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월 21일 (목) 10시 01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오늘은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재무과·주민생활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참석한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군정혁신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추진에 관해서 전년도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지만 숙박업과 어느 정도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 이야기해 주십시오.
숙박업과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숙박업소의 몇 가지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서로 협의된다면 조만간 상생협약서를 작성하고, 지금 숙박업소에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공감대는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서로 상생하면서 우선적으로 숙소배정이라든지, 유스호스텔 자체가 수익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 골고루 발전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공유하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과 숙박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협의만 된다면 아마 조만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 1월 5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가졌었는데 그 설명 자체가 너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다음(DAUM) 위성지도를 통해 그 구역을 정리해 지난 화요일까지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오후 4시 30분에 국토부 관계자와 경남도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기술단 용역사와 영향평가를 했던 용역사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읍면장님들이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제일 큰 것은 지역별로 노선을 변경하고 소음피해가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반영해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군정혁신담당관은 사람으로 치면 뇌, 머리 부분입니다.
정말 군에서 큰 역할을 하는, 아이디어도 내고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앞으로 우리 후세대들이 고성을 이끌어가는 가교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에 청년터 소통거점공간 조성을 50% 정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청년들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에 예산을 지원하고 했는데 어느 특정인, 특정인이라고하면 그렇지만 목소리 큰 몇 사람을 위한 공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꼭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사회에서 100%라는 것이 있습니까?
큰 그림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에 유스호스텔이라는 것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그 주변의 상권을 살리는 큰 그림으로 가는 것인데 그분들도 고성군민이니까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히 반영하고 최대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경찰서가 나갈 때만 해도 경찰서 건물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은 그 주변이 완전 형성되었거든요.
큰 그림으로 보면 관공서 건물이 나감으로써 그 지역에 상권이 형성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만약에 한다면 빠르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올해가 2021년인데 2025년 같으면 4~5년 후에 공사 착공, 물론 준비하는 기간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 잡으셨죠?
올 한 해 동안 전체적인 입지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전체 군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당위성을 확보하는 해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를 본다면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하게 추진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앞에 행감 할 때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통영은 땅이 좁고 거제는 지가가 비싸니까, 거제 1평이면 고성에서 10평, 20평 살 것인데 정비창은 많은 부지를 필요로 하고 그것으로 인해 유입되는 인구도 많을 것이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창이라는 것은 열차를 보수하는 것인데 사실 알다시피 거제는 지가가 지금, 전에 설명했던 상동 쪽은 평당 300~400만원짜리입니다.
우리 고성은 20~30만원만 줘도 되는 땅인데 이것을 유치하면, 아까 이야기하셨듯 인구유입이라든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업이 고성에 26개 있는데 이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이분들이 참여해서 기여를 하는지, 우리 소관위에 2년간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를 해서 지역의 사회적기업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판매·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면 드릴 테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아봐달라고.
코로나를 예방하는 보건소에 그분이 들어갔는데 어떤 이유인지 2층에 못 들어오게 했다.
하여튼 내가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기부 참 좋습니다.
내가 쓰는 것 아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기부인데 기부가 어떤 목적의 기부인지, 기부에 참여하지 못 하신 분들은 소외되는 부분도 있고, 옛날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신문마다 도배하고 밴드에 올라오는 것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군민들을 걱정하고 무엇을 발췌해야 되는데, 물론 그분이 한 것을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밴드에서 나와야 되는데 기부한 사진 자그마하게, 그리고 주간지를 보면 그런 도배질을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물론 혁신담당관 소관이든 아니든 ‘열린소통 행정’이라고 했는데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짚어봐 줬으면 좋겠다, 오늘 업무보고이니까 몇 가지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조정제 사무관님, 축하합니다.
담당들이 우리 고성군의 미래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림을 잘 그려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업무 외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소영 담당이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사회적경제, 또 사회적공동체협력센터 이것은 이소영 담당 업무이시죠?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1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민규 담당은 6급 상당, 그 밑의 직원은 한수빈이라고 사회적 경제를...
군정혁신이기는 하겠네요.
