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 일 시 : 2021년 12월 1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개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까지 실시하지 못한 나머지 소관 부서인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전과 같이 업무현황 보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휴가는 다녀왔습니까?
엑스포 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인력을 군민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 몇 명 정도의 군민이 근무했습니까?
앞으로도 당항포관광지에 필요한 인력은 최대한 지역주민을 채용하여 단시간이지만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에 채용을 완료하였고, 전시관에 모두 배치해서 전시관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여 엑스포 특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랑 관광지사업소장님과 동승근 담당,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행사 운영을 해서 다수 관람객 유치 및 전국 축제·행사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행사기간 중 코로나 확진자 하나 없이 행사를 잘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모든 군민과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정영랑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임진란 창의공신 현충탑이 무슨 탑인지 알고 계십니까?
팔각 모서리돌 이음새가 맞지 않고, 오래되어서 횟가루가 흘러내려 보기 참 좋지 않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두 번 정도 당항포 관광지사업소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글씨 부분과 이음새 부분에 횟가루가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올봄에 엑스포 준비하면서 모두 보수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충탑 중간 테두리 부분에 글이 새겨져 있는데 오시는 관람객들의 눈높이보다 높아서 글씨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서 밑으로 다시 내리는 방법이라든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북선 체험관이 부식되어서 안전사고 문제로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2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놓은 상태입니다.
목조건물이다 보니 세월이 흘러 부식이 많이 되어 있어서 안전진단 결과 위험문제가 발생하여 지금은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식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일부 보수했고, 안의 체험관은 폐쇄하고, 관람객들이 바깥에서만 관람할 수 있도록 거북선 실물모형 전시관으로 조치해놓은 상태이고, 보수된 부분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니 향후 5~6년 정도는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모형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공룡테마 때문에 가려져 있거든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거북선 체험관은 비용이 들더라도 빨리 개보수해서 이순신 장군에 관한 거북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리해가지고 관광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를 준비하는 데 2년 넘게 걸렸는데 다른 공무원들도 고생하셨지만 특히 당항포를 관리하고 계신 직원들과 소장님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당항포 수지분석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등 수지분석 자료를 보니까 수입이 10억4,6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33억78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22억6,100만원이 적자였습니다, 맞죠?
적자 나는 이유를 보니까 인건비가 11억원 정도 들어가죠?
매년 발생되는 지출을 보면 관광지사업소가 흑자로만 계산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1년 넘게 근무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적자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신 것 있습니까?
그에 따라 수입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적자가 심해졌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광지가 적자와 흑자를 논하는 곳은 아니지만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 대신 수입을 올리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지는 찾아오는 관광객만 받을 것이 아니라 올 12월부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찾아오게끔 하는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데 포인트를 두고 있고요.
SNS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이고, 엑스포 때 인기있었던 5D전시관을 비롯해서 퍼레이드도 운영하고, 내년 봄과 여름에는 집중적으로 봄시즌 공룡엑스포라는 소규모 축제도 계획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코로나만 안정된다면 여름축제에 맞는 물축제를 계획하고 있고,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엑스포사무국에도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어쨌든 시너지 효과가 나서 내년 행감 때는 적자가 5억원이든 10억원이든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받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캠핑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캠핑장 운영현황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수익이 제일 많았습니다.
5억800만원 정도 되었네요.
2018년이 2억6,890만원, 2019년이 2억2,679만원, 2020년이 5,100만원, 2021년이 7,300만원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이 줄었다고 할 수 있지만 2018년과 2019년은 처음보다 반 정도 줄었어요.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다가 2019년도에는 관광객들에게 주차장을 돌려줘야겠고 해서 A·B주차장은 캠핑장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여기 오셨던 분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도 있지요?
배둔과 고성, 당항포와 지역경제를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인원들이 당항포관광지에서 놀다가 인근 회화면이나 고성읍에 들러서 먹고, 자고, 사고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것이 최상의 시책이라 생각하는데 당항포관광지 지리적 여건상 읍은 일부러 들어가야 되는 코스라서 연계가 참 어려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봄~여름 동안 공룡나라쇼핑몰 판매부스도 설치해봤는데 많은 효과는 거두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읍까지 관광벨트를 구성해서 관광객들이 회화면, 읍, 다른 지역까지 갈 수 있게끔 관광부서와 협업해가지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려보면, 당항포 주위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배달사업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오시는 캠핑족들이 음식을 다 사서 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사오지 않고 우리 고성에서 해결해주면, 우리 지역에 와서 모든 것을 사용하면 이분들에게 할인해 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5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20%든 30%든 그분들한테 할인혜택을 줘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이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고성군에 왔을 때 바가지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신선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렴해야 됩니다.
