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10월 15일 (화) 10시 25분
○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25분 개회)
본 회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최을석 의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임시위원장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상길 위원께서 최상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에 최상림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상림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최상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당부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운영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29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에 김향숙 위원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에 김향숙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에 김향숙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김향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향숙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위원장으로서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31분)
본 안건은 제2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토론을 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은 지방자치법,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 함으로써 군민의 대표를, 의회의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감사주최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입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고성군청의 본청 전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재단법인 엑스포사무국입니다.
감사범위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 군정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고성군청 대회의실, 5층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 세부일정은 감사는 1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 업무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읍면 및 본청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재)엑스포사무국 순으로 11월 29일까지 9일간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날인 11월 29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및 강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서별 감사일정 및 시간, 장소의 변경은 필요 시 위원회 의결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감사위원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의 구성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위원 전원 감사에 참여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합니다.
감사 위원장은 최상림 위원님이 되겠고, 부위원장은 김향숙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군정 주요업무추진 전반과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 5분 자유발언, 의원건의 등 처리나 조치사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제출요구 자료는 공통이 22건, 부서별이 386건으로 총 408건이 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14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증인 출석요구는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읍면장과 엑스포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선언 및 인사, 관계공무원 선서, 군수님 인사말씀 및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실행, 총평 및 종료 순서입니다.
아홉 번째, 감사요령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시고, 제출된 서류 및 감사자료를 보고 질의·답변, 현지확인,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 청취 등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감사에 대한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에는 감사의 한계,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 감사의 공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조치를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서류제출 요구서라든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증인선서, 현지확인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초안이 작성되어 사전에 배부된 것으로 본 계획서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이 5분간 질의를 하고, 답변은 5분을 듣든지 3분을 듣든지 시간적인 배분계획도 한번 사전에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근거법령은 이미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고성군청 전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엑스포사무국입니다.
필요 시 읍·면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구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의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고,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입니다.
감사장소는 고성군청 대회의실이며, 감사일정은 11월 21일 10시 시작으로 업무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세부일정 순으로 하며, 마지막 날인 11월 29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및 강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의 기본원칙은 본질의 1회 7분, 보충질의 1회 5분을 기본으로 한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작성된 내용대로 하고, 감사결과는 행정시행 요구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감사계획안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최상림 김향숙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부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