사회적 공동체라는 개념 정리라든지 부서별 추진하는 것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윤량·이민규·한수빈 이 세 사람의 정보를 우리가 받아볼 수는 있죠?
안 해서 안 준다고 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채용되었는지, 경력과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소관 직원입니다.
교육하러 갈 때는 출장을 내고 갑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업무라서 가는 겁니까?
어쨌거나 담당관 소속이고 조직 안에 있으니까 그분들의 발언을, 어쨌거나 공무원이잖아요.
내가 분명히 1차 경고합니다.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발언하면 안 되거든요.
무슨 내용인지는 내가 이 자리에서 말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내가 교육청소년과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소관부서는 거기였기 때문에.
행복교육지구 군비를 받아 가서, 지금 행감시간이 아닙니다만 군정혁신담당관 소속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에서 하는 발언이,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발언을 해요.
군의원도 할 수 없는 발언을 그런 데에서 하거든요.
군의원도 말 잘못해서 고소당하는데 고소당할 수 있어, 큰일 날 일입니다.
발언수위를 내가 볼 때는 조절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상황을 파악해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반도 그럴 것 같아.
잘 한번 보시고,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보고, ‘배상길이가 그러더라.’ 하면서 ‘큰일 나겠다 하던데?’
저를 고소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군정혁신은 여기 보면 정말 많은 일을 하시고, 우리 의회의 관심사항이, 천재기 위원님과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고 지적해주셨습니다만 군정혁신에서 하는 일이 너무 크고 큰 그림을 그리는, 그래서 바른길로 가야 됩니다.
바른길로 가야 되는데 바른길이 아니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신청사라든지 이런 것 얼마나 큰일들입니까?
그래서 제일 일 잘하는 우리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한테 시키는 것 같은데 밑에 있는 담당들도, 최다원 담당도 잘 하시고, 조정제 사무관이야 더더욱 잘하시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이다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황준하 담당 대신 오셨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퇴근 후에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못 하지만 그런 자리를 만들어보라고요.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그런 예산은 의회에서 절대 안 깎지요.
그런 자리를 해보라고요.
맥주 한잔 오가다 보면 서로 전화번호 줄 수도 있고 말이야.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문제인데 창원 같은 데는 1억원을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 소관위에서 이야기했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무상으로, 신혼에서는 제일 뭡니까?
주거잖아요, 주거.
부모 잘 만나 집을 하나 사서 오는 사람은 마련해오는지 몰라도 처음 출발할 때 전세부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고성에서 파격적으로 제안하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집을 무상으로 주겠다, 안을 내어서 군수한테 보고하고, 우리하고 의논해보자고요.
그분들이 고성에 거주하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대학은 여기 없으니까 가더라도, 고등학교는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해보자고요.
마을안길 포장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주민들 생활에 필요한데 혁신담당관에서 정말 혁신적인 것을 해보자고요.
만약 이대로 나이 많은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자연적으로, 출산이 없으면 인구 5만명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집에 투자할 것을 적금 넣든지 해서 경제적 도움도 받는 부분, 장찬호 혁신담당관이 이런 것도 직원들과 의논하고 연구해주세요.
나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작년에도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안이 나오는 대로 한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간 그분들이 여기 있으면 인구도 유입되고, 지역에 모든 역할을 하니까 그런 정도로, 대충 300만원, 500만원 준다고 해서 절대 출산 안 해요.
그리고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주란 말이에요.
마음 편하게 직장에 근무할 수 있는 지원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전에 버스요금 평준화 할 때 보니까 나는 몇 십억원 드는 줄 알았는데 2억원 남짓 하니까 그 많은 분들 기분 좋게 하던데, 최다원 담당 동해면에 부면장으로 있을 때 지역민들이 좋아라 하셨죠?
이것 한번 해봅시다, 혁신담당관에서.
채용했습니까?
2명은 추가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물이 똑같이 안 올라가고...
조감도상에 빠지기가 그렇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독건물을 줬는데 그 공간이 아까워서.
2층 공간 그 부분 정리하면 공간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면마다 일률적이에요.