소장님께서 지역주민과 이야기하셔가지고 이런 대책을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엑스포 행사에 대해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엑스포 행사 후 당항포의 운영방안에 대해 여쭈어보고자 했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봄·여름·가을·겨울 시즌을 이야기하셔서 제가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것 들어보셨죠?
바빠서 못 하셨죠?
엑스포 기간 중에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고, 당항포관광지가 지방정원으로 지정된다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총 면적이 10만㎡이고, 거기에서 녹지면적이 40% 이상이면 되는데 우리 당항포관광지는 그 조건을 갖추었어요.
그리고 체험시설과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편의시설에는 주차장·화장실·관리실·장애인 시설이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한테 무엇이 유리하냐 하면 산림청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원을 3년 이상 운영해가지고 정원의 품질과 운영·관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 되면 국가정원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당항포 총 면적이 551,902㎡, 녹지·기타가 258,151㎡로 국가정원이 될 수 있는 조건도 충분히 갖췄더라고요.
거기에 테마가 5개 있어야 되는데 테마도 넣을 수 있더라고요.
당항포가 이런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물론 엑스포도 중요하지만 당항포관광지를 활성화 시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당항포와 간사지 갈대숲, 생태탐방로를 연결하면 대가저수지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벨트를 형성해서 고성읍까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소장님, 왜 묵묵부답입니까?
지금 우리가 갈대숲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대가저수지까지 생태탐방로 조성하고 있죠?
그러면 그게 연결되거든요.
문화관광과와 녹지공원과, 당항포가 같이 협업해서 관광벨트를 조성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당항포관광지 펜션 활성화를 통한 수익증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2,841만8천원이 증대되었는데 당항포 들어가는 우측 편에 있는 시설이죠?
당항포관광지 여유부지가 조금만 더 확보된다면 펜션은 더 증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시대에 맞는 시설로 보완하는 것이 소장님과 담당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용도가 높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엑스포 고생했다고 안 하려고 했더니 지명하셔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여 동안 준비하고, 38일간을 잘 마무리하신 정영랑 소장님, 동승근 담당과 이형열 담당을 비롯한 직원들, 자원봉사자들, 군민스탭들, 외부에서 들어오기는 했지만 모든 분들의 덕분에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12월에 당항포가 재개장 되잖아요.
시장경제를 보면 페이백 이벤트 많이 하잖아요.
엑스포를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오토캠핑장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 고성에서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이 5만원 이상 되거나 10만원 이상 되면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이벤트를 한번 했으면 해서 제안드립니다.
지역마다 그런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현실적인 당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당근 없이 선뜻 물지 않습니다.
지역경제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으로 페이백 이벤트 진행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객으로 갔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실내공간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실외에도 여러 가지 방치된 부분이 많았고요.
그 당시에는 엑스포를 앞두고 있어서 엑스포 전에는 청소되고 정리되겠지 생각하면서 당부드리고 왔는데요.
엑스포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는 마무리이고, 현재로는 시설이 그럭저럭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관리 예산을 수립하셔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관리가 안 되면 어느 순간 망가집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 새로운 것을 계속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있는 시설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당부드립니다.
엑스포 잘 마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개장을 언제 한다고 했어요?
‘12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은 야간운영 한다.’ 이런 팩트는 언론에 광고를 내십시오.
홍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사람은 오지도 않는데 12월 7일부터 문 열어놓으면 되나요.
또 군민들 중 엑스포에 안 가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군민들은 1천원이죠?
우리 고성군이 영업하는 기관도 아니고, 솔직한 이야기로 베푸는 기관 아닙니까?
돌려주는 방법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 시장상품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평생 입장권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7일부터 재개장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정원이 2명 부족합니다.
관계없습니까?
충원되면 더욱 좋고요, 충원이 안 되면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 사무실을 쓰죠?
절충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신 유지관리, 소중한 자원이니까 하도록 하십시오.
거의 다 차죠?
금·토요일에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과 연결하셔서 계속 활용하는 방법이 좋겠던데.
