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4월 18일 (화)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촌정책과
나. 농업기술과
다. 축산과
라. 농식품유통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농촌정책과
나. 농업기술과
다. 축산과
라. 농식품유통과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농촌정책과
나. 농업기술과
다. 축산과
라. 농식품유통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농업기술과·축산과·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책과장, 농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장,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촌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0억4,381만6천원 증액된 191억65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농촌 고용인력 지원 등 11개 사업에 9억7,433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 등 13개 사업에 6,94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촌정책과 총 세출예산안은 11억109만원 증액된 330억6,56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협약의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전체 예산 3억원에 편성 변경은 없으나 연구용역비를 줄이고 자체 중간조직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활동비로 과목만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10억3,100만원을 증액한 83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교육 지원은 전체 예산 53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사무관리비가 여비로 과목이 변경되어 교부됨에 따라 변경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468만원 감액한 7,2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에 4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농촌 고용인력 지원에 1,250만원 증액된 1억1,2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예산 2억4,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도비 조정에 따라 과목을 일부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 자체가 없어짐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신규로 4,500만원, 372페이지입니다.
청년 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도 신규로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지원 시범사업에 자체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강소농 육성지원과 373페이지의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은 당초예산상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과목을 일부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체험마을 리더 교육지원은 48만원 감액된 4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사무장 채용지원)에 819만1천원 감액된 3,98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농촌 체험 지도사 및 마을 해설가 교육지원에 120만원 감액된 240만원, 체험마을 보험 가입지원에 4만7천원 증액한 204만원을 편성하였고, 37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은 예산 변경 없이 국비를 균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워케이션 농촌 체험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신규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중소농기계 지원에 3,667만원 증액한 6억1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험 농가 부담 보험료 지원에 8,100만원 증액한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은 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1억5,960만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여비에 당초예산 3,960만원 변동사항 없으나 월액여비 대상이 있어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개를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370쪽, 376쪽을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7-02, 405-01 이렇게 연계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농기계 307-02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임차료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귀농인 안전정착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농기계 임차료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376쪽에 보면 405-01 노후 임대농기계 부품도 구입하는데, 이것은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농기계 임대는 지금 현재 3일을 임대해주고 있나요?
대농이신 분들은 보통 자가로 다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고, 그분들이 임대를 해가면 하루 정도 쓰면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영업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본래의 목적에, 용도에 맞게 예산을 써야 하는데 그 용도와 다르게 쓰이는 것은 맞지 않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그 민원을 듣고 올해는 3일에는 2일로 과감하게 조정해서 최고로 빌려갈 수 있는 날을 이틀로 조정했습니다.
농촌정책과는 농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항상 농업인의 마음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72쪽, 제일 위에 보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신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4,500만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어찌 보면 청년이나 청년 후계농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유튜브로 찍거나 농업인들의 신규 모델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에 신경을 쓰셔서, 정말 이 모델을 보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고성군으로 오실 수 있도록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368쪽, 401-01 10억3,100만원을 확보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네요.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1억2,887만1천원 감액된 189억5,43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와 같습니다.
3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1억6,993만8천원 증액된 324억5,20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심으로 핵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에서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에 당초예산 대비 3,832만5천원 감액된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태농업 현장 컨설팅 지원에 1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생태농업단지 조성에 1억3,880만원 감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4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에는 당초 대비 43만3천원 증액된 2억4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에 7,700만원 증액된 1억4천만원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도비 추가 확보로 2억8,875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전환사업에서 동일한 금액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에는 당초예산 대비 5억39만2천원 감액된 6억66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에서 GAP 안전성 분석지원에는 164만원 감액된 536만원을 편성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768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GAP 위생시설 보완지원사업에는 548만2천원 증액된 94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에서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는 4,200만원 감액된 6,300만원을 편성하고, 쌀 생산 소비 다양화 단지 조성에는 1억4천만원 감액된 2,800만원을,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에는 403만원 감액된 5,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생산 다목적창고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6,250만원 증액된 1억1,250만원을 편성하고, 우리 밀 육성 지원에는 도비 부담 비율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는 6,760만원 증액된 9,960만원을 편성하고, 쌀 전업농 정보 신문구독료 지원에는 102만5천원 감액된 1,33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8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 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신규로 65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신규로 3억원을, 고품질 고성 옥수수 품종 개발 사업은 신규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농업단지 조성에는 경관농업단지 조성 추진에 당초 대비 40만원 증액된 2억3,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 직접지불사업에서 행정지원경비에 428만원 증액된 6,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 활용 직접 지불사업에서 4억5천만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에 따라서 전략작물 직불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0페이지입니다.