처음에는 CCTV 하고, 작년에는 마을 입간판을 거의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 해서 그 마을 고유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든지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번 그거 해주시고, 하여튼 군정혁신담당관은 우리 고성군에 맞는, 체감할 수 있는 군정혁신담당관이 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이현주
예산담당 문순희
감사담당 송형규
법무통계담당 장혜정
"차렷"
"경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같이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임기제 변호사 채용 1명’ 되어 있잖아요.
이분이 근무하는 것은 일주일에 몇 번이에요?
언제 근무한다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물론 언제 근무한다고 홍보를 해놓았겠죠.
그분들은 그냥 군에 가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자리에 없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실 이분이 공무원 변호하려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와 있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그분의 근무일자를 게시판에 띄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외부 민간인, 우리 군민에 대한 상담은 선거법 저촉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실시하지 않고요.
민원인들이 오시면 별관에 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일을 집행하려면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문을 받아서 한다는 것인데 우리 군민들한테도 자문을 해줘야지요.
그말이에요.
아까 선거법은 선출직이 선거법이지.
변호사가 전국에 수없이 깔려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수당을 받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군에서 그분한테 예산을 줬잖아요.
군민한테 자문하는 것도 위법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해보세요.
또 군수님이 행하는 모든 업무는 우리가 선거법 저촉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민간인한테 직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은 선거법 저촉·위반이기 때문에 민간은 상담을 안 해주고, 두 번째 행정집행은 공무원이 하고 그 상대성이 민간인인데 그분이 민간인에게도 질의·답변을 하고 공무원에게도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법과 업무적 효율성을 위해 자체 공무원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과 직접 소송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소하고 있지만 가끔가다 1년에 한두 건 패소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패소하면 구상권 청구라든지 변호사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변호사 인건비보다 많이 나갈 수 있거든요.
11월 달은 그분이 4일 근무했는데 12건 상담했고, 12월 달은 9일 근무했는데 29건의 상담을 하고, 공무원 징계 1건에 대해서는 그분이 직접 소송업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은 그분이 공무원을 위해서, 물론 공무원이 어떤 행위를 하다가 법을 위반했을 때 행정소송을 당하고, 요즘 말입니다.
민원인들 생각이 아주 높아요, 인터넷에서 자료도 많이 보고.
옛날 70년대, 80년대 그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민원인들이 알고 넣었는데 안 해주면 당연히 행정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예산이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그분이 군민과 행정에 역할을 못 한다면,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군민을 위한 변호인도 임기제라든지 그렇게 채용할 생각 없어요?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변호사사무실 가면 돼요.
가기 전에, 군에서 임기제를 채용했는데 군민을 위한 변호를 할 수 있는 분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을 위반하려고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민원인 입장에서 해주려고 하겠지, 인허가 이런 부분에.
법의 사각지대에 있든지 그러면 지적을 당할 수 있는데 내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그게 안 된다고 이렇게 단정을, 군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자기들 가르마 하려고 한다.’는 말도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만일 군민들이 법률상담을 오면, 군청 별관에 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거기를 안내해서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고문변호사가 2명 있잖아요.
두 분인데 여러 자문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직접 소송하는 것 외에 그분들이 소송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송에 대해서는 그때 소송비용을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임기제를 채용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이왕 질의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한 계약심사 있잖아요.
‘읍면 공사, 물품·인쇄물’ 이렇게 다 구분해놓았는데 코로나 시국에 수의계약 금액이 오른 것 있습니까?
종전에 내부가 2천만원 부가세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 금액이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관내입찰과 전문이 있는데 관내입찰은 기존 1억원, 종합 2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문은 2억원, 종합은 4억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관내 고성군으로 제한할 수 있는 2인 견적 수의계약 말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특수시책의 정책 일몰제는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아까 11개를 말씀하셨는데 정책 일몰된 사업 조사해서 갖다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상당히 방대합니다만 담당관님이 꼭 대책을 수립해서, 기존보다 올라가지는 못할망정 유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도 담당관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이시니까.
앞에 직원들 승진 관계와 여러 가지, 자체감사 백 번 해봐야, 보고라도 했나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상 없을 것이라 저는 봅니다, 그렇죠?
송형규 감사담당,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한번 일어서보세요.
