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1월 21일 (금)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위원장 이쌍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안전관리과·도시교통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되지 않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먼저 일자리경제과 과장,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산업건설국장 이종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꼭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산업건설국에서 오늘부터 보고드리는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러면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올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노후시설은 설계해가지고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을 빨리해서 상인들에게 도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했는데 올해 240억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작년에는 225억원이었습니다.
작년보다 15억원 증가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은행에 가도 못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되어 민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고성군민들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올해 고성읍에 도시가스를 6,400세대 공급하는데 전체 세대의 56%라고 하면 44%가 남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은 언제 100% 완공할 수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출연금이 도·군·경남에너지 해서 3억원 정도이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먼저 고성읍이 100% 되어야 인근 면까지 확장할 수 있으니까 많이 받아가지고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재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0페이지에 구인·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고용복지센터를 인력 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취업할 곳이 고성에 그렇게 많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작년에 고용복지센터에 구인 등록이 413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알선을 570건 정도...
○ 이용재 위원 알선을 570건 했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 이용재 위원 대단한 수치인데...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취직된 것은 총 240명 정도입니다.
○ 이용재 위원 그래도 고성에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은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구인과 구직자가 맞춤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 이용재 위원 11페이지,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2개소 되어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 이용재 위원 군비 1억1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올해 순수 군비입니다.
○ 이용재 위원 전에는 국도비로 하다 보니 인건비가 적으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지원이 많아져서 지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지금 채용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2개 시장 다 채용이 완료되었습니다.
○ 이용재 위원 한쪽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배송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디라고는 말 안 하겠는데 상인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배송서비스가 하루에 몇 건씩 일어나는지, 그냥 월급만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 이용재 위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하루에 몇 건씩 배송서비스가 일어나는지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무용론을 주장하는 상인들이 있더라고.
아시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알겠습니다.
○ 이용재 위원 12페이지, 고성사랑 상품권은 조폐공사가 아니라 우리 고성군이 직접 합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조폐공사에 의뢰해가지고...
○ 이용재 위원 직접 의뢰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 이용재 위원 다른 지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조폐공사가 한다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우리가 직접 조폐공사에 의뢰합니다.
○ 이용재 위원 그리고 고성 조선해양특구 조성 양촌·용정, 내산 장좌지구 부분을 SK에서 다 인수했다고 해가지고 고성의 인구가 늘어날 것 같아서 대우조선해양에서 엘크루 520세대를 짓는다고 하던데, SK가 인수했던 부분 전체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일단 삼호조선해양에서 양촌·용정지구를 추진하다가 14년 만에 재개해서 삼강엠앤티가 인수하는 절차 중에 SK에코플랜트에서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SK에코플랜트가 31.8% 지분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아직 삼호도 지분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3년 동안은 삼강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장해주고, 향후 SK에서 다시 차고 나가는 것으로 해서 SK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보상되지 않는 땅이 5만 평 정도로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그 부분은 제가...
○ 이용재 위원 어민피해 부분과...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어업 피해는 200억원 정도로 감정이 나왔는데 165억원은 지급을 완료했고, 35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 이용재 위원 유치권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유치권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페이지, 경관개선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고성읍 관내에 보면 통신선이 정말 엉망입니다.
이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통신사에서 설치할 때는 괜찮은데 이사를 간다든지 사용을 안 하면 그 선을 그대로 두다 보니까 거미줄처럼 엉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선지중화 할 때 통신사 선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되 철두철미하게 들어가는 것, 나가는 것 잘라서 구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전선지중화 사업 구간은 통신, 한전을 같이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전선지중화 사업 구간 외 다른 구역의 통신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치는 했는데 철거를 하지 않다 보니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 이용재 위원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그것은 도로부서와 협력해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이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사업을 2024년까지 진행한다고 했는데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최근 12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방문해가지고 협의했는데 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진흥지역 해제는 담당 실과와 협의하는 것이지만 밖에서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국정감사 시에 한번 말씀을 하셨고, 엊그제 농림부 차관에게도 다시 이야기해가지고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하창현 위원 총 사업비 920억원 중 650억원을 LH에서 투자하는데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관건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맞습니다.
○ 하창현 위원 이것이 빨리 추진되어야 이후에 후속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들어와서 진행될 텐데,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알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의 율대농공단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했던 도로 위에 전선 깔린 곳은 한번 가봤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 하창현 위원 지금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그 위에 가공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하창현 위원 조치를 해놓으셨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 하창현 위원 그리고 고성군 도시가스사업은 사업비를 매년 도비·군비·경남에너지 해가지고 1억원씩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전체 56% 되어 있고 44% 남아 있지만 56% 한 사업비보다 44% 남은 곳에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끝이 없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성읍에 다 하기 전에 넘어가도 되는데 면 단위로 넘어가려면 이것 좀 특별히 군비나 이런 부분을 배정하셔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되지 않은 44%에 도시가스 필요한 가정이 더 많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 사업비 확대에 대해 국장님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좋은 일도 많이 계시고요.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관계 재배정을 읍면 사무실에 내려보냅니까, 여기에서 선정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공공근로 사업 감독은 읍면에서 하고, 예산이나 월급 지급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런 것들은 읍면에 내려주면 안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지역밀착형 일자리사업은 재배정하고 있고, 사업별로 분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읍면에서 정서를 제일 잘 아니까 일자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관리하지 말고 읍면에 보내서 읍면과 의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리고 특정인들에게 일을 몰아주는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 들었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고성사랑 상품권은 지도 목적이지 단속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이 잘못했다고 벌금 매기고, 교도소 보내면 좋은 게 없어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과태료 물리고, 도둑놈이라고 잡아서 교도소 보내면 이형호 과장한테 무슨 득이 있나요?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되는 부분을 지도하시라고, 지도.
