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2월 6일 (월) 10시 06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73호로 접수되어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편성방향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한편, 연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 삭감조치로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출된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670억2,230만9천원보다 3.35%인 223억7,375만5천원이 증액된 총 6,893억9,606만4만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6,070억6,23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851억6,804만1천원보다 3.74%인 218억9,426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823억3,37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18억5,426만8천원보다 0.59%인 4억7,948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8.06%, 특별회계는 11.94%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23억7,375만5천원이 증액된 총 6,893억9,606만4천원이며, 세출예산 총액 또는 기정예산액 대비 223억7,375만5천원이 증액된 총 6,893억9,60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2개 부서 세입예산의 전체규모는 기정예산액 1,715억7,628만7천원보다 16억1,954만9천원이 증액된 1,731억9,583만6천원으로 0.94%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0.92%인 10억8,505만6천원이 증액된 1,195억951만7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01%인 5억3,449만3천원이 증액된 536억8,63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전체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3,182억7,419만2천원보다 24억1,316만9천원이 증액된 3,206억8,736만1천원으로 0.76%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0.71%인 18억7,867만6천원이 증액된 2,670억104만2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01%인 5억3,447만3천원이 증액된 536억8,62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주요 경정사유 및 중점 심사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추가 내신된 보조사업 및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우선 조정되었으며,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자체재원 중 집행잔액 삭감 및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신규 현안사업들이 일부 요구되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방향은 자체사업 중 전액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장에게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자체사업 중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완료 가능성을, 이월 요구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등을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38억6,032만5천원에서 6억7,425만원이 감액된 331억8,60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 212-05 공유수면 사용료에 9천만을 감액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 국고보조금 등에서 511-01 국고보조금에 추경 성립전으로 유해생물(해파리) 구제사업 3천만원과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사업에 2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520 시도비보조금 등에서는 521-01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에 6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추경 성립전으로 어업재해(고수온) 재난지원금으로 2,500만원, 어업재해(고수온) 2차 재난지원금으로 175만원을 증액하여 총 6억2,3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97억4,949만3천원보다 7억7,384만1천원이 감액된 489억7,565만2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소득 안정 어업생산 기반조성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에 8억3,678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산자원 보호육성 유해생물 구제사업 201-01 사무관리비 해파리 구제 어선 임차료에 추경 성립전으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업재해(고수온)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어업재해(고수온) 재난지원금으로 2,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 고수온 대응장비 등 지원에 국고보조금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공유수면 사용료 9천만원이 감액되었죠?
고용산업위기 지역에 있는 공유수면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액되어서, 당초에 계상되었던 세입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에 6,250만원 지출했는데 지금 현재 양식업체가 고성군 전체에 몇 개나 됩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이 8억3천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한 군데 포기한 겁니까?
이상입니다.
8억3,6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예산 삭감 부분에?
그런데 기존에 하던 사람이 중간에 개인적인 사유로 못 했습니다.
그전에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섭외했었습니다만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액 489억7,565만2천원 중 명시이월액은 47억7,685만8천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총 12건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인근 지역 민원해결 및 설계변경 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17억9,800만원 중 1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은 시설비로 건립위치 선정 지연 및 건축기획 용역 등 공공건축물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리고 고성 자란만 가리비 지리적표시제 등록 용역은 기간이 15개월로 연내 집행이 어려우며, 유해생물구제 적조방제사업은 올해 적조 미발생으로 내년도 적조발생에 대비하여 사업비 9,72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유해생물(해파리) 구제사업은 내년도 해파리 구제사업 대비 1,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문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시설비로 해역 이용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발주 지연으로 사업비 12억 중 10억8,777만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어촌 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은 시설비로 현재 공사 중이나 준공기간 미도래로 18억원 중 5억6,835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을 내년도 어항 유지보수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남포항 야외 물놀이시설 설치사업은 11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비를 제외한 7억4,927만원은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굴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사업은 굴패각 생산자에게 운반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패각 처리업체의 반입금지 행정처분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내년도 지원을 위해 1억2,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바다의 날 기념행사 지원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연기되어 행사 운영비 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서개발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업변경 승인 지연 및 해역이용 협의 등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되었고, 사업을 발주했으나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3억5,65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시이월 보니까 ‘행정처분에 따라서 늦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잔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늦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명시이월은 줄이도록 하십시오.