이번에 부임하셔서 정말 축하드리고, 우리 청렴도가 작년에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아졌죠?
청렴한 사회가 되기 위해 군청 1층에서 5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에 ‘청렴한 고성’ 100개 붙이는 것보다 송형규 역할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지켜보고, 송시열 하고 같은 일가시죠?
이것 지켜볼 것이니까, 오늘 제가 노조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난리가 났더만요.
그런 것을 읽고, 군수 눈치 보고, 기획감사담당관 눈치 보고 그러려면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렴한 것과 반부패 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쪽의 전문가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반부패 한 것과 청렴한 것에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청렴의 반대...
가서...
그렇게 착각할 수 있고, 고성이 청렴해야 됩니다.
왜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왜, 지금 위원장님 마음이 바빠서 빨리 하라고 하는데 왜 이 소리를 하겠어요?
지금 보건소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 지난 3년 동안 한 짓을 보라고.
송형규 전임자들도 잘하셨지만 송형규 담당은 더 잘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눈치보는 자리가 아니에요.
윤석열 봤잖아요, 검찰총장.
장관이 지시해도 감사는 감사야.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담당들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난해에 우리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행정복지국 소관이 열심히 했습니다.
올해도 오로지 군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모르는 부분들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자문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나 모든 것을 같이 기획하고 하셔야 되는데, 오늘 국장님께 어려운 질문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SNS나 방송을 통해서, 담당부서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국장님 소관일 수도 있고 해서, 답변을 못 하는 부서가 많아 제가 국장님한테 직접 건의를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생일파티 한다고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시국이 평소 시국 같으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는데 그것도 업무시간에 정말 지탄받을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시에 했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이 해내겠나 싶어서 국장님한테 재차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런 전례를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제 생각은.
보건소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동안 계속 소음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유야무야 넘어왔는데 사실 이번 일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은 정말 감사를 철저히 해서, 그리고 현재 코로나를 떠나서라도 공로연수 들어가야 되는데도 근무 연장을 하고 있는, 한두 개가 아닌데...
저는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이래봐야 도리어 더 연장해주지 않겠나 싶고, “의회에서 질타를 강하게 하더라, 배상길이가 더 강하게 하더라.” 이 이야기를 전하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먼저 조직 전체를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국장으로서 김향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마음 깊은 유감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적 이익이 공적 이익을 앞설 수 없다는 게 평소의 제 소신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바라보고 있고, 오늘 아침 결정권자인 군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회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와 그 기관에 대한 경고 내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도 검토와 보고를 드리고 온 상태입니다.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듯이 보건소가 자기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복지국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원래의 모습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코로나19로 묻혀버립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가 우리 세상을 덮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핑계로 또 유야무야 넘어갈까 싶어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달아서, 방금 말씀하셨던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관련업무 있죠?
정말 좋은 정책이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혹시라도 걱정이, 행정과장님께서 하시면서 민방위훈련 하듯이, 민방위훈련을 왜 합니까?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테러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훈련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들리실지 몰라도 민간인들이 볼 때는 ‘민방위 훈련하나?’ 하는 안 좋은 어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코로나가 내년에 안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데?’ 하는 마음으로 컨트롤 타워에서 해야 밑에 따르는 사람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정말 좋은 정책이고, 준비를 더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고, 제 개인적인 부탁은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더 센 차원, 행정과 인사담당에 5명이 있다면 이것처럼 재택근무, 일상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것도 훈련이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 29페이지의 특수시책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조례와 예산을 승인해줘서 앞으로 5년간 준비하실 것이죠?
이런 시대에 남북 핵문제, 경색된, 이것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줘도 걱정이고, 해줘놓고 또 어떡할 것이냐 하고...
