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6월 21일 (월)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건설과·건축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전체 9억4,847만원이 증액된 43억3,621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보고드리겠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전체 2억9,720만원이 증액된 3억2,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7억7천만원 증액된 28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01 시도비보조금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되겠습니다.
전체 1억1,873만원이 감액된 11억2,34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세출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도시교통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에 전체 49억6,954만6천원이 증액된 226억92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가로경관 정비 401-01 전체 4,700만원이 증액된 1억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정비 보조사업 401-01 여성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에 1억4,900만원이 감액된 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 201-01 사무관리비,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401-01 시설비에 전체 5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 정비공사 401-01 자체사업에 2억원이 증액된 8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간 도로(중로1-10호선) 개설사업 401-01 자체사업에 15억원이 증액된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01-01에 전체 8억원이 증액된 17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01-01 시설비에 1억4천만원이 증액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 201-03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가에 1천만원이 증액된 전체 19억4,10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송학고분군지구)에 전체 8억3,300만원이 증액된 8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운영에 2,129만5천원이 감액된 5억4,00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6,600만원이 증액된 3억5,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301-12 기타보상금 자체사업에 1,7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8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원사업 207-01 원가계산 용역에 7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 301-12에 60만원이 증액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307-09에 전체 8,600만원이 증액된 7억1,92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에 133만6천원이 감액된 3,42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465만8천원이 감액된 1,74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07-09 운수업계 보조금에 100만원이 감액된 8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 행복택시 운영에 전체 1억원이 증액된 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버스형)입니다.
콜버스가 되겠습니다.
5,130만원이 감액된 4,91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세버스 장비구입 지원사업에 26만4천원이 증액된 1,43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전지원 2차분은 추경 성립전 사업으로써 다음 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2,350만원이 증액된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경남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생계비 지원에 2,150만원이 증액된 2,15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 법인택시기사 생계비 지원사업에 1,225만원이 증액된 1,225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4,165만원이 증액된 4,1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3,740만원이 증액된 3,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버스형)[고성군 콜버스]는 균특회계 국비를 받은 사업으로써 1억4천만원이 증액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버스승객 대기실 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700만원이 증액된 2,95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시설물 관리 207-0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에 2천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에 3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802-02, 802-03 전체 7,768만원이 증액된 7,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에 7억6,109만1천원이 증액된 26억9,78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도시교통과 전체적으로 8억8,200만원이 증액된 45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212-09 기타사용료에 370만원이 감액된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에 1억2,460만9천원이 증액된 1억2,46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03 기타회계 전입금에 7억6,109만1천원이 증액된 26억9,78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401-01 주차장 조성에 3억2천만원이 증액된 1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사업에 3억원이 증액된 18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고성읍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6,200만원이 증액된 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에 43만8천원이 증액된 24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이것 걱정한다고 쉬지도 못 했을 것인데, 먼저 세입 부분에 국도비와 특별회계가 많이 증액되었네요.
상당히 좋은 결과라 보고,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고성읍 동외리 일원에 할 계획인데 각 면 지역에도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68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차량 1대를 추가한다는 말이죠?
369페이지를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제가 저번에 주민들의 편의와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주차장 내에 세차기 설치를 말씀드렸는데 버스기사들이 위에 청소를 못 해가지고 쩔쩔 매더라고요, 운행 마치고 피곤한데.
안에는 자기들이 청소하더라도 그 부분은 세차기라도 하나 갖다 놓고 청소를 하게끔 내년 예산에 반영하셔가지고 편의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사 분들이 주차장에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행복택시 월 이용권이 3,440장 배부되죠?
어르신들이 병원 갈 때나 올 때 쓸 수 있게끔, 일반교통을 이용하기 힘들 때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확대시행을 해주시면 어머니들이 얼마나 더 좋아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요에 예산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비가 확정되면서 대상지를 정해놓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무인단속기가 다 있거든요, 30km 해가지고.
그것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49억원 늘었죠?
365페이지, 가로경관 개선사업 벽화 부분이 무지개아파트 뒤의 긴 벽면에 칠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엊그제 율대사거리의 거목문화예술센터인가?
거기 벽면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입체감 있게 상당히 잘 그려놨어요.
거기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고 하니까 고성사람들이 그렸다 하더라고요.
멀리 가볼 필요도 없고, 거기를 한번 보시고 접목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3번 국도입니까?