토양 종합검정 관리는 공익직불제 토양검정 행정경비 지원에 60만원 증액된 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관리에서는 식량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에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281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례를 발의해주신 김석한 의원님께 농업인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병해충 방제 지원에서는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에 742만원 증액된 2,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에는 2,208만원 증액된 2억4,768만원을, 농작업 살포기 구입지원에는 8천만원 감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시설 지원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는 당초 대비 8억800만원 증액된 1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소득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에는 1억1,925만원 감액된 4천만원,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에는 20만9천원 증액된 100만원을,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에는 3,250만원 감액된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경쟁력향상에서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는 당초 대비 33만원 감액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채소 경쟁력향상에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에는 3,150만원 감액된 2억3,100만원을 편성하고, 스마트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는 1천만원 증액된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딸기 우량모주 보급 지원사업에는 당초 대비 613만6천원 감액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사업에 2만5천원 감액된 80만원, 전기난방기 설치지원에는 5,233만2천원 감액된 1,600만원을,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에는 4,565만9천원 감액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기본경비는 당초예산 제안설명 시 이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수당을 기본수용비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80%죠?
그래서 토탈 9대1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올해는 몇 차까지 될 것입니까?
공동방제는 3차, 상자처리제 1차입니다.
작년에도 올해와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예비비를 투입해서 1회 추가해서 한 4차가, 1차는 상자처리제, 2~4차가 공동방제입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편성 때 과다 편성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국비가 감소된 부분도 있지만, 삭감되거나 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고 삭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사실 농업 분야는 상반기 2월 중에 대상자가 확정이 나야 됩니다.
가능하면 수요조사 때 확정시켜서 하면 보통 당초예산이 통과하고 나면 12월 쯤에 중앙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확정시키려면, 예산이 계상이 안 되면 이분들은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이후에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작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득이하게, 저희가 추정을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고 난 뒤에 추가 답변을,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하고, 하기전에 예산을 성립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올해 것을 작년 연말이나 돼서 수요조사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고요.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하반기에 필요하면 삭감된 부분을 또 추경에 올릴 것 아닙니까?
국도비가 더 내려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내년 사업은 올 11월달이나 이렇게, 이장님들하고 읍면에 협조를 구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증액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시키는 부분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정숙 위원님.
과장님, 팀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392쪽, 301-14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료 재해보험료가 2021년까지만 해도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2년도부터 금액이 갑자기 엄청 상승했어요.
2023년도는 2022년도에 비해서 8억800만원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보다 작아요.
금액의 등락폭이 왔다갔다 너무 많은데 혹시 수혜 받을 대상이 줄었다가 늘었다 해서 그런 것인지?
왜 이렇게 금액의 변동사항이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
50%는 국비로 하는데 지금 국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도비나 군비를 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 14억원 정도는 필히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 시 군 예산에서 부족분을 다 계상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씩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속 농업재해 작물재해에 대해서, 벼 안에서도 병해충이나 품목별로 계속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처하고, 군비 사정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험 자체에 대해서 가능하면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식량생산 다목적 창고 지원에 6,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혜대상이 어디입니까?
현재까지 대상자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경남도에서 평당 225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자잘하게 많이 올라 온 것 같습니다.
선뜻 농가에서 50% 이상 부담할 수 있는 농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농업인단체 계통으로 해서 이 단가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같이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이것이 내나 동부농협 것이죠?
우리가 당초예산에 동부농협에 준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도비 6천만원밖에 안 됩니까?
