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고성군수의계약관련진상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0월 28일 (목) 10시 06분
○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조사일정
1.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
(10시 06분 개회)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어신지구(중촌, 석전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진행은 출석증인들의 선서를 받은 다음 어신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들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출석 대상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건축개발과장 김성영, 상수도담당 정종기, 주무관 김철희, 관리담당 임현수, 주무관 이현미입니다.
선서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 중 지난 10월 12일 조사 때 이미 선서한 김종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건축개발과장은 증인선서를 생략하고, 나머지 증인들만 선서하며, 대표로 정종기 상수도담당이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자인 상수도담당이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나머지 증인들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종기 상수도담당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선서인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정 종 기
상하수도사업소 주무관 김 철 희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임 현 수
상하수도사업소 주무관 이 현 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조사 시 수감대상 기관의 증언내용과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은 질의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 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은 증인은 보고석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신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과장님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앞의 일은 잘 모르겠네요.
크게 물어볼 것은 아니고,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를 잘 모르겠죠?
오늘 잠시 질의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신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뭔가 있다고 다른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늘 간단하게 물어보고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업체들이 우리한테 제보를 했는데 왜 제보를 했는가에 대한 큰 이슈는 주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들어오니까 꼭 밝히겠습니다.
사실 저는 기성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기성에서 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소장님한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뭐냐 하면 ‘상당히 갑질을 많이 한다.’
그리고 갑질을 하는 중에 중재를 선 사람이 그쪽 동네에 무슨 일을 보시는 분입니다.
대표이사 백**의 형인 백 군수와 절친인 분이 그 민원을 다 해결했더라고요.
그 민원 해결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하는 소리가 ‘백 군수 동생이 일한다, 양해해 달라.’
강압적으로 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못 하고 했었는데, 다른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저와 통화를 했을 겁니다.
어선의 보건진료소 앞 외딴 집 상수도 부분에 의논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누가 통화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지구 관리감독자가 누구였습니까?
관리감독 하신 분이 제일 잘 아실 텐데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차후에 그것을 밝혀낼 것이고, 사실 그 부분 설계를 보면 3차까지 변경했죠?
최초 계약 4억4,200만원에 최종 4억3,9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볼 것이고...
그리고 과장님, 지금 상수도에 대해서 수의계약 줄 수 있습니까?
입찰된 업체의 하도를 받아가지고 재하도를 한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부당업체로서 제재해야 될 상황입니다.
업체들이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캐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만일 하도에서 하도를 줬다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벌칙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당업자에 대해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상, 서류상에는 문제없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성의 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적이 많아서 계속 제보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조사를 더 해가지고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정도로 하고, 특히 어신지구에 대한 부분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계속 조사할 것이고, 뒤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밝혀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춘 과장께 묻겠습니다.
수의계약 때문에 의회 의원이 단호한 각오를 가지고 단식투쟁에 들어가려 하고 있고, 지금 행정조사 특위를 열어서 수의계약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설명하실 필요 없고, 잘못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계약을 했습니까?
사무관 정도 되면 그런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직 담당자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마이크 잡으세요.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래도 최고 사령관, 군수 친동생인데 할 말도 못 하고 그랬죠?
공사감독이 생각할 때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7급이에요, 6급이에요?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되고, 그런 것 분명히 있죠?
그런 것이 없을 턱이 있는가.
있죠?
그것은 감독해야 되죠?
예를 들어 설계에 5m 파라고 되어 있는데 3m 팠을 때 그 책임을 공사감독이 져야 되죠?
책임지셔야 돼요.
앞으로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돼.
봉급을 주면서 감독을 시켜놨는데 군수 동생이라 해가지고 감독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으로 공무원 생활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조사할 겁니다.
만약에 하자가 나오면 관계자들 벌하라고 군수에게 명할 수도 있고, 사안이 심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고, 사안이 심하지 않으면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라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고.
그리고 땅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안 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땅 사용하고 300만원 줄 것이라고 했는데 100만원밖에 안 주고 200만원 퉁친 것을 알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조사하고, 담당과 협의해서 약속한 대로 집행하도록 하세요.
챙겨보도록 하라고.
앉으세요.
