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3월 8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2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3월 13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93호로 접수되어 제2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국가재정지출 확대 기조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지방재정 확대 운용과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목적재원 조성과 안전, 교육, 복지, 지역경제, 생활SOC 등 중점 편성대상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되었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053억672만4천원보다 10.07%인 508억8,688만9천원 증액된 5,561억9,361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4,819억1,60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05%인 479억6,722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742억7,75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9%인 29억1,96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6.65%, 특별회계가 13.35%의 비율로 편성되었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08억8,688만9천원 증액된 총 5,561억9,361만3천원으로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21.73%인 391억1,378만원 증액된 2,191억2,811만1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9.4%를 차지하며, 보조금은 4.94%인 84억9,954만원 증액된 1,803억9,075만6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2.43%를 차지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63%인 28억4,985만2천원 증액된 814억2,628만7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4.64%를 차지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08억8,688만9천원 증가된 총 5,561억9,361만3천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3개 분야 38개 부문으로 기능별 분류하였고, 특정 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업무 관련 지출인 행정운영경비는 기타로 분류하여 편성되었으며, 2019년도 총 지출 대비13개 분야별 재원 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18.95%, 사회복지가 18.25%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기타 11.5%, 환경보호 10.3% 순이며, 38개 부문별 증감률 순위를 살펴보면 부문별 증가율 순위는 환경보호일반, 소방, 예비비 순이며, 사회복지일반은 감소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총 지출 대비 조직별 구성비율 순위는 복지지원과 14.2%, 행정과 11.79%, 상하수도사업소 8.94%, 미래산업과 7.04%, 건설과 6.64% 순이며 조직별 예산안의 증가율 순위는 기획감사담당관 71.92%, 해양수산과 56.6%, 재무과 38.36%, 건축개발과 34.28% 순이고, 조직별 예산안의 감소 순위는 식품산업과 감 8.72%, 주민생활과 감 1.22%, 친환경농업과 감 1.14% 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370억7,208만1천원보다 79억1,127만4천원 증액된 1,449억8,335만5천원으로 5.7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875억9,86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85%인 78억5,194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573억8,46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1%인 573억2,535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534억6,185만2천원보다 225억2,460만원 증액된 2,759억8,645만2천원으로 8.89%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은 2,186억17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45%인 224억6,527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573억8,46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1%인 5,932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 조정이 대부분이나 국도비 지원사업 중 군비 부담이 많은 사업, 사업비가 현저하게 증액되는 사업,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업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가 필요하며, 향후 현저한 사업대상지 및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에 설명 후 편성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과, 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천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담당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미래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4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8,775만2천원 증액된 47억6,481만2천원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1억7,571만5천원 증액된 16억6,652만5천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드론전문 조종자)에 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428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코리아둘레길(안내체계구축)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1,203만7천원 증액된 30억1,803만7천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에 296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코리아둘레길(안내체계구축)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1,370만4천원 증액된 249억7,371만7천입니다.
균형발전추진,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의 시설비 공룡나라 두레-팜 조성사업에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항공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기정액 대비 8,400만원 증액된 26억8,250만원입니다.
드론산업 일자리창출지원의 사무관리비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과정 홍보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보상금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과정에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드론전문 조종사 자격증 취득과정 지원에 국비 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진흥, 245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에 기정액 대비 6,800만원 증액된 3억4,668만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의 기타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활동비에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관광홍보 시설물 전기요금에 5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1,800만원, 관광사진전 우편요금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국내외 관광객유치 팸투어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사진 공모전 시상금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광홍보용 키오스크 구입에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원 증액된 34억7,800만원입니다.
코리아둘레길(안내체계구축)의 시설비에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진흥 조선해양산업활성화에 기정액 대비 5억9,900만원이 증액된 31억200만원입니다.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 구축사업의 연구용역비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에 5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기정액 대비 448만원 증액된 1억202만7천원입니다.
