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7월 22일 (월) 10시 01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스포츠산업과
나. 보건행정과
다. 건강증진과
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스포츠산업과
나. 보건행정과
다. 건강증진과
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스포츠산업과
나. 보건행정과
다. 건강증진과
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오늘은 문화환경국 스포츠산업과와 보건소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14억1,462만8천원보다 5억3,627만4천원 증액된 19억5,09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14만6천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307만4천원, 국고보조금 등 기금 8억494만6천원, 시도비보조금 등 2억7,967만5천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307만4천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3,215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140억3,351만9천원에서 116억3,589만3천원 증액된 256억6,94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및 단체지원에 기정 12억1,723만8천원에서 8,074만원 증액된 12억9,79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반기 편성 예정이었던 고성군수기 리면별 축구대회 800만원, 고성군야구협회장기 야구대회 300만원, 고성군수배 게이트볼대회 500만원, 고성군수배 골프대회 1,500만원, 생활체육 건강마라톤대회 424만원,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역도경기) 1천만원, 초ㆍ중학생 육상 꿈나무대회에 500만원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2024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시군 성화봉송 지원사업에 도비 1,250만원, 2024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시군 서포터즈 지원사업에 도비 800만원, 학교연계형 고성레저스포츠클럽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기정 4억3,857만5천원에서 6,865만6천원 증액된 5억72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3,139만4천원, 247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3,1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에 416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용료 지원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육성화사업 유소년엘리트선수 희망드림행사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기정 27억8,770만원에서 9억2,200만원 증액된 37억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체육행사 보험료 지원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하반기 편성 예정이었던 추석장사 씨름대회에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룡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및 전국중학교 축구대회에 도비 각각 500만원, 도지사배 골프대회에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편성 예정이었던 전국 생활체육 배구대회에 6천만원, 전국 족구대회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전국궁도대회에 5천만원, 고성군수배 씨름왕 선발대회에 2천만원, 전국 유소년농구 스토브리그에 2천만원, 경남오픈 탁구대회에 1,500만원, 경상남도 그라운드골프대회에 1,200만원, 서부경남 친선궁도대회에 500만원, 생활체육 축구대회에 2천만원, 고성군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에 600만원, 경남역도연맹회장기 역도대회에 600만원, 경남협회장배 농구대회에 500만원, 250페이지입니다.
전국실업 검도대회에 6천만원, 전국생활체육 씨름대회에 9천만원, 전국어린이 씨름왕대회에 9천만원, 경상남도지사배 동호인 축구대회에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기정 48억7,950만원에서 52억8천만원 증액된 101억5,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사업에 2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거류체육공원 확장사업 토지보상(통영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상생협력기금)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2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고성 체육시설(잔여지) 조성사업에 토지보상비 1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고성군 파크골프장 진출입로 정비사업에 5억원, 종합운동장 관람석 개보수사업에 15억원, 체육시설 준공에 따른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비 4,272만9천원과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에어돔 반환금으로 51억7,276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저는 이번에 스포츠산업과 자료를 찾아보면서 한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급구급차 같은 경우에 응급차, 구급차 명칭만 바꿔서 33만원, 어떤 사업계획에는 40만원, 어떤 사업계획에는 35만원.
어떻게 설명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MS라고 하는 구급차를 대여합니다.
그런데 협회에 보조금이 나갈 때 기본 40만원으로 책정해서 주로 나가는데 EMS 업체와 서로 간에 3~4만원을 줄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수가 많으면 적은 금액으로 하자, 다른 행사비가 부족하니까.’그런 쪽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다음부터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만원 정도로 인상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떤 사업에서는 6만원짜리 숙소에 그분들을 재우시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은 4만5천원짜리에 재우시는지.
스포츠산업과 예산서를 보면서 부서가 다르다고 하면 제가 납득하기 쉬울 것 같은데 한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담당만 다를 뿐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예산 책자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상장 케이스 금액 하나를 보더라도 2천원부터 세 배 높은 6천원까지.
제각각 2천원, 3천원, 5천원, 6천원.