다음은 김성영 과장 한번 모셔볼게요.
김성영 과장은 전 상하수도사업소장이기 때문에, 김성영 과장 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에 몇 번 가셨어요?
다른 현장과 똑같았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금종종합건설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10개를 하는데 10개 다 기성건설이 가지고 왔다면 담당 과장이 말을 안 합니까?
최을석이는 능력이 없으니까 1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입찰에서 낙찰되면 백** 대표이사가, 이것은 사실입니다.
낙찰된 그 회사에 찾아가서 ‘내가 군수 동생인데 나를 줘라.’ 그렇게 가져와가지고 또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근거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방조를 하고 있다고.
기성건설이 일할 수 있도록 방조를 하고 있다고, 담당 과장이.
그 회사에 찾아가서 ‘내가 군수 동생인데 나를 줘라.’
일이 많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정욱이도 하나 주고, 이쌍자도 하나 주고, 배상길도 하나 주고, 이 판이에요.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딱 떨어지면 권총 가져가서 ‘내가 군수 동생인데...’를 제일 먼저 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팩트.
그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안 돼요.
하도급 주고, 실행 주고, 이 판이라는 말입니다.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십시오.
알고 계시느냐 모르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느냐 모르느냐를 묻는 거예요.
백**이한테 관심이 없어서 모릅니까?
좌우지간 백**이 일을 많이 한다, 그 정도는 알고 있고?
김종춘 과장도 듣고 계실 겁니다만 앞으로는 공정해야 돼요.
물론 군수 동생이니까 한두 개 더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모시고 있는 분의 동생이니까 그 정도는 이해가 간다고.
그렇지만 싹쓸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싹쓸이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금종종합건설에서도 군수 동생이라고 권총 들이대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의리의 사나이도 아니고 안 줄 턱이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과장은 내 손아귀에 잡고 있다, 담당자 내 손아귀에 잡고 있다.’ 이런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다 못 쳐내니까 실행도 주고, 3자도 주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하시라는 뜻이에요.
고성군이 군수 하나만의 군입니까?
의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유롭지 못 합니다.
군수 부인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있으니까 김종춘 과장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 하죠?
17시 30분에 퇴근할 것도 군수 부인 때문에 퇴근 못 하고 있죠?
그러면 김성영 과장이 금종종합건설에 관여해서 기성건설에 해주라고 한 일은 없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 김성영 소장이 상하수도사업소에 몇 월 며칠 날 들어갔어요?
백두현 군수 취임이 2018년 7월 1일이죠?
7월 1일 이후부터 납품한, 그러니까 A회사가 어디 지구에 얼마, B회사가 어디 지구에 얼마, 직원들 들으세요.
특위가 2월 28일까지 계속 갑니다.
가능하면 자재와 하도급 현황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또 있나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군수 취임하고 나서 백** 씨가 파이프를 얼마나 납품했는지 자기 명의로 말고 다른 사람 명의로 했다 하더라고.
자기 명의 아니면 ‘추정’이라고 표시하셔도 돼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김종춘 과장도 들으세요.
2018년 7월 1일부터 하수관거사업 기성건설 하도급 현황, 학림지구는 누가 했다, 원청은 누구인데 하청은 누구다, 금액은 얼마다,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2차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조사특위 할 때 물으려고 합니다.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것은 김종춘 과장이 하셔야 되겠다, 김성영 과장이 지원해주고.
제가 요즘 행정조사 특위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일을 당하다 보니까 어지러워요.
이렇게 우리군이 썩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김성영 과장한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일련의 사태를 보고 의회 무용론도 나오고, 의회 존재의 가치도 모르겠고, 참 한심한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반성을 많이 하지만 공무원들도 반성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 위원입니다.
김종춘 과장님, 김성영 과장님, 실무 담당자들 고생 많습니다.
어신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도급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아시는 대로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들 시기다툼 때문에 그런 것인지, 공사를 잘 못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제보하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전에 하신 김성영 과장님은 그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이야기했으면 우리가 마무리 지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 공무원들이 모른다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아까도 최을석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성건설이 상수도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수의계약을 하기도 하고?