행정추진경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업건설국장실 TV 구입에 70만원,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에 240만원, 국내출장여비에 7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기정액 대비 5억5,822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사업다각화)국비 반납에 4억4,556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사업다각화)국비 이자 반납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사업다각화)도비 반납에 1억396만4천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사업다각화)도비 이자 반납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활동비를 보면 기금하고 도비는 삭감됐고 군비는 증가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률은 그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금액을 조금 많이 올린 사항입니다.
관광홍보 시설물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올라오면 안 됩니까?
추경에 추가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기요금이나 유지관리는 매년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것이라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했는데 이번에 반영한 것은 당항만 둘레길이라든지 대가저수지 둘레길이 이번에 준공되어 갑니다.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전기요금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화면이 46인치 정도 되는데 터치를 하면 자기가 알고자하는 관광홍보가 수록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당초에 실시설계비가 1억2천만원인데, 당초에 실시설계비에 이것들을 같이 넣어서 하면 추가재원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용역을 해서 활성화방안에 대한 기본방향을 잡아서 저희들이 유치할 항목은 유치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245페이지 키오스크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방문객이 많은데 그곳에 하나를 설치해서 총 두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코리아둘레길 사업이 고성군도 포함되었는데, 저번 월례회 때 고성군이 일부분 포함된 것을 설명해주셨거든요.
혹시 추가된 부분이나 추가할 예정인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과 함께 현지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수용될 부분이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뤄지고 나면 조정해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대가저수지에 테마공원을 조성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60억원을 들여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실제로 안전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데 그 예산에 안 들어가서 추가로 군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 폐단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둘레길사업을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예산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미래전략실은 무슨 업무가 주요 업무죠?
전체적인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엑스포 때 관광객이 왔을 때, 건너편의 동해를 보면 암흑천지거든요.
시각조명이라든지, 시야가 가까우니까 그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고요.
공모 같은 것은 꼭 동해만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의 지형에 맞게끔 직원분들이 공모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 나름대로 그쪽의 이장님들과 발전위원들이 몇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가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성에는 그런 자원이 없었습니까?
물론 업무하고 다른 일이지만, 동료 위원들이 다 말하는 것이 공사 관련 입찰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하되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자는, 경기부양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문화해설사 부분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고성을 잘 알리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5억8,962만6천원 증액된 49억3,310만3천원이 편성되었는데 511-01 국고보조금 중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지역자원사업에 239만4천원이 감액되고, 행정안전부 고성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 사업 외 3개 사업에 12억7,6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중 중소벤처기업부 고성시장 노출전선 정비사업 6천만원이 증액되고,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고성행복택시 사업 2,7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11-03 복권기금 사업 중에 기획재정부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교체사업에 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521-01 시도비보조금 중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외 2개 사업에 7,707만1천원이 감액되고, 경제통상국 소상공인 경남일자리 안정자금 외 3개 사업에 2억7,775만1천원, 252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국 고성행복택시 운영사업에 4,21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0억690만원 증액된 173억9,07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조성 사업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를 184만원 증액하였으며, 공예품 개발 장려사업을 위해 402-02 공예품 개발 장려비에 당초 2개의 업체가 도비 지원 예정이었으나 1개의 업체만 도비 지원 업체로 결정됨으로 인해 도비 40만원을 감액하고 1개 업체를 자체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고성사랑상품권은 군비 5억7,400만원과 국비 1억6,8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내역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성시장 재해위험 정비사업인 401-01, 401-02 고성시장 노출전선 정비사업에 균특 6천만원, 군비 4천만원을 각각 증액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후에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당초 고성시장 가, 나동에만 실시 예정이었던 사업을 시장 전체로 확대 시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편성된 사항입니다.