저는 스포츠산업과가 예산 수립한 것을 납득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업의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할 텐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제각각.
책자 역시도 어떤 부서의 어떤 담당에서는 총괄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묶어서 해버렸는데 칼라 몇 면, 흑백 몇 면하면 책자를 제작하는 데 통상적인 인쇄 비용이 나옵니다.
우리도 ‘몇 면짜리여서 책자를 제작하는 데 3천원이 들었구나, 1만5천원짜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책자도 제각각 뭉뚱그려서, 한 부서에서 2천원부터 1만5천원짜리까지 제각각입니다.
예산을 수립하실 때 설득력 있게, 차후에는 참고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통일되게, 어떤 기준이 수립되게, 충분히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사업 설명조서 355페이지, 여기 보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지 않습니까?
체육회에서 경남도에 지도자를 신청하고 인준되어서 내려오면 그에 대한 사업비가 우리 절반, 도비 절반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그 인건비 자체를 이번에 증액하게 된 것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1명과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1명이 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님.
지금 청룡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도 하는데 고성읍에서도 하고 동고성에서도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야간 경기를 보고, 아침에도 한 번 더 봤어요.
주위 환경도 많이 깨끗해졌고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에 씨름대회가 많죠?
추석장사 씨름대회는 9월달, 전국어린이 씨름왕대회는 11월달, 고성군수배 씨름왕 선발대회는 10월달.
9월에서 11월까지 석 달입니다.
석 달 동안 무대 설치라든지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예산 낭비가 되는 것 같은데, 설치했다가 부쉈다가 다시 또 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고성군국민체육센터에서 합니까?
씨름장에서는 또 다른 경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개회식이나 무대 설치, 중계방송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석장사 씨름대회는 추석에 날짜를 못 박아놓았기 때문에 9월에 무조건 해야 되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전국어린이 씨름왕대회와 전국생활체육 씨름대회에 9천만원을 올린 것은 이 대회가 원래는 분리되어 있는 대회인데 학생들 방학이나 이런 부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12월에 그 두 경기를 묶었습니다.
원래는 이 두 경기가 분리되어 있던 대회입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과 1억원을 해서 2억2천만원이 소요되는 금액인데 두 개를 묶어서 1억8천만원으로, 4천만원의 시설비를 절감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개의 대회를 묶어서 하게 되면 5일과 5일로 해서 10일간, 경제효과를 분석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고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4천만원을 아끼잖아요.
제가 의문점이 생겨서...
9월, 10월 이렇게 되는데 왜 이것을 또 길게 하느냐.
그런 예산을 아끼면서 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장사 씨름대회는 원래 세 번으로 끝나는 것 아니었어요?
큰 대회인 천하장사 씨름대회도 MOU가 끝난 상태이고, 이번 추석장사 씨름대회도 마지막 대회가 되겠습니다.
또 그분들은 많이 먹어요.
이렇게 3~4천만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대회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원로급입니다.
50~60대, 70대 분들이 다 출전하는데 그분들이 축구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노하우가 있고, 저희들에게 입김이 가미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우상 그분들을 대접하는 것이 마케팅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주시고, 스포츠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축구대회를 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렇죠?
생활체육 건강마라톤대회에 420만원이 들어왔다, 그렇죠?
또 초ㆍ중학생 육상 꿈나무대회에 500만원.
하반기에 이 사업을 할 것입니까?
건강달리기교실과 일반 고성군 마라톤클럽에 서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한 번 더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예산을 마라톤 협회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육상연맹을 통해서 받았고, 육상연맹 회장님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현재 고성군 마라톤클럽 회원이 60명 정도, 건강달리기교실 회원이 9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크게 별 무리가 없고요.
앞에도 문수암 쪽에서 같이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서로 화합해서 잘한다, 9월에 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마라톤 파벌에 의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몇 팀이나 옵니까?
