 3억6,500만원 올라오는데, 비전식품과 대양수산, 남도식품 여기에 지원해주기 위해 하는 것인데 어떤 가공시설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은 이 업체들을 잘 아십니까?
얼마 전에 각 대표들과 국회의원님이 자리를 한번 했습니다.
저도 참석해가지고 듣다 보니까, 상리에 부표를 제작하는 공장이 있죠?
50%의 자부담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가지고 해양수산과에서 다른 쪽과 가격을 비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승수산은 멸치잡는 어망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코로나라든지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변경됨에 따라 가정간편식, 멸치볶음이라든지 멸치밥이라든지 멸치육수라든지 직접 데워먹을 수 있도록 형태 전환을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아까 우정욱 위원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 연근해어선 감척이 22척으로 되어 있죠?
22척 정도가 될 것이라 예상하지만 감정가격이 높으면 일부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예산이 다 안 되다 보니까 그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 8,500만원에서 13억5천만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를 반영하려고 했지만 고령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수요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감정평가를 해서 어선비와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4개 사업장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삼산에 있는 길성수산이라는 업체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당초예산보다는 조금 줄어든 3억원 정도가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이 나가지고 공장을 다른 데로 이전했습니까?
안 되면 우리라도 나가볼 수 있는데, 전에 모 생산가공시설에 현장실사를 나가보니까 보조금만 받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업체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현장실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비전식품에 가보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현장조사를 하시고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으로.
기존에 생산하는 부표 사용도 절감하고, 폐기물의 발생이 줄어든다는데 개체굴은 어떻게 생산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법 말고 별도로, 개체는 2개체, 3개체가 있습니다.
일종의 가리비 형태로 별도의 각굴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생산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체적으로 환경지킴이라든지 수거활동도 합니다마는 주민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그에 대한 용품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설계서라든지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먼저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있어서 2020년도, 2021년도 조금씩 감척을 했는데 그때 “해수부 용역 후에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그렇지만 어민들의 고령화라든지 어업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척수요가 많다 보니까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추가 사업비를 받았던 부분 되겠습니다.
주민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어민들이 고령화되고 하니까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부표 사업 예산이 당초에 잡혀있다가 많이 삭감되었잖아요?
개당 가격도 높아 어민들에게 부담이 많아서 그러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친환경부표를 공급하다 보면 뗏목용도 개선되어야만 전체적으로 바다환경이 개선되는 부분이라서...
어떤 부표든지 뗏목용이든 무엇이든 친환경으로 바꿔야만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것인데, 어쨌든 55억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되면서 뗏목용이 불이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과장님이 해수부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받아와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군비 조금 삭감했다고 자기들이 투자를 못 한다고 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309페이지,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배합사료)가 있는데 이 사업이 광어양식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우리군에서는 광어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은 배합사료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육 때문에 생사료를 주는데 수질오염이라든지 환경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배합사료로 전환하기 위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포항에 가면 물양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돌을 반입해놓았는데 제가 볼 때 규격이나 함량이 미달되는 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돌의 강도가 안 나와가지고 나중에 파도가 때렸을 때 견디지 못 하는 부분,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포항 사업하는 데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하시고, 부적절한 재료는 수거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숙지 많이 하셨네요?
다 됐죠?
가신 지 얼마 됐어요?
아무튼 예산이 약 5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제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해양수산과 예산을 100억원으로 만들라고 과장들한테 몇 번 이야기하고 했는데 벌써 예산이 500억원 가까이 됐죠?
아무튼 여기에 계시는 해양수산과장을 위시해서 해양수산과에 계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수산인을 대변하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발전이 수산발전이에요.
특히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는 법률인이신데 농수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좋은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양수산과가 일하기 쉽듯이 국회에서 농해수위원이면 도움이 될 거예요.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도움이 되는, 실익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연안어선 감척은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지금 현재까지 신청했는데 못 주고 있는 사람, 이것은 2022년도 계획이라서 안 된다.’ 그런 자료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축하고 다시 부활하는 경우는 없죠?
감척했는데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관계는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전에 농업기술센터 울금 관계 때문에 현장에 한번 나간 본 적 있는데 역시 우리가 보는 눈이 정확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눈이 정확할 거예요.
지금 보니까 비전식품, 대양수산, 남도식품 3개의 업체에서, 이것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업체인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 건전성이라든지 주민들과의 화합이라든지, 담당이 어느 분이에요?