어신지구 여기도 하도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기성건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자료를 한번 봤어요.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5조에 ‘군수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의 관계사업자는 군수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김성영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5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고성이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전국이 들썩할 정도로 언론 매스컴을 타고 있고, 고성에 전문 건설면허를 가진 데가 400여 군데 있지만 1년에 한두 건도 못 하는 업체가 있는데 기성, 천지, 고려건설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요약해 볼 때 특수성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공정하게 하셔야 돼요, 공정하게.
군수 동생이라 해가지고 특혜를 준다는 잣대를 대서는 안 됩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한번 더 철저하게 잣대를 대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희 담당자께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하도급 사업주가 백** 씨이기 때문에, 군수 동생인데 정확하게 시방서대로, 도면대로 공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른대로 말씀해 보세요.
상수관 매설 동파심도가 얼마입니까, 깊이가?
말썽이 생기는 면전부락과 몇 군데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김철희 주무관이 공사감독을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화요일 날 현장에 가서 현장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해보면 잘했는가 안 했는가가 확인될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불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춘 과장님, 상하수도 공사도 특수공법을 가지고 있으면 2천만원이 넘어가도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수처리장 내에 들어가는 각종 자재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 회사에서 나오는 자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위원님들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김철희 주무관 인기가 굉장히 많네요.
김철희 주무관,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신지구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 공사했죠?
그냥 가나요?
전임 김성영 과장님과 두 분의 노고를 정말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의 광역상수도 이 부분은 삶의 질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어른들이 본인 부담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담스럽잖아요.
몇 년이나 이 물을 쓸 것인가 싶어도 다 승낙해주시고 동의해주시는 이유가 물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이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칭찬하고, 주민들도 고마워 합니다.
최을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추가해서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 취임하시고 지난 9월 말까지 지난 3년간 8개 군부 광역상수도 관련 전체적인 예산 국비와 지방비.
그것을 언제까지 줄 수 있죠?
오래 안 걸리죠?
자료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2차 조사할 것이니까 이달 말까지는 되겠죠?
일주일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어선 광역상수도, 기성건설’ 주민들이 끊임없이, ‘그냥 그런 가보다, 불편한가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참고로 아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조사특위가 지금 조사를 하면서 가장 많은 예산을 상하수도사업소 조사하는 데 투입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나요?
지금부터 본질의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지점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설계대로 공사가 안 되었다, 어신지구만 놓고 봤을 때 본선 길이가 몇 키로미터죠?
이렇게 큰 사업과 이렇게 많은 사업을 모두 하청받고, 혹시 기성건설 공사인력이 몇 사람인지 압니까?
기성건설에 현재 소속되어 있는, 4대 보험을 내고 있는, 바로 나오잖아요.
계약서 넣을 때 첨부하죠?
그 자료도 오늘 오후 2시 전에 7부 제출해 주시고, 천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천지건설 사장을 여기서 본 적이 없데요.
내가 물어봤거든.
이름이 강** 씨인가?
없대요.
백**은 왔다갔다 하면서 민원만 해결하고, 유 소장 이 양반이 일을 다 하는데 갑질하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하대.
80~90세 할머니들한테 욕하고 협박하고 이런다는 거라.
나는 예사로 생각했어.
소장님, 이것 관련해서 전문가 아니십니까?
김성영 소장님이 답을 해도 좋고, 두 분이서 답을 해주셔도 좋은데 이 적은 인력이 이 큰 공사를, 제가 알기로 천지는 이름만 해놓고 모든 것을 기성건설 백** 씨가 사실상 일을 다 한 것으로 현지 지역주민들이 제보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 토사장 돈도 안 주고, 갑질하고, 2년치 계약은 200만원 해놓고 나중에 50만원가지고 어른들한테 밀어붙이고, 공갈을 치고,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군의원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뭐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적은 인력이 이렇게 많은 일을, 백 군수가 언론에 공고한 대로만 해도 상위 25등을 했잖아요.
250개 업체 중에서 상위 25등을 했어.
우리가 볼 때는 상위 10등을 했는데 언론 플레이는 25등으로 했더라고.
이렇게 많은 일을 그 적은 직원 서너 명 데리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계속 공사감독한테 질의하는 거라.