8평 짜리가 5개이고, 16평 짜리가 8개이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엑스포가 있는 해와 없는 해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을 사무국장으로부터 들었는데 현재 사계절 운영에 있어서 엑스포사무국이 사계절 운영의 주체입니까, 아니면 관광지사업소가 주체입니까?
두 개가 혼합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소장님 입장에서는 사계절 운영하는 것에 관광지사업소가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엑스포사무국이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당항포관광지에서 엑스포 행사를 개최하니까 엑스포에서도 관여하고, 행사 같은 경우 주라는 표현은 거의 없고요.
관광지사업소에서 주 행사를 기안하면 엑스포사무국에서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운영 예산이 관광지사업소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한테 10~15억원 주면 20억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10~15억원 정도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관광지사업소는 관광지를 운영하는 협조자 역할밖에 못 하겠네요.
엑스포사무국에서 예산 남겨서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당항포관광지 안에서 작은 엑스포도 개최하고, 찾아가는 엑스포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향숙 위원님이나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손익구조 개선점에 대해서도 연구하셔야 되는데, 저는 김향숙 위원님의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사업도 좋다고 보고요.
고성군에서 말 꺼낸 것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이런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매번 행감 할 때 당항포관광지 효율개선, 운영개선, 실적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한번 줘보자는 주문을 많이 했는데 그 용역은 한 번도 안 준 것 같아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방·국가정원이나 엑스포사무국에서 사시사철 운영하는 것이나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수지개선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안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대표적인 당항포관광지를 활성화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면 가장 좋을 것인지 전문집단에게 용역 줄 의향은 있습니까?
예산 편성된 것 있습니까?
하지만 개선할 의지는 분명히 있어야 하고요.
담당 소장님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지 말씀하시기도 곤란할 거예요.
용역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엑스포 이후라도 계속적으로 당항포관광지를 찾을 수 있는 연중 사업을 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엑스포가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사업을 많이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관광지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21 경남고성 공룡세계엑스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노력해주신 직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화·발전하는 관광수요에 맞는 관광지 관리와 운영으로 적자해소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지역경제와 연계한 사업으로 오토캠핑장이나 펜션에 필요한 재료 배달서비스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정원 지정과 재방문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족암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이 조성되었는데 개장을 안 하고 있어서 외부사람들이, 바다를 끼고 있는 오토캠핑장이 너무 좋은데 인근 진주나 사천에 계시는 분들이 왜 빨리 개장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8월에 개장해서 10월까지 캠핑장을 이용한 관광객 수가 8천명이나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수고하셨고요.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행정안전부에도 서류를 제출했는데 1차는 통과했다 하더라고요.
영상을 제작하여 발표를 보냈고, 최종 선정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혹시 문화관광과의 관광기반담당과 협업은 잘됩니까?
그리고 시설물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장에 계시는 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물어봤고, 산림레포츠 모노레일 사업에 있어서 50m는 짧다고 하더라고요.
관광자원으로서 수려한 경관을 가진 천혜의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니까 오토캠핑장처럼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담당들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부터 이런 소리를 해서 미안합니다.
수지분석 보니까 25%도 안 되네.
활성화할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요즘 캠핑장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문제는 별로 없습니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전체적인 주차문제는 향후 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수시로 만나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도 될 수 있습니다만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도 되지 않습니까?
이 세수가 지방세 수입이 될 것인데 초창기부터 많은 캠핑객이 와서 다행입니다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군에서 다 챙겨 가버리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 카라반도 사줄 수 있으면 하나씩 사주고요.
자산으로 잡아놓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서로 상생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불편한 것 없습니까?
사업이 종전 업무로 환원되는 것에 대한 소장님 별도의 생각이 있습니까?
재작년까지는 상족암에서 다 했고, 작년부터 업무가 분할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데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는 향후 조직부서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사업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을 바꾸어 놓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소리는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고 계시는 소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방대한 업무를, 고성군 전체의 문화관광시설을 일개 담당이 하는 것은 극히 무리입니다.
그런데 엑스포는 왜 예산을 떼서 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될 것인데.
이런 목소리는 현장에 있는 책임자들이 내어주시는 것이, 인사철이 다가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지간 소장님, 오래된 박물관 리모델링도 하고 시설 보수하시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맡은 임기 내에 박물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엑스포 기간 동안 당항포보다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계속 관리해 주시고, 오시는 손님 맞이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소장님이 오셔서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엑스포 기간 동안 공룡박물관 입구를 한번 봤습니다.