여기 보면 ‘반입금지 행정처분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이런 것이 나오는데 행정절차가 안 되어서 사업 지연되어 명시이월 되는 것은 잘못된 경우이거든요?
이것을 입찰로 부쳐버리면 A업체가 되든지 B업체가 되든지 방법이 있으면, 그 지역에 가면 철공소가 다 있습니다.
철공소에 일이 없거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100만원 짜리를 주면 10%나 20% 정도 먹고 물건 잘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지역 철공소가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 거류에 부잔교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거류업체 보고 그 지역 철공소를 쓰라고 하세요.
철공소를 정해줄 필요는 없어요.
철공소에 일거리가 없거든.
자꾸 관급자재를 쓰면 의원들이 냄새를 맡고 손을 대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앞으로 부잔교는 정착화 시키라고.
부잔교를 만드는 전문적인 철공소가 다 있거든.
그렇게 입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전문건설업이든 종합건설업이든 공사를 할 경우 전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
토목공사이면 토목공사,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그렇게 전문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례를 하나 들면 신우건설의 이** 씨가 부잔교 입찰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일을 하도록 줬다던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A업체가 입찰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도급 주면 지역에 있는 사람도 살고 입찰 혜택 본 사람도 산다는 말이라.
수의계약 하지 말고 입찰하시라고, 입찰.
수의계약 해도 판단해가지고, 행감에서 말했던 그런 사례가 생기면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은 당초 99억1,625만4천원에서 5억3,140만7천원이 증액된 104억4,766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등에 있어서 산림청 소관 산림재해대책비 외 1개 사업에 3억6,76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있어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산림피해 복구 1개 사업에 1억6,38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229만9천원 증액된 230억2,38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임산물 소득지원, 임업후계자 및 고성군 조경수협회 교육 및 견학참석 보상비가 코로나19 영향으로 285만8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임도시설 시설비 700만원 증액은 감리비 잔액 및 시설부대비 삭감해서 과목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산림병해충 산림재해 대책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산림청으로부터 산림재해 대책비가 추가로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방지 산사태피해 복구지원 마암 화산 외 3개소에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군비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산사태 피해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도비 4억140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상리 연꽃공원 활성화사업 시설비 휴게시설 및 놀이터 설치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유는 건축공사 부분 행정절차 미완료에 따라 연내 착공이 불가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25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건수는 8건으로 이월금액은 41억3,877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설계기간 연장에 따른 연도 내 집행불가로 9억2,042만1천원을 이월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보조 및 자체사업은 준공기한이 2022년 4월로 기한 미도래에 따라 8억5,161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5일부터 8일까지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 및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산사태 피해복구 사업은 제3회 추경 예산확보와 제4회 추경 예산확보 예정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7페이지,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공도서관 및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 공모 중으로 12월 말 실시설계 용역이 계약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마이스 피해복구 사업에 마암면이 빠졌는데,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께서 영리한 덕분에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산림 재선충 지역인데, 보면 재선충 걸린 부분만 떼어내지 않습니까?
뒤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칭찬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정말 좋은 일을 하셨고, 남산 흙길 산책로 전체에 상사화와 무릇꽃을 심었더라고요?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고, 태풍 오마이스 산사태 국비 확보해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집행잔액이 5억8,700만원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전국 입찰로 해서 지금 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12월 중순에 당선작이 나오면 그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승인해줘야 하겠지만 지금 당초예산에 산림청 예산 6억원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추가해서...
SOC사업에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산불감시원 말고 사람 쓰는 일이 뭐 있습니까?