김철희 주무관한테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적은 인력으로 이 설계대로, 다음 질의인데 되물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 설계대로 공사가 안 되었을 때, 일부 구간은 우리가 양해할 수 있지요.
그것도 안 되지만 양해할 수 있는데, 깊이라든지 공사 폭이라든지, 우리가 현장에 가서 15~16군데를 포크레인으로 팔 겁니다, 전문가 오라 해서.
흙 메우기라든지 자갈, 모래, 석분, 깊이, 제일 중요것은 깊이이겠지요, 동결되면 안 되니까.
폭이라든지 보조기층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할 것인데 이 설계대로 안 되었을 때는 어떤 처분을 내리게 됩니까?
10%만 환불할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파이가 50mm 이상 되는 것은 지적에 전산으로 도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측량이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정확한 깊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다른 용역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깊이는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독이 매일 붙어있지도 못 하고, 그 많은 공사감독을 김철희가 하는데 묻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그걸 괭이로 다시 팝니까?
이쌍자 위원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봤느냐,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안 가봤잖아요.
거기가 저랑 우정욱 위원 지역구이고, 내 회사가 거기에 있지만 나는 김철희 씨 이번에 처음 봤어요.
물론 내 불찰이지.
내가 현장에 더 자주 가고 누가 공사감독인지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마설마 하면서 잘하겠지 했는데 무슨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2년 동안 100번 갔다고 공갈을 치고 그러노.
100번은 무슨 100번.
백** 눈에 안 보일수록 더 빨리 진급하겠지, 사인이나 빨리 해주고.
하여튼 설계대로 안 되고,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번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내년 2월 말까지 상하수도사업 관련해서 끝까지 할 겁니다.
그것은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되고, 각종 자료요구를 할 거예요.
이번에 제일 많은 자료를 낸 데가 상하수도사업소이죠?
이현미 주무관 이번에 복사하신다고 이틀 밤을 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맞습니까?
일주일 동안 야근, 주말에 출근...
괜찮습니다, 마음 편하게.
마이크를 드셨으니까, 지금 공무원 몇 년 정도 하셨죠?
제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군민들로부터 뭐가 잘못되었다는 제보가 의회에 들어와서, 특히 기성건설이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에 문제가 많다고 제보가 들어와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이게 우리 의회 의원들의 역할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할 권한도 있고, 전 부서도 아니고 특정 부서 몇 군데에 자료를 요구해서 저렇게 1톤 트럭의 분량, 그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가 3분의 1 정도 되는 많은 분량을 준비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복사해가지고 내면서 의회 의원들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나요?
의회 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정말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공사가 똑바로 되고, 김철희 씨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의원들이 감사했나요, 괘씸했나요?
일주일 동안 야근하면서, 복사기 한 대를 돌려가면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힘들었나요, 정말 의회가 고마웠나요.
소견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일주일 동안의 생각을.
이것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SNS에 올라올 때 친구한테 ‘그게 아니다, 의회가 부실공사를 바로 잡고, 부당하고 불법적이고 우리 고성군의 쥐새끼 같은 놈을 바로 잡는 데 의회가 똑바른 일을 한다.’ 이렇게 댓글 하나 써줄 자신은 없었나요?
15년 일했으면 이제 당당해야 될 것 아니가.
이현미 주무관은 승진하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자신감은 없나요?
공무원 노조원이죠?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복사한다고 제일 고생하신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각종 언론에 백두현 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무원을 힘들게 한다, 의회와 고성군청 대결구도로, 고성군수하고 고성군의회 대결구도로 간다.’ 이렇게 언론보도를 하는데 어떤 노조원도 그게 아니라고 말 못 하는 것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대부분 계장급인데 혼자 주무관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이야기이지만 원래 제가 오늘부터 삭발하고 투쟁할 것인데 이 중요함을, 동료 위원들 때문에 내가 아직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것을 밝혀놓고, 1차적으로 11월 3일까지 이것을 다 밝힐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고생한다는 격려를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것은 바로 밝혀야 되는 것이죠?
잘못이 있으면 돈도 돌려 받아야 되고, 그렇죠?