25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인 401-01, 401-02 공공시설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은 당초 에너지관리공단에 70kW를 신청하였으나 68kW가 승인됨에 따라 국도비 분담 비율에 따른 5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운영을 위해 201-02 공공운영비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분담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2019년 1월 23일에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매칭비율에 따라서 인건비 9억6,495만6천원과 재료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희망근로 자체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간식비, 교통비 지원을 위해 군비 1억71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사업인 대학생 행정체험 일자리 사업은 하계방학 동안 추진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통해 부족분 9,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187만8천원과 무기계약직 임금 협상에 따라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 증액분 99만6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 예산은 그 지원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이 없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고성다이노스타 청년 일자리사업은 고용위기지역의 안정된 고용을 위해 10명에 대한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국비 부담률을 당초 50%에서 70%로 추가 지원되고 해서 2억500만원이 증액된 1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성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 사업 자체사업 중 201-03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다이노스타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 301-12 건강검진 지원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당초 2019년도 신규 20명이 가내시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안정된 일자리를 위한 다이노스타 사업으로 지원 변경됨에 따라서 인건비 2억2,140만6천원을 국도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258페이지,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자체사업 역시 1,4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청년 드림카드 사업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2019년 2월 18일에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운영 201-01 택시랩핑 홍보 지원비 8,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07-02 교통문화개선 우수단체 지원 사업비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노후차량 교체 세대에 대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당 16만원을 추가로 지원함에 따라서 기금 48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해서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4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화물차고지 임시주차장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설치대상지는 회화면 배둔 매립지 내에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 내에 화장실이라든지 보안등 같은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고성공영여객터미널 시설 보수를 위한 사업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단속용 CCTV 설치를 위한 사업비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어린이 등하교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13개소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재난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성행복택시 운영을 위해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6,94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행복택시 확대 운영에 따른 국도비 교부액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예산으로 101-04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직원 2명에 대한 퇴직금 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1-01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해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고성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고성사랑상품권을 당초에 7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70억원에서 150억원을 증액해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에는 지원계획이 전혀 없었던 국비 및 도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고성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비는 올 1월에 발행액의 4%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도비는 3월 발행액의 1%인데 저희처럼 고용위기지역은 1.5%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반기 판매실적에 따라서 하반기에 추가지원도 가능하다는 방침이어서 70억원은 상반기에 다 소진하고 하반기에 80억원을 추가로 발행해서 총 150억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 5억7,400만원을 1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상품권 추가 발행 제작에 따른 비용 1억1천만원과 판매 및 환전수수료 6,400만원, 할인판매 보존액 4억원을 1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상품권 판매 계획을 보면 연간 할인 계획이 특별할인과 상시할인으로 나누어서 판매할 계획인데 특별할인은 1월에 설맞이 할 때 상품권이 6억원밖에 없어서 6억원만 특별할인을 한 상황이고, 3월부터 5월 28일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 기간 동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로 특별할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석맞이, 연말에 특별할인을 하고 그 외에는 상시할인을 할 예정입니다.
10% 할인은 총 86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5% 할인은 50억원 정도 계획하니까 할인판매 보전에 따른 예산 필요액이 11억1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당초에 군비 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번 추경에 군비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고, 국비는 1회 추경에 1억6,800만원을 했지만 1억6,800만원을 먼저 주고 1억1,200만원이 추가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도 1억200만원이 확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억1천만원 중에서 총 9억8,200만원은 보전액으로 예산이 확보 가능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1억2,800만원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판매수익에 따라서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될 계획이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5페이지, 공공시설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이요.
당초에 100㎾짜리 2억4천만원짜리가 하나 있었고, 70㎾짜리가 68㎾로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뒤에 담당이...
잠시만요.
마을 쪽에 하는 것이 68㎾입니까?
지금 두 가지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밑에 보면 희망근로사업이 이번에 9억6천만원 정도인데 이 사업이 추가로 발생됩니까?
고용위기지역은 4월 4일부로 끝이 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5월 28일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5월 28일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58페이지, 교통문화개선 우수 단체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대상은 주로 어떤 단체입니까?
공영여객터미널 시설 보수비에 2천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작년 추경에 3억500만원 들여서 전체적인 보수를 했는데 또 2천만원이 추가된 이유는 뭡니까?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에 3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어서, 보고할 때 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할 사람이 없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지나치게 들어가는 것은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한다고 하셨죠?
석면을 제거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래도 조금 그렇다, 그렇죠?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편의시설을 배둔에 설치한다고 하셨죠?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화물협회에서 하면 안 됩니까?
군민입니까?
고성군 소속 차량입니까?