위험 예상지역이 있잖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지역이 있듯이 위험한 부분이 있잖아.
그런 부분들은 단속보다는 지도하는 것이 맞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모바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모바일 쪽으로 많이 유도하셔야 돼요.
화폐는 사가지고 당일에 써버리니까 너무 아깝더라고.
지역의 연세 많은 분들을 위해서는 배려해야 되겠지만 모바일 사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상품권 이용도 잘 안 한다.
그다음에 조선해양특구 양촌·용정지구 보니까 대표자가 최평호 씨로 되어 있는데 등기를 최평호 씨로 하셨나 봐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엊그제 삼호조선해양에서 임시회 열어가지고 최평호...
○ 최을석 위원 국장님, 삼호조선해양과 조선해양특구 부분을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밖에서 볼 때는 우리군에서 엄청난 특혜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특혜를 줬으면 그 사람이 그 지역에, 그렇지 않으면 그 군에 뭔가 환원해야 해요.
지금 보면 베풀어주는 것은 늘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환원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했지만 보상 관계도 조속히 진행하고,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우리군이 군민을 위한 군이 되어야 하지 읍을 위한 군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읍 하나만 지원하는 군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것들도 공무원들부터 심하게 할 것은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특히 최평호 전 군수가 하셔서 더 하기 힘들겠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사업 보면, 앞서 동료 위원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LH 650억원과 군비 110억원이 들어갑니다.
군비 110억원을 들여서 과연 고성군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무턱대고 예산을 주기는 줬는데 110억원을 들여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연구하셔야 돼요.
군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인기 통합시험·훈련기반도 군비가 28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구축사업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무슨 득이 되는지 한번쯤 진단해서 투입된 군비만큼 군민들이 효과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담당자가 조은석 담당이네?
○ 산업기반담당 조은석 예.
○ 최을석 위원 한번 연구하셔서 찾으세요.
군민들한테 돌려줄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기반담당 조은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특별지원금 보면, 지금 기본 지원금은 감이 많이 되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그렇습니다.
○ 최을석 위원 1~2호기 폐쇄되는 바람에 감이 많이 됐고, 금년에 보니까 특별지원금은 107억9,200만원 정도 사업을 받아온다고 했고, 332억원 정도가 2023년 이후로 되어 있는데 332억원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 빨리 받아오세요.
우리 죽고 나서 받으면 뭐해요?
2023년 이후면 2100년도도 해당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023년도 이후’ 이렇게 하지 말고, 2200년도에 받을 것인지 2700년도에 받을 것인지 세부적으로 안을 내어놓아야 해요.
‘2023년도 이후’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죽고 나서, 손자 죽고 나서, 증손자 죽고 나서 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받을 것인지 계획서라도 한번 내어 놓아보세요.
무조건 2023년도 이후로 332억원을, ‘정부 바뀌어서 그렇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49대51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일과 하이는 84대16이죠?
그것 배분 잘하셔서...
국장님, 하일에 민원 일어나는 부분 알고 있죠?
면장과 빨리 협의해서 특별지원금 지급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물론 고성읍도 피해를 보고 마암면도 피해를 보고 구만면도 피해를 보겠지만 정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이런 것이나마 빨리 진행하시고, 특히 남동과 화력발전소 관련 관계자들, 제가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지만, 얼굴 봐야 될 이유는 없지만 GGP 사장 그 자식 아직 얼굴 한 번 못 봤어요.
지역구 의원한테 이렇게 하는데 면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딱 군수 하나만 보고 있어요.
군수는 수십 번 만났겠지.
명색이 그 지역구 의원인데 얼굴을 아직도 못 봤다는 것은 공무원 책임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종일 국장이나 이형호 과장이 ‘그 자식은 삐리니까, 당도 다르니까 만나지 마라.’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지역구 의원한테 그렇게 소홀할 수 있나?
나는 전화번호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군에서 만나는 사람은 딱 과장, 국장, 군수.
내가 민주당 의원이었으면 만났을 건데.
자세가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어요?
아직 한 번도 안 만났어요.
하이 화력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하더라?
김**라고 하던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만나서 밥 사달라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행정이 잘못한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내가 동해면 의원도 아니고 구만면 의원도 아니고,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 군의원이에요.
참고하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공무원들이 고성군의회 의원을 만나도록 하셔가지고 보고도 하고 서로 일 진행도 하고 해야지.
진짜 얼굴도 한 번 못 봤어요.
자리 한 번 안 했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역대 권순영 씨 왔다 가고 정석부 씨도 왔다 가고 임진규 그 사람도 왔다 갔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전라북도 정세균 씨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는 읍에 남은 것이 정리되어야 면도 혜택 볼 테니 빨리 박차를 가해주시고, 천연가스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천연가스는 환경영향평가 준비 중이고, 내년 12월 하반기 되어야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최을석 위원 내년 12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금년 말고 내년 12월.