공무원은 즐거워야지 왜 특정 몇 사람이 공무원을 힘들게 합니까.
말 안 들으면 다른 부서로 보내버리고...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관내에 상하수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20여 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나눠줄 수 있는 사업소가 되어야 하거든요.
한 기업이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펼쳐졌죠?
상수도는 마암에 10군데, 회화에 8군데 했습니다.
회화의 조**이라고 아시죠?
그쪽은 공사를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했는지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지역 업체에 배려해야 됩니다.
군수 동생이다, 기득권자라고 해서 그러기보다는 동네의 업체에 하면 민원도 적어질 것이고, 맞죠?
지금 지선 하고 있잖아요.
지선은 어느 회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마을별로?
하도급 받은 회사가 어디예요?
유원, 천지...
마을이 여러 개 있잖아요.
원촌과 중촌이 천지입니다.
기성의 유 소장이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안 가보셨어요?
천지도 유 소장이 하고, 기성도 유 소장이 하는 상황이잖아, 맞죠?
맞죠?
앉으십시오.
왜 갑자기 어깨가 떨어지노.
대리인을 그렇게 지정해도 되나?
‘기성과 천지가 회사만 달리했지 한솥밥이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죠?
안 그렇습니까?
기성이 받아가지고 천지가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수의는 천지에서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천지에서 기성으로 실행을 준 것이잖아요.
맞지 않나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가지고 오십시오.
기성에서 받아가지고 천지가 하고 있고, 또 기성이 받아가지고 페트라에서 공사를 합니다.
하청이 하청을 주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보가 계속 들어와서 제보를 종합해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내가 물어본 하청의 하청입니다.
인정하시죠, 소장님?
석전지구와 상촌을 유원이 했다고 했죠?
유원개발이 석전과 상촌 할 때 공사계약서, 계약서상에 유원개발 등기부등본 나오죠?
직원들 4대 보험 넣고 있는 현황 나오죠?
유원, 천지, 기성 3개를 다 해서 오후 2시에, 그리고 공사계약서도 다.
바쁘시더라도 전화를 해서 7부를, 그리고 본선 관로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까?
기성에서 본선 관로 5.2km 준공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사계약서 갖고 오라고요.
원청에서 계약해가지고 기성에서 하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특위 하는 도중 자료요구 한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후까지 가져올 것은 기성·천지건설, 유원개발의 석전, 중촌, 상촌 이런 데 계약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오후까지 갖다주시고, 나머지 하수관거 자재(파이프)에 대한 자료, 두 번째 하수관거사업 기성건설 하도급 현황 2018년 7월 1일에서 현재까지, 세 번째 어신지구 김철희 주무관 출장복명서 2019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네 번째 경상남도 내 군부 광역상수도 2019년 7월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상수도 관련 예산, 방금 이쌍자 위원이 말한 것, 기성이 본선을 하면 천지가 하도급받아서 지선을 했는데, 이것을 유 소장이 같이 한 것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인데 이와 관련된 자료, 이렇게 다섯 가지 자료를 언제까지 갖다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수관거도 있고 상수도도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이 하신 것은 상하수도이고, 네 번째 군부 단위 이것은 상수도.
소장님, 이것을 언제까지 가져오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이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5조 군수는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군수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나 용역을 체결하면 아니 된다는 이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께서는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종춘 과장님은 11월 1일 10시 보건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조사중지)
(14시 12분 계속조사)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부잔교 설치사업 관련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진행은 출석증인들의 선서를 받은 다음 부잔교 설치사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들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출석 대상자는 해양수산과장 박원철, 연안관리담당 최맹철, 주무관 손미화, 재무과장 조석래, 경리담당 조형래입니다.
선서에 앞서 채택된 증인 중 지난 10월 12일과 10월 27일 이미 선서한 박원철 해양수산과장, 조석래 재무과장, 조형래 경리담당 증인선서는 생략하고, 나머지 증인들 대표로 연안관리담당이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자인 연안관리담당이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나머지 증인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맹철 연안관리담당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선서인 해양수산과 연안관리담당 최 맹 철
해양수산과 주무관 손 미 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조사 시 수감대상 기관의 증언내용과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은 질의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 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은 증인은 보고석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잔교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잔교 설치사업은 언제 처음 시작했습니까?
