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12월 11일 (금) 10시 03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52호로 접수되어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2021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745억5,759만2천원보다 4.21% 증액된 5,987억6,666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5,215억5,520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3%인 215억2,607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772억1,146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6%인 26억8,300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7.1%, 특별회계가 12.9%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20년도 대비 242억907만4천원이 증액된 총 5,987억6,666만6천원으로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1.12% 증액된 360억1,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01%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9.38% 감액된 269억3,786만2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해 2.34% 감액된 2,046억5,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4.18%를 차지합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에 비해 11.24% 증액된 19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31%를 차지하며,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14.22% 증액된 2,264억7,276만3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7.82%를 차지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에 비해 1.54% 증액된 848억9,304만1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4.18%를 차지합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도 대비 242억907만4천원이 증가된 총 5,987억6,666만6천원으로 세출예산은 13개 분야 38개 부문으로 기능별 분류하였으며, 2021년도 총 지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23.38%, 사회복지가 20.45%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기타 10.91% 순입니다.
13개 분야별 증감률 순위를 보면 부문별 증감률 순위는 환경이 26.45%, 문화 및 관광이 23.71%, 보건이 14.66%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57.09%, 예비비 39.44%, 교통 및 물류 22.35%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 보면 총 지출 대비 조직별 구성비율 순위는 복지지원과 12.65%, 행정과 11.15%, 해양수산과 8.42%, 일자리경제과 5.98% 순이며, 조직별 예산의 증감률 순위는 문화관광과 69.13%, 식품산업과 59.29%, 환경과 54.14% 증가하였고, 관광지사업소 66.77%, 건축개발과 41.7%, 기획감사담당관 36.18%는 감소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352억3,130만2천원보다 86억993만6천원 증액된 4,438억4,123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155억24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83억3,882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25%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177억6,140만원 증액된 3,165억3,294만원으로 5.94%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881억9,411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32%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83억3,882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25%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의 중점심사 방향은 사업의 효율성이 낮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나 사업목적과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 전시성 예산을 비롯하여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예산의 배제 및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와 행정절차 및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의 편성을 배제하고, 이월 및 불용되는 비효율 예산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률에 따른 사업비 배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코로나19 대응과 같은 긴요한 사업의 세출예산 편성여부,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군민의 편익사업, 신규 자체사업 편성은 예산편성의 취지에 적정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전년도에 비해 추진성과가 부진하거나 세출예산의 증감이 과다한 경우 그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서민생활 안정과 미래성장동력 역량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적재적소 예산투입 및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군정혁신담당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군정혁신담당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1억2,540만9천원 감액된 13억3,79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고성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9억8,192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의 출산장려 지원사업 등에 3억5,606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2억9,010만9천원 감액된 48억4,053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사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미편성으로 인해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적극행정 부분에 1천만원 편성하고, 정부혁신 및 지역발전사업에 1억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혁신 활성화사업에 620만원, 혁신동아리 사업에 100만원, 남부내륙 고속철도사업에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1,350만원이 감액된 2억5,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중 연구개발비에 전략적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 2억1,972만원이 감액된 1억9,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136만원을 편성하고, 민간이전사업의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6,856만원 감액된 8,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5천만원과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라 공모에 신청된 사업에 3,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7,500만원 감액된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남형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고성읍 벽화사업에 2,500만원, 주민불편 제안사업에 5천만원, 민간자본 이전사업의 동해면 덕곡마을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된 리모델링사업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관련해서 2억80만7천원 증액된 27억6,40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과 관련해서 1억7,544만원이 감액된 4억3,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출산양육 지원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출생아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해서 전체 1억4,944만원 감액된 4억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한방첩약사업에 700만원, 저출산대책은 전년도에 저출산 인식개선 행사경비 1,7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만 코로나 등으로 인한 미집행으로 인해서 전체 2,600만원을 감액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9,190만원 감액된 1억7,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책자에 1,010만원, 포상금에 280만원, 하단의 다자녀세대 지원과 관련해서 6천만원 감액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은 2자녀까지 확대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실적이 저조해서 올해 당초예산에는 3천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전입세대 지원에 2,790만원 감액된 1억3,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실질적으로 집행해 보니까 전입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현실화에 맞게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1억263만원 감액된 2억1,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의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도 보조사업으로 내년부터 집행합니다.