그런데 멀리 보면 통일이 당장 2년 안에 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5년 안에 온다고 하기도 하고, 영원히 안 온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대충하시지 말고, 예산이 가는 것이니까 통일이 5년 안에 왔을 때, 5년 안에 통일이 갑자기 되었을 때, ‘그것은 청와대에서 할 일이지.’ 하지 마시고 우리 고성도 준비해야 된다면, 보니까 스포츠 교류도 들어있고 자매도시 결연도 있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통로로써 준비를 잘하면 좋겠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철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앞에 조례 제정할 때도 위원장님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 자체가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셨고,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와 결과물까지 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서를 보고드렸듯이 올해는 사업계획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년 추진계획이 있다면 운용계획서처럼 수정해가지고 올려서 집행까지 보고를 드리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급이 어떻게 늘어나고, 그 자료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원하시는 분들한테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료제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예산과 조례 할 때는 납작 해가지고 국장이고 과장이고 담당이고 와서 뭐 하듯이 하더니 이제 2년 조금 넘으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행정과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16페이지 보면 효율적 인력관리로 안정적 조직이라고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홍보 강화를 하겠다 했는데, 청년터 소통거점 3명 채용한 그분들 주소는 이쪽에 옮겨놓았던데 고성에 그만한 인재가 없었나요?
그것은 행정과에서 했습니까, 거기에서 했습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임기제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셨듯이 가능하면 우리 주소지로 되어 있는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원칙이고요.
사회복지 분야에서 채용할 때 그 분야의 사람이 적당히 맞으면 뽑을 수 있는데 적정수요가 안 되었을 때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 위주로 뽑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채용부터가 잘못되었잖아요.
기술 없으면 기술을 배우게끔 해줘야지, 지원을 해가면서.
이분들 보니까 주소만, 물론 여기 근무하려면 옮기라고 했지만 그에 준하는 사람 못지않게 있습니다, 고성이 어떤 데인데.
과장님이 이런 것은 정말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채용에 문제없다.’, 물론 서류상 갖추어놓으니까 문제없다고 하지만 한번 돌아보면 고성사람 많아요.
고성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외지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왜 고성사람을 외지로, 생활이 안 되니까 나가잖아요.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흥분하는 것은 소상공인은 죽을 맛입니다, 자기 건물이면 몰라도.
임대세 주고 은행 대출받아서 하는 사람은 죽을 맛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회라도 한번 줘보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런 것을 해주십시오.
내가 부탁을 좀 하고 싶어요.
저녁에 나가서 소주 한잔 먹을 때 그 사람들 진짜 항변하고, 아침 6시 되어서 용역에 가보세요, 용역에.
그분들 전에 다 사업자들이었습니다.
세 맞추려고 하루 용역을 나가고 있는 사람을 놔두고...
고성군 밴드 보니까 1만1,134명, 고성의 20% 정도가 밴드에 가입했는데 그분들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인지 반대쪽의 목소리 한번 들어 봅니까?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도배를, 물론 기부 좋습니다.
기부 좋아요.
기부 못 하는 저나 동료 의원들은 참 부럽습니다.
신문에 도배하는 것은 사람 편 가르는 겁니까?
그런 것보다는 정말 고성에서 일하는,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 밴드에 더 큼지막하게 내주세요.
정말 부탁하겠는데 인사를 관리하는 박 과장님, 저는 의원이고 과장님은 집행부 한 과장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무슨 개인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할 겁니까?
고성의 용역사무실에 5시 반 되면 나와 있습니다,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채용되어 가면 하루 일당이나 버는데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은 집에 가면 라면에 소주 한잔 먹고 잔다고 합니다.
사실 고성에 42년째 살고 있습니다.
와서 예산 나가는 것 보니까 아까워 죽겠습니다.
그 사람들 고성에 좀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할 이야기 있어요?
1명의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토종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토종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위원님, 저희가 더 살피고 해서 11월 행감 때는 저희가 이 답변을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새벽 인력시장 몇 군데 둘러보세요.
7시 되어서 끝나면 돌아가는 분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데 그런 분들을 더 채용해서, 젊은 친구들도 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줘서, 청년터 소통거점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좀 가르쳐 줘보세요.
가르쳐서 그분들을 채용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기구정원 자료를 보니까 본청에 별정직 정원 1명이 있는데 현원이 1명 빠져 있네요.
별정직이 누구입니까?
어느 담당입니까?
지금 채용한 것 아닙니까?
조직 현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엊그제 채용했잖아요.
별정직 이게 정원은 되어 있지만, 전에 군수님 되고 나면 그 부분이 지원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을 임기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결원이 19명이네요?