교통문화개선 우수 단체 지원에 6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범운전사들이 무보수로 고생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복은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놀러갈 때 입으려는 옷도 아니고 교통질서를 해주는 것인데 600만원은 좀 적습니다.
단복을 해서 깨끗하게, 뭐 놀러갈 때 입는 옷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성군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니까 이런 분들께는 지원해서 그분들이 교통정리를 하는데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옷가게, 고성읍에 인디안 코너라든지 이런 곳도 다 취급을 합니까?
옷집, 음식점 등 많습니다.
특히 읍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3월, 5월이면 지금 팔고 있겠네요?
5월까지 계속.
실명으로 구입합니까?
고성군 농협의 조합장들과 다시 의논해서 낮추세요.
6,400만원이 앉아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상설매장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기회가 되면 수수료를 낮추세요.
고성군에서 농협을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이런 것까지 찾아먹고 자기들은 보조사업을 받아가고, 경제 살리기에 6,400만원은 농협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분만 하면 됩니다.
수수료가 너무 많습니다.
안 되면 반이라도 줄이세요, 0.2%, 0.2%를 하도록 하시고.
생각보다 상품권 제작비에 돈이 많네요?
이것은 조폐공사에 전액 들어가는 것입니까?
고액권으로 하면 적게 들고, 금액에 상관없이 1장당105원이다 보니까...
안 될까요?
시골에 보면 1만원짜리 안 가지고 다닙니다.
전부 5만원짜리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것도 고려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특히 농협에 주는 수수료 있죠?
저희들이 농협에 각종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을 연결해서 부군수가 주관을 하든지 국장님이 주관하든지 해서 밥 한번 사드리면서 좋은 일에 동참하자, 군비를 과다하게 들여서 고성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농협도 동참하라는 의미에서 수수료를 인하하든지 면제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보세요.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서울행 시외버스 첫차시간을 조정하신 것 언론에서 봤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어렵게 조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 소득입니까?
노인일자리, 희망근로, 공공근로는 거의 소득이죠?
늘 저소득층, 저소득층 하는데 저소득층 위주의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의 그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충분히 현실적인 파악을 하셔서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부하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이 올 4월 4일부로 끝이 납니다.
연장신청을 해야 되고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연장신청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장조건을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에 연장조건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표에 나와 있듯이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전국을 비교했을 때 전국의 증감율이 0.25%이고 거제는 0.001%입니다.
통영이 0.09%이고 저희 고성군의 피보험자 증가율이 0.69%로 전국보다 근 3배에 가까운 수치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통영, 거제, 고성 세 군데만 비교하면 유일하게 고성군만 연장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계속 고용노동부와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지역 경제가 좋아졌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위기지역 연장 조건에는 충족하지 못하지만 현장실사를 나오게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많이 어필해서 통영, 거제가 될 때 같이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비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600여 명이 더 늘었긴 합니다마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꼭 연장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한 버스도우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택시랩핑사업을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삭감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비용이 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분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에게 다 간다고 해서 저희가 50%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택시기사분들 하고 사업주하고 MOU를 맺어서 일정 부분 분담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식비가 분기에 20만원이면 한 달에 다문 10만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다시 협의해서 온 부분이 분기에 30만원을 주겠다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기사들이 수용하는 사항인가 싶어서 저희들이 전체를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몇 분에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줘야 회식비라도 받는 것 아니냐, 다른 데 다 받는 데 우리 때문에 안 받는 것도 아닌 것 같다, 협상을 해서 지원 부분을 늘려가더라도 일단은 줬으면 좋겠다, 우선적으로 회식비를 받더라도 다음에 기회 되면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라서...
그럼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일자리, 이번에 추경에 많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조금 확대하는 것도 고민해 주시고 본청 말고도 타 공공기관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형식상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한테 실제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회식비 이것도 업체들 말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지급되어 봐야 아는 것이겠지만 이후에도 다른 협상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은 예산을 못 줍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군보다는 많이 주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10만원대이고.