임도 하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그리고 괄호해서 3회면 3회, 2회면 2회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그런데 휴대폰 번호는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서 되는지 확인해 보고 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 단위는 책에다가 핸드폰 번호 다 공개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생활SOC 사업 도서관, 주차장, 힐링공원까지 전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전에 전체적인 안을 한번 설명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과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이형호입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산업건설국장님, 담당들과 함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81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5,364만1천원이 증액된 60억5,20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환수이자 909만1천원과 지난연도 수입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환수금 4억2,728만원, 기타과태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0만원, 부정이익 환수금 2억2,076만원, 보조금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지원사업 추경 성립전 예산 1억9,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746만1천원이 증액된 245억2,77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6천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민간경상사업 보조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조성 사무관리비 252만원을 감액하고, 고성사랑 상품권 사무관리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득안정 지원사업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추경성립전 예산 1억9,5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사업 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1천만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감액, 국내여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기타반환금 등 5억1,408만1천원이 증액된 6억2,97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2,980만6천원이 증액된 71억6,422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이당산단 지원시설에 1,021만3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642만6천원, 그 외 수입 316만7천원과 이당 일반산업단지 위험도로 개선사업 추경 성립전 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 증액에 따른 일반예비비 2,980만6천원과 이당 일반산업단지 위험도로 개선사업 추경 성립전 예산 도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27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이월 금액은 32억4,969만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5억6천만원 중 3억4,056만원과 28페이지의 노동자 작업복 세탁지원사업 2억5천만원,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사업 29억원 중 시설비 24억5,913만원과 감리비 1억원,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사업비 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금을 주지요?
중복된 69명을 제외하고, 287명에게 1억4,3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 멍청하게 다 살려줬으면 3억원도 못 얻어왔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런 것이 의회의 기능이에요.
도에 가서 ‘의회에서 깎아서 도저히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서 울면 받아온다고.
그러면 우리 군비 3억원이 남잖아.
그 3억원 가지고 또 다른 곳에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입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근로자 작업복 세탁 관계 3건 중 하나는 용역비이고 하나는 감리비인데, 이것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심의위원 중에 지금 지역민들이, 하이 화력도 2명, 남동도 2명 되어 있어요.
우리 군의원들은 당연직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예전에 우리 지역구에 저와 최상림 의원, 강영봉 의원 있을 때 최상림 의원 빠지고 저랑 강영봉 의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지역은 둘이니까 저랑 정영환 의원이 들어갔고, 현재 2명을 추천할 때 법으로 면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봐가지고, 옛날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전에는 군의원이 지명했습니다.
군수가 지명했어요.
지명이라고 하기에는 말이 뭣하지만 ‘A해라, B해라.’ 하는 식으로 했거든.
이번에는 위원이 바뀌어도 면장이 말 한마디 안 하고, 과장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국장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군수가 추천해서 했다고 하든지, 면장이 추천했다고 하든지.
이런 것들은 작은 것이지만 엄청나게 불쾌합니다.
내가 엊그제 현장 가서 알았다고.
“요새 심의위원은 누가 하나요?” 하니까 3일 전쯤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인데 전에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군의원한테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직무대리도 군수가 실세라고 군의원을 졸로 보고 있지, 국장도 높다고 졸로 보고 있죠.
김성수 담당도 이야기를 안 해주고 하니까...
김성수 담당, 차석이 누구입니까?
군의원은 우성복이 상대하면 되지 과장이나 담당이 상대하면 되겠나?
이런 작은 불씨들이 행정과 의회의 불협화음을 초래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해왔어요.
하일면장이, 담당 과장이 ‘제가 A라는 사람 추천했습니다.’라고 전화 한 통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 된다고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우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근래에 와서 계속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그마한 것에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작은 곳에서 불씨가 생기는 거예요.
직무대리도 바쁘고 국장도 바쁘고 담당도 바쁘니까 좀 안 바쁜 7급, 이름이 우성복이라고 했나, 뭐라 했어요?
군의원은 7급 상대하면 딱이지 뭐.
직무대리는 바쁘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나이를 보나 뭐를 보나?
작은 것이지만 의회 의원들에게 그런 배려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리해 놓고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해도 되고.