도비 3억원을 받아온다고 했는데 6천만원만 받아오고 군비를 2억4천만원 포함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양해해달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하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할 때 지원 부분을 몰아서 해줬고 도비를 3억원을 가지고 온다고, 확정이 났다고 해서 우리가 도비하고 자부담 50%를 지원한다는 부분을 이야기했었고, 이런 식으로 도비 6천만원에 군비2억4천만원을 한다는 것 자체는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우리 지역구이지만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에서 3억원을 분명히 한다고는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저희도 그 과정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어서 저희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내려온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진짜 애매하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다시 동고성은 군에서 하고 동부는 도에서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하는 위원 있음)
그때 이 부분이 전 시군에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시군에 배정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6천만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분들이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도의원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했었고, 저도 몇 번 노트를 했고, 심지어 담당 사무관은 저에게 “더 이상 전화가 안 오게 해달라”라고 전화를 할 정도로 했습니다.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받은 사업비입니다.
도에서 결정한 방침은 저희들도...
경남의 18개 시군 전체에 간 사업이 아니고 몇 개의 시군에 간 사업입니다.
치열하게 6천만원이라도 딴 점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 넓은 혜량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9페이지, 경관농업단지 조성 추진을 보면 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40만원 이런 것을 올리고...
아니면 내년에 해준다고 하든지. (웃음)
우리가 빨리 답을 줘야 해요.
알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군 축산산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총 세입예산은 4억2,525만1천원 증액된 32억997만5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208만8천원 증액된 8억7,608만2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이 1,08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지원에 1,233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에 1,500만원 감액 편성 등입니다.
기금은 2억7,552만5천원 증액된 10억5,209만6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공동방제단의 운영비에 1억261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동방제단의 인건비에 9,70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에 2억7천만원이 새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3,763만8천원 증액된 12억8,179만7천원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지원비 1,2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3,078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동방제단 운영의 인건비에 2,912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에 8,100만원 새로 증액 편성 등입니다.
축산농가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에 5,352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에 6,525만원이 새로 증액 편성되었고,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2천만원이 새로, 증액 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11억795만3천원이 증액된 93억5,927만원으로 축사 전기안전시설 보수 지원사업 등 21개 사업에 14억79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사 적법화 설계비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3억4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증감 세부내용 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가 보호를 위해 실시한 축사 적법화 설계비 지원사업 대상자 조사 결과 타인 소유나 국공유지 침범, 건폐율 초과 등 적법화가 불가한 농가가 많아 1,312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축사 전기시설 사전 점검으로 화재 원인 제거 및 예방을 위한 축사 전기안전 시설 보수 지원에 450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고,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기본 검진을 통한 점염병 예방을 위해 구조 구호비 지원에 국도비 증액으로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국도비 증액으로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수 군비사업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중성화 수술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 소진으로 6,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물보호센터 건립 관련 실시설계 및 BF인증 용역을 위한 용역비 1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지원(가축방역약품 구입) 재료비가 사업량 변경으로 1,28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제역 백신 지원(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재료비도 사업량 증가로 1,04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가 방역 취약지역의 상시 소독을 위해 운영중인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의 운영비가 당초 운영비와 인건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경남도에서 운영비로 일괄 편성함으로써 2억522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예방 약품 구입지원(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은 AI차단 방역컨설팅 수요 증가에 따른 국도비 증액으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동방제단 운영비와 인건비가 일괄 운영비로 편성됨에 따라 기존의 공동방제단 운영의 인건비 1억9,418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가축 증가로 축산농사 감염성 폐기물 처리 군비 자체사업비를 2,500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염소 구충제 구입 지원사업이 당초예산 도비 지원사업인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편성됨으로써 사업비 126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비용이 경남도로부터 사업예산이 변경되어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경남도 특별교부세 교부로 인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로 방역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천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고, 최근 기후환경 변화로 증가되고 있는 원인 불명의 꿀벌 실종에 따른 양봉 농가 지원 도비 신규사업 편성으로 꿀벌농가 방역장비 지원을 위해 550만원을 새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혈청 검사 인력 부족에 따른 민간 수의사 동원, 채혈비용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구제역 백신 지원(구제역 채혈비)에 1,300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방역 취약농가에 악성 전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취약농가 긴급 수매도태 비용 지원을 위해 군비 500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절기 젖소 내외부 기생충 구제로 유량 증가 및 정체율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젖소농가 기생충 예방약품 구입 재료비 2천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고, 한우개량 촉진과 품질 고급화로 한우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한우 개량사업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상반기 중 당초 편성예산액 1억3,500만원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한우 사육 농가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한우헬퍼 사업에 도비 예산 증액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젖소의 체계적인 개량으로 낙농가 소득증대 등 경영합리화 도모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젖소 능력개발 사업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이번 추경에 2,709만6천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고, 낙농가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낙농 헬퍼사업은 도비예산 증액에 따라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꿀벌 사육기반 회생을 위한 봉분 지원 등 꿀벌 사육기반 안정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1,750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9페이지입니다.