사실은 남해가 7만원으로 작은 편이고 그 외에는 거의 다 10만원이고 함양은 15만원을 지급하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강하게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해오라고 하니까, 사실 택시를 원상복구 시켜 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저희는 내년에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차원이든 개인택시는 홍보를 하고 다른 택시는 홍보를 안 하는 것이 모양새도 그렇고 내년에 엑스포가 있으니까 지원되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개월이 넘는 동안 미적미적 넘어오는 것은 자기들이 또 받아서 자기들이 챙기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식비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르게 해주시고요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서울행 시외버스 첫차 시간 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차 시간과 다음 차 시간의 공간이 길다고 합니다.
그것을 확인해보셨나요?
그래서 불편하다고 하시거든요.
연속해서 이어 줘야죠.
첫차 시간과 다음 차 시간의 공간이 길어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차를 해준 것은 좋지만 그다음 시간의 차도 연달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출발을 하는 시점이면 변경하는 부분이 쉬운데 실제 통영을 거쳐 오고, 통영에서 시발하고, 그다음에 거제를 거쳐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성군만의 의지로는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첫차 시간을 조정했지만 원래 첫차와 두 번째 차의 시간 텀이 길면 자리가 얼마 없을 때 몇 사람이 못 타면 다음 차를 타야 되는데 차량 간의 시간간격이 기니까 오래 기다려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텀이 길다고는 하지만 이 문제는 첫차가 거제에서 오는 차일 때의 문제였고, 두 번째 차가 통영에서 오는 차였는데 통영에서 오는 차를 첫 차로 돌렸기 때문에 자리는 더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제대로 알면 지금 현재상 전보다 훨씬 좋아진 여건입니다.
도로가 나면서 하차하는 곳 바로 옆에 부지를 확보했더라고요, 건설과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외지에 가려면 터미널의 주차장이 좁아서 주차를 하지 못하고 그 인근의 도로나 자투리에 차를 대는데 터미널 옆에 부지를 확보했으면 공사를 하기 전에라도 자갈을 깔아서 차를 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지에 가려면 승용차를 대야하는데 그곳이 좁아서, 그 옆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인근에 주차를 합니다.
고가도로 옆에 길 난 곳에 차를 대고 있다고요.
부지를 산 곳에 우선적으로 자갈을 깔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1,460만원 증액된 74억9,921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도비보조금 등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하천표지판 설치 1,060만원,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4천만원,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3억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 4,300만원, 지방하천 노후배수문 정비에 75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에 5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희망의 집 건축 보급사업이 1,5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1,893만2천원 증액된 189억7,095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재난안전 업무추진비가 기정액 대비 100만원 증액된 2억9,600만원입니다.
재해 위험지역 및 취약지역 정비 분야는 기정액 대비 1억500만원 증액된 67억1,535만8천원으로 재해 위험요인 제거사업에 평계지구 3,500만원, 관동지구 4천만원, 봉암지구 3천만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통합방위 운영 강화 분야에 기정액 대비 320만원 감액된 572만원으로 충무계획 등 발간비 320만원입니다.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 분야는 기정액 대비 14억3,520만원 증액된 111억977만원입니다.
265페이지, 하천기성제 정비 시설비로 금산천 3천만원, 추계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표지판 설치에 재원변경으로 인해서 기정액 대비 380만원 감액된 2,120만원입니다.
하천유지관리(보조) 시설비로 봉현천 4,4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신용천은 도비 미지원으로 1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방하천 노후배수문 정비에 1,500만원 감액된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준설사업은 8천만원 증액된 2억8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하전정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동지구(신용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신용천 유지관리사업 도비 미지원으로 인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자체) 시설비는 대독천 등 5개 사업에 2억5천만원이 증액된 6억6천만원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소하천 개보수사업 시설비로 두포소하천 등 13개소에 4억6천만원 증액된 13억9,500만원입니다.
일반하천정비에 상동천(오산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의 지역예비군 육성 물품지원에 기정액 대비 50만원 삭감된 1,390만원입니다.
267페이지, 소방활동 지원 분야는 기정액 대비 1억8천만원 증액된 2억15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동해면 전담의용소방대 사무실 건립에 1억5천만원,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사업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2만4천원, 이자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마동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10억원인데 신용천 여기에 도비 5억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군비를 10억원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으면 나머지 예산으로 사업을 하든지.