○ 최을석 위원 내년 12월이라니까 감감하네.
이런 것도 이왕 마음 먹은 것 속도를 좀 내면 안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왕 마음 먹은 것이니까 속도를 내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홍보채널의 소상공인 이야기 책자 1천만원, SNS 운영 800만원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그렇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우리군에서 할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우리군에서 홍보단을 모집해가지고 1건당 일정 수수료를 드리는 겁니다.
○ 최을석 위원 소상공인 홍보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소상공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고성시장도 해당되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 최을석 위원 내가 늘 느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공룡시장 같은 경우에 먹거리 장터 같은 것 하나 만들면 참 좋을 텐데.
저녁에 가서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곳,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테이블 딱 놓아두고 오뎅도 팔고 순대도 팔고 김밥도 팔고 하는 먹거리 장터 하나 하면, 특히 큰 술보다는 앉아서 간단하게 소주 한잔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시장 담당하시는 분이 그것을 관심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일자리경제과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입니다.
중요한 업무이다 보니 우리 군수께서 아주 가까운 사람을 자리에 앉힌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최대한 민원이 적고, 많은 군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공부문 버팀목의 공공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와 인원 서면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다음에 고성시장 지하주차장 정밀 안전점검에 2천만원을 편성하셨는데 도시교통과에서 계속 인근에 주차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 위원장 이쌍자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아파트와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차피 시장 안에 있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안전점검 하시고, 여기를 진입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나 조도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셔서,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 절감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공모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리고 다들 도시가스에 대해 많은 부분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군비가 투입되더라도 빠른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안전관리과장 윤경병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장님 이하 안전관리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수고 많습니다.
먼저 11페이지의 재난관리기금 관리·운용을 보면 다 경남 은행에 예치되어 있네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우정욱 위원 1금융에만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기금은 분산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경남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2금융에는 예치가 안 됩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법정관리 기금은 금년도 3억1,900만원인데 이것을 포함해가지고, 작년도에는 2년에 1.35%로 했는데 올해는 가입할 때 보니까 2년이나 1년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1.4%로 해가지고 1년 예치에 가입했습니다.
○ 우정욱 위원 경남은행에 예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관내 2금융 농협이라든지 축협, 수협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예치를, 우리는 군이기 때문에 2금융에 3~4억원이라도 넣어주면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혹시 2금융에 예치할 수 있다면 분산해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14페이지를 보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는데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매년 3월 1일부터 해가지고 1년간 가입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대다수 군민들이 우리군에서 가입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보면 농기계 사고라든지 후유장애가 있을 때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군민 전체에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지금도 홍보하고 있고 또 저희 과나 행정과에 사건·사고가 들어오면 직접 그분들께 연락하여 보험을 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농기계 같은 경우는 몰라가지고, 또 신고 안 되어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읍면을 통해가지고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다치고 나서 혜택 못 받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열심히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을 보면 읍면에 다 배정했네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은 사업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읍면에 이야기하셔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사회재난 예방활동 강화해가지고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배치 4개소 해서 4명 한다고 했는데 이 4개소는 어디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상리 신촌 자연유원지와 오산오리덤벙 자연발생유원지, 개천 북평의 원동쉼터, 영동둔치공원 이렇게 4개입니다.
○ 우정욱 위원 이런 곳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잘하셨고, 25페이지의 특수시책 보면 침수 대비 수방장비 통합 부분인데 사실 작년에 회화 배둔에 물난리가 났는데 펌프가 많이 부족해서 애로점이 많지 않았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우정욱 위원 예산을 1,500만원 들여가지고 수방자재 펌프해봤자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전기수중펌프는 거의 30~40만원대이기 때문에 비싸지는 않습니다.
대규모는 임차 계약해서 하고, 소규모를...
○ 우정욱 위원 소규모를 배치한다는 말이네요.
보니까 물이 완전히 내려올 때 작은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더라고.
다른 업체에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다시 물난리가 났을 때 잘 대응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재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한 것과 같이 촘촘하게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고, 정초에 정석빌리지 화재폭발 사고로 인해서 안전관리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이 화재보험을 들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국과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이번 주가 3주째인데 경찰서에 문의하니 설 지나야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이용재 위원 그 주변 3개 동 건물은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안전진단 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이용재 위원 우리가 지금 예비비를 지출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대위변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이런 여타 문제로 인해서, 고성에 빌라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이용재 위원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곳은 촘촘히 챙겨서 보험에 들도록 행정지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지금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지시가 있어 건축개발과에서 관련 소유자 건물에 공문을 전부 발송한 상태입니다.
○ 이용재 위원 예, 촘촘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관내에 일어난 재해로 인해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소외된 부서이다 보니 업무 인정을 못 받는데 더 열심히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알겠습니다.