전에는 입구에 주차대가 설치되어 있었죠?.
예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가족들이 즐기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실 것인지 아니면 엑스포 기간에만 그렇게 하신 것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노후시설물 같은 경우 과감하게 철거하고, 포토존 시설은 사계절용으로...
네 방향에서 사진을 찍으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해설사 하시는 분이 거기에서 항상 사진을 찍어주시고, 모델도 되어 주시고, 설명도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사계절용으로 수시로 꽃도 바꾸고, 겨울 같은 경우 인공적인 것을 하고, 그렇게 활용하고자 설치했습니다.
봄·여름·가을·겨울 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테마를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보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듕가리카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개관 일수를 보니까 2019년에는 312일, 2020년에는 202일. 2021년에는 149일 개관했습니다.
듕가리카페 실적을 보니까 상당합니다.
제가 전년도에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경치 좋고 아름다운 장소에 직영할 자신 없으면 민간위탁이라도 줘보라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가지셨고, 그 의지가 금액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보세요.
듕가리카페가 2019년도에는 2,6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149일 짧은 기간 개관했는데 거의 5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존의 식당 메뉴를 조금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족암, 계속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면서 두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 올려주세요.
내나 상족암 동굴 안 포토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다음 사진, ‘접근금지’라는 팻말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안전에 대해서 지도하시는 분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전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관광지이고, 여러 가지 자연경관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투명한 재질을 사용한다든지 안전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지관리만 하고 있고, 저기 안전시설물이라든지 허가 자체를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펜스 설치한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건의했고, 저기가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없고, 문화관광과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자국도 조개껍질 이런 것이 붙어서 잘 안 보입니다.
문화관광과에다가 보수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조치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덕명항에서 가마터, 옹기전시장 있지요?
중간에 펜스가 넘어져서 없는 곳도 있고,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보완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가마골 가는 부분은 개인 공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대 소장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의 주요현황 보니까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네요.
2020년 5월 1일 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아직 위원장 호선을 안 했나 봐요?
박물관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힘들 것 같고...
학술이라든지 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쪽에 대한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고,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이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에 안 맞는 콘텐츠가 있어가지고 그런 콘텐츠는 바꿔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나름대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은 철거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많은 부지에 활용도가 높은 것을, 혹시 계획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환경정비라든지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편의시설만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고, 상족암 같은 경우 365일 주민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당항포와는 다릅니다.
당항포 같은 경우 문이 있어서 개방이 안 되는데 저희같은 경우 365일 오면서 직원들도 탄력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관광지의 특성상 월요일은 보통 쉬는데 저희 직원들은 월요일도 출근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공원을 가꾸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레포츠사업을 거기서 하다가 왜 문화관광과로 가져갔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작년 9월 달에 갔는데 작년 1월에 조직개편 되었습니다.
소장이 군수 말을 잘 안 들어서 가져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참말입니까?
시키는 대로 잘 안 한다고.
지금 문제가 생겨서 난리잖아요, 소장은 잘 빠져나오기는 나왔는데.
공모사업은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위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보고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산림레포츠 현장에서 하셔야 되는데 떼어가지고 문화관광과로 가져갔다는 것은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없어요?
캠핑장은 사업이 잘되고 있는 편에 속하지요?
그래야 수입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겨서?
그러고 나서 전체적인 주차시스템을 확립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도 군에서 고려하셔야 돼요.
안 그래요?
관광지가 됨으로 인해서 마을을 이전 시켜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 그 이야기는 안 합니까?
물론 장사하시는 분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피해 보는 부분들은, 피해 보상이라기보다 그런 것 있잖아요.
쓰레기 매립장 하면서 피해 보는 지역, 이런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재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상족암군립공원 면적과 박물관 면적을 합치니까 상당히 넓은 구역이죠, 해수면도 있지만?
비고란을 보면 2019년도부터는 공원 입장객은 무인으로 계수하고 있습니다.
평균 15만명 정도, 박물관은 14~15만명 정도 해서 총 30만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족암은 연인이라든지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오시고, 박물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있는 가족 단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에 연간 30만명에서 전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50만명까지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박물관이나 상족암 둘러보고 사천시, 삼천포, 남해 쪽으로 가서 숙식을 해결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지금 인프라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실무부서 책임자에게 상족암 쪽으로 가져갈 의향 없느냐고 하니까 발언에 대한 가치가 없다고 아예 묵살하시더라고요.