잘못되었다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빨리 마칠 것이니까 하일의 목욕탕 관계 진행사항을, 우리 위원들 계시니까 지금은 이야기가 안 되겠고, 점심시간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액 대비 430만2천원이 감액된 8억3,933만6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풍수해보험 부담금 165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만2천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4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9,768만4천원이 감액된 62억1,630만9천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안심콜 서비스 통신요금에 군비 2,261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코로나19로 미실시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 부담금 도비 165만6천원과 군비 16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및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412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통합방위 운영 및 지원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수당 1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외 2건에 6,254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는 하천관리담당 건설과 이동에 따라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이월조서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사업 19억8,686만9천원 중 제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외 1건 3억2,60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제전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이월 사유는 제전지구는 제전과 입암마을 주민들과의 협의를 위해 4회에 걸친 주민설명회로 지연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고봉4세천은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하반기에 발주하여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는 제2회 추경에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1차분은 내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소교량) 6천만원 중 1,80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대촌지구 소교량은 하천 기본계획상 하천 폭이 23m로 예정상 1경간으로 설치해야 하는 교량인데 2021년 4월부터 적용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의거 공법선정 안내공고 후 제안서를 받아 21명의 외부위원 중 7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공법선정 방법이 공법선정 이후 설계완료 되어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 코로나19 대응 안심콜 서비스 통신요금이 2,200만원 감액되었습니까?
수요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당초에 수요를 많이 해서 도비보다 군비를 더 많이 잡았는데 그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이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설명회 할 때 연락 한번 주시고, 이런 현안을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있잖아요.
오늘 책을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이라고 생각했는데 갈등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중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설명순서는 부서·장·관·항·목 중 항·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도시교통과 총계는 2억9,576만5천원이 증가된 33억5,71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4-07 그 외 수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수익금은 773만9천원이 증액된 1,77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02 시군 특별조정 교부금 기획조정실 금액이 7천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11-01 국고보조금 국토교통부 벽지노선 지원사업에 823만4천원이 증액된 1억9,42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01 시도비 보조금 도시교통국 소관 2억979만2천원이 증액된 9억5,381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401-01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정비공사 시설비 도시계획도로(중로1-5호선) 정비공사 추경 성립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01 연구용역비 도시재생 예비사업 중 배둔지구 브랜드 제작 및 등록 용역에 255만원이 삭감된 1,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401-01 시설비 거점시설 구축 및 사업기반 조성에 255만원이 증액된 1억7,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운영 교통행정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시스템 사용료 연 1회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참석수당, 307-05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307-02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등에 각각 98만원, 345만2천원, 50만원 삭감하여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307-09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6,872만원이 감액된 6억5,05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지원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보조금에 2회분이 감액된 1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02 군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에 400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02 군내버스 교통카드 요금할인 지원에 1,6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307-02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89만2천원이 증액된 1,87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전체 4억5,517만5천원이 증액된 13억7,91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택시 영상저장장치 설치 지원에 1,97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 제한속도 운영 타당성 및 교통안전표지 실태조사 용역에 1천만원이 감액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401-01 시설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에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 군도 4호 와룡마을 주차장 조성 추경 성립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은 전체 12건으로 266억6,565만2천원 중 이월액은 33억9,147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관리계획(결정) 변경 401-01 1억7,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간 도로개설공사 2억4,930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01-01 천리교 주변도로 개설공사 3억17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 401-01 시설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편입토지 보상금 6억7,102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송학 고분군 지구 101-04, 201-01, 201-03, 401-01 각각 4,518만원, 485만원, 1,500만원, 2억3,325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예방사업(배둔지구) 201-01 사무관리비 3,500만원, 201-03 행사운영비 3,5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송학고분군지구) 401-01 시설비 8억3,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버스형) 고성군 콜버스가 되겠습니다.
101-04, 201-01, 201-02 각각 326만4천원, 1천만원, 6,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 고성군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1,94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 401-01 산북마을, 동촌마을, 고성읍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 1억9,051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401-01 1억1,139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01-01 2억8,081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장이 바뀐다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저번에도 과장님과 통화했지만 도시재생 위원들이 알 권리를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신경 쓰셔서, 오늘 3시에 추진위원장이 바뀌는데 추진위원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 어선이라든지 산북이라든지 자소라든지 옛날에 버스 운행할 때 그냥 짧게 짧게 했는데 지금 코스가 빙 돌아오더라고요.