○ 이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하창현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마암지구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것인데, 소하천 정비 683m 해놓았는데 침수위험지구 중 혜택을 받는 위험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마암 동정 위의 국도부터 가스공사 하는 소하천 쪽으로 내려오는 그 하천이 좁아서 하고, 그 밑에 바다 만조기 되면 하천이 넘어가지고 항상 침수되기 때문에 거기 하천과 그 주변의 동정펌프장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 용량을 증대해가지고 침수를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 하창현 위원 예, 하여튼 많은 사업비 들여가지고 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평계지구 상습 침수지구도 내나 마암지구와 같은 맥락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하창현 위원 똑같은 형태의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에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그렇습니다.
○ 하창현 위원 그리고 1월 2일에 가스가 폭발해서 보상관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보니까 한 민가는 실외에서 깨진 것은 보상을 해주는데 집 안에 파손된 부분은 보상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군수님께서 처음에 브리핑하실 때 한파로 인해가지고 직접 영향을 받는 유리창이나 창틀 이런 것 위주로만 보상한다고 했지 그 안의 사유재산·동산에 대해서는 보상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 하창현 위원 집 안의 문이나 이런 부분, 실외와 접한 부분 말고 방문이나 이런 부분의 유리가 파손된 부분을 이야기하던데?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대부분 실외를 위주로 했고, 부득이한 경우 꼭 해야 할 것은 반영해 주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 하창현 위원 하여튼 정석빌리지 폭발에 의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비용이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웬만한 것은 보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최대한 주민편익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감사합니다.
○ 최을석 위원 과장님도 열심히 잘하던데.
과장님, 64년생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최을석 위원 얼마 안 남았다,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웃음)
진병규 담당인가?
오늘 그 친구는 안 오셨나?
오셨어요?
○ 중대재해예방TF담당 진병규 왔습니다.
○ 최을석 위원 사람이 안 보이네.
관제센터에 공무직 1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관제센터에서 고성군 전역에 있는 CCTV 500여 대 전부 그분들이 3교대로 24시간 보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공무직이네?
근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관제센터에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관제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옛날 의회 자리에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옛날 의회 자리...
직원이 12명인데 3교대로 한다는 말이죠?
판독하고 한다는 뜻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위험 상황이 있을 때 경찰서에서 자료 요청이 오면 제출하고 수시로...
○ 최을석 위원 다음에 시간 나면 관제센터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의원님들도 관제센터에 한번 방문해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일정 한번 잡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사무과와 의논해 주십시오.
앞서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정석빌리지 관계, 어쨌든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떤 경로이든지 주민들이 피해 본 것은 다 보상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치단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1만원이라도 손해 본 것은 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위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고 대위변제 받아야 합니다.
대위변제 해가지고 재산 없으면 우리 군비로 충당하는 것이 맞아요.
군민들이 거기 살았다고 해서 피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피해 보면 안 되지.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찾아서 돌멩이 하나 없어진 것도, 1만원짜리 하나도 보상해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라고 독려한 것도 아닌데 왜 피해를 봐야 합니까?
국장님, 한 번 더 판단 잘하셔가지고 민원 있는 그 부분에 피해보상, 사실 심적으로 ‘꽝’ 하고 터진 바람에 놀라고 마음에 병이 오고 하는 것들도 보상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주위에 있는 분들께 꼭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치단체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지.
‘너 나 되어 보라.’고 내가 왜 피해를 봐야 됩니까?
앞서 동료 위원께서 재난관리기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금융에 할 수 없지요?
내가 알기로는 2금융에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혹시 축협이나 농협이나 2금융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2금융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예, 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아무튼 재난관리기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상치 못한 발생을 대비하여’ 이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엊그제 삼삼면의 해명마을 같은 경우 정말 예상치 못한 사고이거든?
이런 것들에 보험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사람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우리가 든 보험약관에 해안의 실족사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선장이고 조업을, 자기 작업을 하다가 발생되다 보니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 최을석 위원 담당자가 제종철 담당인데 이것 보험료가 더 들어간다 해도 강화하셔가지고 정말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사고는 보상금 지급해줘야 합니다.
하이의 그 사람 아침밥 잘 먹고 나가서 해명마을에서 작업하다가 갑자기 죽었는데 이런 보험이 지급 안 된다고 하면 군민안전보험 이것 못 주는 것이지.
이런 사람한테 보험 안 주는데 안전보험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종철 담당, 과장과 보험사랑 의논해가지고 보험료를 조금 더 주더라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는 쪽으로 해야 해요.
예상치 못한 재해로 발생하는 것은 무조건 보상해줘야 합니다.
해명마을 재해사고 같은 경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그 배가 본인 배인데 자기 배 안에서 작업했고, 작업할 때 선주가 자기 배에 대한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전불감증도 발생 될 수...
○ 최을석 위원 그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것은 되었고 국장님과 과장님, 이것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연구해가지고 이분들한테도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다른 위로금이라도 줘야 됩니다.
내가 될는지 이용재가 될는지 하창현이 되는지 몰라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보험 넣을 때 더 보강해야 돼요.
아니면 이 보험은 필요가 없어요.