루미나리에는 전부터 말썽이 있었죠?
그것이 ‘아프리카의 형이상학적인 그림이다, 바꿔라.’고 했는데 지금 루미나리에 디자인이 바뀌죠?
그리고 여성안심 골목길 조성사업 예산이 왜 1억4,900만원 줄었나요?
그런데 성내지구는 충분히 다 해내고, 추가로 회화까지도 커버되고, 지금 계획했던 대로는 다 됩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2,200만원이 증액됐는데?
도비 사업의 한 틀로 보면 밑에 있는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지정게시대 보급사업,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광고물 현황조사 등 단위 사업들이 한 세트로 내려왔습니다.
도비 5천만원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는 사업이 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2,200만원은 소상공인들이 간판을 교체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간판을 교체할 때 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하교 하는 시간과 출퇴근 하는 시간에 상당히 복잡한데, 도로를 개설하면 더 복잡해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는데 처음부터 설계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남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과 공룡시장에서 올라오는 길 그 공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등기소사거리만에 집중해가지고, 도로공단과 교육청에서 지정해가지고 그 사거리 반경 50m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언덕을 낮추는 부분은, 저번 주에 교통통제를 하고 아스콘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개선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보면 예외 사항으로 주차장은 빠지게 되어 있고요.
공유재산 편람을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는 민간위탁 사무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과 다른 주차장들도 ‘개별 조례의 법령에 따른다.’ 이래가지고 바로 입찰을 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지를 사각형으로, 조금 더 매입하면 대수가 늘어나고, 지금 현재로써는 내년 당초예산 정도 해가지고 자그마 하게 하더라도 추가 매입을, 안에 폐가가 두 채 있습니다.
매입한 부지에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와 학원의 공터요.
그것도 군에서 매입했죠?
그래서 학원 차는 주차장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학생들만 진출입 할 수 있도록 공사할 때 배려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재생골재를 깔아가지고 다짐작업을 3분의 2만큼 해놓고 임시로 열어버릴 것이거든요.
차츰차츰 하면서 주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학원 차가 들어오기 위해서 열어버리면 일반 차도 들어오는 상황이 되고 하니까 고민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최대한 아이디어를 발휘해주시고, 구 읍사무소 주차장은 빨리 위탁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변의 상인들이 짜증나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아침 8시 40분 되면 다 차가지고 저녁 6시 되면 차가 빠집니다.
빨리 돈을 받아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6페이지의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에 있어서 이번에 1억원 증액해가지고 4억원 편성했는데 수남사거리-보건소 간 보도정비에 6천만원 잡혀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이요.
교통사고 잦은 곳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된 곳으로 지금 등기소사거리에 고원식 횡단보도 하면서 보도와 표지판을 교체할 것입니다.
과장님, 369페이지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이번에 100만원 감액되었는데 도비가 2억원 삭감되고, 군비가 1억9,900만원 올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의원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당초에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그것도 아는 군의원이나 찾아낼까 다른 군의원은 못 찾아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군비로 살짝 바꿔버리는 것을 참 싫어하고, 미리 써놓고 예산 올라오는 것,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군의원들이 참 싫어하는 사례입니다.
여기 보면 당초에 2억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표시도 나지 않게 도비 확보하지 못 했다고 1억9천만원 정도를 군비로 막아버리는 것, 버스가 서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버스업자들한테는 줘야 되고, 그런데 하는 행위를 보면 깎아버려야 되고, 참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국장님, 당초에 도비 확보한다는 소리를 하지 말든지, 도비를 확보할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비를 확보하지 못 했다, 가내시가 안 되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앓는 소리 하면서 도비확보 못 해오더라고요.
이것은 원칙상 예산을 깎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산을 깎아버리면 당장 버스가 중단되니, 버스가 서니 하면 군수는 인심 더 얻고, 의회에 화살이 다 날아오고 의회에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은 그것을 참 잘 이용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산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제 경험상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볼 테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초에 도비확보 못 하면 군비로 하든지, 도비 확보한다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약속 위반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도비가 군비로 바뀌는 것은 군의원을 갖고 노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 조례와 같이 올라오는 사례.
그리고 물건 미리 사놓고 예산 올라오는 사례 이것은 없어졌어, 요새 3번은 없어졌어.
일자리경제과도 보면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왔잖아요, 4,200만원인가 2,100만원인가.