2018년도에 10억원 사업입니다.
당초 부지보상금을 4억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5억3천만원 정도가 보상되었습니다.
보상비가 과다하게 지급됨으로 해서 우리가 5억원 정도를 지원해달라고 도에 건의했는데 중복지원사업은 불가하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본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1억원을...
고성천은 대평교에서 무량, 고향의 강 사업을 하는 구간입니다.
동해면 전담의용소방대 사무실 건립에 1억5천만원을 해놓았는데 의용소방대의 건물을 지어주는 데가 있습니까?
건물 부분은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해면 전담의용소방대 사무실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실을 어디에 건립한다는 말씀이세요?
거기에 고성 군유지가 있습니다.
760㎡ 정도 됩니다.
거류, 동해로 통합하는 센터가 있는데 그 안에서 다 해결이 안 됩니까?
물론 화재는 촌각을 다투긴 합니다마는 숙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암면 동정마을에 배수펌프장이 자동이 아니라 수동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밤 늦게 마을이장님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스위치를 올려야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위험한 일이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고, 만약에 당장 안 되면 마을이장님이 새벽 2시, 3시에도 물이 차면 수동으로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못해 인건비를 주든지 개선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보십시오.
소하천 개보수사업을 보면 13건이거든요.
26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건의를 해서 받은 겁니까?
이런 것도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고성군 14개 읍면에 하천정비를 안 해야 될 곳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4억6만원인데 각 면에 4천만원이면 4천만원을 기본적으로 해주면서 면장에게 우선순위를 올리라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배정해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늘 이야기하는데 국장님 이것 좀 시정하세요.
두포가 어디 두포요?
중촌이 어디 중촌입니까?
면 표시를 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합니까?
이게 그렇게 힘듭니까?
면 표시를 하라고 하는데 왜 표시를 안 하느냐 말입니다.
두포가 어디 두포입니까?
삼산면 두포요?
화촌은 어디입니까?
구만입니까?
연화2구에 화촌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제는 시정하세요.
꼭 표시하세요, 영현이면 영현, 삼산면이면 삼산, 하일면이면 하일.
국장님, 4억6천만원이라고 하면 앞으로 형평성을 갖추려면 면에 4천만원씩 내려주든지, 제일 급한 것을 하나씩 올리라고 해서 받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면 기분이 내키는 대로 한 면에 3개 되는 곳도 있고 2개 되는 곳도 있고 엉망입니다.
읍면에 소하천 개보수를 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면장이 관심 있는 곳은 올라오고, 면장이 관심 없는 곳은 안 올라오고, 금액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라고요.
형평성 있게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군비가 3억원이 들어가네요.
3억원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무엇을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제방이 기본계획 중에 기준에 미달된 부분이 있어서 300만원 정도 제방 축조를 하려고 합니다.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군비가 3억원이나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동해면 전담의용소방대.
이것도 동해면만 해줍니까?
해주려면 고성읍부터 먼저 해야죠?
일단은 동해면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무슨 사업이든지 물론 처음이 있겠지만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곳은 화재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형평성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죠.
여기는 뭐하는 겁니까?
전담 소방대 사무실을 지어서 뭐 할 것입니까?
소방대원들이 하고요?
우리는 시설만 해주면 되고, 운영비는 소방서에서 나갑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번제로 나가야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떤 주민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거기부터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1억5천만원을 들여서, 군 부지를 활용하면서 의용소방대를 지어주는 것은 제가 볼 때 처음일 겁니다.
앞으로 어느 면에서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지역구이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 동해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전담대회가 있었습니다.
군수님이 전담대회 개소식에 오셔가지고, 특히 동해 같은 경우에는 거류에 소방서가 있지만 지형적으로 지번은 거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서 그쪽을 찾아서 동해하고 커버하고 있는데 얼마 전만 해도 인근의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도 하고, 전담대회 개소식에 오셔가지고 군유지가 있으니까, 특히 조선기자재가 밀집되어 있는 동해 양촌지구 이쪽은 화재가 났을 때 초기에 빨리 진압되어야 하다 보니까, 군유지가 있으니까 운영은 의용소방대원에서 하면서...