지금 체육회에서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지훈련 오고, 전국대회 유치했을 때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지어달라고 군수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101개의 전국·도 대회를 유치할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전지훈련 왔을 때 연인원이 15만명은 안 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매년 대회를 이렇게 유치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코로나가 해소되고 나면.
그런데 상족암에는 연간 30~50만명의 관광객이 광고를 안 해도 자동으로 옵니다.
많은 체육대회 유치하려고 엄청난 돈을 안 써도 관광객들이 옵니다.
또 모든 재원은 하이발전소로 인한 주민들 지원금으로 인해서 형성됩니다.
이런 시설이 상족암에 건립된다면 운영 면에서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선수들이 그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혹시 상족암군립공원이나 공룡박물관에 현재 설계되어있는 유스호스텔 들어갈 부지면적이 없는 상태입니까?
저는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인프라가 적어서 시너지효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식당도 부족하고, PC방도 부족하고, 피자집도 없고, 통닭집도 없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시설이 하나 가면 민자도 많이 투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뜨거운 감자인 유스호스텔을 하이면 상족암군립공원에 할 수 있는 방안도 군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의 기능 강화와 관광객 맞춤형 관람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직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업무에서 분리된 사업은 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해 주시고, 안전시설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토캥핌장 두 달 개장에 8천명은 정말 놀라운 실적입니다.
캠핑하러 오신 분들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관리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1시 5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4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김종춘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송학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을 9년 동안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침수예방사업을 하다 보면 도심지와 시장 안쪽 도로를 굴착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말씀하셨죠?
아이존빌 2차 아파트와 조은채 중간도로를 통과합니까?
그래가지고 공사가 늦어지는 것보다는 아파트 뒤쪽에 도시계획도로가 꺼져있죠?
고성군 수돗물은 사천정수장을 통해서 사천, 통영과 같이 받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을이장 회의할 때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 아파트 벽보란에 보니까 종이를 자그마하게 붙여서 홍보해 놓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고성군 수도요금이 비싼데 타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서 단일화해가지고 저렴해졌다는 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도 문제 때문에, 고성읍 성내지소에서 한전 구간과 성내리 다문화가족센터 앞 구간 하수구에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저도 민원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맡아보니 코가 찌릿할 정도로 심했거든요.
어떤 상가는 하수구 들어가는 입구에 비닐장판을 잘라가지고 막아놓은 것을 소장님도 봤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하수구 냄새가 많이 납니까?
그러다 보니 악취가 생기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CCTV나 정밀조사를 통해 찾아내서 정비하고, 주민홍보나 계도 쪽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 준설은 어떤 기준에서 하십니까?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악취가 안 날 수 있도록 하수관로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대가지구 2021년도 예산이 59억원으로 상당히 많은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대가면, 마암면 지역 22개 마을에 수돗물이 공급되어 주민들이 아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지역이 상수도 공급을 희망하고 있는데 미시공된 나머지 마을은 언제쯤 공급이 가능하겠습니까?
21년도에는 59억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1개 마을에 대해서는 완료되었는데 앞으로 진행 중인 대가면 연동·지동·척정, 마암면 화산 4개 마을이 있습니다.
나머지 대가면 척번정리·연지리, 마암면 도전리·성전리·석마리는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수도 설치사업을 하려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도를 경유해서 한국환경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텐데 올해 12월에 최종 승인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소장님께서는 이번 하수도 기본계획에 최대한 많은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조금 전 이용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송학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관련 PC박스 매설구간에 있어서 아이존빌 앞을 통과하는데,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10월 달에 현장의정활동 할 때 안을 내어놓았는데, 아이존빌 아파트 뒤에 붙어 있는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가 있고, 송학천이 있고, 송학천 바로 붙어서 소로 2-16호선이 지나갈 것인데 이 3개 노선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면 아이존빌 앞으로 지나가지 않고도 사업진행도 빠르고, 일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도 14호선 안의 지중 매설물이 문제입니다.
도로를 따라 한국가스공사 관 지나가고, 광역 상수도관 1차와 2차 지나가고, 농어촌공사의 대형 농업용수관도 지중으로, 도로 밑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송학천 주위에 가서는 아마 하천 바닥 밑으로 내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노선을 따라갈 때는 매설 깊이가 얕거든요.