부잔교 설치사업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PE부잔교는 제가 알기로 2016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0개 업체가 사업을 골고루 했죠?
경남오션개발과 해길 두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이 두 업체가 다 고성에 있는 업체입니까?
경남오션개발은 20년도와 19년도에도 하면서 작년 2월 5일에 고성으로 들어왔죠?
경남오션개발과 해길 주식회사가 조달청 자재를 구해가지고 공장에서 직접 제작합니까?
마치고 오후에 공장에 가보도록 합시다.
사실 제보에 의하면 누가 권해서 해길이라는 업체가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해길이라는 업체 본사가 고성군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님은 경남오션개발과 해길의 사업주를 아십니까?
그러면 경남오션개발과 해길 두 업체 빼고, 고성군에 제작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그리고 상리 쪽에서는 제작 안 합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느 분이 해길이라고 하는 회사를 데려왔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랬고, 사실 이 부분에 말이 많더라고요.
우리도 모르는 부분인데, 제보자가 있어서 그러는데 고성에 왔다고 해서 이 업체를, 사실 이분이 고성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고성사람인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확인하고, 조금 더 조사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가리비축제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실시하지 못 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역에 나는 해산물을 팔아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작하는 업체들이 다 똑같나요, 어떻나요?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동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모 인사가 고성에는 부잔교 설치를 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받아주기 위해 이 업체를 고성으로 데리고 왔고, 지금 고성사우나 앞에다가 본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죠?
지금 해길 공장이 고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영 광도면에 있죠?
고성에서 직접 제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역업체 아니면 수의계약 줄 수 있나요, 없나요?
2021년도에는 7개를 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곳이 있습니까?
순수 부잔교에 대한 물품뿐만 아니라 시공에 따르는 시공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받아가지고 지출행위 하고, 전혀 만나본 적이 없네요?
만나놓고 안 만났다고 하는 것인지, 안 만나도 이 사업이 잘 진척될 수 있습니까?
물론 시방서대로 하겠지만 제작하는 과정에 어떻게 해달라는 작업지시나 부탁말씀도 해야 되고, 사람이 만나지 않고 서류상으로 이런 큰 사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검수보고 할 때도, 그렇죠?
최맹철 담당, 해길 사장과 경남오션개발 사장님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전에 사무실에서 부잔교 홍보같은 것 할 때 얼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공장장 하고요?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일도 열심히 하시는데 송구합니다.
현장의정활동 할 때마다 가서 부잔교를 보니까 어민들이나 어촌계장님들이나 어촌계원들은 ‘이 사업이 참으로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서 고마워 하시던데 부서장으로서 부잔교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부잔교의 필요성이라든지, 죄송한 말이지만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지요.
선착장에서 바로 어선에 접안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해주는 것이 부잔교입니다.
부잔교는 오래전부터 목재를 사용했지만 목재가 오래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PE부잔교로 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잔교는 어민들이 선호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 있던 목재부잔교를 전환시켜 주는 것이 어업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우리 조사위원회에 부잔교가 상정되었다는 것은, 선배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제보가 부잔교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쨋든 그 의혹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죠.
맞죠?
거의 반입니다, 50% 가까이.
고성군 관내 업체
아닌가요?
그러면 되묻겠습니다.
주식회사 해길 공장에 안 가보셨다 하는데 공장이 어디에 있죠?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 상황이 어떻던가요?
부잔교 업체의 공장 두 군데를 제가 다 둘러보고 왔는데...
공장에서 부잔교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제작은 물량장이 없다거나 하면 인근 어항에서 부잔교를 제작하고, 현장에서 바로 설치합니다.
공장은 제작을 하기 위한 기계나 자재들을 보관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 그쪽 대표와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두 군데 다 제작해서 설치한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제작할 수 있는 장비나 기계들을 다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경남오션개발도 다녀오셨나요?
거기 2층에 갔었고, 그 공장 뒤쪽의 일부를...
주신 이 서류가 그 말인가요?
공장이 사천에서 고성으로 2월 5일 날 이사왔다면서요.
