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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0년 12월 16일 (수) 10시 02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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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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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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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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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향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사업소장 직무대리, 관광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관광지사업소장 직무대리 동승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운영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광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39억1,333만원이 감액된 60억7,76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재산 임대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도 대비 400만원 감액된 900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의 하수도 사용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은 전년도 대비 2,800만원 증액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에 2천만원 증액된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 그 외 수입은 전년도 대비 29억4,140만원 차감된 52억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61억2,093만1천원 감액된 30억4,673만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지 홍보 및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3,069만6천원 증액한 1억5,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4억9,638만6천원, 461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원,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기타보상금에 7,5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운영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3,533만원을 감액한 1억1,777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4,593만8천원, 재료비에 4,160만원, 시설비에 5,800만원, 자산취득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및 이벤트 개최의 송충사 제전향사 및 창의공신 추모제향행사 보조에 1천만원, 당항포대첩축제 보조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람객 유치를 위한 시즌별 이벤트 개최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환경관리의 관광지 환경개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억7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입니다.
관광지 환경관리 사무관리비에 3,880만원, 공공운영비에 4,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6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6천만원, 시설비에 6천만원, 자산취득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룡나라식물원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193만1천원,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공공운영비에 3,860만원, 재료비에 6,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전시관 및 기반시설 관리의 사무관리비에 1,300만원, 공공운영비에 6,121만6천원, 재료비에 3,660만원, 시설비에 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사무관리비에 8,437만원, 공공운영비에 5,573만원, 재료비에 6,581만원, 시설비에 5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추진경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8,55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3,25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당항포관광지 2021년도 당초예산은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추이를 지켜보고 추경예산 확보 시 당항포 운영 및 엑스포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릴 예정이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관광지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직무대리와 이형열 담당, 수고 많습니다.
요즘 출근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출근은 하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넓은 시설을 관리하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엑스포 미개최로 세입을 적게 잡았네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그렇습니다.
○ 천재기 위원  만약 내년에 엑스포가 되면 추경에 예산을 올릴 예정입니까?
39억원 정도 빠졌네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앞에 예산을 많이 잡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조정할 때 무리가 있어서 50억원으로 조정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세출도 61억원이나 감액되어서 잡혀있네요.
지금 엑스포와 당항포는 업무를 같이 보고 있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당항포대첩축제라든지 관광객 유치 이벤트는 꾸준히 운영해야 되겠고, 아무튼 잘 준비하시고, 백신이 와가지고 내년에 엑스포를 진행하는 데 차질 없으면 할 것인데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잘 준비해서 만약 개최된다면 성공한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알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동승근 직무대리님, 고생 많습니다.
맨날 두 분이 오시니까 외로워 보이시네요.
61억원 정도 삭감했는데 알차게 살림을 살아보시려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필요할 때 추경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을 것인데 어쨌든 내년에 엑스포가 있습니다.
준비 잘 하시기 바라고, 462페이지의 당항포대첩축제 보조 1억원이 전년도에는 없었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없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전년도 같은 경우 예산 편성할 때 4월부터 엑스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도 있고, 엑스포도 있고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아예 행사 자체를 안 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작년에 안 해서 편성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했다고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일단 편성해놓고, 추이를 지켜보고 안 되면 추경에 예산을 변경하든지 그럴 예정입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러니까 당항포대첩축제는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아닙니다.