양수경 담당이네?
헛돈이 안 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3,600만원 정도만 반영되었는데 부담률에 따른...
지역에서도 좋은 일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관광 가고 하면 배려도 많이 하고, 나는 처음에 잘 몰랐는데 뒤에 알아보니까 하일 맥전포에서 멸치어장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전에 교육발전기금도 좀 내놓았어요.
이 앞의 군수 때일 거예요.
아무튼 이것도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군비가 조금 적게 들고, 도비와 국비를 받아온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공모사업이라 해가지고 군비를 도비와 버금갈 정도로 많이 부담하는 것들은 공모사업 하지 마세요.
얼마나 어민들에게 실익이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비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가만 보면 사업주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공모사업은.
개체굴 수혜자가 어떤 분이에요?
양식어업인들한테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예를 들어서 8억원을 어떻게 배분할 거예요?
담당이 어는 분이에요?
나도 사업비가 얼마인지 몰랐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그런 거대한 사업을 하면, 의원이 많습니까?
상리가 제 지역구이지만 상리 일을 보고받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땅에 연안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며, 사업비가 얼마이며, 국비가 얼마이며, 군비가 얼마이며, 업자가 누구이며, 이 정도는 보고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 전화번호 모릅니까?
담당이 어떤 분입니까?
의회에 보고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와주십시오.”
말하기 좋잖아요.
말 예쁘게 해가지고 손해 볼 것 있습니까?
선배님이라 하든지 의원님이라 하든지 형님이라고 하든지 을석이라고 하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고하십시오.”라고 말씀해주는 것은 예의입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고성읍의 남포항 같은 경우도 동료 위원 세 분 있잖아요.
이 세 분도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구 의원 세 분한테도 진행되어 가는 상황들 수시로, 특히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모르고 있어요.
오늘 예산서 보니까 알겠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의원이 무능한 것인지, 군의원이 공무원들 안 좋아해서 그런 것인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과장님이 면장한다고 고생하고, 저하고 인연이 있어서 빡세게 안 했는데 정말 빡세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좀 깎아버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권한이 있나요?
아무 권한이 없는데 이런 것이라도 손을 대야만 의원에 대한 존재 의식을 가질 것 같아요.
정말 잘못하고 있어요.
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전에는 의회를 이렇게 안 했어요.
군수가 의회를 무시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군수가 의회를 아주 밑바닥까지 보니까.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래요.
앞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부잔교 2억원을 더 편성했는데 이것은 정해져 있어서 편성한 거예요?
하면 많이 하지 왜 2개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어촌뉴딜사업에 워밍업사업이라 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7천만원 투입되고, 도비가 3천만원 내려왔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보세요.
워밍업사업이 뭐하는 거예요?
워밍업이 말 그대로 워밍업인가?
5억원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임포는 워밍업에서 빠졌습니까?
지난해 도에서 평가해가지고 떨어졌던 네 곳을 신청했는데...
한 번 더 해양수산과장께 말씀드립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공동체 지원은 전액 도비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쓰레기 치우는 것이죠?
쓰레기 어떤 식으로 치울 거예요?
그리고 바다 쓰레기를 치우는 자원이 몇 명 있죠?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해가지고 자원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이나 공무원들이 군수를 잘 모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수장이니까 잘 모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꼭 함께 가야 할 곳도 의회입니다.
함께 가야 할 곳도 의회입니다.
군수를 잘 모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의회 의원에게 보고라는 개념을 떠나서 함께 가는 의미에서 기본적인 것은 지역구 의원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우정욱 의원한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보고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살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알아야지요.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제가 무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시골의 정서예요.
몇 가지 지적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러분들과 업무적으로 관계있는 산업경제위원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하촌에 가 보니까 불법 쓰레기가 엉망이더라고요.