국도를 횡단할 때 암거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지장물 조사가 완벽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용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존빌 뒤쪽으로 변경해서 가는 것이 원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규모 굴착으로 인한 교통혼잡, 이미 개설된 도로를 다시 파서 해야 되는 문제, 예산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기존 송학천이 약간 왼쪽으로 옮겨가더라도 암거박스가 농로 쪽으로 가든지, 이런 부분은 감리단과 시공회사와 논의해서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88페이지에 보면 고성시장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를 보니까 과년도에 1,150만9천원인데 100% 다 징수했습니다, 그렇죠?
89% 정도 징수했는데, 정말 칭찬할 일입니다.
과년도 분은 100% 다 징수했고, 현년도 분도 89% 정도 징수했습니다.
사실 고성시장은 우리 군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고, 이렇게 큰 금액을 징수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인회에도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들도 너무 많이 고생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성 하수처리시설에 하수슬러지라는 것이 있죠?
‘오니’라고 하는 검고, 끈적거리고, 냄새도 굉장히 지독하게 나는 것인데 부숙토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시죠?
악취방지법 제16조의 2에 따르면 1일 500톤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분기에 1회 부지경계와 악취배출구에서 복합악취를 측정하여 기준치 이내의 관리를 하고,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만 악취저감을 하기 위해서, 기준치에는 허용되는데 방문객들이 체감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 악취저감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KT와 협력해가지고 플라즈마 악취저감 장치를 무료로 시범운영 해볼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차단방법을 연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성생태학습관을 찾는 방문객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4만1,700명 정도 왔고, 2020년도는 2만2,410명 정도, 2021년에는 코로나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1만8천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2억4,325만9천원 지출되었고, 2020년도에는 3억4,300만원 정도, 2021년도에는 2억1천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제가 2020년도 것을 보니까 시설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2020년도에 시설비가 1억5,500만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지출이 많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2021년도에는 1억2,300만원 정도였는데...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코스모스와 해바라기가 너무 예쁘게 피어서 고성군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색깔우산을 비치했었죠?
고성군민과 외부인들이 많이 즐길 수 있도록 계속 관심가져 주시길 바라고, 좋은 프로그램이나 행사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는 업무보고의 상하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사업 진행률을 보면 군부 평균이 75.2%인데 고성군은 81.3%로 군부 4위예요.
다음, 고성군 하수도 보급률 현황은 군부 평균 70.1%인데 고성군은 65. 6%로 군부 7위입니다.
소장님, 하수도 보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연마을이 264개소에 이르고 있고, 인구밀도가 낮다 보니까 사업 대비 전체 보급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관로 공사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FDA 해안가 사업이 우선적으로 실시되다 보니까 전체 보급률 자체는 낮은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대기질도 그렇고, 현 시국에는 환경이 가장 우선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방비로 하면 그것이 하천을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바다도 오염시키는 그런 결론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환경부에서 수질원격 감시시스템, 법 개정을 해서 2023년부터 수질오염 농도를 COD에서 TOC로 변경한다고 했어요.
COD 할 때는 시간이 30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물이 흘러 내려갈 때 30~60%밖에 측정할 수 없는데 TOC가 되면 실시간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90% 정도 깨끗한 물이 방류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강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22년 말까지 수질원격시스템 TOC를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부로 실시간 전송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TOC측정기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까지 나눠주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주세요.
들뜸현상으로 싱크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무슨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겨울이 되어 상수도관이 파열됐다는 말도 있고 그렇던데,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보시고, 들뜸현상에 대해 특위에서 조사를 나갈 예정인데 장비와 그런 것 준비 좀 해주세요.
의회에서 내용을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산면에 제한된 것인데요.
삼산면의 덕산마을과 솔섬 해명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것인데 덕산마을 인근인 포교마을은 2020년에 하수처리장이 되었고, 해명은 2016년 2월에 하수처리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덕산마을은 포교에 관로만 연결하면 다 돼요.
그리고 솔섬이 해명마을 안에 있거든요.
솔섬 쪽은 관로만 연결하면 이 지역이 완벽하게 해결되는데 왜 자꾸 지연되고 처리가 안 됩니까?
그런데 환경부에서 판곡과 오방만 배정되어 내려오다 보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판곡과 오방 끝나는 대로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12개소에 사업이 있고, 신규는 4개로 되어 있네요?
거의 다 똑같은 형태의 설계입니까, 마을별 개별 하수처리장마다 하수처리 방식이 다릅니까?