그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상식입니다, 상식.
밥 안 주고 일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이에요.
밥 안 먹고 일하는 사람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상식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뒤의 담당들도 앞으로 이런 일은 안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특히 당초에 도비를 확보해오겠다고 해서 예산 승인해준 것을 군비로 바꿔버리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기분 같으면 당장 깎아버렸으면 싶은데 버스 하는 주민들이, 내 표 찍어주는 사람이 많아서 못 깎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악용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보면 지체장애인들은 도와주고 싶은데 지체장애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예산을 깎아버려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자 이** 씨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체장애인을 봐서는 배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체장애인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는 사례는 꼭 막으셔야 됩니다.
정말 지체장애인 쪽으로 예산이, 지체장애인 쪽으로 복지가, 지체장애인 쪽으로 화답이 되는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잘하셔가지고, 담당이 박수용 씨네요.
교통약자를 지원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교통약자에게 다 갈 수 있도록, 접목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도 구입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교통약자 차를 구해줬는데 서울사람이 그 차를 타고 놀러 다니고, 밭 매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교통약자를 빙자해서 성한 사람들이 혜택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하는 것은 실적이 있어요?
과장님, 실적이 조금 있습니까?
지금 대상자를 보니까 73명?
그러면 엄청 불편한 겁니다.
당분간 1년 정도는 택시라도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배려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0만원은 적어요.
나도 나이 많은 편에 들어가지만 나이 많은 분들은 이런 것 반납해야 돼요.
고령운전자 면허증을 많이 반납하게 되면 남은 박수용 씨나 박봉주 씨나 우정수 씨 이런 분들이 앞으로 좋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뒤에 와서 박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고령운전자는 어떤 방법이든지 운전을 안 하도록 하는 것, 나도 나이 많은 축에 들어가지만 나이가 많으면 모든 게 흐려지게 됩니다.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주위를 아름답게, 주위를 편안하게 하는 차원에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탁월한 방법을 연구해보도록 하세요.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이것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과장님이 국장님, 고성버스, 거창버스, 기타 관계자들과 소통을 잘하세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버스가 서버리고, 데모해버리면 고성에 큰 파장이 옵니다.
시골 같은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고성읍은 조금 낫지만.
아무튼 밀고 당기고 잘해서, 어차피 재정지원금은 지원되는 것이고 그분들과 잘 의논해서, 이번에 이 예산 줘도 요구하는 것 다 못 주죠?
그렇다고 이것 받고 안 되겠다는 것까지는 안 나갔습니까?
진퇴양난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아무튼 나이도 많으시니까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사업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공무원들과 수시로 협의하십시오, 공무원들과 잘 의논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에요.
안 하지도 못 하고 하지도 못 하고, 엄청나게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그분들을 보호해주고, 우리 군민도 생각해주고, 군비를 과다하게 쓰는 것은 군민을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공무원들 지혜예요.
지혜를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는 진주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지역처럼 버스가 서서 난리나는 일이 없도록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비 받아올 것이라 해놓고 못 받은 것은 기분 같으면 싹 깎아버리면 싶은데 본 위원도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지만 고성 행복택시는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지원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고민해봐주시고, 버스승강장 공룡터미널 관계 2,955만7천원으로 환경정비를 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환경정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 중 하나가 보기 흉한 빈집을 철거하고, 그 땅을 우리군에서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사업, 제가 7대 의회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국장이 생긴 것인데, 빈집 철거는 건축개발과에서 하죠?
보통 시골에 가보면 땅은 A가 가지고 있고, 건물은 B가 가지고 있거든요.
건물을 허물어도 땅 주인은 관계없어요.
주인 입장에서 그 집을 철거해주면 엄청 좋아해요.
철거 안 해주면 땅 주인이 철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개발과에서 빈집 정리하는 차원에서, 혜진빌라 앞에 가면 험한 빈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동 혜진빌라 앞 현장에 가보고 왔어요.
그런 것 철거하는 것도 국장님이 건축개발과장한테 이야기해서 뜯어내고, 그다음에 그 공간을 우리 고성군수가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고성읍 지역구 의원인 하창현 의원, 이용재 의원, 이쌍자 의원 인기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의원, 하창현 의원, 이용재 의원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방법이든 자기가 표를 찍든 그것은 알 바 없고.