그날 이명수 담당한테 한번 이야기했는데 선창을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누가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대책 세워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고 한번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관련해가지고 배합사료 지원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수질오염이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목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은 당초보다 3억5,631만7천원 증액된 91억6,024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등 5,895만3천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산림청 및 행정안전부 소관 등에 2억6,241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에 있어서 공공산림 가꾸기 지원 외 3개 사업에 3,494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3억255만원 증액된 214억2,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지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1억4,482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유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당초 7명에서 17명으로 추가 사역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임산물 소득지원 임업 분야 종사자 친선체육대회 등에 330만원을 삭감하였고,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6,9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룡모형동산 사후관리 재료구입 50만원을 삭감하였고, 생활권 주변 녹지불편 해소사업에 시설비 7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쉼터정비 4개소와 생활권 위험목 제거 26개소 112본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산림자원 보존관리 산지전용 사후관리 측량 수수료 등 200만원 삭감하였고, 등산로 조성관리 시설비 등에 1,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인건비 등에 2,931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산불방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예산증감 없이 편성하였고,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1억5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4천만원, 323페이지입니다.
산불 위험요인 제거 장비구입에 순수 국비 1억1,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산불 및 산림 전용창고 건립에 순수 국도비 4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욕장 조성·관리 일반운영비 및 탐방데크 보수 시설비 등에 4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휴양림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에 1억1,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공원관리에 4억8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공원 유지관리 재료비에 2천만원, 남산공원 가로등 교체 1억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공원 장기 미집행 토지보상에 4억8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군비 8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2,11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사업에 인원 10명이 추가되죠?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본예산 할 때도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이 부분은 기증하신 유족들과 융합하고, 같이 협의하고, 좋은 방향 쪽으로 이끌어 가라고 했는데 혹시 유족들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노력했던 적 있습니다.
만약 그 사업을 추진하면 노고에 대한 감사패라든지 그런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시죠?
이용재 위원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10명 늘어났죠?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일을 잘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재산이 많거나 연금 받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채용해서 이런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데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자꾸 우리한테 부탁하고, 우리인들 어떻게 해줄 재간도 없고, 과장님이 잘 배분해서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군부시절 때, 66년부터 69년까지 3년 동안 한 집에서 30일씩 3년을 부역했다.’ 그 부역한 결과가 분수...
그 부분은 분수계약이 아닌 것이 되었는데 지금 휴양림 조성한다고 하니까 가슴에 담아두었던 것들이 다시 나오고...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100% 군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구절산 출렁다리 정기 안전점검 이것은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또 이것이고, 품목이 다른 것입니까?
이렇게 추가로 하는 부분은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산림전용 창고 건립, 이게 지금 산불방지지원센터 그 자리죠?
이 부분은 재난관리 개별 비축창고로 저희가 순수 국비와 도비를 따와서...
비축창고를 붙여서 하면 공간이 나옵니다.
녹지공원과장 하신 지가 얼마 됐어요, 승진한 지?
그만큼 배짱이 있고, 그만큼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으로 간주합니다.
예산 13억원 정도 추가로 편성하신 녹지공원과장으로서 우리 과에 13억원의 예산을 더 받았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출렁다리, 이렇게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출렁다리 처음부터 안 놓았어야지요.
이런 생각 못 했어요?
매년 2천만원 들어갑니까?
그럼 만약에 2천만원 예산 안 주면 못 가도록 할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출렁다리 사용을 금지할 거예요?
농산물을 많이 팔먹었습니까, 박카스를 팔아먹었습니까?
어떤 업체가 특허 있다고 주면 다른 업체가 가만히 있겠어요?
알선해 준 사람한테 인사 안 하겠어요?
녹지공원과장이 되든지 군수가 되든지 의원이 되든지 어떤 한 사람은 덕을 볼 것 아니에요.
이런 의심받을 일을 왜 해요?
앞으로 가능하면 입찰하세요.
입찰하라고.
왜 의심을 받아가면서 특허기술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군민들은 의혹이 많아요.
그러면서 안전점검 한다고 1년에 2천만원씩 예산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군비가 여러분 돈이에요?
좌우지간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
산림전용 창고에 국도비 받아온 것은 정말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다음에 시간 내서 여기 현장확인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천만원 증액됐고, 탐방데크 3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 하는 거예요?
보수하는 겁니까?
어디 하는 거예요?
1번이 그것이라니까?
노인들 여름에 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1번이에요.
출렁다리보다는 이것이 1번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녹지공원과에서 이런 것을 해야 돼요, 오래된 나무 보호하고.
그것 죽으면 안 되요.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몇 백년 전에 심은 나무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녹지공원과에서는 그런 것을 해야 돼요, 출렁다리보다는.
잿밥에만 신경 쓰고 말이야.
제사를 지내는데 잿밥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 공무원들이.
남산공원에 4억8천만원 추가 확보하면 거의 다 삽니까?
