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4월 28일(화) 09시 3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09시 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 4월 30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4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562호로 접수되어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681억2,99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7억4,148만원이 증액되어 4.17%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2억1,433만3천원이 증액된 3,327억3,003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2,714만7천원이 증액된 353억9,988만5천원입니다.
세입증가의 주 요인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86억2,029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20억2,975만8천원, 세외수입은 4억1,078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001만1천원이 증액된 8억5,516만1천원입니다.
세부 증액된 내역은 의회청사관리 인건비 2,071만1천원과 의원실 재부재시스템 설치사업비 1천만원, 의정활동추진의 의회비 5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증액 편성된 예산은 2015년 고성군의회의 의정 및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증액 및 신규 편성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 총액은 8억5,516만1천원으로 기정대비 2,001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지원비 중 의회청사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01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071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7월 1일부터 청사 청소인력이 직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2명을 6개월간 사역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청소 직영과 연계하여 사무관리비로 세제 등 6개월간 소요되는 청소용품 구입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원실 재부재시스템 설치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설비로 의원 입출시 재실유무를 표시하는 등을 설치코자 하는 겁니다.
의정활동비 중 의정활동 기본경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가 기정보다 1,750만원이 감액된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 1월 1일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지침이 개정되어 행사운영비 목에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편성이 불가함에 따라 경남시군의회 의원 친선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의회 개원행사, 경남시군의장협의회 개최와 관련한 경비가 부분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추진경비입니다.
205 의회비 중 의정운영공통비가 기정대비 580만원이 증가한 1억3,4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의원 정수조정으로 인한 증가 1명분의 미반영액을 편성한 것으로 공통경비에 480만원, 예결특위운영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것은 우리지역 업체로 제한을 둘 수 있죠?
군청사하고 의회청사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1억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116페이지 재무과에 올라온 것을 보면 1억2천만원에다가 5,3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116페이지 보세요.
군청입니다, 군청에만.
그러면 거기에 1억7,300만원이에요.
그리고 269페이지 농업정책과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부분입니다.
없었던 부분이 5,5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의회는 6개월분이 이렇고.
그러면 2억3,800만원이에요.
1억7천만원 가지고 절약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기해서 꼼수를 썼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반드시 다루셔야 됩니다.
1억7천만원 가지고 해도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도 불구하고, 남는다고 하니까 2억9천만원에서 이렇게 꼼수를 써서 나누어서 2억4,800만원이 올라왔어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고성군 전체 총괄 청소관리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억7천만원이 아니고 당초 2015년도 예산을 보면 2억9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결산서를 보세요.
청사하고 의회하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안해봤지만 확인해 보시면 그것은 아실 겁니다.
올해 편성할 때 2억9천만원 한 것은 본청하고 의회하고 센터하고 해서 2억9천만원 편성을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을 주지 말고 직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 집행부에서 분석해 보니까 2억9천만원 보다는 적게 드는, 본청하고 의회하고 센터 보태서 총액이 2억...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본청에서 5명을 씁니다.
5명의 인건비가 얼마냐, 기간제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연봉이 대충 1,5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5명이면 얼마입니까?
7,500만원입니다.
왜 그렇게 돈을 소진시켜요, 직영하면 간편한 것을.
또 그 사람들 나이가 많아요.
50대 중반 이상이에요.
무기계약직을 해줘도, 무기계약직 인건비 인상이 1년에 몇 %정도 됩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도 그 사람들 퇴직할 때 2천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시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실 재부재시스템 이 부분이 우리 의원실에도 각각 다 나타납니까?
의원실에 있으면 의원실에서도 예를 들어 산업건설위원장이 방에 있다, 없다는 표시가 다 나타납니까?
의원실 재부재시스템 계획한 것이 한 분 한 분 방에 11명의 등이 다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줄인 부분이 꼭 필요한, 의원사무실 들어오실 때 불 올리고 나가실 때 불 끄고 해서 표가 날 수 있도록 해놓은 등 표시가 의장실, 우리 사무실, 전문위원실, 부속실, 그리고 공동의원사무실, 부의장실 등 해서 7개소만 전부 다 보이고 그 외 의원님들 개별 방에는 공통으로 해서 볼 수 있도록 입구에 그렇게 설치할 계획을...
어느 방에 누가 있다는 표시가 자동적으로 되어야 되지, 스위치 안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등 표시...
우리 의원이 그 방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인체의 온도를 가지고, 센스를 가지고 표시가 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불로서 한다는 것은, 불 켜놓고 나가버리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36.5℃ 이쪽저쪽이니까.
기계부나 환경부, 설비부가 있으면 불이 중앙에 있어요.
그러면 제일 왼쪽에는 본부장, 두 번째 행정실장, 세 번째는 1발전소장, 그 다음 2발전소장 해서 5개인가 6개인가 있더라고요.
불이 켜져 있으면 있는 것이고, 불이 자동적으로 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봐서 본부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물론 자기들이 직접 스위치 올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 되면.
김홍식 위원 말씀처럼 우리가 아침에 사무실에 안들리고 방에 들어갔을 때 누가 출근을 했는지 안했는지 사무과에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사무실 안들리고 바로 방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의원이 들어왔는지, 나가면 나갔다는 센스가 들어와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는 전체 의원들 방에 누가 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한다는 말입니까?
본인이 출근하면서 켜고 퇴근하면서 끄고.
더 연구를 해서 저는 확실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결국은 하나를 빼면 8개 아닙니까?
그러면 900만원 더 추가해서 차라리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내방에서도 누가 왔는지 안왔는지 개별 방에서도 표시가 되어야 된다, 숫자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A B C로 나타나든지 그 표시가 정확하게 나타나서 있는 사람들은 그 숫자가, 예를 들어 의장 1, 부의장 2 같으면 1, 2, 8, 10 이런 식으로 나타나든지, 그 숫자가 나타나면 자기 방에서 동료의원 방에 누가 있는지 알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있을 것인데요?
벨식으로 한다면 더 싸죠.
그러니까 자동 센스를 가지고...
그것까지는 미처 못챙겨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기 방에서 책을 본다든지 하고 있으면 제일 화가 날 때가 점심때가 지나버렸는데 혼자 이렇게 있다 보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문을 닫고 가버립니다.
혼자 와서 공부 좀 하려고 방에 있으면 그냥 문을 닫고 가버립니다, 직원들이 없는 줄 알고.
그리고 전화가 오면 누가 있는지 보고 바로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3층에 전화해서 의장님 계시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 누가 있는지 문을 일일이 열어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면 누가 있는지 표시가 나니까 인사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편리한 것은 맞습니다.
또 잘못 생각하면 감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직원들에게 누구 만나러 왔는데 계시는지 물어보면 직원들이 재부재시스템을 보고계십니다, 아니면 외출 중입니다 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왕 의회사무과에서 재부재시스템 이야기를 하니까, 하면 물론 돈은 들어갑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김홍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큰돈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것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회의중지)
(09시 58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001만1천원이 증액된 8억5,516만1천원입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덕해 박용삼 김홍식 공점식 강영봉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박 점 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덕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