내가 숙제를 하나 줄 테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중간에 저한테 보고해주시고요.
큰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빈집 철거도 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쪽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는 것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축개발과에서 빈집 철거해서 쌈지 주차장 만들고 있는데 하여튼 세 가지 모든 것을 놓아두고 검토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저런 데는 돈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주와도 잘 협의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잔소리 했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국비와 도비 확보하겠다 하고 예산 확보했다가 어느 날 군비로 바꿔치기 하는 것,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14억7천만원, 지금 금액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우리가 경축자원화시설 할 때 도비 확보한다고 가내시했다가 결국 도비를 확보하지 못 해서 군비 14억7천만원을 확보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 안 해줬거든요.
청소년센터 온에 줬거든요.
버텼더니 그 사람들이 도비를 확보해오더라고요.
앞으로 국도비 가내시 자신 없으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어느 날 슬그머니 군비로 전환하는 사례, 하창현 위원이 예리하게 판단했는데 내가 제일 먼저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를 쳐놨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고성에 버스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입니까?
거기 보면 명부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볼 의향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은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미 조성되어 있던 곳을 한번 투어하셔서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주시고, 또 서외지구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 좀 챙겨가지고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 수송 관련해서 회원들이 대부분 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임산부나 고령자도 대상이 되거든요.
밴드에 올리든 어떻게 하든 고령자와 임산부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앞에 특정 존을 만들어서 학원 차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내려 주고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공간이 필요하다고, 아마 도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작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지 조성하는 데 차는 못 다니고, 사람이 그쪽에 왔다 갔다 왕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전에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381페이지,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예산입니다.
건설과 기정액 대비 4억8,70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천만원은, 화당마을 안길정비 2천만원, 기월마을 농로 개설공사 3천만입니다.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4억3,70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800만원을 증액하고, 세부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동정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1억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7천만원을 감액하고,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1,90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에 200만원 편성, 도로보수원 인건비 1억526만2천원 증액,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시군역량강화사업 20만원 감액, 동정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200만원 증액, 도로관리사업소 장박고개 굴곡개량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세출 부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34억9,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관리 시설비에 3억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농어촌 보안등 190등에 1억9천만원, 노후가로등 150등에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사업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1,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에 14억180만원 증액 계상하고, 세부적으로 도로유지 관리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협의 용지 보상의 시설비 각종 도로사업 미협의 용지 보상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특조법에 따른 미불용지 증가, 마을안길 등 보상 부분에 대한 증가분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의 시설비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10건에 3억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도로 토지보상비의 큰외골 부분은 경축자원화 협약사항 이행 부분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 14호선 옥수수 판매공간 정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협의 결과에 따른 주민 반대의견과 총괄적인 계획수립을 농업정책과에서 일괄 추진하는 계획으로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리 무선마을, 구만 연동마을, 고성 구암마을 설계비로 2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 14호선 졸음쉼터 상수도 인입공사는 국도 14호선 여유부지 활용 옥수수 판매공간 확보 등으로 7,700만원, 화장실 상수도 인입 부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중기 임차사업에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 제초작업 시설비 지방도, 군도 산지부 제초작업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속집행 단계별 편성계획에 따라 상반기 5천만원을 편성하고, 하반기에 1억원을 편성하는 계획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를 2억6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신속집행 단계별 편성계획과 도비 보조금 부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시설비 1억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마암 성전2교에 4천만원, 구만 당산4교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화당마을 안길 공사 시설비에 특별조정교부금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굴곡도로 개량 시설비 장박고개 굴곡개량사업에 도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사업 시설비에 2억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군도 1호선 당골마을에 1억원, 군도 16호선 낙정마을에 1억원, 군도 12호선 상원마을에 8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총괄 계약 행정절차가 끝나고 보상 협의가 다 완료된 상황에서 총괄 발주분에 대한 연차적 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 시설비에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목으로는 토지보상비 2억원을 증액하고, 망일포 도로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농어촌도로(영현101호) 안전시설물 정비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2억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상리 자은경로당에 6천만원, 영오 오동경로당에 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고성시장 주변 보행환경 조성사업 5억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2년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무인 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시설비 무인 교통단속장비 2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거류초등학교에 4,400만원, 개천초등학교에 4,200만원, 회화초등학교에 4,200만원, 마암초등학교에 4,200만원, 영오초등학교에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10억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 시설비 지하수 보조관측망 시스템 통합재구축 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 관측시스템과 연계 진행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5개소가 파손되어서 연계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10억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고성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위탁)에 1억3천만원을 증액하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농로) 9건에 3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통간담회 및 숙원사업,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용배수로) 15건에 4억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소류지) 시설비는 개천 월곡1소류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류지 제방에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월마을 농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계획에 기정액 대비 2억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1억200만원을 증액하고, 세부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마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율 조정에 따른 군비 100만원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 시설비 영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군비 비율 조정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 행사운영비 역량강화 전담기관 교육 운영비로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시군 역량강화사업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목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시설비 학림권역 농어촌체험센터 수선 옥상방수 및 창호교체 사업으로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포괄보조사업 활성화 연구용역비 전략적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에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협약 일괄 공모분에 따른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상리 어울림센터 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어울림센터 비품구입으로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동정마을) 마암 동정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억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 3월 달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공모사업 확정 정말 축하드리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공모사업에 확정되었겠습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노후된 것 교체라든지 신설해달라고 상당히 많이 요구했을 텐데 3억4천만원 가지고 다 처리됩니까?