얼마나 남았어요?
우리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남산은 고성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안 깎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활SOC 사업 예산 심도 있게 8천만원 깎았으면 그대로 사업 해야지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길래,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8천만원 딱 올렸네, 7,900만원도 아니고?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의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김주화 과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기관이가?
김주화 과장이 하라고 하면 하는 기관이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군수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의회 의원들도 예우를 갖춰줘야지.
앞에 정성 들여 협의해가지고 예산 8천만원 깎아놓았으면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안 되면 포기를 하든지 해야지 떡하니 밀어붙인다고 8천만원, 너희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 이것 하늘이 두 동강 나도 못 줘요!
경우가 있잖아요, 경우가.
사업 못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사업 안 한다고 해서 고성군민들이 죽습니까?
그 좋은 자리에 어린이도서관 해가지고, 도서관이 적나요?
그때 당시 주위 상황이나 동료 위원들이 말씀해서 이렇게 갔으면 그 뒤에는 자중하면서 어떻게 할 방법을 찾아야지 또 8천만원을 밀어붙이고 말이야.
의회를 갖다가 어떻게 보고 있어?
지금 녹지공원과장 자신만만 하게 일하는 것처럼 하는데 녹지공원과장 허점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어요?
내가 그 허점 찾아가지고 군정질문을 하든지 5분 자유발언을 해볼까?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생활권 주변 녹지불편 해소사업이 올라왔는데 사실 생활권 주변에 위험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 알고 있죠?
나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솔직히 이것도 모자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처리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쉼터 정비나 위험목 제거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들이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민원들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현장에서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지금 사업이 목전에 와있습니다마는 갈모봉에서 꼭 도서관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내용적으로 조금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8억3,787만9천원이 증액된 44억8,942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배둔 및 영오시장 시장사용료로 7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고성 및 공룡시장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에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부금수입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원금 거류면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2억5,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6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자원사업에 7천만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행정안전부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사업에 5,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행정안전부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8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혁신국 창업기업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 고성사랑 상품권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 7건에 8,31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 전통시장 내 청년공간 조성사업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45억584만1천원이 증액된 230억3,574만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채용박람회 개최에 도비, 군비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균특에 2,780만원, 도비에 834만원, 군비 1,946만원 도합 5,5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방역물품 수선비 14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추진 재료구입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에 국비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운영비 및 홍보비에 국비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강사료에 국비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담인력 출장여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국비 2억5,055만원이 편성되었고, 군비 2,7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모품 구입비로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1억원이 편성편성 되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사업에 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 도비 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사무관리비 지류 판매·환전 수수료에 2억1,35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류상품권 제작에 2,370만원, 모바일 발행시스템 수수료에 1,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에 6,6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총 2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할인보전금으로 국비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군비 1억4,12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으로 5,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도비 1,800만원 증액, 군비 48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전통시장 관리 공공운영비 시설유지 관리비로 265만원이 증액되었고, 전통시장 비상벨 데이터 요금으로 1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374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박람회 참여 행사운영비 450만원이 감액되었고, 참가자 실비보상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도비, 군비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고성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국가직접 지원사업)에 8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비촉진사업 홍보비에 도비, 군비 100만원씩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비촉진사업 상품권 구입비에 도비, 군비 400만원씩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내 청년공간 조성사업으로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창업기업 신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은 도비 450만원, 군비 450만원 총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47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지원사업 고룡이클리닝 운영비에 6,65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세탁소 리모델링 사업비에 6,6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LNG 벙커링 기반구축사업에 2억4,07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공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사업에 군비 7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드론산업 일자리 창출 및 진로체험 교육 자격증 취득과정 홍보의 현수막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보상금 2,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과정 2,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취득 지원사업비 민간위탁금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 계량기 정기검사 인건비 20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차료 및 분동검사료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와도 태양광발전소 지원 태양광발전소 유류대에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고성군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에 1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LPG용기 시설개선사업으로 국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총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0세대에 4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공공사회복지사업 힐링센터 운영관리 인건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거류면민 요가교실 및 스포츠댄스 행사 지원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면지편찬 자료조사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행사사업 보조 군민체육대회 행사지원 등 3건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가동 및 정촌 회관 리모델링 공사, 구현회관 개보수 및 앰프설치 등 총 9건에 1억3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용운회관 테이블 및 의자 구매, 용산회관 물품구입 등 총 6건에 4,6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관내여비에 