제가 사천시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고성으로 공장을 옮기면 부잔교 사업을 많이 해줄 수 있다.’ 이런 제보들이 많은데,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해길의 지난 18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부잔교 사업실적, 당연히 계약할 때 이런 것이 오잖아요, 물론 조달청에 의한 계약을 했다지만.
그 실적을 뽑아주시고, 주식회사 해길의 4대 보험을 내는 직원현황, 경남오션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 고성에서 부잔교를 가장 많이 한, 42개 부잔교 중에서 18개이니까 거의 50%입니다.
다른 업체는 놓아두고, 이 2개 업체의 자료를 언제까지 줄 수 있을까요, 과장님?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현장 두 군데를 가보려고 의논할 것인데, 이게 지역업체라서 우리한테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주소만 옮겨놓고 직원 하나 앉아있으면 그게 바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주면서.
‘본사가 고성에 있다, 공장도 고성에 있다.’고 하는데 ‘공장에 가 보니까 포터만 2대 서 있고 텅빈 공장이더라, 스티로폼 두어 개 놓아두고.’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의혹을, 그동안 부잔교를 잘하던 유진이나 지주 이런 회사들이, 특정 회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회사들이 우리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더라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겠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과장님, 한 번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장도 고성에 없고, 공장이라는 데가 생산하지도 않고, 죄송한 질의입니다만 해길과 경남오션개발이 혹시라도 고성에 무슨 경제효과를 유발했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줬는지, 기부금을 많이 냈던가요?
확인해보셨나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전부 명분일 뿐이고, 핑계이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과장, 식사 많이 했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관여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부잔교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자료를 보면 10개입니다.
경남오션을 비롯해서 그린폴리텍까지 10개인데 왜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경남오션과 해길이라는 회사에 집중적으로 줬느냐 그게 팩트예요.
물론 과장이 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누군가가, 군의원이 했는지, 군수가 했는지, 국장이 했는지, 누군가가 여기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특히 2021년도 3개, 4개를 갈라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조달을 빌미로 어떤 특정업체에 지원해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해양수산과장이라면 한 업체에 4개, 3개씩 안 줍니다.
능력도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자기가 직영하는 것 하나도 없고, 여기 보면 해길의 대표이사가 김** 씨이죠?
어디 사람입니까?
통영 사람입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해주라고, 재무과장한테 이야기했든지 수산과장한테 이야기했든지 최맹철 담당한테 이야기했든지, 손미화 주무관한테까지는 내려가지 않은 것 같고, 해길과 유착된 사람이 추천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박원철 과장은 아니라 보고.
박원철 과장은 사람이 좋으니까 아무 데나 주라고, 내가 부탁을 해도 해줬을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해길에 4개를 줬는데 어디를 줬느냐 하면 평촌 것은 신우개발, 대구막은 삼광기업, 가룡은 메이드, 덕명은 재원 이렇게 줬다고요.
경리담당, 해길에서 이 사람들한테 하청을 줬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급공사를 시행하면 도급액이 있고 관급액이 있는데 해길이라든지 경남오션개발은 말 그대로 부잔교만 관급자재로 구매하는 것이고요.
바닷가에 가기 전에 철재다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와 연결해가지고 고정시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신우개발이나 메이드 이쪽에서 했는데 그것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로 관내입찰 해가지고...
해길이 하청을 준 것은 아니고?
그것은 관급자재이고요.
해길은 바다에 떠 있는 잔교만 납품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고정시키고 연결다리를 만드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도급업체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의 추천을 받았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추천을 받은 것이 클릭해 주게 된 동기라.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못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산사태가 많이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산림토목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팩트가 뭐냐 하면 굳이 고성에 새로 들어온 회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클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이고, 작업이야 현장에서 신우개발과 삼광기업과 메이드가 하겠지요.
이것은 작업비이고, 말 그대로 공사를 하나 하면 관급자재는 해길, 설치는 이 사람들 그런 결론이죠?
1건 해주면 1천만원, 2건 해주면 2천만원, 공무원들이 그런 데 말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만약 수산과장이나 경리담당 같으면 나름대로 기능이라든지 보고를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철근 강도라든지 그 물건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중에서 해길이 제일 낫더라, 그렇게 클릭하는 것은 좋아요.