전에 이야기 한번 드렸지요?
고성초등학교와 대성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고성초등학교에 설치할 장소가 있나요?
그 도로변에는 불법주정차 할 곳이 없는데?
그리고 대성초등학교에서 서외오거리까지 가는 도로의 집 한 채는 편입해서 밀어버리면 안 됩니까?
한 집이 남아있는데 밀양돼지국밥 쪽으로 뚫고 나올 겁니다.
그것을 해주면 언제 차가 도착할지 알고 타는 사람이 있을 텐데 몇 시에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밴드에도 수시로 올리고 있는데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으면 찾아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4억5,500만원 추가된 것은 정산분입니까?
원래는 3억원 플러스 8천만원 이렇게 계획했는데 도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나중에 지급할 때 전액을 다 지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보면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조정교부금 5천만원이 도의원 포괄사업비인 것 같은데, 5천만원은 겨드랑이 소금 먹기 아닙니까?
무엇 하려고 5천만원 하는 겁니까?
그다음, 298페이지에 보면 유가보조금 2억원을 삭감했어요.
그만큼 차 운행을 안 해서 감액된 것이지요?
줄이면 재정지원금도 적게 나가고, 사람도 덜 피곤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쓰셔서 재정지원금도 적게 나가고 유가도 적게 나가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별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어렵나?” 했는데, 그 사람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몰라도 급여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이번에 4억5,500만원 편성되었으니까, 예산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는 위원들과 의논해 봐야겠지만 만약에 주게 되면 털고 나가고 준공영제로 하든지.
군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장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가 먹는 것도 아니거든.
보니까 누적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할 소리는 아니지만 심지어 퇴직금을 땡겨서 봉급으로 준다고 하던데 참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싶기도 하고.
하여튼 판단을 잘해서 이런 것이 누적되지 않도록, 이렇게 뭉텅이로 올라오는 예산들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만약 버스가 중단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내가 볼 때는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 최고일 것 같아요.
밤에 보면 어떨 때는 빈차이고, 어떨 때는 1명만 태우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것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산북마을, 동촌마을, 고성읍이 명시이월 됐는데 산북마을 같은 경우 예산 편성된 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북마을과 동촌마을 이장한테 전화드려가지고 사전에 예산이 있었는데 연말이 되다 보니 집행하지 않고 내년 1월에라도 한다는 것을 이해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고물상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었고, 그것은 연말 되어서 잘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수익금이 크지는 않습니다.
773만9천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이것은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죠.
금액도 낮추었는데 수익금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일단 차량이 한 대 더 늘었고, 이용률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민 민원은 없습니까?
그래서 수입이 1,100만원 정도,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경남도 광역 전체에 BIS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떠들썩하게 홍보하고 했는데, 우리 고성군에는 간이터미널이 있고, 그렇죠?
지금 순환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요, 차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이런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어차피 순환버스는 사용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버스 승강장도 도심형으로 바꿔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승강장도 조성하시고, 겸해서 BIS를 한번 도입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내년에 대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에서 대기하십니다.
안에까지 연동하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무슨 버스가 오는지 아시잖아요.
지금은 어르신들이 계속 차가 오나 안 오나 밖에 나가서 보고, 왔다 갔다 해야 해요.
이런 불편은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해소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간이대합실 안에 보조 간이의자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몇 분이 일부러 가져다 놓고 쓰던데 그러지 말고, 간이의자 추가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낙현 담당, 혹시 필요하면 저도 현장에 같이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거론되었는데 도시재생 분야는 도시재생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물론 공동체 있어야 합니다.
중간 지원조직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전문가가 투입되어야 해요.
공동체 한다고 복지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좌지우지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도시재생 파트는 추진단에서 분리하여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이 알아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건설과·건축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윤 자 경
○ 출석공무원(7명)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원 철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 자 리 경 제 과 장
직 무 대 리 이 형 호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