올해 2억9천만원으로 거의 다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 지역에 이야기하고 했는데 사실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구만면의 낙동 이장님 집 앞에 물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배수로 부분이 집으로 들어와서 주차장이라든지 물이 많이 찬다고 했는데 그때 군수님께서 그것은 필히 해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다른 것은 급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분은 그때 군수님과 직접 약속했고, 우리 이장님도 100%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면에서도 이 부분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미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383페이지, 국도 14호선 졸음쉼터 상수도 인입공사가 삼락리 일원인데 정확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5개 초등학교 앞에 하는데 회화초등학교에는 단속기가 없고, 마암초등학교나 영오초등학교 앞에는 무인단속기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우정욱 위원이 공모사업을 따오시느라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이고, 공모사업을 안 따오면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공모사업을 따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그리고 시설 유지하는 데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업에 집중해서 따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보안등 설치를 많이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2억원 정도로 보기 때문에 전기요금 대비 지역민들이 누리는 효과는 크다, 그리고 요즘에는 LED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따른 부담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내가 옥수수를 사러 갔는데 거기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이것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던데 국토관리청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사고 난 곳 보니까 큰 오토바이가 승용차와 박았는데 사람은 다치지 않고 오토바이만 부서졌던데, 거기 차가 정체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던데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곡용마을 쪽은 건설과에서 그리고 반대쪽은 농업정책과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까지 진행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여기가 지역상으로 교차로 구역이다 보니까 가감속 차로 확보, 그리고 가감속 차로가 확보되더라도 별도의 진출입에 따른 가드레일 설치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오히려 ‘기존에 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 후퇴를 해라.’ 그래서 그 부분에 협의가 안 되었고요.
우리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역민들이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런데 지역민들끼리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행정이 너무 주도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보상협의도 많이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낸 것이 ‘주민들끼리 의논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면 행정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현재까지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금치 공판장 쪽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는데 중간에 보상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고성시장 주변 보행환경 조성사업 한다고 2년 전인가 현장에서 설명 듣고 했는데, 5억4천만원 전체가 감액되어 버렸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실제 지역민들 협의하고, 사업추진 부분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그리고 고성읍 내 같은 경우는 일시에 전체 구간을 정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물론 저희들이 올해 5억4천만원을 편성하려고 했지만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안 되는 관계로 내년도에 5억4천만원을 별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 4억6천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박물관에서 대성초등학교까지는 장마 기간이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옥수수 판매공간 확보 관련해서 2억원이 삭감되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아예 손을 뗄 것입니까?
1억1,500만원인가 삭감되었던데 용역만 할 것인가?
그래서 사업효과 부분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2억6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올해 퇴직하시는 분 두 분 퇴직금과 도비 1억5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저희들은 진도를 봐서, 공정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더 편성되어야 하는데 군의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1억원만 우선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개천 월곡1소류지 같은 경우 물론 농업용수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상류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게 저류공간, 재해예방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붕괴위험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저는 밑 부분에 농어촌공사에서 사업하는 중에 문제가 있었는가 싶어서.
그리고 389페이지, 어울림센터 비품구입을 보니까 상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비품구입 문제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사업비 5천만원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상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면서 46억원 썼습니다.