이런 보험을 넣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
그것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삼산면 사건을 통해서 고민 한번 해보고, 이분에 대한 대책도 찾아보세요.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확대하는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7개 항목인데 올해는 19개로 하면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또 사각지대가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고성군민이면 다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확대하셔가지고 1,577원이 아니라 1만5,770원이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험회사가 자기들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건건이 다 빠져나가서 돈만 받아먹고.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해명마을에 가서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어제 다녀왔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분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우리도 몰랐는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제전에 80억원 들여서 사업하는데 담당자가 김태우 담당이네.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지역구 의원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 묻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답변하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80억원 가지고 ‘어떤 어떤 일을 한다. 기한은 언제 까지다. 군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다. 주민들 요구사항은 무엇이다.’ 이것 정리해가지고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고성 실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기간제 2명을 채용한다고 했어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법적으로 안전관리와 보건에 대한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 최을석 위원 그러면 고성군의 직원으로서?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우리 부서에 정식 직원이 2명 있고, 이것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 최을석 위원 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러면 자격은 어떻게 돼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자격은 해당 안전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고, 또 일정 기간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 최을석 위원 공무직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 최을석 위원 임기제 공무원이 무엇이고?
정년 안에 한다는 뜻인가?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매년 계약할 수 있고 최대 5년까지입니다.
○ 최을석 위원 2~3년 안에 계약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것은 법 사무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 국비 지원이 있겠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 최을석 위원 국비 지원도 안 해주고 하라고 하면 되나?
안 되지.
마지막으로 하이 한미아파트, 주민들이 흡족한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과 담당들이 고생하셔서 충분한 이해가 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태우 담당, 조용할 때 그 부분에 대해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걱정 없다, 진단이 이렇게 나왔다.’
물론 앞서 몇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했겠지만 ‘군에서 이런 배려를 할 것이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교육, 교육이라기보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켜 주시고, 그분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빠른 결과를 주셔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홍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최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올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군관리계획 수립을 보면 12월에 신청이 다 끝났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민원 들어온 부분은 다 하고, 기본조사도 모두 마쳤습니다.
○ 우정욱 위원 1월 달에는 주민 열람공고 해가지고 더 추가할 수 있으면 심사해서 다시 올리겠다는 말이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
○ 우정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고성읍에 하고 있는데 회화 배둔 쪽에 한 것은 올해 사업이...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작년 사업입니다.
○ 우정욱 위원 작년 사업으로 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래요?
시장통 뒤에 봤을 때는 안 되어 있던데?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추가로 필요한...
○ 우정욱 위원 그때 과장님과 누가 왔었죠?
뒤편에 안심골목 해가지고 LED 등으로 비출 것이라고 보고 갔었는데 그 사업이 안 되었더라고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빨리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고, 배둔 도시계획도로는 양지마을 그쪽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저번에 말씀하신...
○ 우정욱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보상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보상 다 마치고, 아랫부분은 실시설계 후 공사 착·준공 현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났는데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배둔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보면 올해 9월 달에 최종 선정한다, 그렇죠?
이 부분이 될 확률은 90% 이상이지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작년 계획 일정대로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아직 국토교통부에서 기본 일정계획을 발표하지 않아서...
작년 5월 달에 신청받고 9월 달에 확정한 그 룰대로 해놓았습니다.
○ 우정욱 위원 배둔지구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추진위원장이 바뀐 것은 알고 있지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 우정욱 위원 앞에 문제점이 많았는데 배둔 주민들이 잘 공감할 수 있고 또 알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 우정욱 위원 그리고 21페이지의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을 보면 영오·영현·개천에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이용객이 적은 것이 단점이더라고요.
지금 들어가지 않은 노선도 생각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탈 것 같은 부분은 노선을 다시 한번 짜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이쪽 지역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각 면의 이야기를 청취해가지고 노선도 한번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22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이 앞에 일이 있었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지금 24시간을 보장하는 부분입니다.
○ 우정욱 위원 잘 처리되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원래 심야에는 안 했는데 24시간 운영하는 체제로 변경해서 공문으로 통지해줬습니다.
○ 우정욱 위원 잘 알겠고, 너무 많이 질의하는데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터미널 자동세차기 설치를 5월 달에 시공할 것이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 우정욱 위원 이 부분도 작년부터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부탁드리겠고, 특수시책의 행복택시 카드형 이용권 운영을 보면 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몇 분께 부탁드렸는데 500m 떨어지지 않더라도 행복택시를 원하는 곳이 많고 또 버스가 안 다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확장을 부탁했는데, 이 부분은 진짜 고성군 대표자를 모아가지고 각 지역의 현안을 들어서 많이 확대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머니들이 장에 나가려고 할 때 9시 이후나 오후에 버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타고 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의견수렴 해서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편리하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한번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재 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 고성여중-구 농어촌공사 간 도로에서 4필지의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건축에 3개 필지 정도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 부지는 도로 경계가 1m 정도 물려가지고 쭉 나가고 있습니다.
○ 이용재 위원 그 4필지 문제 때문에 도로 개설을 안 해준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도 생기고 있는데 행정에서 빠른 조치가 안 되나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저번에 송학 이장님도 한번 만났었습니다, 자기 주택이니까.
마을주민들은 빨리했으면 좋겠다 하고, 만났을 당시에 그중 한 분의 동의 의사도 들려왔었거든요.
이장님이 계속 주재하고, 우리는 보상예산 하고 다 일괄로 모아놓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 쪽에서 움직여주시면 더 빨리 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용재 위원 그리고 고성중앙교회 주변도로는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 도시개발담당 박봉주 지금 현재 다른 부분은 거의 다 되었고요.