그런데 하수처리 같은 경우 공법을 같이 쓰는 이유가 유지관리가 제일 문제이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는 공법을 쓰다 보니 거의 1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것이 해결되는 것 같은데요.
설계방법을 1개로 하니까 용역비도 적게 들겠다, 그렇죠?
큰 금액을 기부한 업체가 있어서 조사를 한번 했는데, 성일엔텍이라는 회사 압니까?
이분들이 와서 유지관리 하면 참 편하겠다, 그렇죠?
이때는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7월 달에 경상남도로부터 승인받아서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500만원을 내고, 2020년 1월 20일 날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 돈 5천만원을 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냈는데 좀 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일공법으로...
제가 이 업체에서 고성군에 납품한 관급자재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201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19억7,569만5천원을 특허공법으로 해서 납품했어요.
알고 계시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사업에 이 공법이 다 적용되어 있죠?
성격이 무엇입니까?
실상이 이래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줄 때 이런 것을 과업지시서에 넣습니까, 어떻습니까?
협의단계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 특정업체 특허공법을 써서...
이런 돈을 안 받으면 의혹을 안 받을 것인데.
이것이 기부금인가, 사업보험금인가, 정치자금을 준 것인가, 뇌물인가 성격을 모르겠어요.
고성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이런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앞의 전임자가 해놓은 것입니다.
소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에 대해서 소장님의 입장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수처리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유지관리입니다.
공법사는 많습니다, 공법을 넣고 나서 부도가 나는 업체들도 부지기수이고.
2008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군부에 경제적이고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공법을 찾다 보니 이 공법이 선정되었고, 그것이 군부와 맞아서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고, 사후관리가 효율적이라고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기부금이라도 안 받았으면 이해가 될 것인데 사회복지협의회에 돈 5천만원을 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없어요, 고성군이 기부금 받은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를 통해서 받았으니까요.
이렇게 쓸 수 있는 편법 다 쓰고, 특정업체에게 혜택 주는 특허공법 적용해서 설계 다 하고...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죠.
조달청을 통해서 했으니까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의혹이 많이 가고요.
의심이 가고요.
공법 좀 바꾸시고, 더 효율적인 방법 찾으시고, 그 지역에 맞는 공법 채택하시고, 저희들은 이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왜 1개밖에 없는 공법을 채택합니까?
다른 공법들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업체로부터 자료도 받아 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특혜를 준 것이고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감사원에 감사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소장님은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실 텐데 이에 대해서 꼭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춘 상하수도사업소장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마을 상수도 이용가구, 지방상수도 신청을 기피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에 아직도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는 가구가 많지요?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인데 기존에 해왔던 분들은 다 징수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내는데, 사실 형평성 문제가 많습니다.
송산리와 가려리에 하수도를 연결해 달라는 주민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승인되면 바로 사업을 신청해서 착수할 계획입니다.
내년 7월 정도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사유지이다 보니까 동의서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동의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마을에 하수도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많은데 거기는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것도 이번에 넣어놓았는데 승인되면 내년에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로가 지나가는 마을에서 협의를 했는데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이 부담되어서 그런지, 이장님 이야기를 빌리자면 자녀들한테 부담해달라고 하니까 협조가 안 되어서 관로가 지나갔는데...
지금은 창원에서 세 가구가 집을 지어 왔어요.
그분들이 마을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마을 상수도보다 수돗물 먹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요.
그분들만 별도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셔가지고 그분들 만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의 일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을 위한 재원도 국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이, 역량이 많이 요구되는 부서입니다.
계속 많은 노력 당부드립니다.
조성과 운영, 관리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2018년인가 2019년도에 제안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신월리 지역 하수관로 설치사업 잘 진행되고 있죠?
주로 하수도사업 준공 후에 각 가정에 있던 오수가 처리장으로 바로 인입되죠?
알고 계시죠?
나와서 주변을 오염시키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맞기는 합니다만 또 다르게 보면 우리 고성군의 정책에 맞추기 위해서, 고성군의 환경을 위해서 인입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 행정에서 직접 정화조를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공사를 한 이후 마무리 단계에 이 사업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개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상수도 보급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파악해보니 13가구 정도 있어요.
물론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서 어려운 점은 알아요.
하지만 그 마을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이라는 것은 일상의 기본입니다.
고성군민들 누구나 혜택을 받고 싶어 해요.
물론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입니다.
