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1월 4일(수) 14시 00분
○ 장 소 : 부의장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 00분 개의)
제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선임과 간사선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허종철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종철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4시 02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을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김문수위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되신 김문수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김문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군의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IMF로 인하여 지방자치 재정이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바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위원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어 생산적이고 원만하게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 02분)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 더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사에 최현덕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현덕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활동을 하는데 충분히 자료가 되게끔 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 04분)
이 안건은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8년도 정기회 기간중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199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의결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토론을 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의안 및 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은 물론 지방의회의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 통제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199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실과사업소와 필요시 읍면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에 김문수위원, 간사에 최현덕위원, 감사위원은 정재욱위원, 이계수위원, 이찬열위원, 곽근영위원, 이상근위원, 김명하위원, 정재근위원, 김복전위원, 박충웅위원, 허종철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8일 10시에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실과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4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및 강평이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실과별 감사일정 변경은 필요시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일정이 변경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98년도 감사원, 내무부, 경상남도,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사항,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기타 자료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은 별첨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에 있어 감사방법은 그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및 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 및 답변, 현장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인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사전에 제출토록 하고, 개인적으로 제출요구한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공개에 있어 감사공개를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위원장님 인사, 해당 실과장의 증인선서 순으로 하고, 감사개시는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현장 또는 문서확인 방법으로 하겠으며, 감사결과는 행정시정과 처리,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증인선서, 서류제출요구서, 현지확인 등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 및 행정사무감사 실과사업소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근거법령은 기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실과사업소와 필요시 읍면 현지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에 김문수위원, 간사에 최현덕위원, 감사위원은 앞서 보고드린 위원님 전체가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8일 10시에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실과 직제순으로 하며, 마지막 날인 12월 4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및 강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실과별 감사일정 변경은 필요시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일정이 변경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요령은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관련 자료외 군민의 소리 또는 제보를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그외 개인적으로 제출요구한 자료는 위원회에 의결로 제출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공개에 있어 감사공개를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기 작성된 내용대로 하고, 감사결과는 행정시정과 처리,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증인선서, 서류제출요구서, 현지확인 등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 및 행정사무감사 실과 사업소별 참고자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본 감사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정기회의가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문수 최현덕 정재욱 이계수 이찬열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김중록
허용도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