관내하고 출향인들도 많이 오시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와 체육회장 관계의 갈등이 지도자를 한 사람 더 충원한다고 해서 괜찮습니까?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따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더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3억8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던데」하는 위원 있음)
꼭 4억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요?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 2억9천만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체육회로 시상금 2억9천만원 정도가 다시 내려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국비로 내려와서 다시 갈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한테 주어지는 시상금 전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시 대한씨름협회로 2억9천만원 정도 내려가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매칭사업은 아니지만 그렇게 분담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억원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BS방송이라든지 방송료는 대한체육...
그 부분이 500만원짜리도 있고, 1천만원짜리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국씨름왕 선발대회에서 씨름장 설치비가 300만원이고, 전국어린이 씨름왕대회에서는 철거비 300만원, 거의 대부분 인건비로 지급되네, 그렇죠?
고성군에 경제적인 효과는 좀 있습니까?
아, 게이트볼장에.
그리고 고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69억원이 올라왔다, 그렇죠?
증액이 26억원.
설계를 거의 마친 상태이고, 지금 입찰에 들어갈 것입니다.
설계를 마치고, 7월 안에 입찰에 들어갈 것입니다.
고성읍을 시작으로 동고성, 동부 쪽에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종 축제행사비에 많이 지출되었다고 해도 이 금액을 다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면 보조금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알고 있죠?
올해 집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 시키면 그만큼 고성군 보조금에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26억원을 하게 된 것은 사실 공사를 내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군민들의 염원이 있고 빨리 해달라고 해서, 파크골프협회도 조직하고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시설을 일부만 하려고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해달라고 해서 행정절차나 모든 것을 당겨서 마무리짓고, 7월 안에 입찰이 들어가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26억원은 내년 시설비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오늘 군수님께서 경남도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그 예산을 확보하러 가셨거든요.
군수님께서도 관심이 많고 군민들도 많으니까 하라고 해서, 저희가 또 벤치마킹도 갔다 왔습니다.
의회에서도 아마 이번 주에 가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무담당자를 만나 보니까 6개월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꼭 해야 됩니다.
만일에 1억원이라도 명시이월 시킨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스포츠산업과 예산을 안 줍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공사하는 것도 햇빛만 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기후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은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단, 공사 시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빨리 잘해주시고, 보통 고성 관내에 각종 협회장기 대회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각 협회에서도 인상 요구를 많이 하죠?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 있지요?
예산이 고성군 전체에 2억원 정도 밖에 안 내려온 것이죠?
좀 오래되고 바쁜, 먼저 들어온 팀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 팀들, 마을마다 그런 곳에 먼저 최우선으로 하고 다음에 올라오는 것은 그때 또 하고.
제가 전에 부탁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구만면에 좀 해주시고.
물론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예산은 적고, 어디 가도 운동기구는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여튼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하고, 부탁보다도 꼭 필요한 장소나 이런 것을 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말이 많아요, 운동기구 때문에.
해달라는 곳은 엄청 많은데 잘 안 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에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잘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이 많아서.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옥수골 밑에 보면 메기탕집 있는 데에 옥수암이 있어요.
거기는 운동하려면 기본으로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거기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많이 필요 없거든.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옥수암 들어가는 곳에 나무가 하나 있어요.
출발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올라가요.
꼭 한번 챙겨서 두어 개 정도, 예산을 아껴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총괄 세입세출예산을 보니까, 물론 스포츠산업과에 세입은 없습니다.
세입은 19억5,090만2천원인데 세출은 256억6,941만2천원이에요.
스포츠산업과에서 고성군의 군비를 많이 소진시킨다.
물론 스포츠산업과 특성상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님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숙박비나 식비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매번 느끼지만 일괄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서를 한 번 더 보고 통일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248페이지, 도지사배 골프대회에 도비 3,200만원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 도비가 안 되면 경남도 협회 예산을 받아서 군비가 더 충원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제목이 ‘고성군축구협회장기 경남초등학교 축구대회’가 맞습니까?
주요사업 설명조서 385페이지, 초등학교 축구대회입니까?
꿈나무들을 위한 예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증액을 시켜주십시오, 다른 데 아껴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소장님, 인사말씀 해주십시오.