1,352만원이 감액되었고, 관외여비 4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억6,789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7억9,330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8억1,141만9천원이 증액된 68억3,441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811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7억9,33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시설비 이당일반산업단지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18억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141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3억4,238만1천원이 증액된 77억6,334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금으로 한국남동발전화력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1억6,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2,126만3천원,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억5,271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남동발전화력의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 시설비로 하이면 면영농기반시설에 9,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남동발전화력의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사업 시설비로 하이면 마을 공동기반시설 정비사업에 3,729만원이 감액되었고, 하이면 마을 공동기반시설 정비사업에 4,84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이면 면 공동기반시설 정비사업에 4천만원, 하일면 마을공동시설물 정비에 3,30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맥전포마을 클린하우스 설치에 993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마을 공동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총 3건에 8,875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남동발전화력 발전소 주변지역 융자사업 하이면 융자사업으로 6억1,58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성하이화력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부분 시설비의 하이면 마을 공동기반시설 정비사업에 6,084만8천원이 편성되었고, 하일면 마을공동 시설 정비사업에 406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일면 마을 공동물품 구입에 521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량태양광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시설로 고성읍 외무량마을 안길 포장공사에 338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비비로 2,9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 사업으로 하이면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13억2,6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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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민간위탁 사업비로 하일문화센터 조성사업에 2,092만6천원이 편성되었고,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기타반환금으로 31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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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171만8천원이 증액된 58억421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47만3천원이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 집행잔액으로 824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으로 1,171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국장님은 인사드렸고요.
먼저, 세출 부분에서 국비가 4억9천만원 증가된 부분은 참 좋고요.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상반기에 165명, 하반기에 140명이 채용된 부분인데 140명 다 채용됐죠?
혹시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설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역분배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상품권을 사려고 하면 다 팔리고 없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확대시행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지원사업은 노점상 109명한테 5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뒀습니까?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서 창원 다음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것은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와 업무협력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 다른 병원성 세탁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들여올까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고령,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200가구 같으면 고성 관내에 적을 것 같은데요?
신청이 적고...
200가구이지만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하면 바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내부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같이 붙어있는 동네는 왜 안 해 주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류면에 한정해서 혜택을 너무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식당만 정산하고 신문에 냈더라고요, 다른 식당은 기다려보라고 하면서.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 며칠 사이에 확인은 안 해봤는데 한 식당이 군수님과 친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군수님이 직접 이야기해가지고 직접 밥값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다 같은 군민이고, 형평성 있게 해야 될 부분이고, 한 집만 계산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신경을 쓰셔가지고 빨리 해결해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납품하는 지역업체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일자리경제과는 우리 고성군청과 고성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부서입니다.
고성경기가 어렵고 하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기업도 많이 유치하고, 주민들에게 생기발랄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3천만원이나 되네요?
그리고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2천만원은 몇 개소 추가 물량인데 고성은 거의 다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뀌었죠?
상반기에 104개소 정도는 다 지급됐고요.
나머지 잔여분을 모집하는데 벌써 10여 개소 정도 신청되어 있는 상태이고, 7월 중순까지 전체 물량을 맞춰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거기와 연계하고, 공룡시장에 남아있는 자투리 공간을 리모델링 하면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고, 시장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6월 15일 날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비전이 ‘청년들과 함께하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연계사업인 맞춤형 청년주택사업이라든지 커뮤니티센터가 청년을 통한, 그런 주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접해있기 때문에 사업이 연계성 있다고 봅니다.
컴퓨터 설치하면 관리도 안 되고 하는데 시설을 하면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운영하면서 고수하다가 지역적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번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금고도 예치하고, 각 단위농협에는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많은데 수수료를 이렇게 인상해서 받아가야 되는지,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0.7% 인상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이번에는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원되어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했는데 거기에서 감액한 부분은, 물론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 시부터 세밀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치를 율대농공단지 쪽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비를 지원하면, 국비는 1차 년도 해서 나머지 남은 것은 내년에 다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가 되면서 90m 아래 이당 쪽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다시 사지교차로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위에 교각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만드는 이유는 누구나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시간만 있으면 하나씩 뜯어볼 수야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연구해도, 합계금액은 맞게 나오는데 뜯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명세서 자체를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게 기금을 군비로 전환해가지고 또 군비로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다른 표기라도 할 수 있는지, 조금만 고민하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배가 고프죠?