여기에 6천만원 편성하고, 민간이전사업의 청년동아리 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터 운영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1억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써 청년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5억7,077만7천원 증액된 19억3,514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 사업으로써 내년도 신규사업에 19명 정도 증액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 증액에 따라 12억8,46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의 청년 인건비 등에 12억7,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고성디지털 썬다이노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디지털 분야에 청년 채용하는 부분이 새로 국도비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주거 등 지원사업비에 2,960만원 증액된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드림카드 사업에 6,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하계 그리고 분기별로 청년대학생과 일반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입니다.
정책공보와 관련해서 8,095만원 증액된 5억8,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추가되는 부분이, 군정 디지털 홍보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 군정뉴스 제작은 기존에 행정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과로 2천만원을 조정하고, 유튜브를 통한 홍보를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 CI(통합브랜드)를 개발하게 된다면 특허 출연과 관련해서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정홍보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2,400만원 증액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단 시설비의 군청전광판 교체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설치되었는데 글자 수나 색깔 등 다양한 표현에 한계가 있어서 교체하려고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홍보사진 촬영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고장났을 때 원활한 교체를 위해서 예비로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관련해서 4억4,778만3천원 감액된 5억3,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332만원 감액된 2억5,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강좌 등 강사수당에 1,320만4천원 감액된 1억5,4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8,482만8천원 감액된 7,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5개 읍면에 대해서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 7,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우수 선도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에 상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정되어서 그에 따른 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자치사업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5개 읍면에 3천만원씩 공모사업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선정된 사업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중 민간이전에 1억1,378만원을 편성하고, 민간자본 이전사업에 3,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1,963만5천원 감액된 1,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금에 200만원 감액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프로그램 관리자 자체를 전에 제4회 추경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신청예산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6,588만원 증액된 7,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중 사회적공동체협력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공동체협력센터 운영과 주민교육사업 등에 전체 6,300만원을 편성하고, 그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1억5,738만1천원 감액된 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8천만원을 편성하고,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 사회보험료 지원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행정운영경비에 8,343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청사건립 특별회계 예산부분입니다.
전체 5억1,339만6천원 증액된 263억4,23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세입 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전체 263억4,239만6천원을 편성하고, 내년도에 청사 건립과 관련한 추진위원회 운영 등 경비 1,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기본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으로 262억3,15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혁신담당관과 담당들, 수고가 많네요.
올해 예산은 세출이 52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인지했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청년에 대해서 청년터도 준비하고 있고, 청년들이 고성에 정착해야 고성 인구도 증가하고, 그분들이 우리 고성을 이끌어 나갈 주역이라 생각하는데 고성디지털 쎈다이노 청년일자리사업 2억1천만원은 뭡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상거래 부분이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10개월 정도 10명을 운영할 계획이고, 본 사업과 관련해서 온라인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비대면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기업체가 관내에 있다면 공고해서 심의를...
어떤 사업자를 정해놓고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고요?
공고해서 추진할 겁니다.
홈페이지 관리하고, 판매하는 부분의 일을 맡아 하는...
107페이지, 중앙지·지방지·지역지 광고료 세부내역 다 만들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일체도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이번에 보니까 청년정책이 많네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사업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다이노를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전체 인원 중 13명 정도 관외에서 관내로 이주해 와서 거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일자리를 구해서 영구정착을 하는 것이지요.
우선적으로 됩니다.
고성사람이에요, 아니면 외부에서 고성으로 전입해 온 겁니까?
우리 고성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항상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연수를 보낸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고성에 청년이 머물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자리를 위해서 왔다가 일자리 없어지면 또 나가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산을 갖다놓고.