보건소 직원들 또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마 끝,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을 챙기시면서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 보고에 앞서 참석한 보건소장님,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5억9,304만7천원 대비 7억1,303만8천원이 증액된 33억60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에서 질병관리청 지자체 결핵 진단검사와 코로나19검사 양성자 조사ㆍ감시 사업에서 6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에서 질병관리청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에 3천만원 감액과 보건복지부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에 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획재정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공모선정되어 8억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 지원사업에 7,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등 반환사업으로 1,021만9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54억9,673만2천원 대비 17억4,575만원 증액된 72억4,24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향상 사업 보건소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보건소 청사관리 근로자 인건비 퇴직금 81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분담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보건복지타운 내 진입로 및 보행로 개선공사와 보건기관 방범창 설치, 보건소 사용 계획 건물(고성군노인요양원) 건축기획 용역 등 노후된 보건기관 시설을 보강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진료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시설비 및 감리비 11억4,377만원은 지난 6월 공모 확정된 영천통합보건지소와 동해보건지소에 노후 보건기관 단열창호 보강, 냉난방장치, 조명 교체 등 건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자율방역단 운영 기타보상금에서 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자율방역단 운영에 필요한 유류 구입 재료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결핵 진단검사에서 결핵환자 및 진단지원 사업이 보조금 변경내시로 200만원을 감액되었으며, 중학생 결핵조기발견사업에서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2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에이즈감염인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사업 종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표본감시 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보조금 변경내시로 국비 84만원을 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규사업은 감염병 중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대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격리입원 치료비 60만원을 기금과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검사 양성자 조사ㆍ감시 신규사업은 코로나19검사 양성자 발생 동향 및 바이러스 유행감시를 위해 임상감시기관을 지원하고자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관리 사업에 자체예방접종에서 예방접종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 홍보 현수막 및 포스터 제작 등 홍보와 예방접종 약품 보관 냉장고 관리를 위해 5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확대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구입을 위해 2억7천만원을 증액하여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의약무 안전 관리에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3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 지원사업은 사업종료로 1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신규사업은 마약류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를 위해 7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1천만2천원을 편성하여 국도비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하위 50%에게 주는 것.
전에는 2,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4천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1천만원 증액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인 줄 몰랐네, 헷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401-01 고성군 노인요양원.
고성군 보건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 용역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시고 용역을 주시는 것인지?
현재 보건소 건물에는 회의실도 없고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자 해도 공간이 없어서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성군 노인요양원을 우리에게 준다면 필요한 시설을 더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만들어서 쓰고 싶습니다.
그 공간을 확대해서 다양하게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발굴한다면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201-01 현수막ㆍ포스터 등 제작비용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방접종 냉장고라든지 그런 관리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아날로그 세대를 제외하고 MZ세대라든지 중장년층까지는 온라인을 더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성군 네이버밴드라든지 홈페이지 같은 것을 활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
현수막 정도는 제가 납득이 돼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홍보비용을 증액해서 필요한지, 전년도에 대비했을 때 이 금액으로는 많이 부족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65세 이상,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도 지금 2,700명 이상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할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인원도 표기가 안 되어 있고, 1인당 소요 비용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약제비만 최대 1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10만원까지는 안 될 것 같고 8~9만원 사이인가?
그러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단계별로 65세 이상 전 군민들이 할 수 있게...
이상입니다.
금방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해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진짜 고맙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정말 잘된 것 같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되면 현수막이나 포스터를 이용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을이장님 회의 때 홍보하시면 제일 홍보가 빠릅니다.
방송을 하면 제일 빠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고성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보건복지타운 내 진입로 및 보행로 개선공사가 1억7,900만원 올라왔다, 그렇죠?
11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산이 픽스된다면 빨리 하십시오, 빨리.
빨리 해야 주민들도 좋아할 것이고, 그러니까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활용 공간을 잘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다른 것이 들어간다고 하다가 말이 많아서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방치되면 건물이 다 썩을 것이고, 활용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통합보건지소와 동해보건지소 두 군데다, 그렇죠?