행정의 역할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으로 공사할 때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협의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판단하셔서 될 수 있는 일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일이라고 했습니까?
고성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부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 것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5천만원 낸 것 같으면 한 5억원은 번 것 같아요.
보통 보니까 10% 정도 하더라고요.
내 추정에 5억원 정도는 번 것 같다고요.
돈이 남으니까 내고 하는데 특허공법도 중요하지만 특정인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의 일이지만 이것 바꾸세요.
옛날에 제가 그런 경우를 봤는데 안이 나오면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해서 우리 기준에 맞게끔 입찰하십시오.
최저 입찰을 하면 이런 폐단이 안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해당되는 분들을 챙겨가지고, 고성군에 합리한 조건을 내어가지고 ‘이 조건은 얼마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 군비가 상당히 절감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공무원들이 이런 의혹을 사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100% 되겠습니까?
상수도는 언제쯤 100% 되겠습니까?
5년 안에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 중요합니다.
빨리 박차를 가해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9사단 물세 받았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지금 상하수도 혜택을 못 보고 지하수를 먹는 분들이 많지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절골, 큰골, 작은골이 빠지는데 한 마을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지요?
그리고 송천마을 이주단지에 상하수도사업, 특히 하수도사업이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애로점을 느껴가지고 군수께서 현장에 나가 간담회를 하신 바 있지요?
우리 군수는 잘해주겠다고 시원하게 하는 분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군수가 해준다고 했는데 군의원이 안 챙기면 내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요.
이것도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꼭 예산 확보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춘 과장이 일자리경제과장 하실 때 군의원한테 전화가 와서 창호를 넣어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지요?
자기 회사 창호 넣어달라고 건의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군의원이 이야기하면 다 해줍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군의원들 문제가 생기고, 솔직한 이야기로 밖에서 군의원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몇몇 의원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전체 군의원들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다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무인기 종합타운이었죠?
전화를 받을 때 내가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행감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조속히 추진하여 군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구 악취 저감대책도 마련해주시기 바라며, 송학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은 재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사업소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질의 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강평시간에 앞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한 위원이 질의한 후 그에 대한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른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해오는 동안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1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강평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정욱입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감사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혈세가 적절하게 쓰였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에서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잘못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고, 군민과 밀접한 사항, 우리군 역점사업과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보다 나은 방안을 고민하고, 건의와 대안도 제시하여 집행부가 책임감 있는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소 많은 자료제출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성심성의껏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은 깊이 분석하고 새롭게 개선하여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정적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알찬 살림살이를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과 행정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발맞춰가는 혁신행정을 펼쳐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넘치는 전략사업을 발굴·추진하여 군민들이 신뢰하고 공감토록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래 고성을 이끌어 갈 전략사업과 주요 현안을 보다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스호스텔 건립에 따른 숙박업 지부와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동물보호센터 건립에도 다각적인 해결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촌뉴딜 300사업,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남포 국가어항 배후부지 편의시설 설치,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힐링 속 어린이도서관 조성사업, LNG 벙커링 클러스터 구축사업, 무인항공기 종합타운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스마트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 전략사업과 주요 현안들을 투명하게 추진하여 고성군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집행과 지도감독입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계획단계부터 꼼꼼히 수립하고, 중간중간 점검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산의 시기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불요불급 한 곳에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고, 선심성 행정 자제와 사익보다는 공익을 먼저 우선 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형평성과 균형을 이루는 정책수립과 예산집행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을 이제는 탈피하여야 합니다.
불용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곳과 새로운 주요 전략사업에 투자하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수의계약이나 관급자재 구매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부항 어촌뉴딜 사업에 수산물 특화먹거리 조성과 고성시장 장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픽업존을 설치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지역 내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확진자 관리와 방역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안은 우리 군민들의 뜻인 만큼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공략사업과 전략사업에 대한 최종 점검을 통하여 고성군정이 더 크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력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모든 위원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우정욱     이용재     최을석
 이쌍자     천재기     정영환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이 희 한
                            조 정 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2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이 기 봉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박 문 규
 재   무   과   장           조 석 래
 주 민 생 활 과 장           구 원 석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원 철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자리경제과장
 직   무   대   리           이 형 호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건   설   과   장           조 호 철
 건 축 개 발 과 장           김 성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최 낙 창
 농 업 기 술 과 장           강 남 열
 축   산   과   장           서 종 립
 농식품유통과장          박 태 수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정 영 랑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