○ 김원순 위원  이게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어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예.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직무대리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엑스포를 9월 달에 할 것이잖아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원래 올해 하기로 했다가 연기되었는데 465페이지의 시설 및 부대비와 464페이지의 시설 및 부대비 이런 것은 다 정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 엑스포 하려고 미리 다 수리한 것 아니에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 작년 대비 1억2,5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지금 시설이 많다 보니까 주제관 같은 데 냉난방기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세정작업 그런 것을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기본적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비 명목으로 이 정도 이상은 들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 정도 들고 있어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 정영환 위원  464페이지의 공용화장실 보수공사, 시설물 긴급보수 유지관리, 그늘막쉼터 이런 것은 올해 엑스포를 했으면 이런 것 없이 했겠네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계속 시설을 개선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 태풍이 오면 어느 정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정영환 위원  당장 할 것은 아니고, 예상해서 잡아놓았다는 말씀이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런 것을 안 해놓았으면 올해 엑스포 하지도 못 했겠다 싶어서, 주제관 같은 경우 개방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개방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쓰지도 않았는데 유지보수 할 것이 있는가, 엑스포 하기 전에 시설이 다 정비되었을 것인데 시설비가 2억9,500만원 올라와 있고, 시설 및 부대비 6천만원 올라와 있고, 이게 과잉으로 하는 건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는 있어야 되겠지만 3천만원, 6천만원 이런 것은 작은 공사가 아니거든요?
아직 이런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지 않으면 올해 엑스포 어떻게 했겠나, 이런 것은 사무국장이 챙깁니까 아니면 직무대리가 합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제가 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올해 당초예산에는 이런 게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작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영환 위원  2020년도 예산에.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이런 성격의 예산은 있었습니다.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설 자체가 화장실 같은 경우 30개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 정영환 위원  공용화장실 보수공사 2천만원 이런 것은 됐고, 엑스포주제관 기능유지 및 개선사업 6천만원, 홀로그램관 기능유지 및 개선사업 3천만원, 한반도공룡발자국화석관 기능유지 및 개선사업 3,500만원 이런 게 미리 스탠바이 되어 있어야 엑스포를 했을 때 불편함이 없을 것인데, 올해 할 것이라고 기능을 다 보강했을 것이라 보는데 또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시설이 대부분 2006년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균열이 상당히 많고, 누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잡아서, 작년 같은 경우 최대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한 부분도 있고, 올해도 이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고,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동승근 직무대리와 이형열 담당 두 분이 호흡을 맞춰 잘하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그동안 직무대리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완전히 폼이, 소장님 같은 마인드로 자꾸 하라고 했는데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내가 주인이다, 내가 소장이다.’ 이런 생각으로 일하세요.
세입을 60억원 정도로 잡았는데 사용료수입 212-07 입장료수입 있죠?
5억원이네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예.
○ 배상길 위원  입장료수입이 4억5천만원, 주차수입이 5천만원, 트램카 운영수입이 8천만원, 펜션이 2억3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엑스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것입니까?
왜 4억5천만원으로 잡았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입장료수입 같은 경우 최대한 하고, 엑스포 준비에 들어간다는 판단 하에 잡은 것입니다.
○ 배상길 위원  그러면 제일 아래쪽의 엑스포행사장 사용료 이게 입장수입이 되는 것인가, 50억원?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이것은 엑스포 행사기간 동안 행사장을 임대해주고, 그 수입을 다시 우리한테 받는 것으로...
○ 배상길 위원  입장수입을 50억원으로 잡은 거예요?
원래 50억원 더 되었잖아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더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80억원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담당에서도 80억원을 차감하다 보니까 예산조정에 힘들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50억원으로 잡고...
○ 배상길 위원  이 예산서만 보면 관광지사업소가, 예를 들어서 세입이 60억원, 세출이 30억원, 다들 관광지사업소가 애물단지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대로 하면 30억원 투자해서 60억원 버는 아주 참 좋은, 동승근 직무대리와 이형열 담당이 대단하다, 예산을 아끼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참 고무적인 것이거든요.
실제 이렇게 되어야 해요.
관광지사업소가 고성군에서 하는 것이고, 계륵같이 버리지도 못 하고 취하지도 못 하는 것이었는데 실제 이렇게 될 수 있는 위치라고 자꾸 주장하잖아요.
둘이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세세한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해서 고성의 관문에 있으면서, ‘옛날에 동승근과 이형열이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노력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당항포가 최초 언제 개장했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국민관광지로 개장한 것은 1987년도입니다.
○ 천재기 위원  엑스포는 올해 하면 다섯 번째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예.