다른 답변 하실 것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임기제로 뽑은 줄 알았는데 별정직으로 뽑았고, 1월 10일 이후에 뽑았고 이것은...
그래서 본청에는 결원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최일선에서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는 읍면에 결원이 이렇게 많아서는 안 됩니다.
본청에는 과별로 해가지고 업무 대체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읍면에는 진짜 부서에 1명이라도 없으면 대민서비스가 바로 표시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원 관리에 효율성을 좀 더 기해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제가 작년 7월 달에 발령받고 왔을 때 사실상 45명 정도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소하고자 노력한 결과 지금 36명이고요.
올해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대적으로 인원을 뽑아 운용하자고 하셔서 내년까지 인력계획을 잡아서 66명을 뽑아가지고 읍면의 빈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어제 뉴스에도 공무원이 용인시 인구보다 더 많다고, 인구는 줄어가는데, 서비스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많이 뽑는다고 대민서비스가, 물론 잘 되겠지만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인원을 써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시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공무원 정원에 그것 하지 마시고 인원을 효율적으로 쓰시라는, 방금 질의한 것에 이율 배반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고요.
코로나 시대에 읍면 이장회의도 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성군 홈페이지에 달랑 한 줄 공고내놓고 그 기간 안에 접수 못 하면, 그런 정보를 접촉할 수 있는 고성군 인원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 사람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군 전체를 속속들이 찾아가면서, 우리 지역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 없이 공식밴드나 홈페이지에 공고 하나 내놓고, 노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정말 노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채용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군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 이장회의 때 그런 것을 알려주지도 못 하고 방송도 안 하고 그러니까, 생계에 바쁜 사람이 고성군 홈페이지만 보고 앉아있을 겁니까?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지금 5만1천명이 무너질 판이고 올해는 5만명이 무너질 판인데 1명이라도 더 채용해서 고성군에서 거주하고 안 떠날 수 있도록 군민 채용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임기제든지 기간제든지 군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채용했는지,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들춰볼 겁니다.
꼭 한번 점검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1명이라도 채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군청의 직장어린이집 있잖아요.
이것은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주소 옮겨와서 어린이집에 맡기면 군비가 나가야지.
진주시민, 사천시민, 창원시민 자녀들에게 우리 군비를 지원해줄 겁니까?
직장이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원에 미달되면 어쩔 수 없지만 넘을 때는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두시라고요.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무원 자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9월 달까지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거치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민소통 SNS 운영 있잖아요.
밴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있는데 공식밴드는 1만600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네요.
저는 공식밴드 운영에 있어서도,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실명으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과장님은 밴드를 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 조금 불리한 게 올라오면 접속을 빨리 해가지고 그걸 저 밑으로 내려버려요.
최신 정보가 아니고 한참 내려가야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밴드를 방해하는 세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 못 느끼십니까?
보면 일부 몇 분이 이 밴드를 좌지우지 하고 있어요.
댓글 달고, 의견 제시하는 분들 데이터 통계 한번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인물들만 이 밴드에서 역할을 합니다, 그게 군민 전체의 의견인냥 호도되고.
군민들과 소통하고 즉각적인 민원 해결하는 좋은 장점도 많습니다만 반대로 역기능도 있다는 것, 물론 장점이 많으면 운용하는 데 이익이 많은 쪽으로 결정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서 밴드를 운영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통계를 내어보시라고요.
어떤 사안에서 의견을 다는 사람이 주로 누구인가, 몇 번의 의견을 달았는가 이런 것을 내어보면 과장님이 금방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빅테이터를 여기 이용해보세요.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은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올라왔던 군정의 나쁜 소식은 다 비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신 말씀 중에서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생각이 저희들과는 조금 다르고요.
저희들은 모든 군민들이 같이 공유하자는 뜻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뜻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분란의 장이 될까 싶어서 못 하는데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면 의도적으로, 어떤 사안이 올라와서 민감한 것은 댓글을 빨리 달아서 저 밑으로 내려버립니다.
누가 밑에까지 내려갑니까?
안 보거든요.
최신 정보만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하면서 육아휴직 28명, 질병휴직 7명 있지 않습니까?