공공근로사업을 읍면에다 배정하면 읍면에서 다 알아서 합니까?
실정을 잘 아니까, 공공근로 일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 건물 화재보험은 자기들이 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러면 고성군민인 우리 집도 군비로 넣어줘야지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군비 23억원이나 지원하는데 우리군과 군민에게 실익이 있어야 될 것이잖아요.
우리군에 세금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주변에 상권이 형성된다든지.
내가 볼 때 멀리 있는 국도비는 모르겠고, 군비 23억원을 들여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지 한번 진단해볼 필요가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무인항공기 통합시험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무슨 실익이 있는지, 23억원은 군민들의 혈세예요.
우리 김종춘 과장 돈도 아니고, 이종일 국장 돈도 아니고, 제 돈도 아니고, 말 그대로 군민들의 혈세예요.
이것 관리하라고, 지키라고 우리가 군의회에 들어왔고, 그러려고 들어왔고.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군민들에게 실익이 있고,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찾아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돼요.
무조건 군의원들한테 밀어붙이는 것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당일반산업단지 18억원 올라왔는데 이종일 국장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대 의회 때 일일 거예요.
마동농공단지 개선사업에 14억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내가 산업건설위원장을 했어요.
예산을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비 얻어오더라고요.
지금 기록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금액도 기억이 나는데 14억원이에요.
군비가 14억원이더라고요.
올라왔는데 군비 14억원 다 깎아버렸어요.
도에서 10억원을 얻어오더라고요.
가서 로비를 했는지 얻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군비 4억원 준 일이 있습니다.
마동농공단지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당일반산업단지도 도비 얻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월하게 군비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인데 분명히 예산 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업자한테 욕을 있는 대로 얻어먹고 뒷조사하고 그랬는데, 뒷조사해봤자 먼지밖에 더 나옵니까?
지금 그 사람이 여기 살고 있어요, 다니고 있어요.
14억원이었는데 14억원 다 깎았다고요.
그러니까 10억원 얻어오더라고요.
뒤에 우리가 4억원 줬다고요.
내가 10억원 벌었다고요.
국도비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시도해보고, 또 KAI에도 ‘좋은 것 가지고 로비해서 받아와라, 그러면 우리 군비 줄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만만한 것이 군비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개발사업으로 거류면에 2억원 주는 것은 거류면에서 협의해가지고 올라온 것이죠?
발전위원회에서?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이당일반산업단지 위험도로는 국비를 더 받아오든지 도비를 더 받아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무인항공기 통합시험시설 부분도 우리 군민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지, 이렇게 7억원이라는 큰돈을 주면서 군민들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지 한번 정밀히 진단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라도.
그다음에 고성사랑 상품권에 대해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가면 갈수록 군민들 선호도가 상당히 좋아요.
제 지론은 그래요.
많은 군민이 군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제일 좋은 사업이에요, 많은 군민이.
그래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한 사람이 1억원 혜택 보고, 2억원 혜택 보고, 10억원 혜택 보는 것, 실례를 하나 들어보면 특수성은 있겠지만 산성마을의 한 사람이 45억원을 가져갑니다, 한 사람이 45억원을.
그 사람은 특수 군민입니까?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고성사랑 상품권이에요,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 상품권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더라고요.
이것이 참 좋은 사례거든요.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어요?
읍에 있는 분들은 모바일을 할 줄 아는지 몰라도 시골 사람들은 모바일을 잘 모른다고요.
저 역시도 모른다고요, 저 역시도.
보니까 줄을 서서 산다고 불편함을 느끼던데, 당장 30만원 사버리면 3만원 남잖아요.
그게 바로 간접적으로 군민들 도와주는 거예요.
소비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가 별것이 경제입니까?
옛날에 싸워서 파출소 가서 합의한다고 파출소 순경 좀 주면 그 순경이 술집에 가서 술 먹고, 그게 경제예요.
경제가 별것이 경제가?
무조건 써야 돼, 소비가 돼야 해.
소규모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수 방침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농협 직원들 인건비도 우리가 보조해주도록 하세요, 농협 직원들 인건비.
인건비가 당신보다 많아요, 그분들 인건비가.
우리군에 여유가 있으니까 한 사람 앞에 20만원씩 지원해주세요.