기름 인상분에 대해서는 인상분을 반영해야지 활동보조금을 깎아버리면...
돈을 줄인 것은 아니고.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은 복지를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60쪽에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에 보면 2명이다, 그렇죠?
관내에 2명밖에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1급 감염병이라든지 질병관리청에서 고시하는 감염위험이 있는 분을 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결핵도 제1급 감염병 아닙니까?
이 금액이 줄어서, 국비가 줄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2주 동안만 조심하시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두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상당히 인기가 많아졌어요.
노인회에 나가면 백수명 도의원이 BTS가 아니고 최두임 위원님이 BTS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잘해주셨다고, 고맙다고 항상 어머니들이 이야기하시거든요.
의료 및 회복비를 500명에서 2,700명 추가했다, 그렇죠?
생백신이라서 어르신들이 조금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도 회피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 보건기관이 하기로 했고, 시행비가 안 나가니까 돈도 절감할 수 있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보건복지타운 내 진입로 및 보행로 개선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한다고요?
최대한 빨리 하려고요.
진입로가 너무 노후되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다른 민원은 없나요?
그래서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올 의사가 없다는 말이죠?
방역소독 하고, 논에 뿌리는 것, 병충해에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줄었는데, 학교 주위에 보면 모기가 너무 많다고 민원을 몇 번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도 불편하다고 하고 모기가 떼로 오니까 그런 곳은 보건소에서 큰 차로 방역을 하든지...
기구 하나를 가지고 방역하는 것은 연기도 안 나오고, 연기를 꼭 안 내도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연기도 안 나는 것을 왜 끌고 다니냐고 하는데 그런 사소한 부분들을 잘 지켜야 돼요.
지금 날이 너무 덥고 하니까 모기가 너무 많아서, 말 그대로 방역을 할 때 작은 차로 안 되면 큰 것으로 해서라도 학교 주위 같은 곳,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 주위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번쯤은 소독해주기를, 특히 회화중학교와 고성고등학교 같이 붙어있는 곳은 물이 많이 내려가는 곳이라서 모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읍ㆍ13개 면을 그렇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문숙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전에 건강증진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9억5,572만6천원에서 2억7,150만3천원 증액된 52억2,72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1억6,818만4천원 대비 5억4,298만1천원 증액된 77억1,11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통계목 변경 조정으로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1,200만원 감액분을 268페이지 202-01 관내여비로 공무직 3명에 대해서 360만원과, 304-04 공무직 퇴직적립금으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단에 있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운영물품 구입 등에 편성된 201-01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307-01 의료 및 회복비로 편성하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통계목 변경조정으로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520만원 감액분을 공무직 1명에 대하여 202-01 국내여비로 180만원, 304-04 공무직근로자 퇴직적립금 34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201-02 공공운영비로 금연 바닥홍보조명 유지보수비로 400만원 증액은 270페이지 307-01 의료 및 회복비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 물품 단가계약에 따른 비용 절감액 400만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 통계목 변경 조정으로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70만원 감액분을 202-01 국내여비 270만원을 편성하였고, 271페이지 304-04 공무직근로자 퇴직적립금 4명에 대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AIㆍ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통계목 변경 조정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직 후 신규 채용에 따른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00만원과 201-02 공공운영비 AI 스피커 및 스마트기기 유지보수비 감액분 100만원을 201-01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 편성하여 디바이스 구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272페이지,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 증액 및 통계목 변경 조정입니다.