입구 들어가는 주차장 부지가...
○ 이용재 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신** 씨 것인가?
○ 도시개발담당 박봉주 맞습니다.
○ 이용재 위원 그것이 지금 안 됩니까?
○ 도시개발담당 박봉주 그렇습니다.
○ 이용재 위원 다른 곳은 다 되었고, 그렇죠?
○ 도시개발담당 박봉주 예, 다른 곳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 이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성초등학교에서 고성초등학교 가는 곳은 토지 보상이 다 되었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1필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용재 위원 그것을 수용해가지고 빨리 길을 내주셔야 되겠다,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 이용재 위원 그리고 과장님, 19페이지의 농촌버스 재정지원에 22억8,600만원이 드는데 군비가 18억2,700만원이에요.
군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부분인데, 적자 노선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것 교통량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이것은 교통량 조사, 벽지노선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 이용재 위원 하고 있습니까?
빈차만 왔다 갔다 하면 경비가 많이 지출되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공차가 있습니다.
○ 이용재 위원 조사해 가지고 공차로 안 다닐 수 있도록 안 되면 횟수를 줄여서 군비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 이용재 위원 21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에 고성읍 2개 노선 해가지고 하루에 12회인데 승객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읍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용재 위원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한번 타보고 싶어도 차가 몇 시에 오는지 모르니까...
시간 있을 때 타서 돌고 싶은데 그 위치에 버스가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전체 40분에 1바퀴 도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휴식은 20분 정도로 맞추어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용재 위원 그러니까 밑에 몇 시에 도착한다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표지판에는 있습니다.
○ 이용재 위원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류장별로 분까지 세분해가지고...
○ 이용재 위원 마을버스 오는 시간이 붙여져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번에 전단지도 뿌리고 표지판에 표기도 했습니다.
○ 이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26~28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해가지고 올해 공영주차장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
○ 이용재 위원 보건지소 뒤 주차장을 이용해 보면 상당히 불편한 것이 도시의 이마트나 통영이나 진주의 시장에 가면 중간에 게이트와 연결되는 정산기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카드 꽂고 차 번호 치면 금액이 나와서 결제하고 카드 빼면 차 타고 바로 나갈 수 있는데 여기는 입구에서 카드를 넣었다 뺐다 해야 하니 차 5~6대가 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새롭게 조성할 때 정산하는 게이트는 있고, 거기와 연계되는 중간정산기가 하나 있어야 차가 빨리 빠져나갑니다.
다음에 조성할 때 그것을 한번...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알겠습니다.
○ 이용재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현재 우리 시스템은 나갈 적에 자기 차 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은 생략하고 번호를 기계가 인식해서 금액이 나오면 결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 이용재 위원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그때 앞의 차량이 조금 밀리면 뒤차가 밀린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개선한 마트 같은 경우 자기 차 번호를 알기 때문에 일일이 입력하고 결제해서 5분 이내로 나가면 그냥 통과시켜 주는 형태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이용재 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차가 빨리 빠져나가지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 이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하창현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대성초교~고성초교 간 준공이 올해 3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용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앞부분은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수용절차는 절차대로 해서 1필지는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준공하겠다는 뜻입니다.
○ 하창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장님이 마을표지판을 말씀하시던데 도시계획도로 조성할 때 협의해가지고 적당한 자리에 설치할 수 있게끔, 기설치된 마을표지판을 옮기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리교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보상도 되었고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논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참 동안 공사를 안 하고 있던데 왜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보건소 쪽 그 부분 말입니까?
○ 하창현 위원 밑에 쪽으로.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그 부분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 하창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절기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돌을 넣어놓고 그 상태로 한참 방치하다가 요즘 맨홀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보상이 다 된 부분은 사업비도 확보되어 있는데 진행이 안 되더라고.
그런 부분을 빨리 해주셔야 도시계획도로 일정 구간 소통도 원활해지고, 일부분은 먼저 개통도 시키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가는 쪽 구간은 보상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 하창현 위원 그리고 과장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있어 준공영제나 공영제 용역을 의뢰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지금 현재 회사 측에서도 준공영 부분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 하창현 위원 회사를 위해 준공영제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준공영제와 공영제의 좋은 부분만 취합해서 해야 하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용역해가지고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기가 임박해서 용역하는 데 시간 다 보내고, 제가 볼 때 농어촌버스가 긴박합니다.
갈수록 숫자는 줄어들고 재정적자는 심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운영하는 데 불만이 생길 것이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시기를 당겨서 용역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그리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임시로 개방해 놓았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 하창현 위원 저번 주부터인가 임시개방 한 것 같은데, 물론 임시개방 해서 주차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참 오래 끌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맞습니다.
○ 하창현 위원 2017년도부터 사업 시작해가지고 2~3년간 방치 상태로 있다가 결국 진행되어서 이까지 왔는데, 6월 달 완공이고 건축 허가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좀 당기십시오.
왜냐하면 화물차주들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국민체육센터 옆에는 공사한다고 흙 재어놓고, 일부 댈 수는 있지만 상황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저번 주에 화물연대와 협의해서 연대 소속 화물차는 율대리 쪽으로 옮기고, 공설운동장 쪽 거기에 플랜카드를 3~4개 붙여놓았습니다.