그 외 청년인턴 2명,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몇 개월 동안 거기에서 일을 배우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청년들이 성장하면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8억9,395만3천원 감액된 2,244억6,2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0 지방교부세 311-01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4억9,200만원 감액된 1,82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03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억9,900만원 증액된 223억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0 조정교부금 등 421-01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증감 없이 1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03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9,773만6천원 감액된 58억1,61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전년도 정리추경 삭감액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어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의회 의원 상해부담금 304-03 의원상해부담금은 전년도와 증감 없이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발전 제안 활성화 기타보상금은 전년도와 증감 없이 740만원, 303-01 포상금도 전년도와 증감 없이 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4만1천원 감액된 1,64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홍보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5만원 감액된 5,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증감 없이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업무평가 201-01 사무관리비 전년도 예산 대비 200만원 감액 360만원 편성하였고, 301-01 포상금은 전년도와 증감 없이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증감 없이 1,300만원, 203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증감 없이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백서 발간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증감 없이 1천만원, 201-02 공공운영비도 전년도와 증감 없이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0만원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감사업무 추진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증감 없이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3-01 포상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0만원 감액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윤리 및 청렴도 향상 201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34만원 감액된 1,756만원 편성하였으며,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만3천원 감액된 88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 및 쟁송업무 추진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천만원 감액된 1억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증감 없이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01 포상금도 전년도와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305 배상금 등은 전년도와 증감 없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령집 및 관보 추록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 예산 대비 20만원 감액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업무 추진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만원 감액된 445만원 편성하였으며, 301-12 기타보상금은 전년도와 증감 없이 100만원, 303-01 포상금도 전년도와 증감 없이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운용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70만원 감액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증감 없이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 지원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만원 감액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운영 201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만원 감액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만5천원 증액된 2,538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55만5천원 증액된 7,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증감 없이 3천만원 편성하였으며, 202-01 국내여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천만원 감액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연보 발간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만원 감액 900만원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증감 없이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신규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경남사회조사(보조) 인건비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만5천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1만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사회조사(자체) 인건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증감 없이 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총조사는 신규사업으로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53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83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특화 승인통계 관련입니다.
인건비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만8천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만3천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801-01 일반예비비는 전년도와 증감 없이 20억원, 801-02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도 전년도와 증감 없이 3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01-03 내부유보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6,206만1천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추진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도 전년 예산 대비 231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도 전년 예산 대비 1,435만2천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1페이지부터 512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5,234만2천원 감액 44억8,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읍면 주민참여예산 변경과 국내여비 절감액 발생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HW/SW 신규도입이 있는데 시스템 유지관리는 지금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 부담금을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별구입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장과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74만3천원 감액된 7,78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3,36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4,428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억9,557만8천원 증액된 667억5,787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선거관리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경비 1억953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은 5억8,539만6천원 감액된 19억6,72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지원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3,905만원 감액한 7,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은 교통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 일반운영비와 범죄피해자 지원금을 1,074만6천원 감액한 3,056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리면 내부포마을 노후보일러 교체를 위해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이장단체 상해보험 등 지원에 자체 및 도비사업으로 7,779만원, 132페이지의 이장협의회 이장자녀 장학금 및 이장가족 한마음대회 등에 5,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새마을·바르게살기·한국자유총연맹 등 사회단체 지원에 4억2,55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출향인 민속경기에 756만원과 출향인 고향방문 행사 등 재외향우 자원화사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사업은 2021년도 공룡엑스포 행사에 초점을 두고 민간인 국외교류행사 예산은 미편성 함으로써 7,350만원 감액된 4,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인사행정 합리화 사업은 2,141만9천원 감액된 6억9,88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사역 인부임에 1억4,415만9천원, 행정안전부 3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에 6,48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전문지식 함양과 실무형 전문가 