확정내시 통보 지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지연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감액분 1,760만원과 201-01 휴대용 혈압기 제공에 따른 혈압기 임차료 감액분 2,424만원을 201-03 행사운영비로 4,184만원을 편성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 행사 운영에 편성하였고, 성립 전 예산 편성에 따른 학술용을 위한 207-01 연구용역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증액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201-01 사무관리비 기정대비 24만8천원 증액된 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중간에 인공관절 사업 증액입니다.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취약계층 무릎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307-01 의료 및 회복비가 기정대비 180만원 증액된 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자체재원 증액입니다.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기정대비 1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 5대암을 제외한 기타 진단 시 100만원을 증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 인원이 발생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에 증액 요청합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증액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307-01 의료 및 회복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기정대비 1,128만원 증액된 2,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외 및 인공수정을 총 25회 지원하고 있으며, 난임부부 소득 폐지 등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증액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307-01 의료 및 회복비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에 기정대비 80만원 증액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증액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307-01 의료 및 회복비에 기정대비 45만2천원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신규 시행하는 사업으로, 307-01 의료 및 회복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가임력검사 희망자에 대하여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난소, 자궁 등 초음파, 정액검사비 지원으로 여성은 13만원, 남성은 5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6월 말 현재 5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279페이지,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자체) 신규입니다.
278페이지 중간 부분의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침 변경 재원이 국고보조금에서 지방비 100%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자체사업으로 308-13 공기관 등에 따른 경상적 위탁사업비 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하단,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자체) 통계목 변경 조정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101-02 기타직보수 200만원을 감액분을 신규인력 관내 교육비를 위해 202-01 국내여비로 편성하여 심화교육에 지원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증액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대비 9,657만2천원이 증액된 26억2,85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통계목 변경으로 201-01 사무관리비 188만8천원과 201-03 행사운영비 100만원 증액은 281페이지 301-11 행사실비지원금 주간재활 참여자 급식비 및 교통비 감액분 200만원과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신건강복지센터 TV 구입 후 잔액 88만8천원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7,676만원 증액된 2억3,0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증액입니다.
건강정신복지센터 인력 복지수당 확정내시에 따라 480만원이 증액된 7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증액입니다.
일반인 및 정신 고위험군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위험군 조기 발견ㆍ개입, 생애주기별 건강정신 증진교육 등 건강정신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201-01 사무관리비로 2,610만원 증액된 5,1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규사업입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따른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20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치매관리체계 구축 통계목 조정입니다.
임기제공무원 결원 기간 및 공무직근로자 복직으로 인해 통계목 임금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01-02 기타직보수 2,600만원과 201-03 행사운영비 3,700만원, 285페이지 204-02 특정업무경비 40만원, 총 감액분 6,340만원을 284페이지 2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800만원, 285페이지 202-01 국내여비에 80만원,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에 3,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하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전환사업) 증액입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따른 경상적 위탁사업비 3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억3,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일반운영비 통계목 변경 조정으로 공용차량 유류비 및 전기차 충전 부족에 따른 201-01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201-02 공공운영비 통계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9,597만8천원과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221만9천원을 편성하여 2023년 예산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802-03 기타반환금 등 1,570만7천원을 편성하여 2021년 정신보건시설 기관복원사업 보건복지부 반납고지서 미지급에 따라 2024년 예산 확보 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예산을 설명할 때 미리 한글로 적어오세요.
몇 천만원, 몇 천만원이라고 하면 헷갈려서...
본인도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시는 것인데 적어와야만 빨리 진행되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보면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208만1천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3,208만1천원이 어떻게 쓰이려고 올라온 것입니까?
마음투자 지원사업.
그리고 회복비도 있잖아요.
회복비도 있는데 여기 또 첨가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올려놓았죠?
그런 것도 제대로 챙겨보시고,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건강증진과와 조금 헷갈렸는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있죠?
매년 홀짝으로 해서 검진하는데도 이렇게 암환자가 많이 발생됩니까?
의문인 것이, 건강검진을 하면 보조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환자들이 늘어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인지, 고성군에서는 정기검진을 잘 안 합니까?
검진을 하는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구가 안 좋았을 때는 빨리 캐치를 못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손해가 많다, 그렇죠?
그렇게 검진을 하는데도 2023년에는 25명, 2024년에도 30명, 이런 기준치로 가면 자꾸 늘어가는 부분이 문제인데, 지금 미지급도 5명 있는데 돈을 안 줬지 않습니까?
예산을 받아서 줄 것입니까?
그분들은 기다리겠는데,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환자 수가 늘어나면 다문 얼마라도 올려놓고 미지급이 안 되도록 해야죠.