국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에 도비, 군비 등 당초 1억9,840만8천원을 당초예산에 요청하였으나 군비가 전액 삭감된 도비 5,952만2천원만 반영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6일 도비 예산이 600만원만 교부 결정되는 바람에 군비 매칭 1,400만원 등 총 2천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유통 확대 및 원활한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현재의 부족한 생산설비를 증설하고자 조사료 가공 유통센터 지원에 5억4천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도 죽동마을 어르신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죽동마을 어르신들의 생각이 어떤지, 어떠시다고 느끼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젊은층에서도 필요하다면, 행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는 것 같고, 이때까지 지역에서 소외되고 있었던 이런 부분만 반영해주신다면 무난하게 가능할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엊그제 건설과 과장님과 소장님, 우리 과장님이 가셔서 간담회를 하신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안사업과 이것은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처음보다 분위기가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찬성한다’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별개로 봐지고요.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3개의 중요한 사업들을, 과장님이 와가지고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와 계획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어른들이 조금 ‘행정을 믿어보자’하는 마음이시지 동물보호센터를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따로 과장님이 찾아가셔서 계속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산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굉장히 많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0% 이상이 어르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사업을 조금 진행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또 건설과의 진행되는 부분들을 보시고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8쪽, 한우헬퍼사업은 신규사업이죠?
(「하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낙농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자체사업으로 했었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낙농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낙농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을 많이 못 하셔서 감액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성군은 조사료 부분에 굉장히 많은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은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착공이 가능합니까?
기존에 있는 부지 옆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되고 나면 설계하고 나면 바로 가능합니다.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401페이지, 축사 전기안전시설 보수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이런 사업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지정된 것은 아니죠?
405페이지를 보시면,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부분이요.
예산 2,5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셨네요?
2020년에는 전염병이 와서 그렇다 치더라도 4,500만원은 크게 부담되는 돈 같은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죠?
도비사업도...
예산에 되어 있네요?
방역대책비에.
약품구입비인가 그렇네요.
방역대책비 도비 2천만원은 100% 되어 있고.
폐기물 처리비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 부분이지 AI나 이런 부분의 처리...
그런데 그 1,190만원으로 하면 대략 두당 2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벌써 우리 관내에 8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결핵은 도비가 모자랍니다.
도비 지원사업인데 1,190만원으로는 모자라거든요.
아직까지 도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현재 8건 정도 해서 1,5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집행되어야 하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큰 소는 33만원이고, 송아지는 11만원 정도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25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결핵으로 인한 폐기물처리 된 것은 80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당초 도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 비용으로 30~40두 정도 처리할 수 있고 이번에 추경에 해야 벌써 랜더링을 처리했던 비용까지 지급이 가능...
알겠습니다.
401페이지, 402-02요.
앞서 최두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축사 전기안전시설 보수 지원이요.
이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 맞는데 그 전에, 시설을 지원하기 이전에 원인을 찾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전기 안전 사용점검을 먼저 하셔서 원인이 뭔지, 천장에 쥐 같은 것이 갉아먹어서 탈피로 인해서 누전이 일어나는지 원인이 먼저 분석된 다음에 시설을 개선하든지 인입선을 바꾸든지 해야되는데 지금 여기는 원인을 어떻게 찾아서 시설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자기들 축사 내에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본인들이 할지 본인들이 계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전기안전시설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개량을 할 의지가 있는 농가에 이 사업비를 지원하면 여기서 안전점검 이런 비용을 지원할 것입니다.