46억원 쓰면서 비품구입비 때문에 5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뭔가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사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본적인 조리용품이라든지 가구나 가전제품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46억원에 더해 물품구입비 5천만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맞습니다.
과장님, 이런 예산은 편성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판단은 우리 위원들이 하겠지만 하신 말씀들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참고하시고,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 위원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니까 자를 것은 편성 안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촌활력에 욕봤다.’ 그런 인사 안 합니다,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동산과 학동에 가면 우리군에서 5개인가 6개를 세워가지고 하다가 지금 화장실 가서 뒤 안 닦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과장님,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동네까지 가는 데 몇 개 안 돼요, 제가 밤에 술 한잔 먹고 자주 이용하는 도로인데.
가로등 그거 얼마 한다고 이왕 세워주려면 저 밑 마을 입구까지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정자 있죠?
제가 7대 의회 때인가 사람들 저녁에 정자에서 쉬라고 가로등을 만들었는데, 내가 엊그저께 확인했는데 가로등은 전기로 하기 때문에 그런지 또 고장 났어요, 안 돼요.
왜 고장이 자주 나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세요.
고성읍 장박고개인가?
그리고 도비 확보할 것이라 했다가 슬쩍 군비로 바꿔버리는 것 참 싫어합니다.
물건 사놓고 군비 올리는 것, 조례와 예산 같이 올리는 것은 의원들이 참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것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원칙을 정하세요.
“위원들이 당초예산에 심도 있게 깎아놓은 것을 추경에 올리면 혼이 납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이것도 정착되어야 해요.
심도 있게 깎아놓은 것을 슬쩍 끼워 넣고 그러면 안 돼요, 급한지 모르지만 아무리 급해도.
1억원 갖고 죽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의원들에 대한 예우가 있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업비가 얼마 안 될 것인데?
제가 볼 때 문제입니다.
그러면 무선마을과 연동마을은 2천만원, 3천만원을 설계비로?
이것이 시간낭비입니다.
당골은 어디 당골이에요?
고성읍에?
예, 고성읍 당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챙겨가지고...
설계비입니까?
이것은 총괄 발주를 하고, 연차별로 추진하는데...
그다음 자은경로당, 오동경로당 균특 3천만원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경로당 해주는 것이 있나요?
100% 다 반영했습니까?
70~80% 정도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반영 못 한 자료를 가져와보세요.
그리고 국장님,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2억원 정도 잡아주세요.
군수는 포괄사업비 6천억원이나 가져가면서 말이야, 6천억원.
군수는 자기 마음대로 편성 안 하나?
군의원들 2억원 정도, 3억원 정도 끼워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
백수명 같은 경우는 엊그제 당선되자마자 그날 5억원 주더라 하던데, 물론 도는 도이지만.
군의원들도 선심성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도와줘야 될 데가 있어요, 물론 예산으로 별도로 반영하면 되겠지만.
전에는 해줬단 말이야.
옛날에는 군의원들한테 2억원씩, 3억원씩 줬다고, 줘가지고 군의원들이 자료를 제출했거든.
요즘 목을 못 잡으니까, 망일포 도로 얼마, 무슨 도로 얼마, 상수도 얼마 이렇게 2억원씩 받아가지고 예산담당에 넘겨줬다고요.
국장,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하시고, 그리고 군수가 4억원, 5억원 집어오는 것은 편성하지 마세요.
너희는 하면서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게 요즘 쓰는 문자로 내로남불이라.
너희는 해도 되고 우리는 하면 안 되고, 우리도 선거직이고 우리도 한 축을 이루는 단체인데.
좌우지간 이러나저러나 포괄사업비 내년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세요.
포괄사업비를 떠나서 의원들 요구사업 반영, 포괄사업비 이것은 이름이 거창하다.
그렇게 해주시고, 군수 순방 중에 빠져 있는, 이번에 해주지 못한 것과 한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정림 담당은 저와 조용한 시간에, 지금 농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어촌공사 지역과 우리군 지역에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농사를 짓는데 농어촌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좋은 점, 수리계 지역이기 때문에 안 좋은 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걸 제정림 담당이 아는 대로 장단점을 마련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저와 머리를 맞대 의논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 당초예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수리계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불만이 정말 많아요.