○ 천재기 위원  관광지 시설은 시간이 지나면 보수도 해야 되고, 필요 없는 것이나 흉뮬처럼 된 것은 제거하고,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당항포관광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수조사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펜션 같은 데도 수입이 2억3천만원 정도 있는데 전에 인기가 아주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그렇습니다.
○ 배상길 위원  잘 되는 것은 좀 더 하고, 물론 다 필요해서 한 시설이겠지만 필요치 않은 것은 제거하고,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런 것도 계획하면 좋겠다, 당항포관광지를 전체적으로 해서.
상족암 같은 경우도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은 당연히 유지보수 해야 되지만 필요치 않은 것은 제거하고, 활용도가 높은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업무추진에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461페이지, 도로변 광고물 철거 1,700만원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들어오는 데 보면 광고탑이 왼쪽에 서 있습니다.
14번 국도에서 좌회전하는 데 보면 우측에 있고, 시외버스주차장 앞에 광고탑이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도로에서 500m 이내에는 광고탑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효용성이 있다 보니까 계속 미루고 있는데 지적된 사항을 조치하려고, 작년도에 도를 통해서 그 부분을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이설하든지 아니면 철거하든지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익룡처럼 되어 있는 그것 하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그 우측에 보면 주유소 바로 옆에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시외버스주차장 왼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면을 보면 ‘당항포관광지 휴장’이라 해가지고 현수막 4면 붙일 수 있는 그 2개가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게 지적되어서 적당한 위치로 옮겨야 된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옮기든지 철거하든지.
○ 배상길 위원  2개인데 왜 1식이라고 했습니까?
○ 정영환 위원  2개를 묶어서 1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당항포대첩축제를 엑스포 하는 해에 해야 됩니까?
당항포대첩과 엑스포는 엄밀히 다르지만 이 행사들을 올해 당항포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네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코로나19가 있어서 상황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일단 예산확보 차원에서 올려놓은 부분이고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거나 하면 당항포추진위원회와 협의하고, 당항포관광지 봄시즌 이벤트와 어느 정도 융합시켜서 프리엑스포 비슷하게 행사를 해볼까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나중에 행사가 안 되면 다른 데 쓰지 말고 반납해야 됩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반납하고, 다른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봄시즌 이벤트 이런 것은 4,500만원 가지고 해도 괜찮은데, 곧 엑스포행사를 할 것인데 당항포대첩축제를 해버리면 코로나 시대에 인원 동원도 안 되고, 돈만 버리고, 행사는 행사답지 않고 그렇게 될까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당항포에서 할 겁니까, 읍내에서 할 겁니까?
계획이 구상된 것 있어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아직까지 위원회와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3단계로 왔다갔다 하니까 접촉은 안 하고, 일단 예산만 확보해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영환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판단해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직무대리님, 제가 저번에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성수기인 여름에 개장시간 연기하는 것 꼭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해가지고 무리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환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한식당 운영수입 1억2천만원 있거든요, 트램카 수입도 있고.
이것은 엑스포행사 기간 수입이 포함된 것은 아니고, 8월 말까지 이 정도 수입이 일어날 것이라 보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코로나가 진정된다는 판단 하에서 최대한으로 잡아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영환 위원  엑스포 행사장 준비하려면 금년 5~6월쯤 되면 휴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제 생각에 7월부터는 휴장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6개월 정도에 1억2천만원?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코로나만 빨리 종식되거나 1단계로 떨어지면 100%는 아니라도 최선을 다하면 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정영환 위원  지금 백신도 없고, 코로나가 내년 연말까지는 갑니다.
6월 달까지 더 확산되었으면 되었지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세입을 풀로 잡아놓았다, 이것도 감액될 상황이 많네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영환 위원  세입은 60억원, 세출은 30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되어 있는데 공식적인 인건비는 대강 안 되어 있네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공식적인 인건비라는 것이 공무원...
○ 위원장 김향숙  엑스포 할 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그것은 문화관광과의 출연금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게 아니고, 이 세출에 엑스포에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다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그것은 재단이라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지금 두 사람 인건비도 재단에서 나가는 겁니까, 행정과에서 나갑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관광지사업소에서는 행정과에서 받고, 저희는 겸직되어 있을 뿐입니다.