육성을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 경비를 4억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공무원 공무국외연수는 코로나19에 따른 국외출장 제한조치로 1억8천만원 감액된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사업은 8,268만7천원 삭감된 3억6,35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보안 및 당직실 운영비 1억1,564만원, 구내식당 운영비 1,435만원, 후생복지 공공요금 4,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8페이지, 후생복지행정 시책추진을 위해 7,160만원, 민원 비상안심벨 구축에 348만원, 군민상 및 3.1절 행사 관련 기념행사에 1,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기록관 운영비는 고성군 근대사 서술 기초자료 및 30년 이상 비전자 기록물 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9,39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강화사업인 공무원 단체 시책추진과 임신출산 축하선물 구입, 행안부 기준에 근거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7,785만5천원 증액된 14억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디지털 정보통신 구현사업은 전년 대비 1억8,322만1천원 증액된 21억4,45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및 S/W 구입에 4억2,750만원, 정보화장비 유지비에 4억5,66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공무원 정보화교육에 380만원, 전산실 운영에 3,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은 2억3,240만원 증액된 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역량강화 운영비 2,900만원과 142페이지의 블로그 및 SNS 콘텐츠 제작운영비와 고성군 홈페이지 통합개편 연구개발비 등 웹사이트 구축비로 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사업은 5,839만6천원 감액된 4억6,31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인터넷 전용료 및 전화료 3억9,536만4천원, 도-시·군 간 전화회선료 5,277만4천원, 삼산면 와도마을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 운영은 정보통신 운영비와 행정전달용 마을방송 구축 및 행정 정보화장비 구입 등에 3억9,37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조직 운영사업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와 공무원 재해보상 연금지급금을 전년 대비 3,478만7천원 감액된 4억5,94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2억5,515만원 증액된 605억7,57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기본경비를 3억9,462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총괄부서 인력운영비는 22억4,861만7천원 증액된 601억8,11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 가족등록사무 인건비 3,360만원 편성하였고, 145페이지 맨 아래부터 151페이지 중간까지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483억6,09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15억1,320만원과 공무원 성과상여금 21억978만5천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81억2,76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52페이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민간위탁금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인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업비는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겁니까,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476억2,400만원 대비 178억9,700만원 증액된 655억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356억1,200만원 대비 4억원 증액된 360억1,200만원으로 111-03 주민세는 17억원, 재산세가 85억원, 자동차세가 57억원, 담배소비세가 43억원, 지방소비세는 93억1,200만원, 지방소득세는 60억원, 지난연도 수입은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각각 3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59억1,500만원 대비 5억2,300만원이 감액된 53억9,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1-02 공유재산 임대료를 전년 대비 1억1천만원 감액된 8천만원으로, 212-08 주차요금 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215-01 도세 징수교부금은 3억원 증액된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216-01 이자수입을 7억원 감액된 13억원으로, 221-04 임시적 세외수입은 2,600만원 감액된 400만원으로, 기타수입 224-07 그 외 수입은 1,300만원 증액된 30억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을 1,700만원 증액된 1억4,4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을 300만원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수입 전년 대비 180억원 증액된 24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 36억2,111만9천원 대비 2억1,419만4천원을 감액한 34억692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중 국비는 1억1,400만원으로 이는 개별주택가격조사와 농업정책과 전기화물차 구입비이고, 도비 300만원은 농업정책과 전기화물차 구입 보조사업비입니다.
32억8,992만5천원은 자체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는 전년도 예산액 6억6,446만3천원 대비 1,380만4천원이 감액된 6억5,065만9천원으로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에서 1,651만1천원 증액한 1억5,414만1천원으로 계상했고, 업무추진비 등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아래쪽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4,165만5천원 이것은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세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비에서 2,144만5천원이 증액된 9,196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용 중인 지방세 프로그램의 잦은 장애와 신규서비스 프로그램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첨단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지서 발송 일반운영비에서 718만4천원 감액된 9,497만원으로 계상하고, 세부사업에서 사무관리비 218만4천원,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전환 2,660만원이 감액된 750만원으로 계상하고,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비 일부를 통영세무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1,4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방소득세 안내문 등 우편 발송량이 증가하여 1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에서 196만원 감액된 3,586만원을 계상하고, 아래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입관리 756만1천원이 증액된 9,97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90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세프로그램 구축사업비와 같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에서 684만원을 증액한 1억2,03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9,800만원과 군비 1억5,497만4천원이고, 세부사업에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88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검증(보조)에서 832만2천원이 감액된 1억1,299만5천원을 계상하고, 국비 5,696만원과 군비 5,60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자체)에서 65만원이 감액된 1,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회계관리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7억3,595만9천원 대비 1억8,061만4천원이 감액된 25억5,534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공유재산 관리에서 9,400만원을 증액한 5억4,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3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재정공제회 회비는 재해복구 손해배상, 행정종합배상 등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14억4,503만5천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2억3,631만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청사유지 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억3,500만원입니다.
162페이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원을 편성하고, 다음은 부설주차장 관리 인건비입니다.
차량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등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공용차량 구입비에서 환경과 청소차, 축산과와 하이면 소형화물차 대체구입비, 농업정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소형화물 전기차 구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계약·회계제도 운영의 결산검사 전자입찰을 위한 사무관리비, 복식부기회계 운영에서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와 여비입니다.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사업 과오납금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면 재무과 세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476억2,400만원 대비 178억9,700만원이 증액된 655억2,100만원으로 계상하고, 세출은 전년도 당초예산 36억2,111만9천원 대비 2억1,419만4천원을 감액한 34억692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박 문 규
재 무 과 장 조 석 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