수리계 밑의 구역, 농어촌공사의 구역, 그 구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장단점을 정리해가지고 저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것들, 용배수로나 농로 확장이나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 이런 것은 대부분 주민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서류에 올라왔다고 해서 편성되고, 올라오지 않아서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예산 편성할 기회가 있으면 주민 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장, 건축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축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403만원이 증액된 30억5,76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216-03 기타 이자수입 14만6천원, 223-02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423만2천원이 증액되고, 보조금 중 521-01 시도비보조금 39만원, 보전수입 중 712-02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758만6천원, 712-02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67만6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7,867만8천원이 증액된 48억8,97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도비 보조사업비 1,670만원이 감액되고, 행복주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3,483만6천원, 건축물 유지관리사업비 2천만원을 각각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사업비는 작년 5월 1일 부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사용승인 시, 그리고 기존 건축물 중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건축물관리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상으로 검토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무상지원이 안 되므로 저희가 위탁용역비를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빈집정비 지원 사업비 중 더불어 나눔주택 자체사업비 750만원, 빈집정비 도비 보조사업비 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더불어 나눔주택 도비 보조사업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빈집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6,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공공운영비 46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4,014만2천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전출금 3,03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46만1천원이 증액된 7억4,65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 2,583만9천원이 감액되고, 721-03 일반회계 전입금 3,03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46만1천원이 증액된 7억4,65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실버주택 BF본인증 용역비 1,980만원, 공공실버주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050만원을 신규편성 했고,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 2,583만9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4페이지, 행복주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환급해야 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꼭 줘야 됩니까?
안 주면 안 됩니까?
그리고 395페이지, 빈집 정비계획 수립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빈집을 정비하고 나서 주위 환경이 너무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고성의 제일 문제가 빈집 처리문제인데, 지금 출생아 수보다 자연사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빈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혹시 내가 나이 들면 자식들이 와서 살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팔지도 않아 빈집이 방치되고, 흉물스럽게 되는 이 부분을 정비하신다고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자료를 정말 잘 뽑아놓으셨는데 빈집으로 확정된 것이 943호이고 500호가 증가되면, 지금 예산을 가지고 30호 정비하면 1,443호 정비하는 데 48년 소요된다고 했는데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축물을 그냥 단순하게 철거대상이라고 하면 진짜 40년 정도 걸릴 상황이라서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나니까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도시교통과는 도시교통과대로 “이 자료가 너무 필요하다, 정비계획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들여서, 철거도 중요하지만 구역별로 활용하는 부분도 같이 용역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차피 철거보다 활용할 것은 활용해야 되니까 조금 더 빨리 정비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송학지구와 성내지구도 마찬가지, 빈집 철거에 대한 것을 계속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는 쪽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성내리 동내지구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느낌인데, 지금 하시는 사업들 다 잘하고 있는데 지금 남산2동 쪽이 조금, 남산1동도 남산 올라가는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정비가 많이 되었는데 남산2동 쪽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지원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1년 동안 부동산원에서 해주다가 무상지원 종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군비를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건당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평수가 작은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이런 부분들은 실제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지 않으면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매년 예산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대비 15억181만7천원이 증가한 180억2,581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224-07 태풍 마이삭 재해복구 보험금 등에 2,431만7천원 증 편성하였으며, 511-01 국고보조금 상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5건에 13억1,200만원, 521-01 시도비보조금 고성생태학습관 옥상녹화사업 등 6건에 1억6,55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 대비 22억 8,792만2천원이 증가한 304억7,194만6천원으로 세부사업은 하수처리장 사업 송천지구에 4천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상리지구는 작년도에 예산 확보하여 사업 준공하였으므로 올해 예산 8억1,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포지구는 공사현장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 조기준공을 위하여 12억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청광지구는 상수도공사 병행을 위하여 3억9,6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FDA 지정해역은 오방지구 관로공사비 5억1,740만원, 그리고 하수관거사업으로 거류면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에 6억9,9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고성수남빗물펌프장 운영관리 201-02 실시간 운영시스템 유지관리에 1천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401-01 고성생태학습관 옥상녹화사업에 도비 1,2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2-01 국내여비에 1천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802-03 사업 후 준공에 따른 신덕(봉현) 국도비 반환금 3억5,392만2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대비 1억7,490만4천원이 감소한 96억5,693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212-04 상수도 사용료수입에 4억4,948만3천원 증 편성하였으며, 711-01 2020년도 결산검사에 따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억2,438만7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마찬가지로 기정 대비 1억7,490만4천원이 감소한 96억5,693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201-01 일반수용비 34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706-01 송배급수용 감가상각비와 예비비 각각 1억7,490만4천원과 34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대비 2,866만2천원 감소한 78억939만1천원입니다.