남는 것은 내년에 연계해도 될 것인데 딱 맞춰서 5명, 6명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은 안 그래도 힘든데 또 기다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해서 주고, 이것은 틀린 거예요.
환자들은 무조건 힘든 사람들이니까 빨리 지급해 줘야 됩니다.
자꾸 연도가 올라가는데 건강검진을 더 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돼요.
기계만 믿지 말고 홍보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10명, 20명 해놓고 해야지 미지급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편성을 잘해야 돼요.
무조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편성하는 거예요.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441페이지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기금과 도비 때문에 2023년보다 2,600만원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도 사업영역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279페이지, 308-13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하는 것은 산부인과에서 초진을 하면 어느 병원 할 것 없이 주던데 굳이 보건소에서 별도로 제작이 필요할까요?
연계해서 쓰시면 안 될까요?
수첩 두 개를 관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번거로울 것 같은데.
그 기금이 자체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인 것 같고요.
저희들도 하고 있고 산부인과도 하기는 하는데 중복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면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안 가지고 계신다면 모르겠지만 산부인과에서 초진을 하면 주잖아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해마다 대상 인원들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다음에 275페이지의 307-01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실제로 난임부부들이 시술하셔서 임신과 출산으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몇 분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과로까지 얼마나 이어졌는지.
실제로 인공수정 성공은 4명 정도.
아니면 임신까지만?
그런데 예산은 정작 삭감되었어요, 그렇죠?
증액된 것이 아니라 삭감되었잖아요.
본래는 기대효과의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셔서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고성 군민을 위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제일 위의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을 작년부터 했죠?
3년 차가 끝나고 나면 그 모델을 전 군민한테 적용시키는 쪽으로 사업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을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자를 대상으로 하던 것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이 폐지되어서 모든 난임부부가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소득기준 폐지로 인해서 이 사은 정리 예정이고요.
돈이 남아있는 것은 그 미지급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상의 건은 감액되고, 모든 소득기준이 다 풀려서...
신청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대효과가 많아서 늘어난 것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한의치료를 신청하는 산모가 실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74페이지,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은 금액이 적지만 다 줄었다, 그렇죠?
과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환이 있어서 검사를 했다면 경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뇌질환 지원금이 되는데 질환 없이 ‘그냥 내가 알고 싶어서 했다, 아무 질환이 없다.’라고 하면 본인부담금으로 가다 보니 이것은 군민한테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숙 위원님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이야기했는데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5건을 했다는 말이죠?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은 한 사람에 대해서 5회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을 상당히 많이 해주더라고요.
도시 쪽에는 100%를 해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고성군 관내의 난임부부들은 다 젊은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좋은 사업은 도비가 내려오지만 군비를 올려서라도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510만원인데 이런 것은 정말 잘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여기가 고성정신요양원이죠?
사실 밖에서 불만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점검하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옛날에 정신지체장애시설의 장애인들을 고성군 관내에 다 모아서 운동회를 매년 했는데 요새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요즘은 그것이 없어졌던데?
왜 그것은 안 하지요?
옛날처럼 고성성심병원과 합작해서 하는 것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했었어요.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나들이 가는 것은 가는 것이고, 고성군 관내에 있는 시설을 다 모아서 하는 행사도 나쁘지 않던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과 보건소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보면 심리상담을 하는데 고성군 관내에서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심리상담 1급과 2급이 있는데 혼자만 그런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도 그런 조건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고성성심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장이 정신과 의사여야 하고, 지금 병원장은 정형외과 의사 아닙니까?
기준이 안 맞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한 명 채용하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9,930만원이 증액된 30억8,99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상족암군립공원 데크로드 정비사업(추경성립전) 10억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기정액보다 70만원 감액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3,412만8천원 증액된 59억6,74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청소년수련원 유지관리비, 박물관 전기요금 등 5천만원 증액된 4억9,2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박물관 학예업무 일반운영비에 고성공룡박물관 20주년 기념 특별행사 및 기획전시 사업비 6천만원이 증액된 1억3,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지난 1월 공무직 발령으로 인하여 인건비 3,747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 관리에 기정액 대비 9억6,160만원 증액된 26억3,61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 사후환경 영향조사용역비는 군립공원 내 올해 착공하는 사업이 없어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 운영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3천만원, 추경성립 전 예산인 상족암군립공원 데크로드 정비사업 10억원, 지질공원해설사 활동지원 사업비 3,16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두임 위원님.