일방적으로 고성사람이기 때문에, 엊그제 들어왔든지 말았든지 고성사람이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클릭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급자재는 우리 군의원도 잘 안 따지거든.
여태까지 관급자재를 따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이런 정보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할 때도 계속 관급자재 관계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우리 목적이 다른 것은 없고, 앞으로는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이라고 하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특정인이 와서 클릭해가지고 실익을 보는데 공무원이 들러리 서줬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팩트가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물건이 좋더나?
‘고성군에 이전했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서...
10% 보면 2,300만원이고, 20% 보면 4,600만원이죠?
클릭하는 순간에 돈 4,600만원 가잖아.
본 위원 생각은 찾아서 골고루 1개씩 나눠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특정인 입김이 안 들어가면 한 사람한테 4건씩 줄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책대로 했니, 고성사람이기 때문에 했니.
그러면 썩은 물건을 가져와도 고성사람 줘야 되나?
검증해보고, 공장도 가보고, 물건도 보고, 경리담당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가?
무조건 고성사람이라고 클릭해버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인이 누구를 통해서든, 과장을 통해서 왔든, 담당을 통해서 왔든, 군의원 통해서 왔든, 이 회사 좀 써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갔다는 결론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고 했어요.
갓끈 푸는 것이 과일 따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얏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 갓끈을 고쳤어요.
우리는 과일 따먹으려 한다 생각한다고, 너는 갓끈을 풀었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죠?
박원철 과장은 더욱더이고, 조석래 과장도 더욱더이고, 조형래 담당과 최맹철 담당 다 열매 따먹을 생각은 안 한 분들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론이 그렇고, 본 위원이 서류를 보면서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600만원 줬는데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 보이면, 저희들은 계속 제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그만 두실 생각 해야 됩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주식회사 사장님이 사무실로 와서 인사를 하는 바람에 알았다고 했죠?
과장님, 2020년도에 해길에 4건이 갔죠?
경리담당께서는 처음에 인사를 하고 주니까 사업을 잘해서 계속 클릭했다고 했는데 2020년도 4건에 대한 부분이 언제 나갔는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해길 오너가 경리담당에 처음 방문했을 때가 언제예요?
예를 들어서 ‘해길을 좀 해주십시오, 군수하고 친합니다.’
만약에 군수를 들먹이는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받은 적이 없죠?
그게 답이 됩니까?
답이 됩니까?
상식 아니가, 상식?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챙겨보고, 몇 월 며칠날 우리 회사에 왔는지, 우리 지역에 왔는지, 우리 지역에 무엇을 기여했는지, 예를 들어서 2억3천만원 클릭하면 4,600만원이 그 사람 손에 들어가는데 아무 조건 없이 일가도 아니고, 부탁도 안 하고, 4건을 한 사람한테 클릭해줬다는 말이죠?
보니까 참 문제가 많네.
참 잘 봤는데...
저는 정상적인 절차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참 억장이 무너진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군의원 오늘 그만둘 것 같아도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오래오래 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료요구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해길과 경남오션개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잔교 사업실적과 직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해길이 2020년도에 4건의 부잔교 사업을 한 것이 언제 한 것인지 자료제출 해주십시오.
11월 1일 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료요구입니다.
주식회사 AQA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음 주 월요일 11월 1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할 때 가져오실 수 있죠?
부잔교 설치사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부잔교 수의계약을 한 주식회사 해길, 주식회사 경남오션개발 업체에 대해서 현장을 시찰하고, 현장에서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시찰 후 현장에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농촌정책과 둠벙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조사중지)
김향숙 배상길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우정욱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11명)
재 무 과 장 조 석 래
재 무 과
경 리 담 당 조 형 래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원 철
해 양 수 산 과
연 안 관 리 담 당 최 맹 철
해 양 수 산 과
주 무 관 손 미 화
건 축 개 발 과 장 김 성 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상하수도사업소
상 수 도 담 당 정 종 기
상하수도사업소
주 무 관 김 철 희
상하수도사업소
관 리 담 당 임 현 수
상하수도사업소
주 무 관 이 현 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