아, 1개소당 300만원.
저는 전체 축산농가가 사용안전점검을 먼저 받으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축산농가에 혜택을 줘서 제일 심각한 상황인 해당 농가에 수혜혜택을 주는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3개의 축산농가만 선정한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사업의 취지하고...
아까 축산농가 화재의 49.2%가 누전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던데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자체 예산으로라도 먼저 사용점검이 전체 축산농가에 선행되어야 된다, 그것이 저는...
여기 ‘50%’니까 이것은 자부담이거든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농가에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점검부터 시설공사까지 같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개소 정도만 해놓은 것이고요.
이것이 효용성이 있고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지 올해 추경이든 더 추가해서 언제든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 408페이지, 301-14와 307-02를 연계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헬퍼 지원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도움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좋다”
좋은데 어떤 걱정을 하셨느냐면, 제가 민원을 접한 축산농가의 경우는, 민원은 낙농가입니다.
그분이 헬퍼로 활동하시는데 10년이 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시데요.
다음에 할 헬퍼가 필요한 데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뀐다든지 숙련되지 않은 분이 하면 애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유양이...
그런 인력을 사전에 육성해서 필요할 때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낙농 같은 경우에는 헬퍼가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하루종일 일이 많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제가 알기로 전에는 2명씩 2팀이 있었는데 지금은 1팀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 팀이 그만둬버렸다고 합니다.
도저히 못해 내서, 그 정도로 이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최근 3년에 비해서.
16종의 약품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1,289만7천원을 추가로 증액함에도 1천만원 이상 적게 편성된 상황인데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02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중성화사업에 자체 군비가 6,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중성화수술을 할 고양이 두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고양이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년에 좀 더 많이 국도비 부분에서 내년도 사업에 2,500만원 정도를 요청해놓았습니다.
올해 국도비 추가는 힘들 것 같고 군비라도 확보되어야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늘려가고는 있는데 국도비가 요청하는 대로 다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도비, 군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 아닙니까?
국도비를 매칭하게끔 신경을 많이 쓰세요.
필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동물보호센터 건립의 설계비와 인증 용역비 2천만원 해가지고 1억1천만원을 했는데 김원순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죽동마을이랑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까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그렇게까지 반대할 상황인가 싶은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그렇지만 동네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심을 쓰고, 자주 찾아 뵙고, 자꾸 설명도 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유해지신 것은 저희도 느끼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이전에 다른 곳에 견학을 가시든지, 가서 보시고 ‘어떤 부분이 좋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달라’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실시설계라든지 BF인증 용역이 단기간, 2~3개월 안에 끝나는 상황도 아니고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라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사업을 설계하는 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을 이해시켜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과 담당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같은 동네에 있다 보니까,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금년도 예산으로는 건축비가 확보되지 않을 십상이니까 올해 설계와 BF인증 용역까지는 마치는 것이.
BF인증은 설계부터 건축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올해 준비가 되어야 내년에 군비가 확보되든 국도비가 확보되든 일찍 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내년에 그때 가서 사업을 하면 내년에 착공도 장담을 못 합니다, 사실은.
한 해, 한 해 자꾸 더 가게 된다면, 더 간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동일한 조건인 것 같고.
선행된 행정절차는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신경 쓰셔서 주위 분들이 호응할 수 있게끔...
“이것 좀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넘어갈 것이라는 말이가” 그러시니까 한 번만 더 늦춰주세요.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면 어른들도 그렇게 반대를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면은 우리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부분이 랜더링 처리 부분인데.
과장님, 랜더링 처리비용이 있지만 축산농가에서 의료품 폐기물 있잖아요.
수거를 어디로 합니까?
주사기라든지 이런 것의 수거를 합니까?
농가 자체에서?
안 되지 않습니까?
제범환 씨가 담당이죠?