소장님, 기분이 좋네요.
여태까지 그곳에서 행사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2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행사를 하신다니까, 진짜 발 빠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행사가 진행되는데 잘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올해에 고성공룡세계엑스포도 있고 해서 그 기간과 맞춰 2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념전시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체험활동과 공연 등을 같이 해서, 비성수기에는 주말에 4~5천 명, 방학이 시작되고 성수기가 되면 1주일에 7~8천 명 이상까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10월 정도 되면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2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시를 같이 합쳐서 사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평가항목에 전시항목들이 배점되어 있는데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20주년 기념행사와 같이 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전시하겠습니다.
이것이 며칠간 하는 것이죠?
두 달입니까?
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산출근거를 보면 공룡 모자 및 옷 대여 100벌입니다.
대여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가잖아요.
대여하면 어차피 두 달을 쓰고 돌려줘야 되는데 모자하고 옷 때문에 대여해서...
꼭 안 써도 되지 않나요?
어린이날에도 야외에서 체험행사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성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들을 구성하였습니다.
대여하는 데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때 좀 하라고 했는데.
공룡 애드벌룬이 5개나 들어가는데 제가 보건대 사실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항포라든지 회화면 이쪽에만 해도 2개 정도면 솔직히 충분할 것 같고, 잔잔한 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예산은 잔잔한 것부터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 공룡 애드벌룬이 5개에 40만원이면 200만원이죠?
여기에 16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471페이지에?
죄송합니다.
더해야 되나, 나눠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하여튼 그런 것도 꼼꼼히 잘 챙기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계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할 것이라고 예산이 올라온 거죠?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진짜 커요.
대여비 줘버리고 공룡 색칠 행사에 줘버리고 하면 남는 것도 없는데, 어찌 됐던 간에 판단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고, 어차피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4~7천 명이라는데 어찌 보면 제 지역구에 있는 엑스포관광지보다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사진 찍는 곳도 좋고 잘되어 있는데 우리 엑스포를 상족암군립공원으로 갖고 가면 좋겠어요.
제 지역구에 있지만 매일 해도 발전은 없고 돈이 자꾸 투자되어도 되는 것이 없어요.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빼앗아 갈 수 있으면 빼앗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성공룡박물관 20주년 기념 특별행사는 돈을 아껴가면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고요.
박물관을 체크해서 보수공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더욱더 중요하게 해야 되고, 사람들이 ‘아, 이 행사가 20주년 기념 특별행사가 맞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죠.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정리해서 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준비가 잘되어야 합니다.
소장님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 가서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다.
저는 경남도 청소년수련원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결산 추경할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1억원 주셔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되고 나면 박물관에서는 일단 리모델링까지 설계까지 하고, 리모델링 공사는 담당 부서가 정해지면 진행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돈은 군으로 20억원이 재배정 되어 있어서 설계가 끝나면 우리 군에서 계약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시행할 것입니다.
제가 오고 나서 보니까 안에 폐기물도 많이 있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바깥에 수련시설들도 필요하고, 석면도 처리해야 되고 해서 내년 당초예산으로 20억원 정도를 경남도에 요구해놓았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부분은 청소년들과 청소년이 있는 가정만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40%는 우리 군민이 사용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운동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수련원 안에 실내도 있지만 야외활동도 있기 때문에, 그곳도 4년 가까이 쓰지 않아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같이 견적을 내가지고 경남도에 일단 예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ㆍ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정숙 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7,681억3,654만5천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5,819억4,011만9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890억7,723만3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56억8,809만7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03억8,913만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인구청년추진단 외 5개 부서 총 15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12억5,929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정숙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5명)
스포츠산업과장
직 무 대 리 김 성 수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