명단을 못 주면 가려서라도 부서별로 해서, 육아휴직이 제일 많은 부서가 아무래도 보건소죠?
하여튼 자료를 할 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 공감입니다.
행정과 의회가 소통과 공감을 하겠다는 말이 군정혁신, 기획, 행정과 업무보고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데 왜 들어있는지를 과장님과 국장님이 잘 숙지해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인력채용에 있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뜻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 청소 뽑는데 고대 졸업자가 넣었어요.
스펙이 좋으면, 스펙 좋은 사람 뽑으면 그 사람 뽑아야지요.
그렇지 않다니까.
그 일에 맞는, 그리고 되도록이면 고성군민, 우리가 현장에서 들어보면 고성군의 청년을 위해서 정책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우리 고성청년은 밖에 직장을 구해서 나가더라는 말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저희들이 말 안 해도 여기 앉아 있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꼭 숙지해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강조하신 것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21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질의하실 것이 하나도 없는 모양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지방세 목표액 및 징수를 보면요.
코로나 탓도 있지만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 이런 게 우리군에 활력이 있었으면 더 증가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줄어들고...
현황이 그렇죠?
공시지가가 올라서 재산세가 늘어나고요.
군민들한테 행복을 주는 세수는 없고, 뭔가 이런 데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지만 재무과는 지방세를 받아들여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세 체납을 보니까 결손처리도 하고 전담팀이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노후청사들, 읍면사무소를 정리하고 있는데 올해 특수시책으로 석면천장 교체하시는 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 한 분이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버렸는데 폐선종인가 석면 이런 것과 직결된 공간에서 근무하다가 판정도 받으셔서 치료비도 지원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불안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열정적으로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어쨌거나 수의계약 관련해서 범위를 2배로 상향한다는 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게 만약 2배로 늘어난다면 이런 게 더 많이 생기겠네요, 금액이나 이런 측면에서.
내년 행감 때는 더 큰 자료가 나오겠네요.
2인 이상 견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전까지는 2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4억원으로, 전문이 1억원에서 2억원, 전기·소방·통신이라든지 그 밖의 공사가 8천만원에서 1억6천으로, 물품이라든지 용역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되어가지고 관외 업체들이 들어오지 못 하고 우리 관내에서 입찰 가능하도록 된 것입니다.
작년도 상반기에 42건 67억원 정도가 관내에서 입찰해가지고 공사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장 구원석입니다.
2021년도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면 촘촘한 복지망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사례분석을 하고 발굴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희망복지지원단에서도 하고요.
각 사업단별로 별개로 노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례 조사하고 취득된 자료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사업만 중구난방으로 벌려서 하는 것인지,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하나 있으면 좋겠거든요.
이것 보면 여러 군데에서 사례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중복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발굴된 데이터는 정리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주민생활과가 하든지 복지지원과가 하든지, 복지지원과에도 이런 사업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체계적인 것이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 사업별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만 발굴된 사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된 사례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체계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효율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읍면의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총괄 컨트롤 타워로 거기에서 관리하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특수시책의 돌봄울타리 고성형 커뮤니티 케어는 군비로써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이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인데 이것을 어디에서 시행할 것입니까?
각 읍면에서 자료를 받으실 겁니까?
이 사업을 충분히 알리고, 각 읍면별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이 선정되면...
반찬이라든지...
65세 이상 노인은 다 대상입니까?
이렇게 밥을 먹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된 것은 이 어른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드려야 됩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이런 것을 발췌하는 부분, 그 어른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그분들 먹을 것 안 먹고 아껴가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성공하라고, 우리나라 이렇게 만든 어른들한테 우리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1면에 1개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 선정해서 시행해보고, 이 부분이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해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규모는 적지만 돌봄 관련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추가로 공모사업이 내려와 있어서 희망복지지원담당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자활기금이 조성되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급자에서 탈락된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었죠?
탈락된 인원이 몇 명이며,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했는가를 자료요청 합니다.
세 번째,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분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유공자 있지 않습니까?
그 예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 갖다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박 문 규
재 무 과 장 조 석 래
주 민 생 활 과 장 구 원 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