감소한 내용은 2020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 711-01 순세계잉여금으로 2,866만2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역시 2,866만2천원이 감소한 78억939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801-01 예비비로 2,866만2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대비 1억5,649만6천원이 증가한 4억518만8천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511-03 기금 청광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7건에 1억5,694만8천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711-01 순세계잉여금 18만2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역시 기정 대비 1억5,649만6천원이 증가한 4억518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07-05 낙안마을 등 6개 하수도 운영비에 90만4천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401-01 청광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억5,74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군민의 기초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가로 확보한 국도비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적의 사업지에 편성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 부분에 국도비가 많이 늘었네요.
정말 수고의 결과라고 봅니다.
466페이지 보면 상리 하수도 설치사업 8억1,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이 이월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예산은 10월 달에 온 것이고, 저희는 3회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되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 부분은 정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하수도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주민들에게 갑질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갑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들을 단속해주시고, 왜 단속하라고 하느냐 하면 사소한 것이거든요.
큰 사업이야 소장님한테 전화하면 되는데 사소한 것 가지고 동네 주민들과 싸워서 공사를 하니 못 하니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단속을 부탁드리고, 특히 회화에 원룸이라든지 아파트 시설에 하수관 설치 안 된 부분은 올해 설계하신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제공하고, 물을 먹고 나면 하수도로 깨끗이 처리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물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도심에서 악취 나는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주말되면 그쪽에 놀러 오시는 분들의 차량이 참 많이 지나다닙니다.
지금 가보시면 도로 바로 옆에 줄을 세워서 자재를 쭉 깔아놨습니다.
위험성도 있지만 시각적으로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은 한쪽에, 제가 볼 때 공간도 충분히 있더라고요.
앞에 물량장 만들어 놓은 데 빈 공간이 많이 있는데, 자재 내리기 쉬워서 그렇게 해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지원사업은 삼산면과 하일면 일원인데 이게 2023년도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산을 적게 얻어오는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미흡한 것 같고, 마을에 나가면 주민들은 계속 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안 해주느냐, 왜 하수종말시설 안 해주느냐고 난리에요.
심지어 엊그제 삼산면에 갔더니, 덕산지구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가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식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아무튼 하수종말처리시설 할 것, 내년에 어떤 지구에 할 것인지 자료요구 해놓았는데 자료 가져왔어요?
그래야 답변이 나오죠.
“덕산지구는 2021년도에 합니다, 상반기에 합니다, 하반기에 합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다.” 이 정도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자료요구 했고, 아무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수도와 상수도는 우리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론 다리도 생활하는 데 필요하지만 상수도와 하수도는 정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인 만큼 환경부 예산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주력해주시고, 특히 FDA 지정해역에는 각별한 신경을 쓰고, 예산확보에 주력하셔야 됩니다.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처리장 사업은 처리장을 만들고 관을 하는 사업이고...
그것을 구입할 때는 전부 다 조달품목으로 합니까?
A제품, B제품, C제품이 있는데 클릭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담당자가 합니까?
담당이 합니까?
그런데 유독 A업체만, B업체만 쓰는 것은 의혹을 살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물론 A제품 품질이 좋아서 쓰겠지만 제3자가 볼 때 A제품만 쓰면 의혹을 많이 살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 상하수도사업소에 의혹이 엄청나게 많아요.
소장은 투명하게 잘한다고 하지만 의혹을 가지고 하니까, 최근 2년 정도 하수관거에 투입된 것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용재 위원 물건도 팔아주고, 우정욱 위원 물건도 팔아주고, 하창현 위원 물건도 팔아달라는 뜻입니다, 어느 업체만 지정해서 하지 말고.
클릭하면 예산이 바로 날아 들어가는 것인데 수의계약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여러 업체를 사용하고 있고, 양이 많다 보면 저희가 못 하고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프가 10억원 치 들어간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2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축산과·식품산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김 시 연
○ 출석공무원(5명)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건 설 과 장 조 호 철
건 축 개 발 과 장 김 경 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