○ 정영환 위원  그것 하면 세출이 30억원 훨씬 넘지.
일단 두 분이 잘 준비하셔서 내년 엑스포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감사합니다.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직무대리님, 당항포대첩축제는 5월에 합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예, 5월에 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5월에 하면서 봄시즌 이벤트와 같이,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되도록이면 포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 있으면 행사가 안 되는 것이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그렇지요.
창의공신도 그렇고, 제전향사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 모든 행사를 안 했으니까 만약 올해도 단계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반갑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억8,466만6천원을 삭감한 11억4,13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은 전년 대비 2억원을 삭감한 6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에는 전년 대비 1억1,600만원을 삭감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3,13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억495만2천원을 삭감한 23억5,55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홍보에 9,700만원을 삭감한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박물관 운영에 7억6,192만7천원을 삭감한 6억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3,116만5천원을 삭감한 3억4,99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2억1,740만원을 삭감한 1억9,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2,350만원을 삭감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는 1,191만4천원을 증액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표소 운영의 인건비에 6,871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2,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고성사랑상품권 지급에 1억5,0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박물관 학예업무에 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 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6억9,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의 박물관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에 5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지원)입니다.
6,26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군립공원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3억4,255만3천원을 감액한 4억8,87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70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립공원 운영(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전년 대비 1억9,425만3천원을 감액한 2억9,50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2억158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9,35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꽃길조성의 재료비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립공원 수목 전정사업 외 1개소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립공원 시설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197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에 2,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02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사업소 운영경비를 전액 통과시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소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니까 내부시설 정비하는 금액이 크네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2004년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공룡박물관 시설비에 편성을 많이 했는데, 475페이지의 난방시설은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있었는데 거기에 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오래되다 보니까 1년 유지관리비만 해도 7,500만원 들고 있습니다.
승강기 같은 경우도 2019년도부터 법이 바뀌었는데 2004년도 승강기이다 보니까 법에 충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운영비 계통으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분리를 한 게 있습니다.
473페이지의 매표소 운영비, 박물관 학예업무, 유지보수 이런 것들은 전체에서 뺏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원가계산을, 타당성 이런 것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다 묶어가지고 박물관 운영비 한 목에 되어 있어서 올해부터는 구분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조정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좋습니다.
자그마한 것 같아도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원가계산이라든지 향후 예산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에는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내년 예산은 분리했습니다.
○ 정영환 위원  확실히 소장님 가시고 난 뒤에 잘하시는 것 같네요.
정말 유능하신 소장님입니다.
분석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차요금 2천원 받고 고성사랑 상품권 다시 내어주는 것 1억5천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사실 2천원을 다시 내어주면 버리는 사람도 있고, 가져가도 활용을 못 해서 기부를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기부함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2천원이지만, 그분들이 기부하고 나서 추첨해가지고 공룡나라 상품권 1만원짜리라도 보내주면 우리 쇼핑몰에서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싶어서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직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집으로 가져가시면 아무 필요도 없이, 검토해보니까 하이농협에 가서 조금 쓰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 2천원 가지고 쓰기가 힘듭니다.
군립공원사업소에 3개 마을이 있는데 기부 받아가지고 그쪽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돌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직원들이 내년에는 그쪽으로 해보자고 제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영환 위원  고성사랑 상품권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겁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유통기한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 관리담당 노석철  없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이 돈이 계속 사장되어 있는 것이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게 있거든요.
○ 정영환 위원  반환되어야 우리가 지급할 것이잖아요.
상품권을 만드는 인쇄비가 들 것이고, 정산을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1억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상품권을 1억5천만원 다 주고 사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분기별로 사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결산상 안 되면 삭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상품권 효용가치가 2천원인데 기부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밖에서 하는 것보다 박물관 입구 들어올 때 팻말을 해가지고 좋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찍어가지고 SNS에다가 기부했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분기별로 추첨해가지고 상품권을 주면 더 많은 기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상품권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 제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영환 위원  소장님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걸 몇 개월 안에 안 쓰면, 못 쓰면, 돈이 회전되어야 하는데 유통기한이 없으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 돈이 예금통장에 그대로 예치되어 있는데 쓰지도 못 하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은행 좋은 일만 시킨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1억5천만원을 꼽아놓고.