전담대회 개소식에서 군수님이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면에서 올렸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 시피 검포에 군부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하고 면에서 건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과장님이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과속을 해서 10분인지는 몰라도 보통 15분에서 20분 거리입니다.
삼강이나 동해면을 커버하기 위해서, 전담대회에서 군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렇게 건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총계는 5억6,245만원 증액된 148억3,377만5천원입니다.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 511 국고보조금 등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행정안전부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지원에 1억3,600만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1억4천만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마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900만원 증액된 7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환경 두호 창조적 마을만들기에 1,900만원 감액된 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1억2,945만원 증액된 4억6,077만5천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중심지 활성화 마암면에 300만원 증액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경관 두호 창조적 마을만들기에 300만원 감액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 지역주민 건의사업에 8,300만원 감액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총계는 36억3,115만5천원 증액된 369억3,904만1천원입니다.
쾌적한 생활여건조성 주민생활 편익제공 농어촌보안등·가로등 관리의 시설비로 농어촌보안등 설치에 1억2천만원 증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도로유지관리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의 401-01 시설비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는 내우산마을 안길 정비공사 외 19건에 6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솔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4천만원 감액된 6천만원, 봉화골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6천만원, 석마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101 인건비는 도비에 1억2,945만원 증액된 4억6,077만5천원, 군비는 1억2,945만원 감액된 1억8,55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지방도 1010호선 굴곡부 개량공사 401-01 시설비에 5억2,083만원, 동해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난간 설치 401-01 시설비에 3천만원, 홍류1교 위험교량 재가설 401-01 시설비에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사업 401-01 시설비의 군도·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2억원, 군도 6호선(주평-남진 간)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감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 401-01 시설비 율대-매수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감액된 1억원, 망일포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감액된 1억원, 석전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증액된 3억원, 치명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천만원, 나동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지원 401-1 시설비 율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5천만원, 회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401-01 시설비에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법진마을 경로당에 7천만원, 녹명마을 경로당에 1억원, 가동마을 경로당에 8천만원, 용흥마을 경로당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고성시장주변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 농업생산기반정비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정비(농로 정비)는 수양지구 농로 확포장공사 외 9건에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용·배수로 정비)는 선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20건에 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은 와룡지구 외 1건에 6,200만원, 전포마을 듬벙 조성사업에 5천만원, 소류지 정비사업은 병산소류지 외 2건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 401-01 시설비 가동저수지 개보수사업에 2억7,700만원 감액된 2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401-01 시설비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중 웅곡상저수지 개보수사업에 4억원 증액된 8억원, 하감저수지 개보수사업에 2억원 증액된 9억원, 봉림저수지 개보수사업은 7억원 전체 삭감되었고, 초곡저수지 개보수사업에 1억원 증액된 7억원입니다.
농업재해예방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 401-01 시설비로 신리저수지, 산만저수지, 월계저수지 안전진단에 각각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마암면)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800만원이 증액된 36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401-01 시설비 두호창조적마을만들기에 2,800만원 감액된 3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급량비에 184만4천원, 일반수용비에 1,442만1천원, 비품 및 소모성물품 구입에 860만원, 201-02 공공운영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 구입에 850만원, 문서 세단기 구입에 130만원, 냉장고 구입에 80만원, 벽걸이 TV 구입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202-01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에 2,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추진경비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설행정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솔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4천만원을 감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행정절차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감하고 내년에...
주평-남진 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2억원을 감했는데 여기도 보상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번에 언급했는데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체육관 문제는, 배상길 위원의 지역구라서 어제 함께 의논을 조금 했는데 어쨌든 마암면처럼 두 개의 체육관을 안 지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4페이지, 치명마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던데 마을 진입로 말이죠?
그 상황은 잘 아시죠?
대형차들이 이용해서, 롯데건설에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을 롯데 자기들이 해야지 왜 군에서 해주느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 기반시설이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군비를 가지고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롯데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나동마을 도로 7천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나동마을 진입도로는 총액 발주를 해서 1차분은 이미 사업을 시행 중이고, 2차분 잔여 부분에 대해서...