○ 하창현 위원 어쨌든 화물차주들이 불법주차 하지 않게끔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 담당들과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 좋은 일 많이 계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도시교통과에는 엘리트들이 많이 모이신 것 같네?
고성군의 훌륭한 담당들을 다 모신 것 같네.
최대석 과장님 운이 좋아서 그런가 보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있지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 최을석 위원 이것이 어디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참...
당장 21억9,300만원, 돈이 22억원 정도 나가는데 이것은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 같아요.
자구책을 찾든지.
내가 볼 때는 헛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업자도 손해고 우리군도 손해고 소비자도 손해고.
이것 공영제·준공영제도 좋겠지만 방법을 한번 찾아가지고 고성군 맞춤형 버스를 운영하면 비용도 절감하고 주민도 편리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용역도 중요하겠지만 군민들의 맞춤형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에 용역도 한번 했는데 이것 준공영제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 최을석 위원 한번 고민해봐 주시고 점차적으로 이런 사업들보다는 콜택시라든지 100원택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도움 되고, 제가 봤을 때 버스 타고 가는 사람은 거의 1명 아니면 2명이에요.
특히 저쪽 지구 보면 밤에 빈차만 왔다 갔다 해요.
타이어 닳지, 기름 들어가지, 길 닳지, 운전사 인건비 줘야 하지 기타 득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깊은 고민과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헛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도, 고성버스나 거창고속도 득이 안 될 거예요.
아무튼 이것도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앞서 동료 위원들도 지적하셨는데 영오·영현·개천 일원 수요응답형 콜버스도 다른 방법으로, 어차피 기사도 채용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공백이 조금 있을 때는 타이밍을 조정해서 상리도 한다든지.
그러면 상리·하일 쪽에도 차를 하나 해가지고 면사무소 중심으로 한 코스 순회하는 것, 하루 날을 정해가지고 운영해 보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면 되겠어요.
하루 쉬는 날 가서 면사무소 중심으로 상리와 하일 한 코스만 둘러서 해보면 좋겠고, 차를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고, 이것을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성읍의 순환버스가 생각보다 운영이 잘되고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곡리도 넣어달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잘 안 됩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노선확장 부분은 전화로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 최을석 위원 뭐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노선을 연장해가지고, 그다음에 마을별로 들어오는 부분이 순환이 잘되니까 그런 부분이...
○ 최을석 위원 아니, 하일까지 와달라는 소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판곡리 같은 경우 100% 고성읍 생활권 아닙니까?
거리도 대안부락 바로 100m 앞이에요.
그런데 대안부락은 고성군민이고 삼산면민은 면이 다르다고 해서 고성군민이 아니고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
삼산면 미동까지 간다든지 용호까지 가는 것은 바라지 않는데 판곡리는 돌려줘야 합니다.
꼭 거기는 동네가 다른 것처럼, 저기는 군수가 최을석이고 여기는 군수가 최대석인 것처럼 말이야.
그러면 안 돼.
한 군수 밑에서 한 군에 있는데 읍면 좀 다르다고 해서 선을 긋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평리·죽동·기월리·덕선리·교사리·무량리 안쪽까지 순환버스가 자주 다니니까 그런 부분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리...
○ 최을석 위원 물론 읍민도 중요하지만 고성읍에 살면서 여러 문화 혜택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지만 판곡리 같은 경우는 100% 고성읍 생활권이거든.
그래서 우산리도 해주고 덕선리도 해줘야 하는 것은 맞고, 안 되면 버스를 늘리든지.
내가 주장하는 것은 공정해야 돼요.
다 같은 읍에 살면서 우산리 사람은 혜택 못 보고 성내리 사람은 혜택 보고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오죽 돈이 없으면 우산리 살고, 덕선리 살겠어요.
이런 개념을 떠나서 당장 삼산면 판곡리부터, 1회이지만 해보세요.
한 번 해보고 문제점 찾아보라고.
순환버스는 우리가 노선도 조정할 수 있잖아.
과장이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답이 뭐 얄구지게 그렇노.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마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선안을 같이 수용하게 되면 순환버스가 1시간 이상 초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을석 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자가용이 있는 우리 연령층은 괜찮은데 나이 많은 분들이 고성읍에 목욕하러 잠시 왔다가는 것들은, 내가 삼산면 용호에 해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판곡리 부분이라도, 대안에서 5분만 가면 돼요.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읍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개선할 때 같이 검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최을석 위원 그러면 개선을 언제 할 거고?
나 죽고 나서 할 거가?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웃음)
○ 최을석 위원 언제까지 개선할 거라는 말이에요?
개선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묻는 거야.
설 전에 하겠죠?
개선을 할 거죠?
○ 위원장 이쌍자 ‘검토하겠습니다.’하세요.
○ 최을석 위원 내 말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잖아?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맞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읍에는 주민세 3천원 내고 삼산면은 주민세 2천원 내고 하지는 않잖아?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필요합니다.
○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세요.
내가 챙길 겁니다.
담당자가 누구고?
○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최낙현입니다.
○ 최을석 위원 최낙현 담당, 검토해서 설 전에 보고하세요.
○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알겠지요?
○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예.
○ 최을석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최낙현 담당, 삼산 부면장 안 했나?
○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예.