이것은 상품권 발행하는 부서와 현황을 한번 점검해야 되겠네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얼마나 회수되는지도 모르잖아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소액권이라서 힘듭니다.
○ 정영환 위원  속된 말로 뭐 가지고 뭐 남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엑스포 할 때 상족암 행사예산은 하나도 안 보이네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올해 학술대회를 한번 했는데 그런 것보다 엑스포 하기 전에 박물관 리모델링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 올해 학술대회를 해보니까 그분들만의 잔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느껴지더라고요.
교수분들 실적만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관광객은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서 편성을 안 하고, 꽃길이라든지 이런 것 해가지고 밝게, 올 수 있는 조건을 해주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당항포 같은 경우 봄시즌 축제 이런 것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고, 엑스포사무국과 협조해서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상족암에도 할 수 있는 것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소장님과 담당, 수고 많죠?
고생합니다.
코로나 때문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을 작년보다 줄여서 잡았고, 세출도 6억원 정도 줄여서 잡으셨네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 천재기 위원  전동차 골프카 구입은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합니까?
자재 운반하는 데 골프카가 필요합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기존에 전동차가 1개 있는데 노후되어서, 구역이 넓다 보니까...
○ 천재기 위원  박물관 리모델링 기본설계 1억1천만원 잡았는데 재원은 50억원 정도 생각하시나봐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50~100억원 정도로 공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상족암군립공원을 전체 다 넣어서 완전히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공룡박물관만.
아까도 5억2천만원을 말씀드렸는데 지하에 유류탱크가 있다 보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내년에 바깥으로 내고, 나머지 부분은 2004년도 시스템입니다.
그게 시대에 안 맞고, 앞으로 박물관 운영이 잘 되려고 하면 지금 시대에 맞는 박물관이 되어야 하는데 16년 전에 짓다 보니까, 접근성도 그렇고...
○ 천재기 위원  박물관 리모델링 기본설계가 1억1천만원인데 50억원 정도를 들여서 완전히 바꿔보고 싶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50~100억원 정도.
○ 천재기 위원  빨리 캐치하셔서 공모에 꼭 되어가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5억2천만원 이것은 기계설비를 교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 천재기 위원  군립공원 예초사업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군립공원 인부를 이용하면 안 됩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면적도 넓고 위험한 데도 있고 해서, 집중적으로 할 때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시로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데 봄·가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천재기 위원  그러면 기존의 기간제가 아니라 외부의 업체에?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고성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난이도 있는 부분은 전문업체에 맡긴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소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475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2명 채용하지 않습니까?
원래 해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해설사는 별도로 오는 것이고요.
이것은 학예사와 해가지고 아이들이 왔을 때 프로그램 돌려서 박물관에 올 수 있게끔.
○ 김원순 위원  상주하면서 계속...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할 겁니다.
○ 김원순 위원  채용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공고를 내서 하실 겁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일단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공고하고, 심의하고 해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 김원순 위원  아이들 관련 전문인력이다 보니까 신중년과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 성향에 맞게, 아이들 즐겁게, 해설하는 것도 위트있게, 아이들 성향을 반영해서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저희 사업소에서 계속 고민하는 게 그렇습니다.
유아들과 저학년 위주로 하는데 문화해설사 분들이 연세가 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군립공원에는 맞는데 위에서 프로그램 할 때는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해줘야 아이들이 다시 오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채용할 때 신경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원순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순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5,987억6,666만6천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4,438억4,123만8천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3,165억3,294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81억9,411만2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3억3,882만8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군정혁신담당관 외 11개 부서 총 40건 통계목에 대하여 19억7,681만4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원순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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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명)
  관광지사업소장
  직   무   대   리           동 승 근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