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3월 14일 (목) 11시 14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14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거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향숙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향숙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향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 19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원순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원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김원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원순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21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 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2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053억672만4천원보다 10.07%인 508억8,688만9천원이 증액된 5,561억9,361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은 4,819억1,60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05%인 479억6,72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742억7,754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09%인 29억1,966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 소관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0억6,16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02만4천원으로 5.05% 증액되었고,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791억4,54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3억1,126만5천원으로 11.29% 증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759억8,64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5억2,460만원으로 8.89%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전체 16건에 5억4,0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면 총무위원회는 미혼남녀 만남의 장 행사비 등 8건 1억4,85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는 고성관광 홍보용 키오스크 구입비 등 8건 3억9,240만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사업의 미혼남녀 만남의 장 예산이 총무위원회에서 1천만원 삭감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총무위원회에 충분히 전달되었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안 할 때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 고등학생 166명이 전입했습니다.
고성군 인구가 줄어들다가 이번에 늘어날 것이라고 봤는데 자연감소로 인해 166명이 들어오고도 3명이 줄었습니다.
기존에 기관단체별로 미혼남녀 결혼하기 위한 짝짓기 행사를 소규모로 했었는데 인구가 워낙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군 자체적으로 군민 경각심도 일으키는 측면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해봤으면 싶습니다.
관공서와 기업체에 있는 미혼남녀를 다 파악해놓았는데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도 좀 하고, 결혼을 장려하고자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 아무튼 1천만원으로 이벤트식 만남의 자리를 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
강좌식으로 자연스럽게 흡수해서 하고, 저번에 총무위원회에 보고드린 대로 이번에는 우리군에서 하고 다음에는 삼천포화력본부라든지 남동발전이라든지 기업체를 참여시켜 자기들이 주관해서 행사를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고성군에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잘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후에 만남을 이어가는 사람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가 적기 때문에, 사실상 인구정책으로 출산한 사람들에게 한약도 지어주고 전입금도 주고 있는데 군민들이 아직까지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신문보도도 하고 대대적으로 행사를 개최해보자는 뜻입니다.
제가 보니까 청춘남녀 만남의 장을 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고성군에도 미혼남녀가 너무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없다면 옆에서 추천해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에 듀오봉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1차에서 만남이 끝나는데 2차, 3차 만남을 연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사를 한 번 하고 끝낸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미혼남녀들 오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못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교양강좌라든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사업 해가지고 저출산 대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용어가 출산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출생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듀오봉사단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도 사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하고 출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그 전부터 모든 원인들이 있거든요.
원인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이벤트식 행사 한 번을 통해 이루어진다?
저는 탁상공론적인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금 이쌍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사실 답답합니다.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간 30조원 이상을 인구증가에 투자해도 뚜렷한 게 없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하는 것은 사회적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인식이 워낙 안 낳는 쪽으로 가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한 쌍당 자녀가 1명도 안 됩니다.
0.98명 정도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전입축하금과 출산장려금 줘가지고는 별 표시도 안 나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일회성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군만이라도 젊은 남녀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해보자는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그 다음이 진행되는 것이니까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들끼리 연락처도 받고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본인 생각에 오히려 더 확대해서, 교양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식사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까지 해서, 많이 만나야 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재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할 당시 예산 1천만원에 진행비가 4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 일회성 행사를 하다 보면 그 행사비용만 지출해버리고 본질의 뜻은 흐려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더 상세하게 행사목록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행사할 게 아니고 남녀 간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엊그제 좋은 말씀하셨는데 고성군청에 미혼남녀가 162명이라고 했습니다.
1회 행사에 1천만원 쓸 것이 아니고 행사를 두 번해서,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두 번 만나게 되면 나름대로 행사진행의 뜻을 더 어프로치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총무위원들이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자고 퀘스천마크를 찍어놓은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행사를 1회 할 겁니까?
500만원으로 2회 나눠서 하시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집행하다 보면 재미도, 흥미도 떨어지고 하니까 전문업체에 맡겨서 그렇게 되었고, 저희들이 또 다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방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일회성으로 안 하고, 공개적으로 젊은 남녀들을 모으면 서로 부끄럽고 수치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전문교양강좌로 자연스럽게 참석할 수 있도록 몇 회 해가지고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월례회를 통하든지 위원님들한테 다시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면, 각 과마다 실과장을 배석시켜서 질의하고 하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안 끝납니다.
공무원들 설명을 들으면 예산을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다선의원으로서 느낀 것을 이야기하면 공무원들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말고 여러분이 냉철하게 판단해주셔야 되고, 일차적으로 정회하든지 의논해서 꼭 설명을 들어볼 사항, 제일 중요한 것은 각 상임위원회 의견이 중요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다시 모여서 하든지, 여기서 설명을 들어봐야 될 실과장만 보고받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고 밤새도록 하자고 하면 보고받을 것이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원순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정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5,561억9,361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4,819억1,607만1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742억7,754만2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4,819억1,607만1천원에서 3개과 총 3건 1억6,29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원순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향숙 김원순 최을석 최상림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현 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1명)
기획감사담당관 김 주 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