우리 고성군에서 하는 자체사업을,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고성사랑 상품권 수수료를 1억2천만원이나 증액해가지고 받는다는 것이, 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 파악 한번 해보세요.
주로 농협일 거예요.
1억2천만원 혜택 보는 사람들 자료 한번 가져와 보라고, 어떤 사람들이 혜택 보는지.
군수한테 건의하세요.
군민들이 혜택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총계는 기정액 대비 3억4,033만1천원이 증액된 13억7,555만5천원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용산천 정비사업 외 2건에 3억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사업비 외 13건에 교부결정액을 반영하여 467만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만2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49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전용회선료는 요금 인하로 763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총계는 기정액 대비 19억3,953만1천원이 증액된 124억7,261만5천원입니다.
재난방송 서버 및 운영시스템 구축공사에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하 교부결정액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안심콜서비스 통신요금 도비 1,133만원, 군비 3,394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으로 고성읍 남외지구 외 4개 지구에 1억2,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세천 정비사업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및 중기계획수립 용역 1차분 외 4건에 조정교부금 2억원, 군비 3억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소교량 정비사업으로 영현 대촌지구 소교량 재가설사업 외 1건에 6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파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에 도비 500만원, 한파 저감시설 설치에 도비 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산천 정비사업에 조정교부금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소하천 개보수사업으로 삼산 절골소하천 정비공사 외 3건에 1억5,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7억4,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증액된 세부내용입니다.
전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각지대 재난지원금으로 2억5천만원, 지난 태풍 때 동해면 좌초선박 고정비로 5천만원, 코로나19 대응 비접촉식 체온측정기 구입에 1억6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 재난지원금 군비 부담분으로 영오 악양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에 8,200만원, 대가면 가산세천 정비사업에 4,100만원, 재난 예보·경보시설 보수·보강에 4,600만원, 하일 송천2지구 파도막이 설치공사에 1억1,200만원 부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고성군의 안전을 책임지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은 진짜 다 하셔야 되고, 하시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 외에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도 사방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도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 안 풀려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국장님과 과장님과 같이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관리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사실은 제일 힘이 없지요?
저희들이라도 용기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천 정비사업은 조정교부금 1억5천만원 받고, 군비 해가지고 3억원으로 하죠?
좁아서 집중호우 시에 범람을, 정촌마을회관 앞부분이거든요.
그쪽 부분을 하려고...
그것을 내려오는 다리 쪽으로 늘린다는 말입니까?
그쪽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상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 초부터 진행될 계획이고, 여기에 올려놓은 부분은 영농보상 때문에, 지금 부추농사를 짓는 분이 있습니다.
부추농사가 일반 영농보상보다 가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및 중기계획수립 용역 1차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어떤 부분을 전수조사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상남도 내 6개 시군은 용역이 완료됐고, 12개 시군은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행정안전부 방침은 재해예방사업 선정할 때 안 되어 있으면 패널티를 주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12개 시군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1억원으로 용역을 시작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1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리해가지고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5억7천만원이 올라왔는데 6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 할 데가 6개 지구밖에 없습니까?
받아서 현지확인을 하고...
과장이 마음대로 한 것입니까, 국장이 마음대로 한 것입니까, 누구 마음대로 한 거예요?
제가 용산천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그때 누가 같이 갔죠?
특별조정교부금 1억5천만원은 도의원 포괄사업비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다가 3억원을 들일 것 같으면 고성군에 돈 들일 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소하천 개보수사업 이것 역시 올라온 것을 다 해준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다음에 850만원, 의용소방대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남산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 자료가 없나요?
코로나 때문에 해도 되는가요?
그리고 남산은 조금 나은데 특히 동해면 거기는 떡국 한 그릇 주는 것도 전부 마산사람이고 창원사람이던데요?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이종일 국장, 아까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이당일반산업단지 처음에 땅 구입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국비, 도비, 군비 들어간 것 파악해가지고 자료제출 해주시고, 공무원이 생각할 때 이당일반산업단지에 이런 돈이 들어갔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무엇이 혜택이 되는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무인항공기와 앞서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군비가 그렇게 들어가면 어떤 누가 혜택을 그만큼 보는지, 이종일이 혜택을 보는지 최을석이 혜택을 보는지, 우리가 보고는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건설과·건축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김 시 연
○ 출석공무원(5명)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원 철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자리경제과장 김 종 춘
안 전 관 리 과 장 이 상 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