○ 최을석 위원 좀 챙기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계 때문에 장애인하고 언론보도 나왔던데 그것은 잘 해결되었어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첫 번째 요구한 24시간 안건은 우리가 수용해주는 것으로 해서 2월 1일부터 24시간 체제로 운영합니다.
○ 최을석 위원 민원 생기는 부분도 그렇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그 부분이 제일 큰 안건이었습니다.
○ 최을석 위원 또 장애인협회장이 군림한다는 것은 언론보도와 다르지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그것은 우리 과가 아니고 장애인 담당 부서에서...
○ 최을석 위원 장애인 담당 부서?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그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 최을석 위원 그다음에 대가 연동 밑에 보면 주차장 하나가 밤에 텅텅 비어있던데 그것은 무슨 주차장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그것은 주기장입니다.
○ 최을석 위원 예?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중장비 주기장입니다.
○ 최을석 위원 중장비?
차를 대는 일이 거의 없던데?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건설기계
○ 최을석 위원 우리군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긴 해놓았는데 차가 거의 없어서...
○ 위원장 이쌍자 요즘은 좀 많이 찹니다.
○ 최을석 위원 내가 대가저수지가든에서 밥을 먹으면 그쪽으로 가거든.
갈 때마다 전깃불은 훤하게 켜져 있는데 차가 한 대도 없더라고.
그것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왕 하는 것 화물주차장도 편리를 봐줄 수 있도록 속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 최을석 위원 마지막으로 성내·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엊그제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사람 사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면장이나 담당이 의욕을 가지고 하는 면과 그냥 문서 봐도 까막눈 할아버지가 하는 면, 피해는 결코 군민이 보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 참고하십시오.
공영 주차장을 하나 한다.
읍은 좀 크니까 3개, 구만은 작으니까 1개는 이해한다고.
그렇지만 부면장이나 면장이 열심히 한 면에는 3~4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 면의 부면장과 면장이 별로 관심 없으면 거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안목적으로 생각할 때는 면장한테 배정해가지고 마을에 급한 것 1개씩은 무조건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야 균형발전이 되지.
지금 제도는 정말 잘못되었어요.
문서를 보내면 관심 있는 면장·부면장들은 찾아서 하는가 하면, 그냥 문서 덮어버리면 끝이에요.
결국 누가 피해를 봅니까?
면장·부면장이 잘못했는데 주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엊그제 큰골경로당 준공하는 데 군수도 오셨고 저도 갔는데 거기 보니까 군유지가 있어요.
군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군유지 조금 정비해가지고 아스콘 깔아버리면, 내가 볼 때는 1천만원만 하면 될 거예요.
주차장 때문에 차가 엄청나게 혼잡한 일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군수께서도 그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드리는데, 그날 면장 보고 동화리에 군유지가 있으니까 주차장 조성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기억해놓았다가 추경 때, 우정수가 담당이네?
○ 교통지도담당 우정수 예.
○ 최을석 위원 출장 한번 나가셔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군수가 지시했을 거예요.
큰골 앞 입구에 군유지가 있더라고.
거기에 주차장 조성할 수 있도록, 큰 돈 안 들어가겠더라고.
땅도 안 사도 되고, 아스콘 조금 포장하고 선만 그으면 되는 거니까.
제일 처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면 모든 면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됩니다.
보면 부면장·면장 한 사람이 의욕을 가지고 하는 곳은 사업들이 많이 가고 있고, 부면장·면장이 ‘날만 새면 내 돈’이라고 하는 면은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더라고.
그래서 균형 있게, 이번에 대가면에 큰 것을 하나 했으면 동해면 쪽에 큰 것 하나 해주고, 하일면 쪽에 하나 해주고 모든 것이 균형 있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잘 챙겨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수 담당, 큰골은 출장 한번 나가서 저에게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리 큰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군관리계획(재정비) 1월에 주민 열람공고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열람 중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
○ 위원장 이쌍자 박회종 담당, 며칠부터 열람 가능합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회종 도시계획담당 박회종입니다.
아직 열람공고 일정은 나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최종 공고할 자료를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것을 보통 홈페이지에 하잖아요, 그렇죠?
○ 도시계획담당 박회종 예,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여튼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동원해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회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행복택시 관련해서 여러 말씀 하셨는데 학생들 통학에 필요한 행복택시 예산은 없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지금 조례는 500m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면 되는데 학생 부분은 따로 조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추가로 조항을 만들어야 되겠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위원장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아이들은 매일 통학해야 하는데 부모가 매일 케어하는 것도 힘들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례로 제정하면 가능하다,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지금 현재로는 500m가 규정이니까...
○ 위원장 이쌍자 500m 안에서도 통학하는 것은 매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별도 조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위원장 이쌍자 예.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일단 지침상으로 운영해 보고, 필요하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러면 지금도 가능하네?
○ 산업건설국장 이종일 만약 지침상으로 500m 안에서 가능한 것은 할 수 있는 것이고...
○ 위원장 이쌍자 500m 안에서 하되 학생들은 매일 통학하니까 이용 횟수를 증가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이용권을 늘리는 방향으로...
○ 위원장 이쌍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과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국 건설과·건축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윤 자 경○ 출석공무원(4명)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일자리경제과장 이 형 호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