축산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감염성이 될 수 있으니까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장소를 한군데로 지정을 해서 회사에서 수거해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궁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물을 짓고, 일부 기계장비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환사업으로 별도 3억원도, 포장기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 장비를 구입할 것으로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물량이 달리니까 옆에다가 하나를 더 짓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통영 쪽에 가는가 보더라고요, TMF가.
제가 외지에 빠져나간다고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설계를 아직 안 했잖아요?
(「예」하는 직원 있음)
설계는 자부담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우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집행이 안 되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작년부터 농림축축산식품부에 저희가 발표를 하고,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될 수 있도록.
큰 사업인데...
낙농 부분도 이런 부분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다 보면 낙농가도 다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해주기가 어렵더라고요.
설계에 들어갔으면 예산이 되면 다음 달에라도 공사가 시작할 것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항상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대안을 주시는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총 1억3,876만4천원 감액된 13억821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2,676만4천원이 감액된 11억4,707만5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외 3개 사업이 경상남도 예산 조정으로 감액되었으며, 농어가 도우미 지원 외 2개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억7,487만9천원 감액된 57억8,833만5천원이며,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등 경상남도 지원사업의 변경과 일몰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예산서 최하단입니다.
브랜드와 포장 디자인 개발과 관련해서 컨설팅보다는 디자인 개발과 교육지원이 효과적이라는 브랜드를 준비하는 농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민간위탁 교육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업소 10개소에 대하여 농가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 평가 후 개선하여 알찬 브랜드를 정착시키기 위한 가공상품 상품성 강화연구 용역에 국비 지원으로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에 경상남도 예산 조정으로 1억7,8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양정 분야 지원에 경상남도 예산 조정으로 2억9,621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의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에 경상남도 예산 변경으로 군비 3,2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조정으로 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도비 지원으로 당초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에서 만 75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당초 1,660명에서 1,950명으로 290명이 증가되어 4,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19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우리군 자체사업이 당초 130명에서 610명으로 480명이 증가되어 7,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시범사업은 만 51세에서 만 70세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700명에 대한 검진비 1억4천만원의 90%인 1억2,600만원은 국비로 지원되고 10%인 1,400만원이 군비로 증액되었으며, 1명당 2만원을 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예산 여건이지만 제안설명 드린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조정되었는데 어쨌든 최소한으로 확보된 예산이지만 농가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하셨는데 414쪽, 207-01 이런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용역이나 이런 부분, 브랜드나 디자인 쪽으로 돌려서 개발 교육을 하신다는 것은 와닿고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식품통과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모든 작물들을 판매하는 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정말 발 빠르게 국비를 확보하셔서 여성농업인들한테 근골격계, 사실은 다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망가져 있는 부분들인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농촌정책과도 마찬가지이고요.
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군비 매칭된 사업이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수혜자는 어떻게 합니까?
선제적으로 먼저 따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418페이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도 도비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100% 군비로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바우처 지원 부분도 군에서 신청을 적게 해서 도비를 적게 받았죠?
우리군에 바우처 지원 군비까지, 도비와 군비를 합치면 지금 도비가 1,940명이고 군비가 610명 해서 전체 2,550명입니다.
군부에서 적은 인원은 아니고요.
우리가 상당히 인원이 많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교부결정 해준 이후에 카드를 빨리빨리 안 만드셔서 하반기에 만드셔서, 우리가 연말까지 계속 독려를 해서 하는데...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 돈은 내 돈이다’라고 생각해서 카드를 빨리 안 만드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보완해서, 인원은 많지만 사실은 2,500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바쁜 일과 중에 카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넘어가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 예산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시군에 똑같이 프로티지 대로 배정을 해버립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나머지를 군비로 확보하고...
몰라요.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받은 시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청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도비는 먼저 뺏어오는 것이 임자입니다.
도의원 두 분이 계시니까 활동적이고, 잘하고 계시니까 도의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도비 부분도 다른 시군에 뺏기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부분의 도비와 국비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더욱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중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두임 위원님께서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7,091억6,491만4천원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660억2,001만7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412억4,161만5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97억1,458만3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15억2,703만2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녹지공원과 등 3개의 부서에서 제출된 총 6건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10억9,15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최두임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최 경 락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