7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어디쯤이죠?
지번하고 나중에...
치명마을은 구만터널 공사와 관련해서 파손되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확포장 설계 계획을 내면 포장부분에 대해서는 롯데 측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도로의 포장보다는...
지금 주민들이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장 설계를 우리가 완료하고 그에 맞춰서 롯데 측에서 일정 부분 돈을 부담해서 시공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확답을 다 받았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홍류1교 위험교량 재가설 부분이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설명회도 했는데 협의가 되어 갑니까?
보상 추진절차로 1차 분할측량을 하고, 분할측량이 완료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올해 안에 끝을 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율천초등학교와 회화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할 계획인데 율천초등학교는 어떻게 개선한다는 말입니까?
학교 앞에...
중간에 교육청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회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실 때,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횡단보도를 보면 도로색깔과 횡단보도색깔이 비슷해서 횡단보도가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차량이 넘어오면 횡단보도라는 인지가 안 된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눈에 잘 띌 수 있는 색으로 도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과장, 과장 되고 나서 업무보고는 처음이죠?
공부를 좀 더 하셔서 키포인트만 착착 이야기해주세요.
우리가 글을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세요.
면 단위를 표시하도록 하세요.
예산이 6억9,500만원 정도 되면 읍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고성읍과 구만면, 영오면은 경우가 다르겠죠.
그런데는 몰라도 예산이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대충 잠정적으로 한 면에 5천만원이라 치면 면장한테 이야기해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사업을 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읍은 물론 경우가 다르겠지만,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하라는 뜻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엊그제 할 거라고 해놓고 1억4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솔섬이 어디 솔섬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감하는 것은 앞으로 위원들이 골라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짚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의원들이 예산을 깎아놓으면 난리가 나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는 신중을 기하세요.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솔섬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하일면 솔섬도 있고 삼산면 솔섬도 있습니다.
모른다고요.
굳이 질문을 해서 답하지 말고 읍면표시를 꼭 하도록 하세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평-남진 간이 어디입니까?
구만면입니까?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마을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녹명마을, 법진마을 이래가지고 각 3천만원, 7천만원, 5천만원을 배정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법진마을이 어디입니까?
어디 법진을 말하는 겁니까?
동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난간 설치에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학교 내입니까, 밖입니까?
가동저수지 개보수사업, 가동이 어디 가동입니까?
상리면 가동입니까?
이것 참, 표시를 하라고 해도 표시를 안 하니까...
제가 대가면도 지역구를 해봐서 가동을 아는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것도 5억원을 편성해서 2억7,700만원을 감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감했습니까?
도비가 확정되면서 2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추경에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서 도비를 확보해오세요.
산만은 하일면인 것 같고, 신리는 어디입니까?
대가면 신리입니까?
무엇 때문에 안전진단비 2천만원이 듭니까?
보수를 해주는 것입니까?
의사진단비보다 더 많이 드네요.
제가 묻는 것은 진단비가 왜 2천만원씩 드느냐는 겁니다.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체크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저번에 순번을 매겨서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가져 왔습니까?
나중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과장님, 이것은 조호철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민 건의가 있어서 이야기드립니다.
동광초등학교에서 동림마을까지 공사를 안 한다고 매일 같이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상이 거의 된 것 같은데 왜 안 하고 있죠?
전체 구간 중에서 70% 정도는 보상협의가 됐고, 1필지가 보상협의가 안 된 상태인데 최종적으로 보상부분을 타진하고 안 되면 잔여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하든지,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보상 협의를 했는데,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상이 다 된 곳은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다른 곳에 또 써야 되니까요.
가지고 있지 말고 아닌 것은 반납하면서 다른 곳에 처리하는 것은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278페이지, 봉림저수지 개보수사업에 7억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확정된 것은 3군데이고 봉림소류지는 전부 사유지입니다.
올해 사전 보상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1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축개발과, 도시개발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정 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산 업 건 설 국 장 김 정 년
미 래 산 업 과 장 이 종 일
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재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